정책
FTA 보건의료 분야 ‘청문회 편’ 18일 개봉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오는 18일 드디어 개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15일, 18일 양일간 개최키로 한미 FTA 계획한 보건의료 분야 청문회를 18일 하루만 개최키로 의결했다.
또한 변재진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4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청문회는 한미 FTA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보건의료부문의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검증과 실태규명을 통해 향후 국회가 행할 비준 동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건의료분야 해당 업계 및 종사자에 대한 피해와 영향을 분석, 지원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 실태 파악을 위해 개최되는 청문회에서 변재진 복지부 차관, 전만복 복지부 한미자유무역협장 담당국장, 배경택 복지부 한미자유무역협정 팀장, 김현종 외교통상교섭본부장, 문창진 식약청장, 이용흥 보건산업진흥원장, 정경원 보건산업진흥원 통상협력팀장, 전상우 특허청장 등 정부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는 김정수 한국제약협회장, 이상호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장, 남희섭 변리사,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엽합 정책국장, 안기종 백혈병 환우회 사무총장,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소 소장, 이의경 숙명여대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이번 청문회는 정부와 시민단체 및 제약업계가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네릭의 지연기간을 상이하게 보고 있는 가운데 실시됨에 따라 그야말로 불꽃 튀는 진실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출석명단에 있어서도 정부 측 및 학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다양하게 구성돼 한미 FTA 협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4일 진행되는 변재진 장관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경과보고서가 15일 채택되면 국회는 20일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변 장관이 관료출신이 내부 승진을 통해 장관에 임명되는 케이스라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세호
2007.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