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분업,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기반 조성기여"
"의약분업은 임의조제를 근절시키고 항생제, 주사제 처방 감소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14일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의약분업 5년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에 서면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변 내정자는 "의약분업은 국민의 알권리 증진, 복약지도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등 많은 긍정적 성과를 양산했다"고 평가했다.
허나 대체조제 비율 저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 등 일부 개선할 사항도 없지 않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특히 변 내정자는 답변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5년간의 의약분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 및 문제점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이에 따라 정책연구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청, 시ㆍ도와 협조해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처방율은 36.1%, 주사제는 50.7%, 스테로이드는 37.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세호
200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