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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폐암학회, '폐암 교육 세미나' 개최

대학폐암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후원한 '폐암 교육 세미나'가 오는 29일 오후 2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김영진)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폐암 인식 제고를 위해 폐암 환자와 가족, 폐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 의학적인 정보제공을 하고 진단과 예방,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으로 일반인들에게 그 위험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작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폐암을 진단 받은 후에는 유익한 투병정보를 얻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폐암 전문의들이 연자로 참석해 폐암의 진단에서부터 예방, 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총망라해 강좌를 진행한다. 호흡기 내과 김영철 교수는 "우리나라 진료환경에서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 교류와 친목을 위한 모임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매우 절실하다"며 "이번 세미나와 같이 의료진과 환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기적인 프로그램들이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세미나 참가자에게는 폐암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책자와 함게 간식,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이호영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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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조제, 약제비 절감 효과 '놀랍다'

약효가 동등한 의약품을 조제하는 성분명 처방의 약제비 절감 수준이 1조원에 육박, 정부가 시행하는 5.3 약제비 절감 방안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효가 동등한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했을 경우 지난 5년간 총 8,186억 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를 내 국민부담이 크게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았다. 이 같은 추정액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과 환자가 의약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31조 988억 원에 달하며, 만약 처방약의 50%를 동일성분으로 변경 조제했을 경우 8,186억 원, 30%인 경우 4,912억 원의 절감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집계했다. 문희 의원은 “이러한 절감 수준은 총의료비 중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8%로 OECD 국가의 평균 17.8% 보다 높고, 건강보험 약제비 비중이 29.2%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볼 때 동등한 약효를 지닌 의약품으로 변경 조제하는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는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5월 △의약품 품질 강화 △의약품 유통 투명화 △보험의약품 가격 적정화 △의약품 사용량 선별등재시스템 △복제약 약가재조정 △사용량-약가 연계 가격 재조정 등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를 꾀하고자 하는 복안보다 절감효과가 훨씬 커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르면 약제비 절감효과는 매년 840억 씩 2010년에는 총 3360억원의 절감 효과를 이뤄내는 것이다. 허나 성분명 처방 하나만의 방법으로 거둬지는 절감효과는 지난 5년간 성분명 처방을 시행했다는 가정 하에 한해 평균 1,637억원의 절감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 성분명 처방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선별등재시스템, 복제약 약가재조정, 사용량-약가 연계 가격 재조정 등은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의사 단체 반대가 유일한 걸림돌인 성분명 처방이 새로운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더욱 높게 보여진다. 또한 이번 추정액 집계는 정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약제비 절감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성분명처방’ 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어서 여러모로 효과만점인 성분명처방의 확대가 현실화 될 것이 확실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 의원은 “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 이라며 “정부가 안전하고 동등하다고 인정한 의약품 중 소비자(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인센티브제도까지 도입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저렴한 의약품으로의 변경조제 실적이 0.03%(2006년 기준)에 불과한 것은 “서민들의 약제비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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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건산업리포트 창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및 산업분석 자료를 담은 ‘KHIDI 보건산업리포트’ 창간호를 발간했다. 리포트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산업 전 분야에 걸친 동향 및 주요 통계지표를 수록하고 있으며 각 산업별 주요 이슈도 함께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창간호에는 △주요 국가의 의약품 급여 정책 동향 △국내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제도 및 정책현황 △유망 화장품 소재 개발 전략 △트랜스지방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 △바이오보건기술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등 보건의료산업 전 분야의 다채로운 이슈들을 담고 있다. 리포트 창간에 대해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KHIDI 보건산업리포트가 산업계, 학계, 언론계, 정부 등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보건산업 통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통계자료 등을 보완해나가면서 보건산업통계분석에 관한 전문정보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정우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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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품목 품절약국 300여곳 육박…대책마련 분주

쥴릭품목 품절로 인해 의약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들이 여전하다. 26일 오전 현재 대한약사회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건수만도 약 270여건. 하루 평균 30여건 이상이 신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쥴릭합의가 이루어진 20일 이후에만도 쥴릭품목에 대한 품절신고가 190여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가 의약품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이와 관련 대약은 약국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홈페이지를 통해 '품절의약품온라인신고센터' 게시판을 개설, 품절약이 접수될 경우 해당 제약사가 약국에 직접 연락하여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11개 외자사에 품절의약품공급콜센터를 설치토록 해 연락처와 전담책임자 명단 등 관련정보를 홈페이지와 시도지부 공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11개 외자사 직거래 도매상 명단을 확보해 홈페이지와 공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감성균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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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의료급여법 '부작용 심각할 것'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과 관련해 이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특히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 제한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6일 복지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개질의서를 통해 "새로 변경된 의료급여제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의 제한을 가져오고 제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선택병의원제 대상자는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훨씬 초과할 수밖에 없는 중증 복합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병의원제는 '선택'이 아니라 중증 복합질환자를 경증 및 단순만성질환을 주로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 만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약물오남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만을 지적하는 이유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행위별수가제·시장경쟁에 의한 과다처방문제 △의료급여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책 △사실상 파스제제 급여제한 조치에 대한 보완책 등을 공개 질의했다.

감성균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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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협 워크숍서 ‘약대 내 부속약국 필요성' 제기

약학대학 학제개편 연구협의회가 지난 22일 약대협 워크숍에서 의대 부속병원과 동일한 개념의 부속약국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모델 약국이 아닌 실제로 운영하는 약국에서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부속시설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실무교육을 위한 부속시설의 설치’가 인정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은 ‘약사만 약국을 개설’하도록 돼 있어 현재 부속약국의 설립이 불가능하다. 이에 협의회는 약학 대학에도 대학 내 실무 교육장이 필요하다며, 대학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주장했다. 권경희 서울대 교수는 “돈벌기 위한 약국이 아니라 약사인 교수가 조제를 하고 학생들이 이상적인 운영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현재 약대생들이 실습할 곳이 부족한 것을 반영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약대가 6년제로 개편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사안인 만큼 법률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양금덕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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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의료급여법 '부작용 심각할 것'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과 관련해 이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특히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 제한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6일 복지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개질의서를 통해 "새로 변경된 의료급여제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의 제한을 가져오고 제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선택병의원제 대상자는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훨씬 초과할 수밖에 없는 중증 복합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병의원제는 '선택'이 아니라 중증 복합질환자를 경증 및 단순만성질환을 주로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 만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약물오남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만을 지적하는 이유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행위별수가제·시장경쟁에 의한 과다처방문제 △의료급여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책 △사실상 파스제제 급여제한 조치에 대한 보완책 등을 공개 질의했다.

감성균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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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비용 청구 인터넷으로 가능

건강검진비용 청구 방식이 앞으로는 인터넷 청구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www.nhic.or.kr)은 요양기관에서 검진비용 청구시 서면이나 디스켓을 이용하여 월별로 청구 하여오던 것을 6월 27일부터 인터넷을 이용 수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시스템을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검진기관이 서면이나 디스켓을 지참하여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해오던 번거로움은 물론 비용부담까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강검사를 하는 치과를 포함하여 건강검진, 생애주기 검진, 특정 암검진 등 검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검진기관 수는 16,000여개에 이르고, 지난 한해를 기준으로 1천 3백만 건의 검진비를 디스켓이나 서면으로 청구해 왔으나 앞으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즉시 인터넷으로 공단에 접속하여 검진비 청구는 물론 조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비용청구 방식에는 전자문서교환(EDI) 방식과 인터넷 방식이 있으나 진료비 청구시 이용하는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의 경우는 연간 수백억 원의 통신비를 요양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공단의 인터넷 청구 방식은 요양기관의 편리성은 물론 청구 경비도 대폭 덜어줄 것이라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감성균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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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과잉섭취 C형간염에 악영향

건강기능식품을 통한 철분과잉 섭취가 C형 간염환자의 증상개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일본 미에대학 카이토준교수 연구팀은 울금, 클로렐라 등의 건강기능식품 일부에 표시되지 않은 평균섭취량 이상의 철분이 C형 만성간염환자의 질병개선을 방해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철분은 건강한 경우 과잉섭취에 대한 우려는 없다. 그렇지만 C형 간염환자의 경우 간에 축적될 우려가 높은 것. 과잉된 철분은 활성산소를 만들고 간세포를 파괴하거나 암을 진행시킬 수 있다. 카이토준교수는 미에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중인 C형 간염환자가 당시 섭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67품목에 대해서 철분함유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클로렐라 정제상품 중의 하나가 100g중 138.3㎎을 함유하고 있어 1일 섭취량이 11.1㎎으로 성인남성의 1일 평균섭취량의 8.1㎎을 넘어섰다. 케일상품(정제)도 100g중 127.2㎎를 함유한 것이 있고, 멀티비타민제도 118.7㎎, 가을울금의 경우도 22.4㎎을 함유한 것이 있었다. 카이토준교수가 기준으로 하는 C형 간염환자의 철분섭취량은 1일 6㎎이하이다. 건강기능식품 11품목으로 철분을 1일 추계 8.5㎎ 섭취하고 있던 환자는 건강기능식품을 끊는 것만으로 간기능의 수치가 개선됐다고 한다.

최선례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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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083품목 약가재평가 확정

보건복지부가 2007년도 약가재평가 품목을 확정했다. 이번에 약가재평가가 실시되는 품목은 1999년 8월 31일 이전에 등재된 분류번호 390~799에 해당하는 품목 등 총 5083품목이다. 이번 약가재평가 공고 대상품목은 올해 6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이며, 성분별 최고가품목은 오는 8월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07년 8월 고시분 포함)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수아미노산수액제’가 이번 재평가대상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2004년도에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성의 특수성 등 제품의 특성상 일괄 재평가해야하므로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특수아미노산수액제 품목의 경우 등재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도 해당 재평가 연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에 재평가 대상품목에 포함된 ‘사용장려비지급대상의약품’에 대해 “퇴장방지의약품은 생산원가보전의약품만 해당되므로 사용장려비 지급대상 의약품은 재평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평가 대상품목 중 4~6에 해당하는 품목은 2007년도에 재평가 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품목의 3년 주기 재평가 대상에 다시 선정될 수 있으므로 2008년도 또는 2009년도에 재평가 될 수 있다(표 참조). [자료 받기] 2007년 약가재평가 대상품목

손정우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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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조제, 약제비 절감 효과 '놀랍다'

약효가 동등한 의약품을 조제하는 성분명 처방의 약제비 절감 수준이 1조원에 육박, 정부가 시행하는 5.3 약제비 절감 방안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효가 동등한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했을 경우 지난 5년간 총 8,186억 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를 내 국민부담이 크게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았다. 이 같은 추정액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과 환자가 의약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31조 988억 원에 달하며, 만약 처방약의 50%를 동일성분으로 변경 조제했을 경우 8,186억 원, 30%인 경우 4,912억 원의 절감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집계했다. 문희 의원은 “이러한 절감 수준은 총의료비 중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8%로 OECD 국가의 평균 17.8% 보다 높고, 건강보험 약제비 비중이 29.2%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볼 때 동등한 약효를 지닌 의약품으로 변경 조제하는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는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5월 △의약품 품질 강화 △의약품 유통 투명화 △보험의약품 가격 적정화 △의약품 사용량 선별등재시스템 △복제약 약가재조정 △사용량-약가 연계 가격 재조정 등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를 꾀하고자 하는 복안보다 절감효과가 훨씬 커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르면 약제비 절감효과는 매년 840억 씩 2010년에는 총 3360억원의 절감 효과를 이뤄내는 것이다. 허나 성분명 처방 하나만의 방법으로 거둬지는 절감효과는 지난 5년간 성분명 처방을 시행했다는 가정 하에 한해 평균 1,637억원의 절감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 성분명 처방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선별등재시스템, 복제약 약가재조정, 사용량-약가 연계 가격 재조정 등은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의사 단체 반대가 유일한 걸림돌인 성분명 처방이 새로운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더욱 높게 보여진다. 또한 이번 추정액 집계는 정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약제비 절감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성분명처방’ 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어서 여러모로 효과만점인 성분명처방의 확대가 현실화 될 것이 확실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 의원은 “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 이라며 “정부가 안전하고 동등하다고 인정한 의약품 중 소비자(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인센티브제도까지 도입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저렴한 의약품으로의 변경조제 실적이 0.03%(2006년 기준)에 불과한 것은 “서민들의 약제비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06.26
정책

불공정거래 근절 회원사에 재차 당부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발전기금 명목의 기부나 규정외 학회지원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또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25일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CP도입 선포와 CP도입 용역계약 체결식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거래준수를 위한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재차 확인했다. 또 제약협은 이같은 자정활동 결의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결의한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협회 윤리위원회와 공정거래특별위에 제소하는 등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약협은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등의 기부행위와 국내외 학회지원(본사,지사 등 해외 법인등을 통한 학회 참가지원을 포함한다. 단,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可함)을 선정한바 있다. 제약협은 이번 공문을 통해 제약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풍토 정착을 위하여 이같은 사항의 준수를 다시한번 당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종운 2007.06.26
정책

'개량신약의 가치와 전망' 토론회 연다

제약협회는 '개량신약의 가치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7월4일 수요일 오후2시부터 협회 대강당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개량신약의 약제상한금액 산정기준등과 관련 개량신약의 가치와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관해 정부관계자 및 학계, 회원사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전인구 대한약학회 회장이. 주제발표는 이관순 한미약품 연구소장과 손영택 덕성여대 교수(한국약제학회장)이 맡게된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패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 노재철 변리사,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7.06.26
정책

상위 100대 제약 전체생산 87% 점유

지난해 의약품등 총생산액 12조3,620억3,138만원(100%) 중 상위 100대 제약사가 87%에 해당하는 10조 7,981억을 생산했다. 상위 20대 제약사의 생산액은 5조4,500억794만원으로 총생산액의 44.09%, 상위 10대 제약사의 생산액은 3조4,659억5289만원으로 총생산액의 28.04%를 각각 점유했다. 업체별로는 동아제약이 5,671억원(13% 증가)으로 부동의 1위를 고수했으며 한미약품이 14.23% 증가한 4,146억원, 대웅제약이 20.58% 증가한 3,782억원, 중외제약이 14.18% 증가한 3,59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동신제약과 합병한 SK케미칼은 2,757억원으로 20위에서 8위로 올라섰고, 한일약품과 합병한 CJ도 2,718억원으로 13위에서 10위로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공장이전으로 생산 공백이 발생했던 유한양행은 2,230억원으로 3위에서 12위로 떨어졌으며 공장 리모델링으로 생산을 중단했던 환인제약도 448억원으로 25위에서 81위로 순위가 많이 떨어졌다. 한편 상위 10개 다국적제약사들의 지난해 생산액은 총 1조2115억원으로 전년보다 3.97% 감소했다. 이들의 생산규모는 2005년에도 6.20% 감소한바 있다. 외자제약중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89.91% 증가한 3,393억원으로 17위에서 일약 5위로 급부상했다. 한국오츠카제약도 138.46% 증가한 1979억원으로 39위에서 14위로 순위가 치솟았다. 반면 2004년 3,48억원으로 생산액 2위였던 한국화이자는 2005년 2,652억원으로 8위로, 공장을 철수하기로 한 지난해에는 1,280억원으로 24위로 순위가 덜어졌다. 22위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는 지난해 혈액원 설립으로 최고의 생산증가율(715.14%)을 기록했다 자료받기: 2006년도 100대 기업 생산실적

이종운 2007.06.26
정책

심평원, 급여적정화 요실금수술 중점심사

심평원은 올해 급여적정화의 일환으로 요실금수술에 대한 중점 심사를 진행한다. 요실금수술은 정확한 검사하고 진단하여 수술적응증이 되는 경우 시술하여야 함에도 민간보험의 보상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2006년1월부터 수술재료가 급여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부적절한 시술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실제 2006년 요실금수술건수는 5년 전인 2001년과 비교 할때 13.2배나 폭증하였고, 올해 2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1년 3,561건, 2006년 47,174건) 요실금 수술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요류역학검사는 각종 배뇨기능장애의 진단 및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급여·비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검사로 판독결과에 따라 시술의 급여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의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검사하여 요누출압이 120mH2O미만인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총방광용적 (Maximum Cystometric Capacity) △Filling volume 및 VLPP 결과 (그래프상 leakage point 기재) △순수방광내압(Pdet), 절대방광내압(Pves), 복강내압력(Pabd) 등이 검사결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요실금수술에 대해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술의 적정여부를 정밀심사 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감성균 2007.06.26
정책

식약청 '용역보고서' 표절 논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주하고 카톨릭대학교가 수행한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은행 표준작업 지침서 가이드라인 연구’(연구책임자 강용구교수)가 표절논란 및 부실연구로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청이 지난 ’06년 4월부터 11월까지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5천만 원에 동 연구보고서 연구용역을 체결했으나 연구용역보고서가 표절 및 기존 연구결과 게재 등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직은행의 표준지침을 만들기 위해 발주했던 이 연구보고서의 핵심은 정도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기존에 관련 전문가들이 번역했던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약청에 문제제기를 한 제보자에 대한 신원을 보장하지 않고 노출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보고서의 또 다른 문제는 식약청이 자체 연구한 자료가 거의 그대로 이 연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 실제 연구보고서 119쪽부터는 연구개발 결과로서 병원 조직은행 평가점검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식약청이 2005년에 마련한 조직은행 평가점검표(식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인체조직정보방 → 관련법령 및 각종 서식 12번)와 약간 추가ㆍ수정된 4곳을 제외하고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천만 원짜리 연구용역보고서의 참고문헌이 8개에 불과하다는 것과 최신 자료를 참고하지 않았던 것.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불량한 정부연구용역과제로 인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입장은 국무총리 훈령인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이 2006년 1월1일 시행되어 이전에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의 불량 여부 판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 불량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평가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 연구용역 과제 현황은 식약청의 경우 ’04년 (1건) ’05년 (6건) ’06년 (8건)으로 금액은 ’04년 3,000만원에서 ’05년 3억7,500만원 그리고 지난해 7억7,500만원이었다. 장복심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05년과 ’06년 연구용역으로 사용한 금액이 기금을 포함해서 각각 152억(3,037만원)과 172억(6,374만원)으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2006년 연구용역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평가에 불과해 불량 연구용역과제가 단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사후관리 즉, 표절이나 부실한 연구결과에 대해 리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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