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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여성가족위, '결혼이민자' 갈등 최소화 위해 지원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문 희)는 지난 26일「혼혈인ㆍ이주민ㆍ다문화가족 지원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601호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충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경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이 대상법률이다. 공청회에서는 크게 3가지 문제가 쟁점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의 중복여부이다. 법무부는 중복을 이유로 별도 입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중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무부의 법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지 3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관련 법안들은 국적취득 이전 뿐 아니라 결혼이민이나 이주의 경험을 가진 한국국적을 가진 가족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두 번째 쟁점은 불법체류자의 모성보호와 그 자녀인 아동의 인권보호를 법에 명문화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사안으로도 충분한가의 문제가 팽팽하게 대립되었다. 「아동복지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고려할 때 특별한 보호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세 번째 쟁점은 현재 정책 대상이 되는 이주민과 그 가족만이 아니라, 6․25전쟁 이후 성폭력 피해 등으로 인해 형성된 ‘혼혈인’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별도의 새로운 법안으로 다룰 것인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이 세 번째 쟁점은 역사적 규명과 차별시정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두 법과 부분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도 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이러한 쟁점들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윈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문 희 위원장은 “결혼이민자 가족들은 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사회의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세호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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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성병원, 예비엄마교실 성황리 개최효성아동병원(원장 김명성)은 지난 27일 2시 대구시민회관에서 대구시내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예비엄마교실을 개최했다. ‘신생아 관리의 육아백과’라는 주제로 게최된 이날 교실은 340명이 자리를 가득 메우 가운데 올바른 영유아 성장 단계 및 주의사항에 대한 강의가 펼쳐졌다. 또한 초보 엄마들의 육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현명한 부모의 육아방식은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강의 참가자들은 “아기 성장에 육아 건강을 돕는 강연이 형성돼, “교육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됐다”면서 “육아 키우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효성병원은 “일회성에 끝나는 강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육아 정보를 기획하여, 초보 엄마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많이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세호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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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허가 품목 1위는 역시 '당뇨병용제'당뇨병용제에 대한 허가가 식을즐 모르고, 올해에도 지난 5월까지 109건을 기록, 가장 많이 허가를 받은 약효군으로 등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개한 의약품 등 신규허가 품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부터 5월까지 총 933 품목(수입 86건)이 허가를 받아 지난해 상반기(670품목) 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수치는 6월 한달 기록이 빠진 것이라 실제로 올 상반기 의약품 허가는 1000 품목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장 많은 약효군은 당뇨병용제로 109건이 허가를 받았고, 동맥경화용제 99건, 소화성궤양용제 91건 등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의약품 신규허가(제조품목)는 1월 127품으로 시작해 2월 140 품목, 3월 206품목, 4월 202품목, 5월 172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또한 수입의약품은 1월(18) 2월 (6) 3월 (24) 4월 (24) 5월 (14)품목이 각각 신규허가를 받았다. 약효군별 상세 품목 허가수는 △당뇨병용제(109건) △동맥경화용제(99건) △소화성궤양용제(91건) △소화기관용약(65건) △혈압강하제(64건) △해열진통소염제(39건) △정신신경용제(32건) △항전간제(28건) △순환계용약(27건) △화학요법제(25건) △중추신경용약(21건) △모발용제(20건)등 이다. 이와 함께 제조사별로는 남이제약이 21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풍제약(18품목) △대화ㆍ동화ㆍ유영(15품목) △동광ㆍ명문ㆍ유한ㆍ이연ㆍ종근당ㆍ휴온스(14품목) △서울ㆍ삼아ㆍ씨티바이오ㆍ풍림무약(13품목) △경동제약ㆍ 비씨월드ㆍ영일ㆍ파마킹(12품목) △광동ㆍ동구ㆍ신일ㆍ아주(11품목) △국제ㆍ삼익ㆍ수도ㆍ위더스메디팜ㆍ한국웨일즈ㆍ한국유나이티드(10품목) 순 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의약품 허가 현황(상반기)은 2002년 566품목, 2003년 481, 2004년 684, 2005년 632품목, 2006년 670품목 을 기록했다. 자료받기: 2007년 의약품 허가 현황 (2007.01.01~2007.05.31)임세호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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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북도약, 성분명 처방 즉각 시행 촉구전라북도약사회(회장 백칠종)는 지난 26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진통제, 소화제, 제산제 등을 비롯한 보조치료제는 즉각 성분명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 한상희 총무이사는 지난 5월 10일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07년 전북약사회와 함께하는 전북 희망 플러스 행복 페스티벌 행사'에 대해 경과보고를 했다. 이어진 안건토의에서는 각 분회별 당번약국의 현황을 점검,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기로 다짐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 당번의원과 전문약의 일반약으로의 전환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성분명 처방의 시범 실시에 대해서도 진통제, 소화제, 제산제 등을 비롯한 보조치료제는 즉각 성분명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결의 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다빈도 50대품목 난매행위 척결 △도내 전약국에서 담배 판매 금지 △2007년도 약사연수교육및 마약류교육에 불참자 1차 재교육 실시 후 고발 조치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토의를 펼쳤다.임세호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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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사평가정보센터 '열린마음' 가져야 한다"27일 개최된 심사평가정보센터(센터장 정형선) 개소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심사평가정보센터는 열린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공유, 관련기관과의 연구교류에 대해 부족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고 발표자들은 "심사평가정보센터의 설립 이후 열린마음을 갖고 정보공유와 연구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근거중심의 정책결정'에 대한 특강에서 "내부 연구자와 학계 등 외부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가 활성화 돼야 하며 외부 연구자들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자료 공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뒤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공유가 되면 더 유용한 정보의 생산이 가능하다"며 공동 연구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장은 "심사평가정보센터는 앞으로 건강보험에 관련해 최고의 전문 연구기관이 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이슈를 알려 대안을 모색하는 대외적인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선희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개방적인 연구 협력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외부의 다양한 연구자와의 협력은 연구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배희준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현재 44명의 연구인원이 많은 이슈에 대한 답을 주기엔 역부족"이라며 "외부와 연구교류가 활성화 되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심사평가정보센터의 연구원들도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이 같은 발전방향을 보여줘 정보공유와 연구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성규 심사평가정보센터 진료정보분석실장은 "앞으로 센터 운영방향 중 학회, 전문가 협조체계에 의한 공동 연구 수행방식에 대한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정형선 센터장은 "그동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만족할 만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호영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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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심사평가정보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7일 오후 2시 심평원 강당에서 '우리나라 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심사평가정보센터 개소식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평가정보센터는 건강보험 30주년을 기점으로 차세대 건강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기에 정부 정책을 지원하며, 심사, 평가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심포지엄에 대해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그동안의 연구 기능 및 성과를 재조명하고, 심사평가정보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결정의 과학화,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의 '근거중심의 정책결정'을 주제로 한 특강으로 시작됐다. 이어 김성규 진료정보분석실장의 '심사평가정보센터 소개'와 심사평가, 급여정책, 진료비 모니터링, 데이터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 및 활동계획 발표가 각 담당자에 의해 이뤄졌다. 이후 박인석(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장), 이선희(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배희준(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 염용권(한국보건산업지흥원 의약산업단장) 등이 참여한 지정토론에서는 앞서 발표한 심사평가정보센터의 연구 및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이호영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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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ㆍ간호사’ 임상전문가 4만명 양성보건복지부가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10년간 4만 명의 약사ㆍ간호사 임상시험전문인력 양성계획을 밝혔다. 지난 27일 발표된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임상시험 단계별ㆍ질병별로 임상시험센터의 특화를 유도하고, ‘임상인력양성센터’를 설치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상전문가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 9개인 임상시험센터 및 신규로 설치될 ‘임상인력양성센터’에 임상시험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복지부가 교육비의 50%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약사 및 간호사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일정 형식의 수료증 발급도 검토하고 있어, 전문분야에 대한 욕구 충족 차원에서라도 약사 및 간호사들의 참여가 높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정영기 사무관은 “임상시험전문인력 교육과정 참여 대상은 모든 약사, 간호사, 의사가 될 수 있다”면서도 “특히 병원약사들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사무관은 “병원약사들의 경우 임상 등 전문분야 진입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안다”며 “이번 임상시험전문인력 양성계획이 약사 및 제약사 모두가 성공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임상시험전문인력 양성 등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년간 1,800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손정우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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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의협 선택 병의원제도 개선 촉구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발표, 의료급여제도 변경으로 한의원의 문턱이 높아져, 의료수급환자의 한의원 이용에 있어 불편함과 제약이 따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한의원 본인부담금제도와 선택 병·의원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촉구하였다. 한의협은 개정 의료급여제도의 취지가 진료의 남·수진을 막아 병의원 쇼핑을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를 공감한다 해도 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낳게 되고, 한의원의 문턱을 높여 저소득층 환자들이 한방의료를 기피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본인부담금 적용에 있어 의원급의 경우 원내 투약 및 처방전 발급여부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한의원의 경우는 투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5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한의원의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이 반드시 구분(1,000원/1,500원) 적용되어야 환자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1종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양방의원과 한의원의 급여비율이 약 10대1인 실정을 감안할 때 이 제도로 더욱 더 한의원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의원급의 경우 타 종별의료기관을 추가 선택할 경우 타종별 구분없이 본인부담을 동일하게 면제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의료급여환자 내원시 일일이 자격을 확인하고 진료 종료 후 자료를 입력·전송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금번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의료수급환자의 한의원 이용에 불편함과 제약이 따르고 있으므로, 한의원의 본인부담금제도 및 선택 병·의원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밝혔다.이종운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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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눈병이 유행하는 여름철이 돌아왔다!눈병이 걸리기 쉬운 여름철이 돌아왔다. 여름철은 여러 가지로 눈병이 옮기기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쉽게 눈병이 걸리고 유행을 한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주위에서 눈병 걸린사람이 있으면 조심하는 것이 좋고, 손을 깨끗이 씻고 개인의 위생상태를 청결히하며, 눈병이 돌면 수영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의 출입을 잠시 중지하며, 환자가 발생할 경우 수건을 따로 쓰게 하는 등 가능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에는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은 눈에 해를 주므로 자외선 차단효과를 갖는 설근라스 등을 착용하며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도 눈을 보호하는 좋은 습관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유행성 눈병은 유행성결막염, 급성 출혈성 결막염(아폴로 눈병), 급성 인두 결막염, 세균성 각막염, 자외선으로 인한 각막염 등을 들수 있고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전염성이 강한 대표적인 눈병은 유행성 결막염이다. 안과용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국제약품의 도움을 받아 여름철 안과질환의 종류와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눈꺼풀의 감염 1. 맥립종 (다래끼) 속눈썹의 모낭에 생기는 급성 화농성 염증으로 주로 포도상구균이 원인이다. 전염을 우려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항생 점안제를 투여하여 치료하되 심한 증상은 절개하여 배농시키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다래끼는 특히 과로, 면역력 저하 등에 의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비타민 등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2. 안검염 (눈꺼풀 테염증) 안검부위가 붉게 충혈되면서 눈썹을 비롯한 그 주변에 비듬이 생기거나 안검에 딱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흰자위가 충혈 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시력저하도 초래하므로 간단히 넘기지 말고 진단을 받도록 하자. 포도상구균, 기생충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항생 점안제의 처방, 투여로 치유를 촉진 시킬 수 있다. ▲결막, 각막의 감염 △ 바이러스성 감염증 ① 유행성 각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 8, 19형에 의해 발생하며 초기에는 충혈, 동통이 있고 눈물이 많이 나온다. 합병증이 생겨서 눈부심, 결막하출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발병 후 2주 정도까지 전염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② 급성 출혈성 결막염 (아폴로 눈병) 장바이러스 70형이 원인이며 증상은 이물감, 결막 충혈, 눈부심, 눈곱 등 유행성각결막염과 비슷하다. 약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스레 치유가 되지만 이차적인 세균감염이나 증상경감을 위해 점안제를 투여할 수 있다. ③ 급성 인두 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 3형에 의해 생기며 전신 고열, 인후통, 설사 등의 심한 감기몸살증세가 나타난다. 어린 아이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며 염소살균처리된 수영장에서도 옮는 경우가 많아 풀열이라고도 한다. ▶치료법 : 바이러스질환은 시간을 두고 증상 악화를 막으면 자연치유 되지만 2차적인 세균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가 사용될 수 있고, 표층 각막염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스테로이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도움이 된다. 완전히 치료되기 전까지는 수건을 따로 쓰는 등 전염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무의식중에 만지지 않도록 안대를 하는 것도 좋다. △ 세균성 각막염 및 결막염 가장 흔한 안과질환 중 하나이다. 각종 세균에 의해 발생하지만 포도구균, 폐렴구균, 녹농균 등이 주된 원인균이며 환자의 손, 물건 등을 통하여 전염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항균제를 적절히 투여할 경우 수일 내에 치료되지만 간혹 치료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만성으로 진행되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대처하도록 하자. 디프테리아균이나 연쇄구균에 의한 결막염은 결막의 바깥쪽에 노란 막을 형성하여 마치 눈곱이 눈을 덮은 것처럼 보이는 특징을 가지며 막을 제거해 주면 치료가 빨라지나 함부로 제거하려하면 심한 출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치료법 : 항생제 안약을 처방받아 하루 6회 이상 자주 점안하면 수 일내에 치료가 된다. △ 자외선으로 인한 각막염 여름철 피서지에서 강한 자외선을 받으면 각막이 화상을 입어 각막염이 생긴다. 해변가 뿐만 아니라 산 속의 자외선 수치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아두고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여 각막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세균 혹은 바이러스로 인한 각막염과는 다르게 가려움이 적고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듯한 이물감, 동통, 눈물 등이 주 증상이다. 이차감염과 흉터를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안약을 점안하며 가려움, 이물감이 심할 경우 항염 성분이나 항히스타민성분이 들어있는 점안제를 대증요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이종운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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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급여지급 이의신청 약국 1곳 불과지난 한 해 동안 보험급여비용 지급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약국이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의원과 한의원 등 요양기관들의 이의신청 건수도 극히 미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2006년도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총 1,189건으로 2005년도 947건에 비해 242건(25.5%)이 증가했다. 이 중 이의신청의 3%를 차지하는 보험급여비용(진료비) 관련 신청건은 35건. 요양기과 종별로는 원 16건, 의원 12건, 한의원 1건, 약국 1건이었으며, 진료받은 자(환자)는 5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고객 중심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의신청과 결과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감성균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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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검찰, 의협로비수사 종결…현직의원 등 11명 기소의협 등 의료계 로비의혹과 관련,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김춘진, 김병호, 고경화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11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조사부는 27일 의료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수사결과 국회의원과 보건의료단체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 김병호·고경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의협 장동익회장은 의협 자금 3억5천만원 횡령과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국회의원 13명에게 협회 자금 3천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현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5.31선거에서 한국치정회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반면 정형근·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발부하는 등 위반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리됐다.감성균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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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병협,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적응기간 요청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도입 방침에 대해 병원계는 업무 혼란과 이에 따른 진료차질 우려문제를 들어 새 시스템과 기존 의료급여관리 체제를 최소한 3-6개월 정도 병행하는 적응기간을 거쳐 시스템의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 전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책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시행을 목전에 두고서도 일선 병원으로부터 각가지 애로사항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 적응기간을 둘 것을 건의 했다. 병협에 따르면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발시간 부족, 시스템 불안, 인력부재, 비용소요 등으로 1/3정도의 병원이 시행일 이전까지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협은 설문결과를 통해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병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며 운영경비까지 포함할 경우 적지않은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복지부에 시스템 운영에 따른 병원의 재정부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급권자의 인지부족과 병원실무자의 적용상 이해도가 낮아 민원이 발생하고 진료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차원의 별도 민원상담팀을 통해 제도의 홍보와 교육으로 민원해소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이호영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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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창제약 CoQ10도 본격행보 시작대웅화학과 함께 CoQ10 원료시장에서 경쟁중인 중국 신창제약 CoQ10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렉스진바이오텍은 6월25일자로 신창제약 CoQ10을 원료로한 제품의 기준규격을 인정받았으며, 유통기한 역시 종전 6개월에서 18개월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로서 신창제약 CoQ10의 행보도 눈에 띠게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CoQ10 시장에는 대웅화학이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신창제약, 미쓰비시, 가네카 등이 경쟁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신창제약 원료의 유통기한 연장으로 본격적인 시장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주원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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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신약ㆍ개량신약 보험약가 보상”보건복지부가 신약 및 개량신약 보험약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혀,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한ㆍ미 FTA 후속대책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신약 및 개량신약에 대해 연구개발비, 원재료비, 생산시설투자 등 의약품 원가를 공단과의 약가협상에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내 제약사들이 건의해 온 ‘개량신약 약가의 적절한 보상’ 주장을 복지부가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또한 복지부는 “국내개발 의약품의 경우 약가협상시 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개량신약 보험약가 ‘불확실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그간 제약협회는 “한ㆍ미 FTA 상황에서 정부의 약제비 억제정책이 맞물리면서 신약개발국으로의 중간 과정에 있는 개량신약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개량신약을 개발해도 나중에 얼마의 약가를 받게될지 알 수 없어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많다”고 적절한 보험약가 보상을 주장해왔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식약청의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되기 전까지는 원가비교방식을 통해 약가재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신약 및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약가재평가=약가인하’라는 공식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정영기 사무관은 “그간 국산 신약 및 개량신약은 약가재평가를 위한 비교대상이 없어, 외국의 유사 의약품 가격을 참조해 약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해 왔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천편일률적인 약가인하가 아닌 원가보전이 가능토록 하는 수준에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손정우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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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제약 산업에 1조원 투입보건복지부가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27일 제약 산업 지원을 위한 한ㆍ미 FTA 후속대책으로 △제약인프라 선진화 △R&D지원확충 △제약 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3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제약사에 GMP 자금 30억씩 지원 우선 제약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내 제약사에 선진GMP 도입, 국제공통서식(CTD) 도입,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등이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0년간 1,800억의 자금을 시설개선 및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에 쏟아 부을 예정이다. 특히 선진GMP 도입을 위한 금융자금은 중소제약사 위주로 30억 이내, 연 4.75%의 금리로 최장 8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은 중소기업청의 올해 시설개선자금 예산 8,850억과 벤처창업자금 6,0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임숙영 팀장은 “GMP개선을 위한 자금은 제약사의 규모에 따라 수십억에서 최대 300억까지 차이가 난다”며 “이번 시설개선자금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중소제약사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통투명화를 위해 도매상 창고 최소면적기준(50평) 신설 및 자동온도기록 냉장시설 구비, 지정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입출고시 확인ㆍ기록 의무화 등도 추진된다. ◇ ‘약사ㆍ간호사’ 등 제약 전문인력 6만명 양성 시설선진화 등 물적 측면의 제약인프라 선진화와 함께, 복지부는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선 복지부는 현재 9개인 임상시험센터를 연차적으로 늘려 15개까지 확대하고, 센터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를 위해 ‘임상시험사업단’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임상시험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CRC(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IRB위원, 연구약사ㆍ간호사 등 임상시험전문인력 4만명을 양성하고, GMP, GLP 선진화에 따라 요구되는 관리운영인력도 향후 10년간 2만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GMP인력은 현재 제약협회, 서울대약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GMP교육기관을 10여개의 전문교육기관으로 확대 지정, 연간 2천명에게 실무교육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 GLP인력의 경우,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들과 연계해 2~3개월 단기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연간 100명의 전임상시험 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비 중 50%를 지원, 기업의 인력수급과 교육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 신약 연구개발에 8,100억 투입 복지부는 신약 및 제네릭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간 8,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신약개발지원사업으로 2012년까지 총 2,460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중 글로벌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1,440억, 수입대체형 국내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1,020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퍼제네릭 및 바이오의약품개발사업에도 각각 2012년까지 500억, 650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미국, 중국, 동남아’ 3대 전략지역 선정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미국, 중국, 동남아를 3대 의약품수출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수출지원센터’를 설립, 현지 인허가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는 외국 현지에 설치된 ‘수출지원센터’에서 인허가제도 정보 취득, 서류작성, 거래선 발굴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허 및 인허가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도 일부 지원받게 된다.손정우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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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임상시험용 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설명회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물리화학적, 제조, 품질관리 정보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마련하는 민원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 기관계용의약품팀은 오는 27일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실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 같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마련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은 각 임상 단계별로 제출이 요구되는 물리화학적, 제조, 품질관리 정보에 대하여 심사 시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와 작성요령 등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가이드라인은 향후 도입될 국제공통서식(CTD)를 대비하여 자료의 작성은 CTD 양식을 사용하도록 소개하고 있다. 이후 약 1 년간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그 이후에는 임상시험승인시 제출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기준및시험방법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으로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 중인 국제공통서식(CTD)도입에 발맞추어, 의약품의 개발초기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CMC 자료의 범위와 CTD 작성 양식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제약업계의 의약품 품질관리의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임세호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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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설명회
식약청, 27일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실서 개최
- 임세호 기자
- 입력 2007.06.27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물리화학적, 제조, 품질관리 정보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마련하는 민원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 기관계용의약품팀은 오는 27일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실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 같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마련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은 각 임상 단계별로 제출이 요구되는 물리화학적, 제조, 품질관리 정보에 대하여 심사 시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와 작성요령 등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가이드라인은 향후 도입될 국제공통서식(CTD)를 대비하여 자료의 작성은 CTD 양식을 사용하도록 소개하고 있다.
이후 약 1 년간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그 이후에는 임상시험승인시 제출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기준및시험방법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으로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 중인 국제공통서식(CTD)도입에 발맞추어, 의약품의 개발초기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CMC 자료의 범위와 CTD 작성 양식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제약업계의 의약품 품질관리의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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