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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신설 약국수입 '감소' 가져와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1종 환자의 본인부담금 신설은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대폭 줄어들게 하는 한편 약국 조제료 수입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약사회(회장 백칠종) 정책기획단은 최근 도내에 위치한 10%의 약국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 실태조사를 시행,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7월 한달 동안 약국을 찾은 의료급여 환자 수는 지난달에 비해 약 7% (1,426명)정도가 감소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에는 약 10%이상 (2,536명)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에 따른 약국의 조제료 감소율은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는 약 5%(625만원), 지난해에 비해서는 약 10% (1250만원)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약은 "해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강화된 사후관리와 7월부터 시행된 본인부담금 신설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며 특히 "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나타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약 3%대의 조제료 인상이 있었음에도 대다수 약국에서는 의료급여에 따른 조제료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 조제료 인상의 실질적인 혜택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환자수의 감소로 인해 대다수 약국에서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북도약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본인부담금 신설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 관행이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며 "절감된 약품비의 재정을 건강보험으로 환원시켜 국민과 이해 당사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세호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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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콜마, 천연물 신약 개발 국책사업 선정한국콜마의 건강기능식품 계열사 선바이오텍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생약(헤모힘) 이용 환자용 식품 및 천연물신약 개발'에 대한 국책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 내용은 선바이오텍이 개발한 생약 '헤모힘'을 이용하여 암환자용 식품의(특수의료용도식품) 상품화와 암치료 부작용 경감 및 면역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천연물신약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사업 금액은 총 6억 7천만원이며, 5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고 연구기간은 2007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총 18개월이다. 공동 연구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경기대학교 등이다. 한국콜마는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로 특수 의료용도 식품의 개발을 통해 암환자들에게 균형잡힌 영양공급 및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천연물 신약 개발을 통해 암환자들의 부작용 경감과 회복을 촉진시키며, 의료비의 절감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선바이오텍(대표이사 김치봉)은 2004년 2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민,관 최초로 합작해서 설립한 연구소기업으로 한국콜마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이호영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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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강원도약, 농아인단체 캠프에 의약품 지원강원도약사회(회장 김준수)는 지난 8일 강원도 농아인단체 캠프를 위한 의약품을 지원했다. 이날 의약품 전달은 지난 6월 시각장애인단체, 7월 지체장애인단체에 이은 '장애인 단체 의약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여약사회 박은주 회장과 권명선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 강원도약은 "다중약물복용대상인 장애인과 노인층을 위해 의약품을 지원하고, 이들의 올바른 약물복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사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오는 9월에는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약물복용 교육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양금덕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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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45세 여성사무관 특별채용 화제보건복지부가 결혼 후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전문직 기혼여성을 특별채용으로 임용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현재 고려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손주영 씨(여, 45세), 전남대 대학원 경영학과 BK21사업단에서 Post-doc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세나 씨(여, 34세),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장영은 씨(여, 34세). 이번에 임용된 3명의 여성사무관들은 모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로서, 전문직 기혼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채용에 대해 복지부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결혼, 자녀 양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직 기혼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연령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타 정부부처 및 공기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사무관으로 선임된 장영은 씨는 “뽑힐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붙어서 정말 기쁘다”며 “전공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성사무관 3명의 개인 프로필] 손주영 씨는 결혼 후 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36세에 국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만학으로 44세에 박사학위(아이오와 주립대 가족정책학)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및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음. 김세나 씨는 대구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대학교(KAIST)에서 경영공학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마케팅 전문가로서 한국마케팅학회 사무국장을 거쳐 현재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BK21사업단에서 Post-doc(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1자녀의 엄마. 장영은 씨는 국내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에서 박사학위(텍사스 오스틴대학, 인간발달 및 가족학)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손정우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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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구협, 모유수유 주간 기념 연합행사 실시출산 후 1시간 내의 모유수유가 1백만 명의 아기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아 1,090만 명 중 대략 4백만 명이 생후 한 달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약 모든 산모가 한 시간 내에 모유수유를 시작하게 되면 4백만 명 중 1백만 명의 아기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07 세계모유수유주간' 의 주제도 '출산 후 1시간 내의 모유수유가 1백만 명의 아기를 살린다'로 정해졌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국내 단체들은 기념행사를 갖고 모유수유의 면역성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대한모유수유의학회, 대한소아과학회, 서울특별시와 함께 '제16회 세계모유수유 주간(8월1~7일) 기념행사'를 지난 4일 서울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모유수유주간을 맞이해 임산부 및 일반인들에게 엄마젖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단체들과의 파트너쉽 구축을 이루고자 계획됐다. 우리나라에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 병원 간호사 일을 하면서 모유로 미숙아 세쌍둥이를 건강하게 키운 사연과 직장을 다니며 미숙아 쌍둥이를 키운 직장여성으로서의 경험담 등을 발표했고 모유수유 상담위원 32명을 위촉했다. 또한 권양숙 여사가 축하 영상메세지를 통해 "이번 모유수유 주간을 통해 국민적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직장과 기관이 모유수유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구협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1백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모유수유의 면역성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구협은 www.mom-baby.org를 통해 '출산 후 몇 시간 후에 아기에게 젖을 물리셨나요?'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시간 내라고 응답한 회원은 57%정도였고 2시간 이후라고 응답한 회원이 43%로 나타나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호영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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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내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체 수준 '형편없네'상반기 약사법 및 화장품 위반업소 가운데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체는 275개에 달했으며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8일 올해 상반기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소 43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제조ㆍ수입업소 (275개소)가 가장 많았으며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업소 (75개소), 화장품 제조ㆍ수입업소가 (83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은 품질검사 미실시등 품질점검 부적합(161건),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29건) 및 광고ㆍ표시기재 위반(11건)등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28건), 생산실적 미보고(21건) 및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1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화장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 검검 부적합(28건), 광고ㆍ표시기재 위반(17건), 생산실적 미보고(12건), 제조시설 멸실(12건) 및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8건) 등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불량 의약품등 및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강화를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관련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엄정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관계법령 등의 무지로 인한 위반사례 예방을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중에 있다” 며 “향후 각 분야별로 다양한 매뉴얼의 개발ㆍ보급으로 단속과 교육을 병행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내역은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 『의약품 행정처분현황』을 통해 볼 수 있다. 2007년도 행정처분현황(상반기) 구분 계 품질검사 미실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 준 미준수 광고ㆍ표시 위반 생산실적 미보고 제조시설 멸실 기타 의약품 275 161 29 11 3 4 67 의약외품 75 28 11 6 21 1 8 화장품 83 28 8 17 12 12 6 총계 433 217 48 34 36 17 81임세호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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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휴가후 피부손상 고객 ‘내 약국 단골 만들기’약국화장품은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미완의 기대주’다. 하지만 대다수 약사들이 약국화장품에 대한 적절한 상담법을 몰라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그렇다면 이번 여름을 계기로 약국화장품 단골고객을 만들어보자. 특히 여름철 피부손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적절한 상담을 진행하지 못해 민망한 적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자신감을 회복하자. 이를 위해 휴가철 가장 흔히 나타나는 3가지 피부손상질환에 대한 주요한 상담법을 소개한다. 여름철 해변에서의 즐거운 하루. 문제는 다음날 붉게 달아오른데다 따끔거리는 피부. 심지어 피부 표면까지 벗겨지는 등 화상을 입기도 한다. 이렇게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나타나는 증상 3가지는 ▲화끈ㆍ따끈거림(수포, 홍반) ▲피부 당김과 각질 ▲잡티, 주근깨 등이다. 이런 증상을 장기간 방치하면 기미나 잡티 등의 색소침착과 표피노화를 가져오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피부상담이 필요하다. 화끈ㆍ따끈거릴때 ‘진정’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고 따끔하다면 사용하던 화장품을 중단하고 가장 먼저 열기를 내려줘야 한다. 이는 자외선에 과다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심하면 화상을 입거나 피부표면이 벗겨지기도 해 얼음이나 차가운 화장수로 진정을 시켜야한다. 기존에는 감자와 오이를 갈아 만든 팩을 많이 사용했으나 요즘에는 팩, 마스크, 스프레이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간편하게 피부를 관리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스프레이타입으로 비쉬 ‘오떼르말 스프레이’는 온천수 미네랄이 5.1g/L이상 함유돼 항자극진정자연방어력 강화 효과가 뛰어난 제품으로 수시로 가볍게 얼굴에 뿌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비쉬 ‘까삐딸 쏠레이 SOS 리페어 밤’은 염증 진정성분 에필로브 추출물이 함유돼 통증, 열, 부종, 홍반 등의 썬번 증상을 진정시켜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휴식이나 수면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마스크 중 진정효과가 뛰어난 제품도 많다. ‘이지함 바이오 아쿠아 마스크’, 파마씨의 ‘에돔 미네랄 머드 마스크’, 꼬달리의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마스크’ 등이 그것. 이지함 ‘바이오아쿠아 마스크’는 피부세포와 유사한 바이오셀을 사용해 보습과 부착력이 뛰어난 제품으로 카모마일 성분이 피부 진정을, 수렴제 알룸이 피부탄력도 돕는다. 파마씨 ‘에돔 미네랄 머드 마스크’는 농축된 사해의 천연미네랄이 혈액순환 촉진과 산소를 공급한다. 또한 꼬달리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마스크’는 그레이프 씨드의 오일과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돼 피부보습과 진정에 효과가 있다. 피부가 당기고 각질이 일어날 때 ‘충분한 보습’ 자외선을 쬐면 피부 내 수분이 증발돼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다. 때문에 충분히 보습을 하지 않으면 짧은 시간에 주름이 생기거나 각질이 일어나게 된다. 다만, 보습을 할 때 피부가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림류의 보습제를 쓰기보단 모이스쳐 라이징, 에센스 등 로션타입을 먼저 발라주는 게 좋다. 흔히 ‘껍질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각질 일어남이 있을 경우, 일부러 벗기지 말고 수분이 많은 보습제를 사용해 자연 탈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뜯어낼 경우 피부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지함의 ‘T.W모이스쳐 라이징 세럼’은 이러한 수분부족을 해결해주는 제품으로 피부결 정돈도 도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준다. 또 비쉬의 천연보습인자가 함유된 ‘똘러리앙 리치 크림’과 수분 보유력을 증가시키는 필라딘이 함유된 ‘떼르말 픽스 에센스크림’ 등은 장기간 보습에 효과적이다. 잡티ㆍ주근깨엔 ‘지속적인 화이트닝’ 자외선에 검게 그을린 피부. 건강해 보이지만 얼룩지고 잡티까지 생긴 피부는 자칫 지저분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럴 때 피부를 고르고 투명하게 정리해주는 화이트닝이 필요하다. 자외선은 쬐인 다음날 바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화이트닝을 하기보단, 바깥활동이 많은 날 저녁에 바로 화이트닝을 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자외선 노출이 심한 광대뼈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빠르면 4주에서 8주쯤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비쉬는 ‘바이-화이트 어드밴스드 화이트닝’ 라인을 내놓고 클린징 젤부터 토너, 에센스, 하이드레이닝 플루이드까지 단계별 화이트닝을 권장하고 있다. 이 라인은 피부 속 천연 보습인자를 재생산해 수분 보유력을 높여 24시간동안 촉촉한 피부를 지속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그 외 화이트닝 제품으로 녹차 폴리페놀 성분을 동결 건조해 농축시킨 이지함의 ‘화이트-P 크림’과 비니페린 미백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올리브 스쿠알렌이 영양공급과 피부재생을 돕는 꼬달리 ‘비노퍼펙트 래디언스 세럼’도 있다. 진정시 여러 제품 덧바르면 안돼 화끈 따끈거림으로 화장이 잘 안받는다며 덛바르기 일쑤이다. 이럴땐 과감하게 화장을 중단하고 진정제품과 썬크림만 바르도록 한다. 특히 수포 등 피부손상이 있으면 쓰던 화장품이나 클린징도 피부에 자극을 줘 천연 클린징과 같은 비교적 순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피부 케어를 위해 진정, 보습, 화이트닝을 한꺼번에 하기보단 진정에서 화이트닝으로 순서를 지켜 피부의 자극을 완화해야 한다. 최근 출시된 약국화장품은 진정과 보습 효과를 한꺼번에 갖춘 제품이 많기 때문에 덛바르기보단 피부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주는 것이 좋다.양금덕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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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처럼 손주랑 즐거운 시간 보냈죠""모처럼 손주랑 같이 마술도 하고, 문화탐방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가 지난 6~7일 충남 아산 도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한 '1·3세대 함께하는 캠프'에 참석한 박정숙 씨(66세)가 한 얘기다. 세대간의 단절이 심한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들이 함께 참여한 캠프가 개최돼 주목받고 있다. 캠프를 개최한 인구협은 이번 캠프에 대해 고령화시대를 맞아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이해와 통합을 이루고자 실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온천욕, 마술배우기,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탐방 등 다양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에서 세대 공감을 위한 게임 및 퀴즈 프로그램을 접목해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인구협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세대간의 화합과 대화의 장을 열어 고령화시대에 세대공감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구협은 노인권익향상과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및 상담(전국 1577-1389)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이번 캠프는 협회차원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행사다.이호영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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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협, '이영춘 가옥' 문화재 보존유지 탄원대한의사협회 창립100주년위원회(위원장 이길여)는 쌍천 이영춘 박사 가옥을 군산시가 직접 매입‧관리해 줄 것을 청와대, 총리실, 문화관광부 장관, 문화재청장, 전라북도 도지사, 군산시장, 전라북도의회 의장 등에 요청했다.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의료사적지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정에서 전라북도 유형 문화재 200호로 지정된 쌍천 이영춘 박사의 가옥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100주년위원회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적극 나선 것. 쌍천 이영춘 선생은 이 집에서 농촌위생원과 개정병원(현 봉정병원), 개정간호학교(현 군산 간호대학)와 화호여중 등을 설립‧운영하면서 군산, 옥구, 정읍, 완주 등 전북 일대 거주 농민들의 건강과 교육 사업에 힘썼다. 그러나 현재 이 집은 재단 법인 농촌위생원 소유로 2000년 농촌위생원 산하 개정병원이 도산하면서 같은 법인의 소유인 이 집도 경매로 넘어갔으며 올해 6월 28일에는 인도명령까지 난 상태다. 100주년위원회는 국무총리실, 문화재청, 전북도지사, 군산시장, 전북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자치단체인 군산시의 경우 이영춘 가옥의 소유자와 유족간의 원활한 화의 및 유품 현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영춘 가옥의 지방자치단체 직접 소유 관리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쌍천 이영춘 박사의 아들인 이주운 씨는 이영춘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식 때 전시됐던 사진을 100주년위원회에 기증하고 추가로 쌍천 선생의 유품도 향후 설립될 의학 박물관에 기증 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이호영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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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단, 건강증진센터 관련 의혹 해명나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 7일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이 주장한 국민건강보험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노 위원은 국정감사 자료 검토를 통해 800억 원대의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사업이 사업자 선정과정의 각종 의혹들로 사업 차질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고 사업자 선정과정에 보험공단 직원들이 유관 업체와 상당 부분 유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단은 먼저 최종 사업자로 결정된 O업체의 장비‧프로그램 개발자와 기술고문을 맡고 있는 인사들을 상당수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평가위원은 총 9명으로 이중 2명이 6~7년 전에 O업체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외부 평가위원들이 O업체의 이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경희대C교수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는 의혹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공단 이사장의 P비서실장이 사업에 직접 관여한 사유에 대해 "이사장 취임 후 건강증진 예방사업에 지대한 관심이 있음을 인지해 비서실장은 접수된 우편 민원의 내용이 중대하여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무부서 3명과 현지를 방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계약부서에서 2단계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 채택한 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 공단은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사업의 성격 등을 판단해 사업자선정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예산절감효과 및 업체간 불공정시비를 줄일 수 있는 2단계 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첫 번째 시범사업 실패로 인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기성분에 대하여 지급된 시설 부분은 현 사업에 활용하므로 예산낭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5차례에 걸친 중간점검 비용은 총 375만원이었고 변호사 자문비용은 공단 상근 변호사 자문으로 별도의 지출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은 공단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범사업으로 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해 현재는 시연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호영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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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외자제약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촉각외자계 제약사들의 공급선 다변화라는 ‘6.20합의사항’ 이행이 사실상 불투명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외자계 제약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자계 제약사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외자계 제약사들에 대한 ‘물리적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자계 제약사들은 지난 6월 20일 대한약사회에서 쥴릭사태 재발방지대책을 7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지만, 당시 논의에 참여한 11개 외자계 제약사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약사회 쪽으로 1개社만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복지부 쪽으로도 3~4개 제약사만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문의에 대해 복지부는 공급선 다변화와는 별도의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외자계 제약사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복지부를 자극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 등에서 조차 쥴릭과 외자계 제약사를 압박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가 총대를 멘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현재 중요한 것은 외자계 제약사들의 의약품 공급 형태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라며 “만약 외자계 제약사의 행태가 법에 저촉될 경우 복지부 차원에서 행동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달 중으로 복지부, 쥴릭, 외자계 제약사, 도매업계 등 관련단체가 모이는 회의를 다시 중재할 계획이다.손정우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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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단, 건강증진센터 설치 과정 곳곳서 의혹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800억 원대 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이 첫 출발부터 사업자 선정과정의 각종 의혹들로 사업 차질과 예산 낭비가 초래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의혹과 함께 국정감사 자료 검토를 통해 사업자 선정과정에 보험공단 직원들이 유관 업체와 상당 부분 유착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먼저 “이번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종 사업자로 결정된 O 업체의 장비ㆍ프로그램 개발자와 기술고문을 맡고 있는 인사들을 상당수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평가위원은 사업 주관사로 선정된 O업체의 이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경희대 C교수의 추천만을 받아 구성했다” 며 “실제 C교수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거의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모두 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처럼 보험공단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해야 할 평가위원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결코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공단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봐주기식 행태들을 곳곳에서 보여졌다” 며 “이번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불신은 날이 갈수록 증폭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지적하는 특정업체 봐주기식 행태는 △공단 상임이사가 전례 없이 내부평가위원으로 참여 △공단 이사장의 P비서실장이 특정업체 현지 확인점검 출장 △계약부서에서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 채택한 점 등 이다. 특히 “시범사업추진 과정에서 초기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한 B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재입찰해 O업체를 선정한 것은 공단 스스로가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꼴이 되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올해 17대 대선 정국에서 행여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이 문제를 제기, 책임자 색출과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세호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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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률제로 인한 약값인상 마찰 ‘영수증’ 으로 타파이달부터 시행되는 정률제 제도에 있어 약국가가 우려하는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환자와의 마찰은 영수증 발급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부천시 모 약사는 “정률제 시행으로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는 환자의 입장에서 상세 조제료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건 당연하다” 며 “약사들이 환자에 요구에 앞서 미리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면 약값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 병원 인근 약국들은 워낙 장기처방도 많고 약제비도 비싸다 보니 영수증 발급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동네약국들은 영수증에 발급에 익숙치 않을 것” 이라며 “꼭 영수증 형식이 아니더라도 조제 봉투에 조제료 내역을 인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제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한 약사는 “며칠 시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정률제 시행으로 본인부담금의 인상폭은 700~800원 정도인 것 같다” 며 “동네 약국은 단골 중심 경영이다 보니 영수증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영수증 발급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률제는 달라진 약제비 계산을 비롯해 영수증 발급 등 약국 전산원의 역할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 며 “직업이라는 의식보단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으로 이직률도 잦고 말썽도 많은 약국 전산원과 팀워크를 잘 맞추는 것도 약국 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구의 또 다른 약사는 “정률제 시행으로 약값 인상에 대한 부담은 환자뿐만 아니라 약국, 의원도 함께 겪는 문제” 라며 “병원에서는 처방 품목수를 줄이거나 고가약을 빼는 등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이 같은 변화에 약국에서도 조제료 할인 등의 부당 행위는 근절하고 환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는 강화시켜야 할 것” 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개인 차원이 아닌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보다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약사와 약국은 환자와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오해는 불식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적극적으로 앞장서 약국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임세호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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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총무이사에 이준근 씨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이사에 이준근(58, 사진) 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7일 임명됐다. 이 신임 총무이사는 행시 23회 출신으로 복지부 식품정책과장과 노인복지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애인제도과장, 법무담당관 등을 거쳐 광주식약청장, 경인식약청장, 서울식약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서울 경복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사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이 총무이사의 임기는 7일부터 오는 2009년 8월 6일까지이며 근무실적 등을 감안해 1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이호영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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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 허위청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약국 등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감시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적발시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포상금을 최대 1억원 등 3∼5배 증액키로 했다. 또한 이들 기관에 대한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지금까지 과징금 처분 위주였던 제재를 관련자의 신분적 징계 및 형상고발 등의 처벌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7일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같은 내용을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 신고시 포상금 최대 1억원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활동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현재 부당청구 의심기관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진료내역통보' 제도를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연1회 정기 통보)토록 했다. 지난 해의 경우 경우 현행 총 진료대상 1,785만 세대 중 23.3%인 417만 세대에 대해서만 우편이 송달돼 12만8천건이 적발돼 13억7천만원이 환수됐다. 또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적발시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포상금을 대폭 증액(3～5배)하여 국민과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실제 보상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포상금은 현행 3,000만원에서1억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허위 부당청구 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제도를 도입해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실명공개…업무정지 후 편법행위 방지 특히 청렴위는 위법행위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실명을 공개토록 했다. 이를 위해 공개대상 정도(비율, 금액, 반복여부 등), 공개절차(행정처분 확정 후), 방법(언론 및 홈페이지), 공개내용(요양기관명, 위치, 진료과목 등)의 기준 마련 및 법령화를 진행하며 특히 현재 미국, 일본의 경우 진료비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형사고발 대상 기준·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 향후 부실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고발기준은 허위청구 일정비율 이상, 허위청구액 일정금액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장소적 효력을 승계토록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요양급여를 계속하는 편법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지난해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28개 요양기관 중 21곳(75%)이 원 처분 대상자가 편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행정처분 산정기준(월평균 부당청구 비율 및 금액)에 총 부당금액 규모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처분의 적정성·형평성을 제고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허위·부당청구 적발시 과징금 처분 위주로 제재가 미약했던 국·공립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신분적 징계 및 형사고발 등의 처벌로 강화하도록 했다. △허위·부당청구 기준 및 근거 명확화 청렴위는 허위·부당청구 정의와 유형을 명료화·법령화하도록 함으로써 판정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요양기관과의 견해 차이를 해소함과 동시에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허위청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진료·조제행위에 대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정의했다． 허위청구 유형으로는 △입·내원(내방)일수 증일 및 허위청구 △비급여대상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 대상으로 청구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를 청구한 것으로 제시했다． 또 부당청구는 '진료·조제행위는 실제 존재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정의했다． 유형은 △복지부 고시 및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료비용 청구 △의약품(재료대), 검사료 등 대체·초과 청구 △실제 사용량 등을 초과해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미근무 의료인력에 따른 진료비용 청구 등으로 구분했다． △현지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우선 조사대상 기관 선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근 몇 년 이내에 현지조사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현지조사 대상 확대를 위해 '진료비확인요청제도'에 의한 환불건수 및 환불액을 기준으로 일정범위에 포함되는 요양기관은 모두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민원발생 건수·부당청구 건수·부당금액 상위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한편 청렴위는 권고안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부분인 국민건강보험에 매년 건강보험료 및 상당한 규모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으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의 부정행위가 빈발해 재정수지 악화·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료기록 조작을 통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의료인력 조작 및 무자격자 진료로 진료비 허위청구 △업무정지기간에 폐업 후 타인명의로 개설하여 계속 운영 △현지조사 대상기관임에도 조사 미의뢰 및 조사 미실시 등 진료비 청구관련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감성균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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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수협, 의약품 수출 로드쇼 참가업체 모집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송경태)는 kotra와 공동으로 '2007 인도 ‧ ASEAN 의약품 수출 로드쇼' 파견을 위한 참가업체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의수협에 따르면 9월 2일부터 9일까지 인도(첸나이), 베트남(호치민)으로 파견하는 이번 의약품 수출 로드쇼에 인도와 ASEAN 국가의 유력 바이어를 초청해 각 업체별로 바이어 매치 메이킹을 통한 수출상담회를 진행하여 국내 제약사의 현지 시작으로의 의약품 수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 베트남, 미얀마 등의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해 의약품 등록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구매 입찰 방법, 현지 시장 동향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참가업체의 경비 절감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 양곤, 자카르타, 콸라룸푸르, 하노이 등 7개 국가의 유력 바이어를 베트남으로 초청하여 상담이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의약품 수출 로드쇼에는 약 15개 업체로 구성해 파견할 계획이며 참가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0일까지 의수협 홈페이지(www.kpta.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의수협 관계자는 "기존의 의약품 시장개척단 파견과는 달리 7개국의 바이어를 베트남으로 초청해 한자리에서 구매상담이 이뤄진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내 제약업체들이 인도와 베트남 지역 등 아시아에서 한국 의약품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호영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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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 의약품 수출 로드쇼 참가업체 모집
기존과 달리 7개국 유력 바이어 베트남 초청
- 이호영 기자
- 입력 2007.08.07 수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송경태)는 kotra와 공동으로 '2007 인도 ‧ ASEAN 의약품 수출 로드쇼' 파견을 위한 참가업체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의수협에 따르면 9월 2일부터 9일까지 인도(첸나이), 베트남(호치민)으로 파견하는 이번 의약품 수출 로드쇼에 인도와 ASEAN 국가의 유력 바이어를 초청해 각 업체별로 바이어 매치 메이킹을 통한 수출상담회를 진행하여 국내 제약사의 현지 시작으로의 의약품 수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 베트남, 미얀마 등의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해 의약품 등록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구매 입찰 방법, 현지 시장 동향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참가업체의 경비 절감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 양곤, 자카르타, 콸라룸푸르, 하노이 등 7개 국가의 유력 바이어를 베트남으로 초청하여 상담이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의약품 수출 로드쇼에는 약 15개 업체로 구성해 파견할 계획이며 참가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0일까지 의수협 홈페이지(www.kpta.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의수협 관계자는 "기존의 의약품 시장개척단 파견과는 달리 7개국의 바이어를 베트남으로 초청해 한자리에서 구매상담이 이뤄진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내 제약업체들이 인도와 베트남 지역 등 아시아에서 한국 의약품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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