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의료정책 쟁점...'의료산업화ㆍ비용증가'
21세기복지정책포럼(이사장ㆍ약학박사 윤명선)은 지난 29일 오후6시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특별강연회를 겸한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윤명선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보건의료정책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과 욕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로 균형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전제하고 관련 직능간의 견해 차이와 갈등요소를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며 "정책의 흐름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강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명선 이사장은 "전국을 4개권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나누고 189개 지회를 조직화해 중앙에서는 보건의료정책, 복지정책, 보육정책 등 정책연구와 개발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가며 각 지역 현장에서는 의료봉사와 사회봉사를 소외된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의 실천으로 실용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서는 남철현박사 (대한보건협회보건연구원장)가 '보건의료정책의 이상과 현실' 이라는 제목으로 정권교체기의 시점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안고 있는 현실적 딜레마를 살펴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남철현 박사는 평등권을 중시하는 시각과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시각의 비교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는 점과 역대 정권의 특징을 살피면서 향후 대두될 과제와 쟁점으로 의료비증가, 산업화논쟁, 민간의료보험 도입, 보험요양기관 지정방식, 공공의료 확대, 의료인력 양성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비용의 억제, 서비스의 질 향상,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등은 여전히 정책의 주요 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공급자에 대한 자율성 부여는 서서히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상임고문(전 정무장관, 현 여성지도자 연합총재)를 비롯해 윤영오 상임고문(전 여의도연구소소장, 국민대정치학과 교수, 글로벌 코리아 상임대표), 김철수(대한병원협회 회장), 한광수(전 서울시의사 회장), 경만호(전 서울시의사회장), 강재만(전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권순경(덕성약대명예교수), 노완섭(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손의동(중앙대 약학대학 학장), 문용자(그린닥터상임대표, 개성공단병원설립자), 이숙연(삼육약대교수ㆍ한국생약학회회장)등이 참석했다.
임세호
200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