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난해 경제성평가 통과 경쟁률 4:1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 신청을 한 129개 신약 가운데, 자진취하 20품목을 뺀 109개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통과율이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은 11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신약 보험등재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졌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과거 급여제외목록 (Negative list)방식에서의 신약 등재결과를 현행 선별등재방식에서의 결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난해 보험등재를 신청한 129개 신약의 추이를 정리, 발표했다.
보험약제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등재를 신청한 신약 수는 총 129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자진취하 20품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보험등재를 신청한 신약 수는 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등재를 신청한 109개 신약 중 25품목만이 제약사가 제시한 약가 그대로 경제성평가를 통과했으나, 14품목은 비급여로 판정, 70품목은 아직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평가를 통과한 25품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 성공한 품목은 ‘베시케어정 5mg’, ‘베시케어정 10mg’ 등 8품목인 것으로 집계됐고, 협상결렬에 따라 비급여로 판정된 신약은 2품목,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신약은 15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제팀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에도 제약사의 신청가격이 그대로 통과되어 등재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선별등재방식 도입 이후 신약등재의 감소는 제도가 까다로워졌다기보다는 이전의 신약 등재가 지나치게 무분별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별등재방식 도입 이전에는 법에서 정한 일부 비급여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허가의약품에 대해 보험등재를 했으므로 현재보다 신약등재가 더 많았던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특히 다국적제약사들은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제도에 따른 신약 보험등재 과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다국적제약사들의 경우, 보험등재를 신청한 의약품 중 공단과의 협상까지 성공한 제품이 한국유씨비제약, 한국아스텔라스제약 2개社 3품목에 불과하기 때문.
하지만 약제비가 건강보험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다국적제약사들의 고가 전문약이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여론을 감안하면, 다국적제약사들의 신약 보험등재 과정은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국내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다국적제약사들이 신약의 약효만을 강조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견도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물론 국내사들도 신약 보험등재가 어려워지는 것이 달갑지는 않지만, 현 시점에서는 개량신약이나 제네릭 약가인하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각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한정된 건보재정에서 국내사 주력품목들의 약가를 인하해 다국적제약사들의 고가약에 퍼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 한다”고 말했다.
손정우
2008.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