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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롯데칠성, 한방상품인증 계약 체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가 19일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롯데칠성음료(주)와 한방상품인증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칠성음료의 인증 상품은 한방 원료를 이용해 개발한 차음료인 '내몸에 흐를 流(류), 따뜻한 보이차, 개운한 우롱차' 등 3개 제품으로 이번 계약에서 2009년 2월 18일까지 1년간 인증하기로 했다. 인증서 수여식에서 유기덕 회장은 "이번 한방차 음료의 인증은 향후 한의학이 국민의학으로서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전기를 마련하고 특히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친환경 제품의 요구가 증대되어 한방산업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롯데칠성음료는 계약기간 동안 인증상품과 함께 한의학 관련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한의원 및 인증상품 판매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호영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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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건보 보장률 55.8%… 비급여 쟁점"

정형선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이 지난 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해 55.8%라는 가계수치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한 건강보험 보장률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이며 60% 이상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다른 결과인 것. 19일 진행된 '제5회 심평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정 센터장은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의료비 43조 5천억원 중 건강보험급여비가 55.8%인 24조 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체 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은 18.3%인 8조원, 비급여본인부담은 25.8%인 11조 2천억원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공급자별로 나누면 일반의료기관(병의원)은 65%의 보장률을 기록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병의원과 약국을 합친 일반요양기관은 63.6%, 한방, 치과 등을 합친 전체요양기관은 55.8%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비급여본인부담금이 증가하면서 보장성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과는 요양기관의 급여대상 의료비와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보장률을 산출한 것으로 정부가 산출하고 있는 방법에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부담 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대상으로 보장률을 산출하기 때문. 정 센터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의 지표를 마련하는 데는 비급여가 쟁점이 된다"며 "요양기관의 전체 의료비에 포함이 된다며 영양제나 식대 등도 지표를 구축하는데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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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산업 분류명 한층 분명하게 변경

그 동안 단어의 뜻이 다소 불분명해 불편을 야기했던 의약품 산업 분류 명칭이 대약의 노력에 의해 개선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9일 통계청에서 마련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안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개정의견을 제출, 의약품 산업 분류명에 대한 명칭 변경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대약 관계자는 "개정되기 전의 의약품 산업 분류 명칭은 단어의 뜻이 불분명하여 명칭 사용에 있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약사회의 개정의견 제출을 계기로 12월 최종적으로 의약품 산업분류명칭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이번 한국표준산업분류 작업은 2000년 이후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통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분류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현행 산업분류 개정 산업분류 코드번호 산업분류명 코드번호 산업분류명 242 의약품제조업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2421 24211 24212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제제제조업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질제조업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211 2110 21101 21102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제제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제제제조업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2422 24221 24223 의약제제품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동물용 약제품 제조업 212 2121 21210 2123 21230 의약품 제조업 완제의약품 제조업 완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현행: 3분류 체계(대분류,중분류,세분류) 개정: 4분류 체계(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김지호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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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비 3억원, 사용처 논란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올해 대한약사회비 중 3억원을 약사공론경영 정상화 기금으로 사용하는 데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9일 서울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총회에서는 “2년전에도 약사공론 정상화 기금 5만원씩을 각출한 바 있다. 이때 향후 3년간 다시 회비를 걷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과 달리, 지난해 1억원을 지원했으며 또 2만원 인상한 회비 중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기존에 신상신고비 2만원 인상이유인 물가인상과 복지향상과 달리, 정작 약사공론 정상화 기금에 대부분의 회비가 사용될 것임을 회원들이 사전에 몰랐다는 것. 게다가 '대한약사회비'이라는 명목하에 2만원 인상된 회비를 냈는데 정작 사용처가 약사공론 지원이라는 데에 반발이 거세졌다. A 약사는 “회비는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사용되야 하는 것인데 왜 약사공론 지원금으로 쓰이냐”며 “약사공론이 약권신장에 도움을 줬냐”고 항의했다. 또 B약사는 “차라리 지원금이 필요하면 ‘약사공론기금’이라는 명목하에 걷든지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3년전에는 5만원만 내면 더 이상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놓고 얼마지나지 않아 또다시 지원하냐”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라”며 반대했다. 때문에 약사회는 대약회비 3억원의 약사공론 지원자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오는 27일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 정식 건의키로 했다.

양금덕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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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체학 연구위한 의약품 효능 평가 세미나 개최

국립독성과학원 대사약리팀은 다변량 대용량 통계분석 및 대사체학을 이용한 NSAIDs 약효기전 예측에 관한 주제로 20일 오후 2시 국립독성과학원 2층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대사체 연구회 정기모임에서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대사체 연구회는 국립독성과학원 등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의 대사체학 관련 연구자를 중심으로 창립됐으며, 격월로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이번 정기 모임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영석 박사를 초빙, 대사체학 연구에 유용한 다변량 대용량 통계 분석에 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독성과학원 정면우 연구관이 2007년도에 수행했던 연구사업인 대사체학을 이용한 NSAIDs 약효기전 예측에 관한 연구 결과도 소개될 예정이다. 대사약리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통계처리 방법과 대사체 연구 결과에 관한 발표 및 토의를 통하여 관련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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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약대 J 교수 불구속 기소

생동자료 조작 사건과 관련해 또 다시 약대교수가 기소되는 상황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8일 생동성 시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약회사에 제출해 해당 약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지방 국립대 약대 교수 J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 교수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3년간 대학원생 2명과 분석연구원 1명에게 11차례에 걸쳐 제약사로부터 의뢰받은 복제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관련 지표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제약사들은 생동성 시험 결과가 적합한 것처럼 조작된 보고서를 J 교수한테서 넘겨받아 식약청에 제출했으며, 그중 7개의 복제의약품은 시중에 판매되고 4개는 대체 조제 가능 판정을 받았다. J 교수는 사건과 관련해 "의뢰 의약품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릴 경우 다른 제약사들이 시험 의뢰를 중단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에 밝혔다. 한편 검찰은 총 53종의 복제약품의 시험 결과를 조작, 이들 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나오도록 한 혐의로 박종세 초대 식약청창을 지난해 말 구속기소하는 한편, 최근에는 6개 의약품의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S 대 약대 교수를 구속한 바 있다.

임세호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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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국회 통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이 지난 2006년 4월에 입법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이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인 오늘 재석의원 177명 중 98.8%가 넘는 175명의 높은 찬성률로 2년여 만에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오늘 통과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향후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내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규정화 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도록 했다. 이 법의 통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특별법의 제정을 이끌어 낸 정화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보호고용이나 지원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고용모델이 시행 중에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취업과 재활, 소득보장책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시범 실시하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과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물론 재활과 소득보장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환영했다. 또한, “제17대 국회 임기가 끝날 무렵 통과되어 아쉽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살려 제18대 국회에 다시 한번 도전해 특별법의 안정적인 제도적 정착을 위해 법안을 만든 장본인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다 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법 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세호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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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틸벤질프탈레이트 등 57개 화장품 원료 '퇴출'

그동안 안전성 우려가 제기돼왔던 일부 프탈레이트류 등의 화장품 원료가 사용금지 됐다. 식약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틸벤질프탈레이트, 의약품 원료인 트리클로산 등 57개 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신설하는 한편 그동안 사용량의 제한이 없었던 요소,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 10개 성분의 배합한도를 정했다. 또한 한편, 벤질알콜, 아연피리치온 등 8개 성분의 배합한도를 더욱 엄격히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이후 최초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식약청 담당자는 "앞으로도 최신 자료, 외국 규제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화장품 원료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조치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8월 개정안을 입안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화장품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심의위원회 자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모두 완료했다.

임세호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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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국 수익 업무에 주력"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9일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제 54차 정기총회를 개최, 전년도 주요 업무 및 감사보고에 이어 새해 예산안을 5억 9,34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민병림, 조성오 부회장 임명 △김경오 보선이사 인준 △2008년도 사업계획 △새해 예산안(전년도 대비 1,710만원 증가) 5억 9,340만원 △용산구약사회 현 회관(한강로 2가) 매각건을 통과시켰다. 권태정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약사 정책은 회원들의 아픔을 아는 실용적인 회무를 펼쳐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약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4.9 총선을 통해 국민건강과 약권을 조화롭게 수행할 역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찬휘 서울시약사회 회장은 팜페이사업, 상설강좌개설, 5대악 해소를 위한 민원센터 개설 등 올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조 회장은 "합법적인 팜페이 사업은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익사업으로, 회비인상없이 활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단초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무 2년차가 되는 올해에는 약사회의 수익사업과 약국경영활성화를 통해 수확의 기쁨을 나누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은 격려사에서 "어떤 어려움도 하나로 뭉치면 극복할 수 있다"며 "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약사의 권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에는 5개 의약단체 회장들이 모두 참여해 각 단체간의 친선과 우의를 다졌다. 그밖에 총회에 앞서 서울시약사회 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돼 대의원들의 큰 호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해 김명섭 대한약사회 명예회장, 배병준 서울지방식약청장, 서울시의사협회 윤영목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협회 김성옥 회장, 서울시한의사협회 김정훈 회장, 서울시간호사협회 박성애 회장,서울시도매협회 한상회회 회장, 김지배 중외제약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정덕기(중랑구약사회), 주재현(영등포구약사회), 김호정(광진구약사회), 양덕숙(마포구약사회), 한동주(양천구약사회), 김선환(성북구약사회), 전경진(강동구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채석병(종로구약사회), 이주영(중구약사회), 서봉호(용산구약사회), 양호(성동구약사회), 김경훈(광진구약사회), 왕흥덕(동대문구약사회), 유기욱(중랑구약사회), 박선관(성북구약사회), 이형수(도봉ㆍ강북구약사회), 장규옥(노원구약사회), 이기훈(은평구약사회), 송재민(서대문구약사회), 백진빈(마포구약사회), 교문록(양천구약사회), 조영균(강서구약사회), 공영익(구로구약사회), 강화석(금천구약사회), 김성훈(영등포구약사회), 박옥균(동작구약사회), 이승국(관악구약사회), 김종환(서초구약사회), 김주현(강남구약사회), 이상민(송파구약사회), 박웅석(강동구약사회) ▲감사패=정원태 서울시약사회 사무국장

양금덕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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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감사단도 경선통해 선출!

도협의 감사도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19일 열린 도협 정총에서 임기만료된 김정수 백승선 감사를 대신할 새 감사선출 순서에서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총회에서 각각 감사 복수후보로 추천된 인사를 대상으로 감사선출이 경합되는 상황이 전개돼, 결국 표대결끝에 백승선(유임) 신남수(신임)씨가 선출됐다. 이같은 감사경선은 도협을 비롯한 의약단체 정총에서 흔치 않은 일로 이날 정총장의 또 하나 이야기거리가 됐다.

이종운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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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GMP 처분보단 ‘지도차원’으로 운용"

새GMP와 밸리데이션 시대가 본격 개막된 가운데 식약청이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시행하는 민원설명회가 만원사례를 이루며 제약업체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출발했다. 특히 의약품품질팀 팀장을 비롯해 연자로 나선 이들은 새GMP제도와 밸리데이션은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적응하는가가 관건이라며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정착하기 전까지는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운영해나갈 예정이니 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GMP 운용 처분보단 ‘지도차원’> 새GMP와 밸리데이션 운용은 행정 처분이 아닌 연착륙을 목표로 지도 차원에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입장이 표명됐다. 설효찬 의약품품질팀 팀장은 18일 제약협회에서 개최된 의약품등 새GMP 제도 설명회에서 “새GMP와 밸리데이션은 제도는 도입하되 운영은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수행할 것”이라며 “식약청은 기허가 밸리데이션 품목에 대해서난 신약에 있어서나 최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09년 12월까지는 동시적밸리데이션이 진행되는 등 식약청에서도 업계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많은 장치를 마련해 놓은 만큼 업계도 끌려가는 입장이 아닌 보다 능동적으로 새 GMP와 밸리데이션 제도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밸리데이션, ‘연속적 3배치’ 충족 중요> “밸리데이션 실시 목적과 통계적 의미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 단순 3배치가 아닌 연속 3배치 이상의 생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날 많은 제약사들이 궁금증을 표명했던 공정밸리데이션 시행 시 제도단위에 대해 설효찬 팀장은 이 같이 설명했다. 또한 설 팀장은 “위수탁 품목일 경우는 연속 3배치의 기준이 수탁사는 제품 중심으로 수탁사 기준에서 연속 3배치가 이뤄지면 되고, 위탁사일 경우는 위탁사의 기준으로 연속 3배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처방일 경우 모든 품목이 아닌 한번만 밸리데이션 하면 되는 수탁사 입장에서 3배치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수탁사 입장에서 연속적인 3배치를 충족하면 된다는 것. 아울러 설 팀장은 “위수탁 품목의 밸리데이션 자료 제출은 허가권자에게 의무가 있으며, 밸리데이션과 관련된 책임소재도 위탁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품목별 사전 GMP 실시에 있어 업계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품목허가를 위한 GMP 적합여부는 GMP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검토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판정된다. 김기만 사무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실시방안에 있어 신규제형은 자료검토와 실태조사를 모두 실시하며, 동일제형 신규품목일 경우는 작업소(건물 개념)가 상이할 시와 작업소는 동일하나 작업실(방 개념)이 상이할 시 자료검토와 실태조사를 모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일제형신규품목일 경우 작업소와 작업실이 모두 동일하면 무균제제만 제외하고는 자료검토만 실시하고 실태조사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GMP 실시 상황평가를 위해서는 ①제조소 배치도(전자파일 첨부) ②신청품목과 관련한 작업소 시설내역((전자파일 첨부) a. 청정등급이 포함된 작업소 평면도 b. Model no.가 표기된 기계배치도 c. 공조시설, 압축공기 및 용수처리 계통도) 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③신청품목과 관련한 시설 및 환경관리(a.제조용수 관리현황 b.자동화장치 등 관리현황 c.청정도 관리현황) ④GMP 조직도 및 품질보증체계 관련자료 ⑤GMP문서 체계도 ⑥신청품목과 관련한 제품표준서, 제조․품질관리기록서 사본 각 1부 ⑦신청품목과 관련한 밸리데이션 자료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세호 2008.02.19
정책

“공천에서 나이잣대는 공민권 박탈”

“경륜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70세 이상은 탈락시킬 것이라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한나라당 70세 이상은 공천 탈락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경륜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다”라며 "그들은 일제를 짧게나마 경험했고 6. 25의 슬픔, 4.19혁명, 5.16, 월남전 참전, 서독에의 광부-간호사의 파견, 중동에의 근로자 파견 등 역사의 질곡을 경험한 경륜을 갖은 사람들"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나이가 잣대의 기준이 되어선 안된다”며 "실패한 참여정부는 희망기대 했던 386이 주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잃어버린 10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민의를 수렴하는 국회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포진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가파른 노령사회로 가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령자가 2006년 500만명, 2010년엔 9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70세 이상을 공천에서 제외한다면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냐” 고 항변했다. 특히 문희 의원은 “공천에서의 나이잣대는 분명 공민권의 제한이다” 며 "70대인 그들은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낸 실존적 인물들로서 참여를 주장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외국의 예를 들어 나이차별 제한 철폐법 제정을 주장했다” 며 “우리보다 잘 살고, 국제적 위상에서 앞서는 일본의 경우는 경륜이 풍부한 60~70대가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선진국에서도 나이차별 제한 철폐법이 의회에서 속속 통과 되는 등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서 있어서 노년층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02.19
정책

건기식 제도 개선 '민관이 함께'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발족한 민관합동의 건강기능식품발전협의회를 지난 14일 개최하고, 2008년에도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발전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방향은 첫째, 행정관리 편익중심에서 산업발전과 소비자 중심의 제도개선, 둘째, 민관 합동의 건전한 유통 시스템 구축, 셋째, 건강기능식품 기술육성 체계구축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기능식품 발전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협의회에서 확정된 제도개선 35과제 중 기능성표시ㆍ광고심의 이중규제 개선, 표시사항 중 스티커 인정 범위 확대 등 6과제는 이미 완료됐으며, 기능성 평가지침 산업체 안내서 개발, 기능성 표시ㆍ광고심의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 10개 과제는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원료 동일광고 심의 완화 등 5과제는 준비단계에 있으며, 그 외 법령 개정 관련 14과제는 민관합동의 법령개선 TF를 구성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술육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관련 민관 각 연구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 및 정보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임세호 2008.02.19
정책

D제약 영업사원, 의원ㆍ약국과 ‘담합’ 매출 올려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원ㆍ약국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허위ㆍ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은 이 과정에서 허위 처방전 등을 통해 자신의 매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난해 12월 심평원,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시한 특별현장조사 결과 제약사 직원 주도하에 의원 및 약국 10개 기관이 조직적으로 1억7천여만 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영업사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의원에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주민번호 등 영업사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로 의원이 진찰료를 허위 청구한 후 영업사원에게 가짜 원외처방전 발행해주면, 영업사원은 이를 다시 약국에 제공해 약국이 약제비를 부당 청구한 것. 동대문지역 의원 5곳, 약국 5곳에 대한 복지부 특별현장조사에 따르면, D제약 영업사원 J씨 등 2명은 의약품 판매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자사와 거래하고 있는 약국 대표자와 요양기관 대표자로 하여금 허위ㆍ부당 청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의원 등 5개 의원에서는 J씨 등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은 390여 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진찰료 등을 허위 청구하고, J씨 등이 판매하는 ‘푸루나졸정’ 등에 대한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D약국 등 5개 약국의 경우 J씨 등이 매월 C의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십 장의 허위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제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J씨 등은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받는 방식으로 의약품 판매실적을 높였으며 허위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약제는 지인 또는 일반인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누어 주거나 저가로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허위ㆍ부당청구 행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 및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 중 데이터마이닝 등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15만 건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원과 약국에 대해 부당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업무정지, 면허정지처분 및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손정우 2008.02.19
정책

제17대 국회의원 '기념서명판' 제작 행사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19일과 26일 2차에 걸쳐 제17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제17대 국회의원 필함(기념서명판)’ 을 제작한다. 이 행사의 대상은 현직의원 298인과 퇴직의원 26인을 포함한 324인의 전ㆍ현직의원으로 19일 제7차 본회의(14:00)와 26일 제8차 본회의(14:00) 시작 직전에 국회 본청 로텐다홀에서 친필 서명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임세호 2008.02.19
정책

서울재활병원, '입원환자 일일카페' 열어

서울재활병원(병원장 정동화)은 13일 성인작업치료실에서 환자들에게 협동심과 사회성 함양을 유도하는 일일카페형식의 ‘천사카페 Angel's Cafe’를 열었다. ‘천사카페’는 장애를 가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직접요리를 하고 판매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주어진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성 증진을 유도하는 치료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고구마로 만든 경단을 비롯해 떡볶이, 순대, 부추전 등을 만들어 판매했으며 병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석, 환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요리한 음식을 맛봤다. 치료프로그램 및 행사를 진행한 백영수 성인작업치료팀장은 “각 활동에 환자분들의 신체적, 인지ㆍ지각적 기능에 따라 적절한 과제수행을 부여해 협동심 및 사회성 함양을 유도하며 이를 수행중심접근(Task-oriented approach)이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판매한 수익금은 환자들에게 재분배 되며, 서울재활병원은 추후 병상확장을 통해 입원병동과 성인낮병동이 2개월 1회 정기적으로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세호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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