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합동조사팀 운영, 리베이트조사 적극 나선다
의약품유통조사TF팀이 의약품유통 선진화 방향에 있어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는 대안으로 '가이드라인 제시'를 꼽았다.
26일 심평원에서 진행된 '의약품유통 선진화 방안 마련 워크샵'에서 보건복지부 의약품유통조사TF 장병원 팀장이 의약품유통 선진화방안을 위한 해결대안과 추진방향을 밝혔다.
장 팀장은 현재 의약품유통 선진화 방향의 비전을 '의료산업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으로 정하고 중점분야로 의약품 품질향상, 의약품 수출 등 해외시장 창출,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로 각종 부조리 축소, 합리적인 약가 및 수가제도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해결대안으로 '가이드라인 제시'가 가장 실현가능성과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장 팀장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통조사TF팀은 민관 합동의 의약품유통선진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하며 각 회사별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제정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현재 리베이트 조사가 인력 부족 등으로 정기적,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관련부처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조사에 의한 결과를 공표해 부적절한 유통 거래관행을 근절하며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 약가인하, 부당이득 환수, 의료인 자격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유통조사TF팀은 유통정보화 시스템 강화, cGMP. KGSP 등 제도 강화, 약가 및 수가제도 종합검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대안은 유통조사TF팀이 지난 달 30일부터 2월 22일까지 제약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제약사 6개사, 대구, 부산, 대전 의사회 및 도매협회지부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호영
200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