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5년 내에 담배없는 세상 만든다"
향후 15년이면 우리나라에 담배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는 오는 4일 한국 언론재단 19층에서 개최되는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담배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협회의 결의안에 따르면, 우선 담배규제를 위한 담배관리법을 식약청이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금연지역 법제화, 청소년 금연 지원 등을 추진한다.
5년 내에는 니코틴을 마약법에 등재하도록 건의 및 촉구한다. 10년 내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완전히 금지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해 향후 15년 내에 담배를 완전히 추방한다는 것.
김일순 회장은 "올해에 간접흡연과 청소년 흡연문제, 담배 소송에 관련해 집중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향후 15년내에 담배가 사라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금연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988년 3월 4일 발족해, 1994년에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순수 시민단체이다.
협회는 그동안 금연구역 확대, 홈페이지 간접흡연피해 신고란 운영, 금연열차 등 금연운동 협력, 담배피해 소송 지원 등 각종 금연운동에 힘써왔다.
창립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1988년도 성인 남성 흡연율이 75%였던데 비해 2007년도에 42%로 감소해, 약 600만명에 이르는 흡연자가 금연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기념식에서는 20여년간 담배없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노력한 문태준,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사패 수여도 있을 예정이다.
문태준 전 장관은 장관 재직시 우리나라 최초로 담배갑 위해 경고 문구를 게재한 공로로, 김화중 전 장관은 WHO의 세계 담배규제조약에 서명하고 담배값을 대폭 인상해 흡연율을 크게 감소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주년 결의문
우리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국민을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담배없는 사회」를 위해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남성 성인 흡연율이 아직 42%에 머물러 있고 약 800만 명 이상의 흡연자가 있어 남성 흡연율 20% 전후의 선진국에 비해 격차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담배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였으나 그 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상당 부분을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 증가를 막기 위한 포괄적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다시금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것을 결의합니다.
첫째, 담배는 담배 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담배사업법이 아니라 담배규제를 위한 국제 협약(FCTC)에 입각한 포괄적인 담배관리법으로 규제해야 하며 이 법은 식약청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공공장소와 식당, 술집, 피씨 방을 위시한 모든 직장의 실내외를 금연지역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셋째, 공원, 해변,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어린이나 임신 모가 있는 옥외의 모든 장소 어디에서든 금연을 법제화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넷째, 이미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의 금연 노력을 지원해 주어야 하며 아직 시작하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해 주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여성 흡연율의 감소를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는 전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고 동시에 흡연율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흡연율 감소에 노력할 것입니다.
일곱째, 앞으로 5년 내에 니코틴을 마약법에 등재하도록 건의 및 촉구할 것입니다.
여덟째, 앞으로 10년 내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완전히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주장할 것입니다.
아홉째, 흡연을 권장, 질병과 생명에 대한 피해의 대가로 이득을 올린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열째, 향후 15년 내에 우리 금연운동협의회의 업무가 완전 종식되어 해산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2008년 3월4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양금덕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