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위원회’ 구성
약업계를 포함한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의료정책실 차원의 위원회 구성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사회 각층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복지부가 수렴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차원이 아닌 보건의료정책실 차원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안건을 올려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일을 해결하기 보다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외품 확대 주장에 대한 반격으로 대한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재분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면적인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논의는 검토된 바가 없다”며 “우선은 의약외품의 확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일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위원회 구성 등 보다 확대된 논의 틀 갖추기에 돌입함에 따라,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위원회가 복지부, 식약청, 의약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되면 약사회의 발언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여론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결국 위원회에서는 의약외품 확대 여부 자체보다는 주로 확대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안전성 등의 문제를 놓고 위원회 내부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의 내용을 거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우
200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