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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획] 18대국회 개원 비례대표 약사 3인방에 기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탄핵과 함께 시작된 17대 국회가 실용정부로 바뀐 올해 지난 5월29일을 끝으로 4년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났다. 장복심, 문희, 김선미 의원의 아쉬운 퇴장 속에서도 6월 개원하는 18대 국회에서는 원희목 전 약사회장을 비롯해 전혜숙, 김상희 씨 등 약사사회에 뿌리를 둔 3명의 의원이 새로 탄생했다. 모두 비례대표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의원으로 각각 국회에 입성한 약사 출신 3인방의 대한 기대는 17대를 넘는 활약으로 원희목, 전혜숙, 김상희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또 약사의 대표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사보다는 의사 쪽과 좀더 가까운 한나당의 집권은 약사들에게 다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약권이 흔들리지 않는 노력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의협은 약사출신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을 앞세워 약사회와 반대편에서 선택분업과 성분명처방 법제화 반대, 안전성 입증된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등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어느 의원의 말처럼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지 직능의 대표는 아니다’라는 지적은 옳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이 아닌 직능의 몫으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출신 직능을 무시하는 것도 맞지만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판단과 활동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기준으로 고려돼야 함은 기본이다 다만 비례대표는 그 차순 위에 직능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약사사회가 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선 의약분업의 원래 취지에 맞는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성분명처방’을 실현해달라는 것이다. 더불어 환자의 의약품 선택범위 확대 기여로 인한 약값부담 해소하는 측면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약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일부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불가’ 등도 약사사회의 오랜 숙원이자 염원이다. 상대 단체가 있고, 또 여러 당과 이익단체가 공존하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바람과 숙원을 이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18대에도 17대만큼 아니 17대를 뛰어넘은 활약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 ◆18대 국회, 보건의료인 천국… 직능 대변 장 변질 우려 약사회와 의사회가 18대 국회를 통해 직능의 위상과 함께 여러 난제를 풀고자 한다면 이젠 여기에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그 이유는 18대 국회는 그야말로 보건의료인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 먼저 의사출신으로는 약사출신의 원희목, 전혜숙, 김상희 의원보다 1명 더 많은 지역구 출신의 정의화, 안홍준, 신상진 의원을 비롯해 비례대표 조문환 의원까지 모두 4명의 의원이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또한 치과의사 김춘진 의원, 한의사 윤석용 의원, 간호사 이애주 의원도 18대 국회에 진입, 보건복지위에서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대다수 보건의료인 출신이 비례대표로 당선된 만큼 보건복지위 배정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얽힌 직능단체 대표들이 대거 복지위에 들어온다는 것은 전문성 발휘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직능의 이기가 심하게 주장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7대에서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법안들은 대부분 소위 의원들이 입장차를 보이지 않고 찬성하는 가벼운 법 위주들 이었다”며 “이 같은 점을 비춰본다면 18대에도 민감한 사안들이 직능에 발목이 잡힐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8대 국회의원들은 직능대표로서의 역할도 충실해야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국민의 대표로의 역할도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약사출신, 한계 극복해야 약사와 국민 위해 다선 가능 문희, 장복심, 김선미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뚜렷한 활약과 역할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18대 국회의 부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 관계자들은 이들 세 의원 모두가 약사라는 직능인이 아닌 국민의 대표인 온전한 정치인인 국회의원으로서 이미지를 새기는 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물론 직능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인 경우 관련 직능 정책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회 내에서 또한 당 내에서 의원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굳히기 위해서는 직능 이미지를 벗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로 의사 출신이지만 정의화 의원이나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의사라는 직능인이 아닌 능력 있는 국회의원, 당내에 필요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약사 출신에서도 직능인을 넘어 정치인으로 재선, 삼선의 의원이 이제는 나와야겠지 않겠냐”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약사출신 의원들이 위원에 활동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전공분야인 보건복지위가 아닌 정무위나 재경위, 예결위 같은 곳에서 활약해야 한다”며 “약사 현안 해결 차원에서도 복지위가 아닌 재경위나 예결위의 힘이 필요할 때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사출신 의원들이 약사들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기 위해 재선, 삼선을 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도 직능인이 아닌 정치인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만큼 약사 출신 의원들이 이젠 탈 복지위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8대 국회의 뚜껑은 6월5일 드디어 열린다. 앞으로 4년 원희목, 전혜숙, 김상희 약사출신의원을 비롯한 보건의료인 출신,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활약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부디 보건의료인의 대표로서 또 국민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하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임세호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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