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하루 36.7명씩 자살…무직자ㆍ여성ㆍ40대 비율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7년 자살 현황' 을 분석한 결과, 2007년도 자살자 수는 총 13,407명으로 하루 약 36.7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6년도에 비해 439명이 늘어난 수치로 정부가 계속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자살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성별 자살현황을 보면, 남성의 비율이 65~70%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자살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자살자 수는 2003년도 3,871명에서 2007년도 4,617명으로 5년간 무려 19.3%나 증가했다.
동기별로는 염세ㆍ비관이 46.5%(31,002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병고 22.4%(14,906명), 치정ㆍ실연ㆍ부정 8.3%(5,524명), 정신이상 6.4%(4,255명), 가정불화 6.2%(4,130명), 빈곤 4.5%(3,019명), 사업실패 3.0%(2.018명), 낙망 2.7%(1,830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별로는 무직이 56%(37,446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타(전문직 등)가 15%(9,672명), 농업인 7.1%(4,757명), 일반봉급자 7.1%(4,7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직자의 자살은 2003년도 52.4%(6,814명)에서 2007년도 58.4%(7,826명)로 지난 5년간 14.9%나 증가했다.
연령별 자살현황은 41~50세 중ㆍ장년층의 자살이 전체의 23.2%(15,454명)로 가장 높았다. 수치상으로는 60세 이상 노령층의 자살이 전체 31.8%(21,214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60세 이상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수치임을 감안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40대의 자살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연령 구간(10세)별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자살자를 시ㆍ도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20%(13,30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과 충남은 각각 17.6%(11,736명), 8.5%(5,695명)로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지역별 총인구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자살자 수이므로, 지역별 자살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직장을 잃은 무직자, 가장 어깨가 무거운 40대, 가정과 사회를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여성들의 자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무겁다”며 “인간은 누구나 고귀한 존재이기에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최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임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악성 바이러스는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임두성 의원이 준비 중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 법은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개인이 처한 각기 다른 현실과 원인들을 감안해 자살자의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부처적인 차원의 사전예방 시책들이 담길 것이며, 자살 위험자 및 자살시도 미수자에 대한 대책,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 등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임세호
200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