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
-
정책건강기능식품 안전하게 먹는 방법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지 2호를 발간했다. 이번 안전정보지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가능성, 인터넷 불법 유사식품 구별방법, 비타민 제품 선택 요령 등 유용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인터넷쇼핑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 불법유사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사이트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내용들이 많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주원 2008.08.08
-
정책담자균배양추출물 AHCC 연구보고회 개최삼양제넥스의 건강식품전문매장 '굿썸'이 AHCC 연구보고회를 개최한다. 삼양제넥스(대표 김량)는 오는 9일 서울과 대전에서 매장점주와 고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자균 배양추출물 AHCC 연구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AHCC를 개발한 일본 아미노업화학 수석연구원 미유라 타케히토 박사가 AHCC 면역 기능성을 비롯해 오사카 대학 등과 공동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에 연구결과를 발표한 AHCC는 표고버섯균사체 배양액을 별도 처리한 후 건조하여 만든 '신체 면역력' 관련 개별인정 소재로 삼양제넥스 생명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에버애프터 버섯균사체 제품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다.임채규 2008.08.08
-
정책맞춤치료위한 임상약동학 전문가 양성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임상약동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2008 임상약동학 워크숍을 오늘(8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환자 맞춤치료를 위한 임상약동학 업무 수행의 필요성과 전문가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임상약동학 전문가를 집중 배출하기위한 취지로 8일에 이어 22일과 29일 총 3일간 KTX 용산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기존의 2박 3일 일정의 워크숍은 참석인원이 한정돼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3회 실시하게 됐다"며 "70여명의 병원약사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임상약동학의 기초 이론 및 약물 각론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병원약사회는 병원에서 임상약동학 업무를 수행하고 잇는 현직 병원약사들이 강의를 함으로 초보자들이 임상약동학 이론과 실무 감각을 익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강좌에 이어 하반기에는 임상약동학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고급단계 워크숍도 개최될 예정이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대상, 교육주제별로 다양한 형식의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며 "최근 전문약사제도 운영규정을 확정짓고 기존에 실시하던 교육을 정비하고 전문약사 교육 및 양성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교육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양금덕 2008.08.08
-
정책지난 주, 73 품목 신고허가ㆍ취하 2품목2008년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허가 신고된 품목은 총 73개 였으며, 이 기간 중 품목취하는 2품목 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식약청이 7일 밝힌 주간 품목허가 현황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동안 완제약 중 전문약은 41품목 또 일반약은 20품목 총 61품목이 허가신고됐다. 또한 이 기간 중 신약은 없었으며, 재심사 대상은 1품목, 의약품동등성시험용(생동시험 제외) 품목 15개, 생동시험용 품목 5개, 수출용 3개 품목이 포함됐다. 한편 '주간 품목허가 등 현황' 의 자료파일은 '라벨인포' ( http://labelinfo.kfda.go.kr)의 자료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자료 받기 : 08.7.28~08.08.03<의약품 허가·신고 현황>임세호 2008.08.08
-
정책부산청, 피서지서 약물오남용예방 캠페인 실시부산식약청은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에 걸쳐 부산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피서 온 학생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없는 건강사회”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부산식약청 주관으로, 박진엽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장과 옥태석 부산시약사회장등 관련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를 기점으로 달맞이 고개까지 시가행진을 벌이는 등 가두캠페인을 전개한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캠페인에서 피서 온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마약뿐만 아니라 담배와 술, 약물오남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홍보 전단물을 배부하며 "약물오남용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임세호 2008.08.08
-
정책‘밸리데이션’ 공짜 컨설팅으로도 정복 “가능”정답은 없지만 모범답안은 있는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을 잘 해보고 싶거나 또는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다면 ‘밸리데이션 현장 지도 점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밸리데이션 현장 지도 점검은 개별 제약사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끔 일대일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는데다 게다가 비용 부담도 없는 그야말로 공짜 컨설팅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신청한 업체는 한국얀센, 유한양행, 휴온스, 비씨월드제약, 웰화이드코리아, 동국제약, CJ, 영진약품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얀센과 유한양행은 이미 현장 지도 점검을 받았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현장 지도 점검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과 반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며 “방문 현장 점검은 조금 부족한데는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잘하고 있는 곳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의약품 품질과는 밸리데이션 현장 지도 점검 시 공정밸리데이션 실시 자료 검토를 비롯해 적격성 평가, 밸리데이션 표준프로토콜 제공 및, 프로토콜 설명 등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지도점검은 하루에서 이틀에 걸쳐 2~3명이 투입, 제형별로 교육을 진행 하고 있다” 며 “올해에는 이들 희망 업소를 비롯해 올해 차등평가 대상업소인 82곳 등을 포함, 100개 정도의 업체에 대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는 보다 집중적으로 밸리데이션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150곳 정도를 실시, 내년까지는 모든 GMP업소에 대해 밸리데이션 현장 교육을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이 지적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 행정처분이 아닌 지도·계몽위주로 운영하는데다 외부 컨설팅 도움 없이도 스스로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는 것”이라며 “업계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로 이 같은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밸리데이션 현장 지도 점검은 지난 5월 ‘기허가 의약품 밸리데이션 운영 개선방안’ 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임세호 2008.08.08
-
정책규개위 ‘약값높여라’ vs 감사원 ‘약값낮춰라’제네릭 약값에 대한 감사원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상반된 입장 차이가 향후 보건복지가족부 약가관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될 당시, 규개위는 제네릭 약값을 오리지널 대비 20%인하하려는 복지부案을 15%인하로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복지부 원안보다 제네릭 약값을 높이라고 주문했던 것. 반면 7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보고서는 “국내 제네릭 약값이 너무 높다”며 제네릭 약값을 낮추고 단일화 하라고 권고했다. 보험약가에 대한 감사원과 규개위의 시각차는 특허만료 신약의 20% 약가인하에 대해서도 극명히 드러난 바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직후, 복지부는 기등재 품목의 약값을 20%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규개위에 상정했으나 규개위가 제동을 걸었다. 이는 감사원이 지적한 “특허만료 의약품의 20% 약가인하 미 시행으로 약값이 과다 지출됐다”는 지적과는 반대의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또한 제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판정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일 때 심평원에서 받은 약값의 20% 정도가 깎이는 ‘혼란’ 역시, 복지부 20% 일괄인하 방안이 무산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그간 제약업계에서는 심평원에서 보험약가를 받았는데 왜 공단에서 심평원 약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심평원과 공단 간의 업무분담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특허만료 의약품이 20% 약가인하에서 제외되고, 이후 약값 20% 일괄인하가 무산되면서 심평원 약가책정의 기준이 되는 약제들은 기존 약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공단 등은 심평원 약가결정 기준 약제들의 약값에 20% 정도의 ‘거품’이 끼어있다고 보고 심평원 약가보다 대략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약가협상에 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후 약가를 2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규개위에 막혀 무산됐었다”며 “당시 약값을 인하하지 못해 현재 기등재품목 목록정비사업을 통해 약값을 인하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 때 약값이 인하됐으면 지금의 목록정비사업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규개위, 감사원 등 정부기관의 상반된 견해가 복지부 약가관리 정책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선 약값을 높이라하고 다른 한 쪽에선 약값을 낮추라하니 복지부로선 곤혹스러울 터. 일단 복지부로서는 감사원 지적사항들에 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막혀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는 “현 정부 들어 복지부에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약제비 절감을 모두 해결하라는 어려운 숙제를 주고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 정책적 혼선을 빚지 않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 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손정우 2008.08.08
-
정책성대약대 신임학장에 박은석 교수 임명성균관대 약대 신임학장에 박은석 교수가 임명됐다. 박은석 교수는 성균관대 약대에서 학사를, 아이오아대에서 석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6년도부터 성균관대 약대에서 재직하고 있다. 박은석 신임학장의 임기는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2010년 7월 31일까지이다.양금덕 2008.08.08
-
정책야간조제 "기록으로 남기세요"대한약사회가 야간조제와 관련한 업무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일부약국에서 야간조제와 관련한 잘못된 청구로 공단이나 심평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업무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약국 심야·공휴 조제 시 인정기준을 안내했다. 현재 약국약제비의 야간가산은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정해진 야간시간이나 공휴일에 조제 투약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에서 다음날 9시와 공휴일의 경우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조제료 소정 점수의 30%를 야간조제로 가산 적용 받을 수 있다. 약사회는 이번에 일부약국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낮 시간대의 바쁜 조제 업무로 인해 처방내역을 야간시간에 입력하면서 불거진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약국에서 조제기록 등을 제시해 정해진 야간시간이나 공휴일에 조제 투약한 사실을 증명해야 가산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반드시 처방전에 조제시간을 명기하거나 조제기록을 남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을 사전에 맡기고 오후 6시 이후에 찾아가는 경우 등 해석이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야간조제 가산 적용기준은 '조제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임채규 2008.08.08
-
정책‘밸리데이션’ 공짜 컨설팅으로도 정복 “가능”정답은 없지만 모범답안은 있는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을 잘 해보고 싶거나 또는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다면 ‘밸리데이션 현장 지도 점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밸리데이션 현장 지도 점검은 개별 제약사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끔 일대일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는데다 게다가 비용 부담도 없는 그야말로 공짜 컨설팅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신청한 업체는 한국얀센, 유한양행, 휴온스, 비씨월드제약, 웰화이드코리아, 동국제약, CJ, 영진약품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얀센과 유한양행은 이미 현장 지도 점검을 받았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현장 지도 점검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과 반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며 “방문 현장 점검은 조금 부족한데는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잘하고 있는 곳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의약품 품질과는 밸리데이션 현장 지도 점검 시 공정밸리데이션 실시 자료 검토를 비롯해 적격성 평가, 밸리데이션 표준프로토콜 제공 및, 프로토콜 설명 등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지도점검은 하루에서 이틀에 걸쳐 2~3명이 투입, 제형별로 교육을 진행 하고 있다” 며 “올해에는 이들 희망 업소를 비롯해 올해 차등평가 대상업소인 82곳 등을 포함, 100개 정도의 업체에 대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는 보다 집중적으로 밸리데이션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150곳 정도를 실시, 내년까지는 모든 GMP업소에 대해 밸리데이션 현장 교육을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이 지적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 행정처분이 아닌 지도·계몽위주로 운영하는데다 외부 컨설팅 도움 없이도 스스로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는 것”이라며 “업계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로 이 같은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밸리데이션 현장 지도 점검은 지난 5월 ‘기허가 의약품 밸리데이션 운영 개선방안’ 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임세호 2008.08.08
-
정책장종호 심평원장 사표 최종 수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의 사표가 최종 수리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지난 4일 복지부에 사의를 표명했던 장종호 원장의 사표가 오늘자로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후임 원장에 대한 공모를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장종호 원장은 사표를 제출하기까지 자격시비와 도덕성논란 등을 놓고 심평원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압박을 받아왔고 결국 사표가 수리되면서 두달여만에 심평원장에서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이호영 2008.08.07
-
정책제7차 한약재 관능검사위원 워크숍 개최식약청은 제7차 한약재 관능검사위원 워크숍을 오는 11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 동안 한약재 관능검사에서 부적합된 품목의 원인분석을 통해 수입한약재의 품질 실태를 공유하고, 관능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날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개정사항, 중국내 한약재 유통현황에 대한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식약청은 한약재의 관능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약재 관능검사위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생약(한약)관능분야 위원 들의 한약재 관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8월부터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고 밝혔다.임세호 2008.08.07
-
정책SCL, 질량분석기 임상응용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질량분석기로 인체의 미세한 생체물질을 정확하게 검출 및 진단에 응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내 최대 전문수탁검사기관인 (재)서울의과학연구소는 9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 볼룸에서 ‘질량분석기의 임상응용 (Clinical Applications of Mass Spectrometry)이란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5년 동안 국내 수탁검사분야의 발전을 일궈온 SCL의 성과를 기념하고, 선진화된 해외 진단 사례를 통해 국내 질병진단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임상화학분야의 세계적 석학중에 한명인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의 육 밍 데니스 로(Yuk-Ming Dennis Lo) 교수가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모체 혈장에서 비세포성 태아 핵산의 비침습성 분석’ 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에 이어 △선천성 대사질환 스크리닝 분야 (일본 시마네대 Seiji Yamaguchi 교수, SCL 송선미 전문의) △생체호르몬과 대사체 분석 분야 (미국 메이요 클리닉 Ravinder J. Singh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민정 박사) △약물동력학 분야 (미국 제넨텍 Young G Shin 박사, 일본 미쓰비시 화학 Naoto Senda 박사) △프로테오믹스 분야 (충남대 김정권 교수, 연세대 프로테옴 연구소 조상연 교수) 등 총 4개 분야에서 질량분석기를 활용한 임상응용 방법이 논의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본 행사에 참석을 희망하는 자는 SCL 심포지움 공식홈페이지(http://symposium2008.scllab.co.kr)를 통해 8월 22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점심식사와 발표 내용을 담은 프로시딩, 그리고 소정의 기념품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SCL 이경률 이사장은 “세계 유수의 의료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학술교류 행사가 국내 진단검사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며 “국내ㆍ외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SCL이 아시아의 임상시험 허브랩으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것” 이라고 전했다.임세호 2008.08.07
-
정책감사원, 복지부 약가관리 총체적 부실 지적감사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약가관리 실태에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7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복지부의 ‘보험약가 책정 및 관리’, ‘의약품 유통 및 사용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감사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한 마디로, 복지부가 의약품 약가관리 및 사용관리에 관한 제도를 적절히 운용하지 못하거나 관련 제도 미비로 약제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것.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복지부 장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통보 또는 주의,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 문책 및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교환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일단 시정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인하 △참조가격제 도입 △제네릭 약가 인하 및 단일화 △보험등재 時 심평원 및 공단의 역할 명확히 구분 △약가재평가 時 미국약가 참조 제외 또는 현실화 △국산신약 약가결정 기준 마련 △실거래가제도 감독기능 강화 및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 의약품 공개경쟁입찰 도입 △의료기관의 도매상 편법운영 제한 등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어, 향후 복지부 약가관리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정부 사정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문제 지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제약업계 및 도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보고서 지적 내용 중 일부 내용은 이미 복지부가 조치를 취한 부분도 있으나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가인하, 약가재평가 등에 관한 내용들은 현재 진행형인 사안들이고, 도매업계 관련 지적사항들은 대부분 제도화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향후 복지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감사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감사보고서 내용은 ①보험약가 책정 및 관리 ②의약품 유통 및 사용관리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①보험약가 책정 및 관리 ‘보험약가 책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은 △특허만료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 약가조정 부적정 △신약의 약가결정 체계 불합리 △약가재평가 기준 부적정 △국내개발신약 약가결정업무 부당처리 △약가산정기준 운용 부적정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약가결정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의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특허만료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 약가조정 부적정= 감사원은 2006년 말 마련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특허가 만료된 신약의 약가가 20% 인하돼야함도 불구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에 보험등재 된 신약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약제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제네릭 의약품 약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으며, ‘인센티브’ 형식의 퍼스트 제네릭에 대한 우대와 이후 등재되는 제네릭 약가의 차등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보험등재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네릭 약가를 하향 단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약의 약가결정 체계 불합리= 심평원과 공단 간의 업무 중복으로 신약 약가결정 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애초 약가결정에 관한 두 기관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약가결정 기간이 길어지고, 대체약제 선정 변경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약제등재 업무의 일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긴급도입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약가 산정기준을 통해 약가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약가재평가 기준 부적정= 약가재평가에 기준이 되는 ‘A7 조정평균가’ 등 재평가 기준에 허점이 있어 약제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가재평가에 참조하는 미국 약가인 AWP약가(Red Book의 도매평균가)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미국 약가를 재선정하거나 아예 미국을 참조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국내개발신약 약가결정업무 부당처리= 국내개발신약의 약가결정에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보통 국내개발신약은 원가산정 방식을 준용하는데, 제도상의 미비로 그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일부 신약의 경우 부당한 원가가 포함돼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부정확한 개발원가 산정으로 적발된 제약사들의 약가를 재산정하라고 통보했으며, 심평원에는 원가계산서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약가산정기준 운용 부적정= 양도ㆍ양수 및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의 약가를 결정하면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일부 의약품의 경우 기준을 임의로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약가결정 및 사후관리 부적정= 지난해 복지부가 적발한 ‘원료의약품 파문’에 관한 내용이다.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으로 높은 보험약가를 받은 후, 실제 의약품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제약사들이 부당이득을 챙겨 약제비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②의약품 유통 및 사용관리 ‘의약품 유통 및 사용관리’에 관한 내용은 △실거래가상환제 운영 부적정 △실거래가 조사결과 약가인하 업무처리 부적정 △의약품 도매상 허가제한 규정 불합리 △의약품 도매상 품질관리책임자 근무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다품목 처방전 선별집중심사 추진 부적정 △퇴장방지의약품 제외대상 선정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있다. ▶실거래가상환제 운영 부적정, 실거래가 조사결과 약가인하 업무처리 부적정=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사실상 고시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상환제의 본래 취지인 약가인하 유도기능이 구실을 못해 약제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 의료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아 약제의 가격인하를 유도하지 못해 약제비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실거래가 조사범위에서 공개경쟁입찰가가 제외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됐다. 게다가 실거래가 부당청구 명세를 확인하고도 약가인하에 반영토록 통보하지 않아 약제비 절감 기회를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단기적으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활용한 의약품 유통시장 관리감독 내실화,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제약사 및 도매상 포함, 공개경쟁입찰가격을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종합병원 이상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의약품 구매실적 등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제한 규정 불합리=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과다하게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데도 이를 단속하거나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이 의약품 도매상을 편법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의약품 도매상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약사법 제46조 관련 규정 보완을 권고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9개 도매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도매상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의약품 도매상 품질관리책임자 근무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도매상별로 의약품 품질관리책임자로 약사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 약사들의 근무실태가 부실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식약청에 의약품 도매상의 관리약사 근무형태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관리약사 의무고용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련 근무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다품목 처방전 선별집중심사 추진 부적정= 심평원에서 의약품 다품목 처방전 심사를 육안으로만 진행, 심사조정대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심평원에 전산심사시스템을 도입해 ‘의약품 다품목 처방전 선별집중심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제외대상 선정 부적정=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2개 제약사 3품목으로 인해 약제비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해당 품목에 대한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손정우 2008.08.07
-
정책"실거래가 조사 대상, 제약ㆍ도매 포함해야"감사원이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7일 '건강보험 약제비 실태조사' 감사결과를 통해 "복지부는 실거래가 감시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정확한 실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부가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요양기관에 그치면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구입관련 최종서류만 보관하고 있어 수금할인 외에는 리베이트, 허위 고가신고 등 실거래가 거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도매업체,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각종 회계서류, 거래약정서, 출고서류 등의 확인이 가능해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사결과 의원, 약국 등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 도매상 및 제약업체의 공급가격, 불법 리베이트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감사원은 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현지실태조사를 할 때 수금할인외에 이면계약 등 불공정 거래행위, 허위 고가신고, 판매장려금 지급 등은 전혀 적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금할인의 경우 매년 적발실적이 감소해 상한금액 인하에 반영되는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 제약사 및 도매상을 포함하고 공개경쟁입찰가격을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보험급여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 장관에서 통보했다.이호영 2008.08.07
-
정책병원약제부, 야간근무로 군복무 대체 추진약사 부족으로 인한 병원약제부서 야간약국 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BK21 연구에 참여중인 약대 대학원생들의 야간근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2008 병원약제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약국 운영 중단 사태를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해 BK21참여 대학원생의 겸직 허용과 병원야간업무로 군복무 대체 등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응답한 71곳의 약제부 중 79%가 야간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나마 운영중인 약국도 수행율이 74%에 불과하다”며 “약사 인력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야간전담약사의 주요 계층인 약대 대학원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BK21 참여자의 겸직 불가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 병원약사회 주장에 따르면, 야간전담약사는 업무 특성상 대부분이 단기 종사자이며 이들 중에는 약대 대학원생과 군복무 입대를 앞둔 약사들이 많다. 때문에 BK21에 참여하는 약대 대학원생의 겸직을 허용해 약사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BK21 연구 참가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의 판단 하에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며 “실제로 전공을 살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하는 연구자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병원약사회는 남자 약사의 병원야간업무로 군복무 제대 추진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약대 6년제 시행시 현재 의사들의 군의관 제도와 유사한 약제장교 군복무 형태로 개정해 부족한 약사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병원약제부서의 야간약국 운영실태를 파악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08년도 병원약제부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71개 병원 중 56곳에 해당하는 79%만 야간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도 51%(36곳)만 원활한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야간약국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제부가 21%에 해당하는 14곳, 중단위기인 곳도 6곳(9%)으로 나타났다. 또 실질적으로 야간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중단된 병원도 무려 49%(35곳)에 이르렀다. 병원약사회는 이번 조사에 이어 중소병원위원회(위원장 조동선)가 중소병원의 실태조사도 추가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중순경 최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008 병원약제부서 실태조사 '야간약국 운영 현황' (출처:한국병원약사회, 단위 : 개, %) 구 분 응답 병원수 운영 비운영 원활 어려움 중단 위기 계 중단 미운영 계 소재 지역 서울시 31 21 5 2 28 (90.3%) 0 3 3 (9.7%) 광역시 19 7 2 2 11 (57.9%) 6 2 8 (42.1%) 기타지역 17 8 7 2 17 (81.0%) 2 2 4 (19.0%) 수 도 권 서울시 31 21 5 2 28 (90.3%) 0 3 3 (17.9%) 인천 ∙ 경기 10 3 6 0 9 (90.0%) 0 1 1 (10.0%) 소계 41 24 11 2 37 (90.2%) 0 4 4(9.8%) 비수도권 30 12 3 4 19 (63.3%) 8 3 11 (36.7%) 설립 형태 국 ∙ 공립병원 27 9 6 4 19 (70.4%) 3 5 8 (29.6%) 사립병원 44 27 8 2 37 (84.1%) 5 2 7 (15.9%) 병원 종류 종합전문병원 29 23 2 3 28 (96.6%) 1 0 1 (3.4%) 종합병원 38 13 12 3 28 (73.7%) 6 4 10 (26.3%) 병원 등 4 0 0 0 0 (0%) 1 3 4 (100%) 가동 병상 규모 대규모병원 ≧ 1,000 8 5 2 1 8 (100%) 0 0 0 (0%) 700 - 999 21 16 3 2 21 (100%) 0 0 0 (0%) 500 - 699 22 10 6 2 18 (81.8%) 3 1 4 (18.2%) 소계 51 31 11 5 47 (92.2%) 3 1 4 (7.8%) 300 - 499 12 3 2 0 5 (41.7%) 2 5 7 (58.3%) 계 63 34 13 5 52 (82.5%) 5 6 11 (17.5%) 중소규모병원 100 - 299 7 2 1 1 4 (51.1%) 3 0 3 (42.9%) ≦ 99 1 0 0 0 0 (0%) 0 1 1 (100%) 계 8 2 1 1 4 (50.0%) 3 1 4 (50.0%) 총 계 71 36 14 6 56 (78.9%) 8 7 15 (21.1%)양금덕 2008.08.07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다이이찌산쿄, ADC 생체지표 발굴 AI 접목 제휴 -
2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순이익 코스피 917억원·코스닥 175억원 -
3 서울시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전면 투쟁 선언 -
4 제2의 키트루다, 새 타깃 아닌 '조합·구조 설계'에서 나온다 -
5 EDGC, 최대주주 '해밀리'로 변경 -
6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
7 제일약품, '상품' 비중 줄이고 내실 잡았다… 신약 '자큐보' 효과로 수익성 대폭 개선 -
8 넥스트바이오메디컬,혈관색전 제품 'Nexsphere-F™' 독점 판권 계약 -
9 알지노믹스-서지넥스, LNP 기반 RNA 유전자 신약 공동개발 나선다 -
10 B형·C형 간염 시장 엇갈린 흐름…길리어드 전략 통했다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병원약제부, 야간근무로 군복무 대체 추진
"인력난 해소 위해 야간약사, BK21 연구자 겸직도 허용해야"
- 양금덕 기자
- 입력 2008.08.07 수정
약사 부족으로 인한 병원약제부서 야간약국 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BK21 연구에 참여중인 약대 대학원생들의 야간근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2008 병원약제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약국 운영 중단 사태를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해 BK21참여 대학원생의 겸직 허용과 병원야간업무로 군복무 대체 등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응답한 71곳의 약제부 중 79%가 야간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나마 운영중인 약국도 수행율이 74%에 불과하다”며 “약사 인력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야간전담약사의 주요 계층인 약대 대학원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BK21 참여자의 겸직 불가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
병원약사회 주장에 따르면, 야간전담약사는 업무 특성상 대부분이 단기 종사자이며 이들 중에는 약대 대학원생과 군복무 입대를 앞둔 약사들이 많다.
때문에 BK21에 참여하는 약대 대학원생의 겸직을 허용해 약사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BK21 연구 참가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의 판단 하에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며 “실제로 전공을 살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하는 연구자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병원약사회는 남자 약사의 병원야간업무로 군복무 제대 추진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약대 6년제 시행시 현재 의사들의 군의관 제도와 유사한 약제장교 군복무 형태로 개정해 부족한 약사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병원약제부서의 야간약국 운영실태를 파악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08년도 병원약제부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71개 병원 중 56곳에 해당하는 79%만 야간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도 51%(36곳)만 원활한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야간약국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제부가 21%에 해당하는 14곳, 중단위기인 곳도 6곳(9%)으로 나타났다. 또 실질적으로 야간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중단된 병원도 무려 49%(35곳)에 이르렀다.
병원약사회는 이번 조사에 이어 중소병원위원회(위원장 조동선)가 중소병원의 실태조사도 추가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중순경 최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008 병원약제부서 실태조사 '야간약국 운영 현황'
(출처:한국병원약사회, 단위 : 개, %)
구 분
응답
병원수
운영
비운영
원활
어려움
중단
위기
계
중단
미운영
계
소재 지역
서울시
31
21
5
2
28 (90.3%)
0
3
3 (9.7%)
광역시
19
7
2
2
11 (57.9%)
6
2
8 (42.1%)
기타지역
17
8
7
2
17 (81.0%)
2
2
4 (19.0%)
수 도 권
서울시
31
21
5
2
28 (90.3%)
0
3
3 (17.9%)
인천 ∙ 경기
10
3
6
0
9 (90.0%)
0
1
1 (10.0%)
소계
41
24
11
2
37 (90.2%)
0
4
4(9.8%)
비수도권
30
12
3
4
19 (63.3%)
8
3
11 (36.7%)
설립 형태
국 ∙ 공립병원
27
9
6
4
19 (70.4%)
3
5
8 (29.6%)
사립병원
44
27
8
2
37 (84.1%)
5
2
7 (15.9%)
병원 종류
종합전문병원
29
23
2
3
28 (96.6%)
1
0
1 (3.4%)
종합병원
38
13
12
3
28 (73.7%)
6
4
10 (26.3%)
병원 등
4
0
0
0
0 (0%)
1
3
4 (100%)
가동 병상 규모
대규모병원
≧ 1,000
8
5
2
1
8 (100%)
0
0
0 (0%)
700 - 999
21
16
3
2
21 (100%)
0
0
0 (0%)
500 - 699
22
10
6
2
18 (81.8%)
3
1
4 (18.2%)
소계
51
31
11
5
47 (92.2%)
3
1
4 (7.8%)
300 - 499
12
3
2
0
5 (41.7%)
2
5
7 (58.3%)
계
63
34
13
5
52 (82.5%)
5
6
11 (17.5%)
중소규모병원
100 - 299
7
2
1
1
4 (51.1%)
3
0
3 (42.9%)
≦ 99
1
0
0
0
0 (0%)
0
1
1 (100%)
계
8
2
1
1
4 (50.0%)
3
1
4 (50.0%)
총 계
71
36
14
6
56 (78.9%)
8
7
15 (21.1%)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