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역가입자 4세대 중 1세대 건강보험료 체납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세대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체납액 증가 및 건강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현황(지역가입자)」과 「급여제한세대 현황(직장, 지역가입자)」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연도별 지역가입 장기체납세대와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3년 156만3천세대(17.9%) 9,060억원(19.8%), 2004년 203만8천세대(23.7%) 1조2,007억원(25%), 2005년 195만2천세대(23.3%) 1조1,566억원(24%), 2006년 209만3천세대(25.8%) 1조3,873억원(28.2%), 2007년 205만5천세대(25.2%) 1조5,547억원(28.9%)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지역가입세대 4세대 중 1세대가 장기체납 세대이고, 체납액도 1조5,547억원으로 총 보험료의 29%에 육박해 대책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세대는 2003년 1백 만 세대 195만 명에서, 2007년 208만 세대 390만 명으로 급여제한세대와 급여제한인원 모두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급여제한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미성년자인 20세 미만과 65세 이상 노인이 96만 명으로 전체의 25.7%나 차지하여 건강 취약계층 연령대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구간별로 보면, 40대가 94만 명, 30대가 73만 명, 10대가 59만 명, 20대가 57만 명, 50대가 46만 명으로 나타났고, 10세 미만도 23만 명에 이르렀다.
체납기간별 현황을 보면, 25~48개월 체납이 26.1%(536,314세대)로 가장 많았고, 3~6개월 24.9%(510,746세대), 13~24개월 21.6%(442,999세대), 7~12개월 17.9%(368,039세대), 4년 이상 체납세대도 9.6%(197,285세대)나 됐다.
지난 4년간 증가율이 가장 큰 구간은 25~48개월 구간으로 66.6% 증가율을 보였고, 4년 이상 체납세대 증가율도 14.3%나 되어 체납기간의 장기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제한세대의 소득현황을 보면, 직장가입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인 경우가 76.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가입자는 1천만원 미만이 79.4%를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체납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전반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가 80% 에 달하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건강 취약계층인 미성년자와 노인에 대해 급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들 건강 취약계층은 결손처분 등 체납자 보호대책의 우선적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