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 8월까지 규제개혁 진행률 42% 넘겼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전 기준은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폐지하고 있는 식약청이 규제개혁 과제 136개 중 지난 8월말까지 54개를 완료했으며, 올해중 총 127개 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과제들은 절차 개선, 안전과 무관한 검토항목 축소 등을 통해 보건상품의 시판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 과제들(19개)이다.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의 원스톱(one-stop) 처리제, 사전검토제, 민원이력제를 도입, 생동성시험 검토서류를 포함해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 서류 적체를 완전히 해소했다.
구조, 성능 등이 정형화된 인정규격 대상 의료기기(주사기, 보청기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문서 심사를 면제해 허가 소요 기간을 6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한편 8~9월에 집중되는 독감백신의 국가검정기간을 35일에서 28일로 단축, 독감백신 예방접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식약청은 민간 영역의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와 자율을 확대하는 규제개혁 과제(12개)도 추진했는데, △안전성 확보가 어렵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식품만 제외하고 모든 식품을 즉석 판매 제조ㆍ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 △주성분은 동일하나 색소, 향료 등 첨가제만이 다른 여러 개의 의약외품(염모제, 데오도란트 등)을 별도의 상품명으로 동시 판매 가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외에도 절차 간소화 등 기업부담 경감 과제(12개), 허가ㆍ심사등 서류 감축 과제(7개), 규정 명확화 등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과제(4개)를 완료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규제개혁 과제 추진 및 고객과의 소통 강화 노력들에 대해 관련 산업 CEO, 임원진 등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리아리서치센터' 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업체 CEO 및 임원등 222명 설문조사한 결과, 식약청의 규제개혁 추진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89.6%를 차지했다.(인허가 절차 개선 분야 91.0%, 시장 진입장벽 철폐 분야 81.1%, 자율규제방식 도입 분야 83.8%, 관련 산업 지원 분야 76.6%)
이밖에도 식약청은 소비자 안전기준은 과학기술 발달 수준에 맞춰,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자 하는 일환으로 △환제 모양 식품중 금속성 이물(쇳가루) 기준(10mg/kg 미만), 포도주중 에칠카바메이트 기준(30ppb 이하) 신설 추진 △의약품 제조공정에 대한 밸리데이션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기준 강화, 사후관리 확대 등 안전과 산업경쟁력의 선순환을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0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