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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국내 제약' 육성법 통해 '원기충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개최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침체된 국내제약 산업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혁신 형으로의 체질개선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보건의료포럼’ 대표의원인 원희목 의원이 침체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준비한 카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원희목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이제는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제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해야 한다” 며 “이에 법적기반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윤여표 식약청장은 “모든 행정은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며 “제약산업 육성을 소망하는 식약청장으로서도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이 같은 법안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본취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우선 참여․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해 국내 제약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성공불융자제도 도입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특히 법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신약 등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수출액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제약기업 △국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의견도 침체된 국내제약산업을 위해서는 법적 근간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유경쟁체제에서 특정 분야의 발전을 위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을 일이며 특별법이 발의되고 공포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반대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논리와 명분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희목 의원은 “초안부터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되고 진행되어 온 상황이라 긍정적인 전망을 한다” 며 “앞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 정리해 원 뜻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8.09.18
정책

중앙대 약대, 약학관 및 R&D 센터 신축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손의동)이 오는 2011년이면 지상 11층 규모의 약학관을 새로이 갖게 된다. 중앙대학교는 18일 오전 11시 현 약학대학 앞 루이스가든에서 중앙대 약학대학 및 R&D센타/ 기숙사 신축 공사 기공식을 갖고 새 약학대학 모습을 공개했다. 신축 약학관은 전체 37,643.83m2(11,387.26평)으로 지하 4층 지상 11층으로 구성된다. 지하 4층부터 2층은 기계전기실을 비롯한 지하 주차장(249세대), 지하 1층은 중앙광장, 은행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1층부터 11층은 약학대학을 비롯한 교육연구실험 실습실이 마련된다. 손의동 약대 학장은 "새 약학관이 약대 6년제가 시행되는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약학교육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대 약대의 옛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학장은 "아울러 중앙대 약대는 명실상부한 동문회의 자랑거리로, 또 동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약대 및 R&D센터 설립은 505명의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도 함께 설립돼 학생 편의시설이 보강된다. 기숙사는 봅스트홀 뒤편 쪽문 근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2인실 260실(520명), 4인실 40실(80명), 게스트 19실(19명), 장애우실 6실(6명) 등 총 325실(705명)로 구성된다. 기숙사 건물에는 매점, 식당, 휘트니스센터, 스터디룸도 마련된다. 약대 및 R&D센터와 기숙사 공사는 두산건설이 담당하며, 기존의 약대건물은 철거된다. 공사는 착공식 후 바로 진행돼 약대 건물은 27개월이 지나는 오는 2011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양금덕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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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26일 양일간 제약기술교육원 교육

한국제약기술교육원(원장 백우현)은 제33회 교육을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실시한다. 이번교유긔 주제는 “PAT와 품질리스크 및 관리품질보증의 국제적 동향”이다. 이번 교육과 관련 교육원측은 미국 FDA가 21세기의 cGMP는 리스크관리(RM)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공정분석기술(PAT)이 혁신적인 의약품 제조 및 품질보증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회의나 세미나에서 리스크관리나 PAT가 큰 이슈로 대두되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한국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새 GMP에서의 새규정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www.kptec.or.kr에서 볼 수 있으며 문의는 (031)388-4002/476-9712로 하면 된다.

이종운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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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냄새 없는 아침 위한 치약 ‘덴티스테’ 출시

DKSH Korea는 입냄새 없는 아침을 위한 나이트 타임 치약 ‘덴티스테’를 한국에 런칭했다고 밝혔다. ‘덴티스테’는 자연에서 추출한 허브 성분, 비타민C, 자일리톨을 비롯한 18가지 우수한 성분이 수면 중 발생하는 입냄새를 억제시켜 자고 일어난 아침에도 상쾌한 기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불쾌한 아침 입냄새를 예방하는 새로운 컨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덴티스테’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위생적인 방식의 진공펌프 용기를 도입하여 내용물의 건조와 공기의 유입을 차단, 오염을 방지하고 제품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성과 뛰어난 패션성으로 일상생활용품인 치약을 프라미엄급으로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DKSH Korea CBD팀의 박주원 차장은 "입냄새의 원인 중 90%는 입속 세균에 의한 것이며 침의 분비는 이러한 세균이 입안에서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가는 기능을 해 입냄새를 억제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면 중에는 침의 분비가 감소해 입속 세균이 증식하게 되고 자고 일어난 아침에는 누구든 불쾌한 입냄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이라며 "‘덴티스테’는 세이지, 카모마일, 회향, 감초, 계피 등의 식물추출물과 자일리톨, 비타민C 등의 성분들이 함유돼 있어 입냄새를 억제시켜주며 아침의 상쾌한 기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전했다. 한편 제품가격은 덴티스테 화이트 플러스 펌프타입 170g, 120g, 60g 각 13,000원, 9,800원, 5,700 원 / 덴티스테 화이트 플러스 튜브타입 160g, 100g, 60g각 9,700원, 7,000원, 4,400원.

임세호 2008.09.18
정책

일반인 약국개설 ‘Zero Base’에서 재검토

기획재정부가 17일 일반인 약국개설, 의ㆍ약사 단체 복수설립 등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에 대해 ‘Zero Base’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향후 이 분야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감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문자격사 제도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전문자격사가 대형화, 전문화 되는 데 진입장벽이 많다”며 “서비스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전문자격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전문성, 대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전문자격사 부문에 대한 시장진입과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가칭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자격사 관련 부처들과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T/F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또는 전문자격사 관련 개별법 개정을 내년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안(案)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관계전문가들,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소위 논의체를 구성해서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을 금명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정우 2008.09.18
정책

일반인 약국개설 ‘Zero Base’에서 재검토

기획재정부가 17일 일반인 약국개설, 의ㆍ약사 단체 복수설립 등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에 대해 ‘Zero Base’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향후 이 분야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감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문자격사 제도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전문자격사가 대형화, 전문화 되는 데 진입장벽이 많다”며 “서비스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전문자격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전문성, 대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전문자격사 부문에 대한 시장진입과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가칭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자격사 관련 부처들과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T/F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또는 전문자격사 관련 개별법 개정을 내년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안(案)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관계전문가들,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소위 논의체를 구성해서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을 금명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정우 2008.09.18
정책

이사회 회의 무산...정관개정 문제 드러나

대한약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17일 오후 5시에 개최예정이었던 이사회가 결국 한시간여 만에 무산됐다. 대한약학회(회장 전인구)는 이날 정관 및 제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 46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한 이사회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정관 개정 미승인으로 인한 수석부회장 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이사 30명중 10여명만 출석해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는 정관 제 23조(이사회의 의결방법)에 의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인 전인구 후보는 추후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관에 따라 이사회 소집은 개최 7일전 목적사항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 무산은 전인구 회장이 정관개정 연기에 대한 이유로 밝힌 이사회 인원 감축과 관련이 깊다. 전인구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이사수 30여명은 실제 학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에 많은 편"이라며 "회무 집행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면 참석인원이 적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현실가능한 이사수 10여명으로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회장은 "개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이사가 다 사퇴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남은 이사 임기와 선임 문제등이 남아있어 올해 말까지는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지연 이유를 밝혔다. 즉, 이번 이사회의 무산은 정관 개정사항이었던 이사수 감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실례가 됐다. 그간 정관개정 미승인은 이번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의문을 사기도 했으며, 이러한 문제제기로 인해 1차 선관위 회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전체 선거 일정이 연기되는 사태를 유발했다. 현 대한약학회 집행부는 17일 이사회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논의를 거쳐 새로운 선관위원장을 선임하고 향후 일정을 진행키로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향후 다시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임을 밝혔다.

양금덕 2008.09.18
정책

보템 인천점 개설

건강식품 공동브랜드 보템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지점을 개설했다. 위치는 인천 논현역 부근 은봉초등학교입구다. 이 매장은 보템 프랜차이즈 점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형 건강원에 보템의 건강기능식품을 접목시킨 형태다. 보템은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소비자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갈 방침이다.

이주원 2008.09.18
정책

'국민건강증진기금' 엉터리 연구사업으로 "줄줄"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아 매년 추진되는 연구사업 중 일부가 부실한 연구과제로 밝혀져 국민의 귀중한 자금이 낭비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사업 평가결과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의 연구비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사업에 대해 최종ㆍ중간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결과 연구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과제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실패과제’ 및 ‘지원 중단 과제’로 결정해 과제관리비 환수와 연구자 참여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이후 이러한 조치내역을 보면, ‘실패과제’는 총 23건이며, ‘지원이 중단된 과제’는 4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불량과제는 2005년 3건에서 2006년 6건, 2007년 1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평가결과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실패과제 5건 3건 8건 1건 1건 - 5건 - 23건 중단과제 3건 4건 20건 4건 2건 6건 6건 2건 47건 계 8건 7건 28건 5건 3건 6건 11건 2건 70건 하지만 이러한 실패과제와 지원중단과제의 과제비 환수결과는 전체 연구사업비 중 14.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0건의 엉터리 연구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총 231억9천만원이며, 이중 34억5천591만3천765원만이 환수되었고, 환수되지 못한 197억3천408만6천235원은 공중에 사라진 셈이다. <평가결과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 과제비 환수현황> 구 분 지원액(원) 환수액(원) 미환수액(원) 2001년 640,000,000 138,294,440 501,705,560 2002년 1,743,000,000 248,113,591 1,494,886,409 2003년 4,141,000,000 952,377,647 3,188,622,353 2004년 597,000,000 48,560,889 548,439,111 2005년 993,000,000 197,218,281 795,781,719 2006년 2,343,000,000 1,046,197,790 1,296,802,210 2007년 10,200,000,000 722,477,494 9,477,522,506 2008년8월(현재) 2,533,000,000 102,673,633 2,430,326,367 계 23,190,000,000 3,455,913,765(14.9%) 19,734,086,235 이들 불량 연구사업 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료 및 예방제 개발’ 및 ‘간경화 치료제 개발‘사업 등 국민 보건향상 측면에서는 중요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과제들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고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 것이다. 연구사업 수행기관 선정의 허술함과 중간평가의 소홀함으로 인한 결과이다. <주요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 중 10억원 이상 지원된 과제> 주요 과제명(요약) 주관 연구기관 사업기간 총지원액(원) 총환수액(원) (환수율) 알츠하이머 치료 및 예방제 개발 (주) 'D' 2002~2007 4,244,000,000 170,950,463 (4.02%) 성장인자이용 간경화 치료제 개발 (주) 'L' 2002~2007 1,076,000,000 12,459,458 (1.16%) 바이오 항암제 개발 ‘H’ 연구원 2004~2007 1,045,000,000 48,763,085 (4.67%)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질환 치료제 개발 (주) 'F' 2004~2007 2,002,000,000 315,687,015 (15.77%) 난치병 암 치료용 항체 개발 'H' 연구조합 2004~2008 1,697,000,000 64,305,104 (3.79%) 현재 연구과제비의 환수기준 보면, “연구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한해 환수조치가 내려지지만,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정해진 환수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자금이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기술관련 연구과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초기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구자 선정요건과 중간평가를 대폭 강화해 최종평가 단계에서의 실패율을 줄여야 하며, 환수기준과 연구비 반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연구자의 책임의식도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09.18
정책

GMP 선생, GMP 조사업무 능력 향상위해 '열공'

새GMP와 밸리데이션이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도 GMP 조사 업무의 전문화와 수준 업을 위해 자체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금의 품목별 사전 GMP는 해외 실사 등 GMP 조사 업무가 이전 보다 더 중요시됨에 따라 평가자의 안목과 수준도 이전보다 더 높게 요구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요구와 흐름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GMP조사업무의 전문화 및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GMP 실사인력 양성을 위한 약사감시원 GMP교육이 실시된다. 교육 대상은 식약청 본청과 지방청의 GMP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GMP 조사관 일반과정 이수자들로 총 24명이며, 이번 교육은 약사감시원을 대상으로 정례적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갖춘 GMP 조사관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이번 과정에서는 식약청의 유일한 자문관이자 WHO 인스펙터인 이정길 자문관이 강의를 담당하게 될 것” 이라며 “주 교육 내용은 무균제제 등에 대한 제조공정관리, 밸리데이션, HEPA filter testing, 인터내셔널 GMP 인스펙션등의 전문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과정의 적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국내․외 GMP 실사업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GMP 조사관 양성교육은 매년 2회 빈기별로 1주의 집중교육을 실시하며 기본교육 1회, 전문교육 1회를 거쳐, 이수자에 한해 GMP 실사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며 “이 같은 교육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GMP 조사관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GMP 실사인력 양성 교육과정은 식약청과 서울대학교 약학교육연수원간 GMP조사관 위탁교육 실시에 관한 협약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임세호 2008.09.18
정책

‘푸제온’ 특허 강제실시 발동 가능할까?

한국로슈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특허 강제실시권 발동을 놓고, 보건복지가족부-특허청-환자ㆍ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강제실시권은 특허청 고유 권한으로 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수 없고, 통상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강제실시권 발동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최근 열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강제실시는 특허청의 전속업무이므로 이에 대해 우리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제실시는 통상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그 실시결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자ㆍ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환자의 건강권 침해를 복지부가 방조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복지부가 특허청에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약이 없어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권 및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변진옥 약사는 인권위 진정서 제출 때 “태국의 경우 최근까지 7개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진행했으며,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는 것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발뺌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실시권 발동의 키를 쥐고 있는 특허청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푸제온’의 경우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발동은 검토해볼만 하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강제실시권 발동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푸제온은 전에 강제실시 신청을 냈던 글리벡과는 차이가 있고, 글리벡과는 달리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발동은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비쳤다. 강제실시는 △심판에 의한 강제실시권 발동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발동 △국가 비상사태 시 강제실시권 발동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푸제온’이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발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3년 동안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했더라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가격을 올려 받으려고 생산을 안 하거나 필요량 보다 부족하게 생산하는 경우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푸제온 특허 강제실시는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보험약가 등 정책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어 다각도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강제실시에 앞서 일단 보험약가 조정 등 가능한 정책적 수단 활용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푸제온’ 공급사인 한국로슈는 지난 7월 3일 환자 및 시민단체와의 면담 이후 ‘푸제온’ 공급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푸제온’ 공급을 위한 복지부와의 협상도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우 2008.09.18
정책

고지혈증약 평가 논란 '일단락?-계속?'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팔래스호텔 궁전홀에서 개최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관련 토론회'에서 심평원과 제약업계,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토론회는 심평원에서 해당 제약회사에 통보한 고지혈증치료제 평가 결과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 내용을 관련 협회에서 발표하고 심평원은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자유토론을 통해 심평원, 제약사,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팽팽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약업계는 본평가 사업이 시작된 현재 이번 토론회가 사실상 마지막 의견개진의 기회인 셈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미 지난 17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조선호텔에서 가진 언론설명회를 통해 시범평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먼저 공세에 나섰다. 이날 KRPIA는 "시범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방법론상의 오류를 개선하고 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약업계가 공감하는 기준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이 재실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RPIA는 지난 5월에도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심포지엄'을 앞두고 제약협회와 KRPIA가 공동 주최한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 워크샵'에서 "기등재약 경제성평가는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다"며 시범사업 재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 그 동안 수차례 논란을 이어왔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가 일단락되어 본평가에 전념할 수 있을 지, 시범사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이어져 본평가 사업에 영향을 주게 될 지, 19일 토론회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이호영 2008.09.18
정책

대한약학회 선거 연기, 그 내막은?

대한약학회 회장선거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특정 후보의 밀어주기식 정관개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 46대 대한약학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는 지난 5월 1일 개정된 정관에 따라 차기 회장직인 수석부회장 선출을 비롯해 대의원수 증가 및 분과학회 개설 등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됐다. 문제는 이 정관개정이 아직 승인받지 못한 보류 상태라는 점이다. 더구나 대한약학회 회장 후보에 현 회장인 전인구 씨가 출마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분과학회 설립으로 인한 대의원수 증가, 수석부회장직 도입 등이 이뤄진 셈이라서 연임을 위한 술책이 아니냐는 의문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약학회 회장 후보 김영중 선거관리 대책본부는 17일 '(사)대한약학회 학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기를 바라면서'라는 글을 통해 현 학회장이 자신의 연임과 수석부회장 제도 촉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의동)는 지난 8일 제 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가졌으나 정관개정 등 논란이 제기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유효대의원수를 확정짓지 못해 모든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선거는 물론 26일 개표도 보류된 상태다. 선관위는 빠른 시일 내에 2차 선관위 회의를 통해 명단 확정 및 선거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바는 없다. 이번 논란은 정관 미승인을 비롯한 유권자인 대의원 명부 변경, 회장 연임 및 선관위원장 자격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두 후보측은 이같은 논란에 대한 입장 및 의견 조율을 위해 지난 16일 관계자 2인을 동반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승인 정관으로 수석부회장직 '위험' 먼저 정관개정의 미승인으로 인한 수석부회장 제도의 무효 및 불공정 선거 논란이다. 대한약학회는 지난 2000년 2월 2일 정관 승인 이후 2007년 3월 27일, 11월 7일, 2008년 5월 1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정관을 개정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현 집행부는 '학회 이사 인원 수 감소'건 추진을 위한 정관 개정안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인구 회장은 "학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재 30여명의 이사를 실제 업무관여가 가능한 10여명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내용의 정관 개정안 승인이 현 이사 임기 및 신임 이사 선임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회장은 "올 연말에 정관 개정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관상 수석부회장제도 도입 승인신청은 이미 지난주 월요일(8일) 교육부에 한 상황"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석부회장을 대의원 결의에 따라 선출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주무관청의 정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되는 위험 부담은 남아 있다. "유권자인 대의원 수 왜 늘렸나?" 현 집행부에 의해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 수가 20여명 증가, 전 후보 지지 세력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중 후보측은 "현 집행부가 추천 대의원의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임의로 분과학회를 신설해 대의원 수를 늘리고 명단을 변경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후보측의 주장과 달리 전인구 후보는 "대의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변경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며 "분과학회 신설 등으로 20여명 정도 늘어난 것은 있으나 최종 대의원 명단 확정은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대응했다. 이에 김 후보측은 "전 후보가 늘린 대의원수를 유효 대의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집행부의 선관위는 현 회장 편? 특히 제46대 회장 선거는 현 회장의 회장후보 출마라는 전례 없는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현 집행부의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중 후보측은 "2년간 전 회장과 학회의 총괄적 업무를 수행 해 온 사무총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어렵게 한다"며 "또 전 회장이 회장 후보 등록이후에도 회장으로서 회무를 수행하는 것도 공정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측은 전 후보측과의 회동에서 회장업무 위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후보도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집행부의 선관위원장 선임이 현 회장의 출마로 인해 공정성의 오해를 사게 된 것 같다"며 "17일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에서 선관위원장 재선임을 논의할 것이며, 향후 선거기간동안 회장업무를 위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회장의 후보직 출마 사퇴설에 대해 전인구 후보는 "이미 후보직 출마를 한 이상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으며, 현 집행부 및 관계자의 지지로 출마한 만큼 별도의 선거활동없이 '신임'에 따른 회무연속 개념"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8일 이사회 회의에서는 이사 인원 감축 등 제반사항 승인을 비롯해 이번 선거와 관련한 이사회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금덕 2008.09.18
정책

처방전 보존ㆍ기재의무 위반 처벌조항 폐지

보건복지가족부가 약사법 상의 ‘양벌규정’ 폐지와 함께, 처방전 보존 및 기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도 폐지할 예정이다. [관련자료받기] 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제96조에 규정돼 있는 벌칙 항목 중에서 처방전 보존(약사법 제29조)과 기재의무(약사법 제28조)가 제외된다. 또한 개정안은 의약품 등의 회수 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종래 200만 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약국 등에 과태료가 부과됐을 경우 종전에 약사가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조항은 삭제된다.

손정우 2008.09.17
정책

복지부, 사용자-종업원 ‘양벌규정’ 폐지

보건복지가족부가 17일 의료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 18개 보건의료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 ‘양벌규정’을 폐지하는 입법예고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의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직원이 과실로 법을 위반했다하더라도, 해당 요양기관의 책임자(법인 또는 개인)가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다면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복지부는 “사용자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처벌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정우 2008.09.17
정책

대한약학회 회장선거, "정관 위배한 불공정 선거"

(사)대한약학회 제 46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정관 개정과 명단 조작이 수시로 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장 후보 김영중 선거관리 대책본부는 17일 ‘(사)대한약학회 학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기를 바라면서’라는 글을 통해 정관을 위배한 학회운영과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적했다. 김영중 후보측은 유권자인 대의원 명단 변경, 회장 연임 및 선거관리위원장, 정관 미승인 등 3가지에 대해 비판했다. 먼저, 대한약학회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의원에 대해 현 집행부가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추천 및 명단을 변경하고, 분과회를 신설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측은 "대의원 추천규정 제 5조와 제 6조 규정에 불구하고 현 집행부가 추천한 대의원은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의로 수차례에 걸쳐 분과학회에서 추천된 대의원 수와 명단을 변경했다"며 "심지어 선거 공고 후에도 대의원 명부를 바꾸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분과회 및 회장 추천명단 등 총 6개 명단 목록을 제시, 이번 선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수와 차이가 났음을 증명했다. 또 전례 없는 회장 연임으로 인해 현 집행부 사무총장의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은 공정한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후보측은 "회장 후보가 2년간 총괄적 업무수행을 함께한 사무총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직점 선임한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선관위 공문을 현 회장의 직인으로 발송하고, 선거공고 이후에 선거관리에 관한 사안을 현 집행부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등 현 회장단이 선거를 주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김 후보측은 전인구 후보의 회장후보 등록 이후 회무 수행도 선거 절차와 공정성을 심각히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약학회의 정관개정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지적됐다. 즉, 대한약학회는 사단법인으로 학회 운영을 위한 정관개정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수석부회장 제도 등 정관 개정은 이러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효력이 없다는 지적. 아울러 김 후보측은 "선거공고를 불과 45일 앞둔 대의원총회때 이러한 정관개정을 발표하고 이번 선거부터 이를 적용한 것은 졸속적인 진행으로 인한 문제"라며 "회장의 연임을 막는 수석부회장제도를 도입하려는 현 회장이 연임을 시도한다는 것은 학회 선거에 혼선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영중 후보측은 이같은 상황은 대한약학회의 전통과 관례를 무시하고 현 회장의 연임을 무리하게 시도한데에 따른 것이며, 현 집행부는 현회장을 옹호하기에 급급해 공정선거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들은 "약학회의 역사와 발전이 명예롭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학회 운영과 회장 선출을 정상화 하는 데 회원들이 뜻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양금덕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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