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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단-의협 수가협상 첫만남 '원칙' 강조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내년도 수가 결정을 위한 첫 만남을 가졌다. 25일 오후 2시부터 공단 세미나실에서 1시간 여동안 진행된 1차 협상에서 공단과 의협은 각각 기본 입장을 전달하며 상견례 수준의 자리로 마무리했다. 의협측은 전절수 보험부회장을 필두로 안양수 기획이사, 장석일 보험이사, 최종수 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이 협상에 참석했다. 의협은 급여비가 줄었고 하위 70%의 의원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고 의원들이 최적 투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재정 지불 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고 적정 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공단은 상반기 건보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기대심리에 대해 "하반기 청구 등이 많아 올해 재정도 거의 남는 것이 없어 수가 인상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과 의협의 2차 수가협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이호영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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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이즈환자, “약이 없어 생명권 침해 받았다”에이즈환자 A씨가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을 사용할 수 없어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번 진정은 지난 10일 환자들이 필요한 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12개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인권단체들이 ‘복지부의 의약품 정책’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한데 이어 두 번째이다. 진정인 A씨는 현재 푸제온이 공급되지 않아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며, 국내에서 ‘푸제온’을 구할 수 없어 미국 구호단체를 통해 구한 ‘푸제온’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푸제온’의 국내 공급사인 한국로슈는 지난 2004년 ‘푸제온’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약값에 대해 논의하다가, 심평원이 제시한 약값이 너무 낮다며 국내 시판을 미뤄왔다.손정우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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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청주성모병원, 개원 10주년 맞이 걷기대회 개최청주성모병원(원장 이현로)은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무심천 청결 캠페인 및 걷기대회를 실시한다. 개원 1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직원 및 직원가족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걷기대회는 총 6.6Km를 걸으며 직원과 가족의 화합과 건강을 다지며 무심천 청결 캠페인을 통해 무심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주변 생태공원 정화활동을 펼친다. 청주성모병원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 오던 직원등산대회를 취소하고 개원 10주년을 맞아 지역 사회와 화합을 도모하며 지역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현로 병원장은 "무심천은 청주의 젖줄로서 각종 문화행사가 자주 열리고 시민들이 건강을 다지는 문화체육 공간"이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심천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이곳을 즐기면서 동시에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호영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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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남시약, 마약류 폐기사업 실시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는 지난 23일 약사회관 3층 강의실에서 하반기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폐기사업'을 실시했다. 수정·중원보건소 의약무팀의 출장 접수를 통해 이뤄진 이번 폐기업무에는 해당지역 102개 회원약국이 참여했다. 이날 사업에는 김순례 회장을 비롯해, 정례 부회장, 황종인총무위원장, 이기영 윤리위원장, 김향숙 홍보위원장 등 참석해 참여회원을 격려했다. 한편 성남시약사회는 회원약국의 원활한 마약류 폐기 업무 지원을 위해 보건소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분당구 지역은 지난 18일 보건소 3층 식당에서 일괄 폐기업무를 진행한 바 있다.이호영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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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김일룡 회장, 한겨레 한 밥상 운동본부발족 위원회 참가김일룡 광주광역시 약사회장은 지난 24일 광주라마다호텔에서 민주ㆍ인권ㆍ평화를 지향해온 광주정신을 살려 북한 결핵 어린이를 돕는 한겨레 한 밥상 운동본부 발족 위원회의에 참가했다. 이날 김일룡 회장은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외 언론계,시민ㆍ사회단체,학계,경제계,종교계등 주요인사 및 관계자와 관련 현안에 대해 토의 했다.임세호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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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형근 이사장, 노인전문요양센터 현장 방문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시립서부 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9일 이사장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인 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종사자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현장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비스이용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공단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석달이 되어 가고 있는 현재 30만명 이상이 신청해 17만여명이 등급인정을 받고 10만 7천명이 장기용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이호영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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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해식품 회수율 14.1%...멜라민 식품 회수 차질 우려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식품안전의약청의 위해식품 회수 조치가 총 364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364건의 회수 조치가 취해져서 평균 3.5일에 1건 꼴로 위해식품 회수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종별로 구분한 통계로 보면, 과자류와 수산물가공품이 각각 55건 씩으로 전체 건수의 30%를 차지했으나 회수율은 과자류 10%, 수산물가공품 22%에 불과했다. 특히 두부류와 어육가공품 등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회수율이 0% 이어서 회수 조치가 실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보아도, 회수율이 2005년 22.7%, 2006년 12.9%, 2007년 9.9%, 2008년 상반기 13.6%로 최근 수년간 10% 안팎에 머무른 채 개선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멜라민 파동 관련해서 국내에서 판매된 과자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철저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위해 식품 회수 시스템의 계속적인 개선과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도별 위해 식품 회수율 연 도 2005 2006 2007 2008. 6 회수율 22.7% 12.9% 9.9% 13.6%임세호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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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노숙희 회장, '송음 여약사봉사상' 수상충남약사회 노숙희 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3시 충남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동성제약(이양구 대표이사)과 여약사신문(박성태 대표이사)공동으로 주관한 '제11회 송음(松陰) 여약사봉사상 시상식'에서 봉사상을 수상했다. '송음(松陰) 여약사봉사상'은 국민보건향상과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하며 '나눔, 실천, 봉사의 사랑' 등으로 기여한 바가 큰 여약사에게 수여한다.이호영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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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닥터스' 출연 환우위해 수술비 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행 이동범)은 지난 23일 서초동 본원 8층 대회의실에서 MBC,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닥터스'에 출연하는 환우의 수술비 등을 후원하기로 하는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심평원에서 이동범 원장직무대행 등 임직원이, MBC에서는 윤경진 외주제작센터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신필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동범 원장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시작한 모금운동이 이렇게 큰 사회공헌활동으로 성장하게 됐다"며 "우리사회가 밝아지는데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심평원 홍보대사인 방송인 조재현 씨가 함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조재현 씨는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따뜻한 심평원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닥터스 출연환우 치료비 지원프로그램'은 심평원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환우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With-U 함께해요' 기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다. 심평원, MBC,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세기관은 공동으로 매월 2회씩, 방송 1회당 5백만원의 치료비를 후원할 계획이다. 심평원 복지협력부 관계자는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조직의 고유역할과 연계해 난치성 환우의 쾌유를 위해 여러 협력기관과 손잡고 지속적으로 후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영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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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박기배 "위·변조 처방전 대응 포스터 제작"경기도약사회 박기배 회장은 지난 23일 경기도 의약단체장 9월 정례간담회에 참석해 처방전 불법 위·변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홍보포스터를 공동제작할 것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6월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와의 자매결연 시 일본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위·변조 처방전 홍보포스터를 선보이고 의약단체의 공동현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포스터 제작 시 내용에는 처방전 위·변조시 공문서 위조 등의 법적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각 의약단체자들은 각 단체별 내부협의를 통해 공동제작 및 게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최근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 발표와 관련하여 동 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차후 진행상황에 따라 각 단체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 의약단체장 간담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약사회를 비롯한 의약 5단체장 및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본부장이 참가하고 있으며 유대강화 및 현안에 대한 논의 등을 하고 있다.이호영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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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남시약, 25일부터 '실전 한방강좌' 실시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 한약위원회(위원장 최선혜)는 약국경영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25일부터 약사회관 3층 강의실에서 '실전 한방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부천 건강100세약국' 김우인 약사가 약국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한방 정보를 강의한다. 강좌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성남시약사회 사무국에 사전 신청접수하면 되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 성남시약사회 사무국(031-756-7210)이호영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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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로구약, 자선남비에 챕스틱 전달종로구약사회(회장 임준석)와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자선남비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챕스틱을 전달했다. 종로구약사회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대한본영 회의실에서 서울시약사회와 구세군간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ㅅ 한국와이어스(주)와 서울시약, 종로구약이 챕스틱을 전달했다. 서울약사회는 구세군과의 업무협약식을 통해 한달에 한번씩 구약사회 별로 나눔장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세군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다. 종로구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와 함께 구세군 의료친교회의 무의촌, 산간벽지 등의 의료봉사 및 의약품 지원 등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세군의 전광표 사령관, 여성사업부총재, 이옥경 서기관과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 김경희 건강기능식품 정책단장, 이규삼 총무위원장, 최면용 편집위원장, 종로구약사회 임준석 회장, 허인영 부회장, 이병천 정책기획단장, 한국와이어스(주) 김상경 마케팅 이사, 황순재 마케팅 차장, 김기동 과장, 오명석 주임 등이 참석했다.양금덕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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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미IT,'어린이집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실시“어린이집에 간 자녀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세요” 한미약품 계열사인 한미IT(대표이사 남궁광)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폰캠-키즈 서비스’를 실시한다. 폰캠은 병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한 보안시스템으로 한미IT측은 9월부터 이 서비스를 어린이집으로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폰캠-키즈 서비스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연동시켜 부모들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한미IT는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홈페이지 구축 대행사인 에이스키드㈜와 제휴를 맺고 소속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폰캠 이용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월 이용료만 내면 장비설치에서부터 A/S까지 모두 무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한미IT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이 항상 궁금하고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폰캠-키즈 서비스는 부모들의 이 같은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IT측은 또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보상해주는 자녀 안심보험서비스 상품 개발도 보험사와 협의중에 있어 폰캠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향후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폰캠 서비스 이용문의=에이스키드 02-2060-4930, 고객센터 1588-9708이권구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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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국산 멜라민 용기에서 발암물질 검출멜라민 분유 사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로 수입된 다량의 중국산 용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전량 폐기되고, 수입 멜라민 용기에서도 납과 포름알데히드 등 독성물질이 검출, 폐기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보건복지가족위)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최근 4년간(‘05~’08.7) 중국산 용기ㆍ기구류에서 납,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과 용기에 사용해서는 안 될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적발된 건수는 총 70건이며, 폐기량도 무려 약 235.1ton에 달하고 있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납 검출로 인한 부적합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드뮴 검출 건수가 9건, DEHP(환경호르몬) 검출건수도 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4월에 수입된 한 비닐 랩(기구류)에서 DEHP 기준치인 1.5ppm보다 무려 1,564배 많은 2,346.6ppm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멜라민 용기에서도 납과 강력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각각 기준치의 3~5배 이상 검출돼 4.6ton에 달하는 해당 용기제품이 폐기되기도 했다. 한편 2007년도 식약청 수입식품 검사연보에 따르면, 2006년 국내에 수입되는 용기ㆍ기구류는 한해 188,786ton이며, 이 중 중국산 용기ㆍ기구류가 62,094ton(3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원료에서부터 가공까지 아무리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는 용기나 조리기구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국민식탁은 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식품뿐만 아니라 식기와 조리기구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 마련과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최근 멜라민 분유 사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과자를 비롯한 다른 식품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국민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시키기 위한 당국의 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세호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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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태제과 등 국내 과자류 제품서 멜라민 검출해태제과식품이 중국에서 OEM으로 생산, 수입한 ‘미사랑 카스타드제품(137ppm)’과 제이앤제이 인터내셔널이 홍콩에서 수입한 ‘밀크러스크(7ppm)’ 비스켓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최근 중국산 분유 등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 우리나라에 수입된 분유성분 등이 함유된 중국산 초코릿, 빵, 과자류 등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해당 제품을 즉시 압류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ㆍ폐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 현재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멜라민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언론 등에 즉시 공개하고 신속하게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편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자제하고 해당 회사나 판매점에 반품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태제과 미사랑카스타드 : ‘08.7.22자(제조일) 생산 제품 또는 ’09.4.21자 유통기한 제품 △밀크러스크 : ‘2010.1.2자 유통기한 제품 식약청은 이번 문제를 계기로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제품에 대해서는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해 불량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고, 유통ㆍ판매중인 제품에 대해서도도 수거 검사를 강화,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임세호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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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용량 연동제로 40품목 약가인하, '태풍' 부상기등재약 경제성 평가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도 본격 가세하며 제약계 분위기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어, 정부와 제약계 간 약가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제약계에 따르면 약제비적정화 방안 도입 시 주요 정책사안 중 하나로 제시된 '사용량-약가연동 정책'과 관련, 정부는 신제도 도입 후 1년 반이 경과한 지난 6월말 해당회사에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인한 상한가 조정 대상임을 통보했다. 예상치 못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갑작스런 상한가 조정통보로 약가 인하 상황에 처한 품목은 40개 이상으로 알려졌다. 일단 심사평가원은 9월 26일로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에 해당약제의 상한가 조정 건을 상정, 사용량-약가연동제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약계가 '밀어붙이기'로 표현하는 기등재약 시범평가로 분위기가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안 대부분의 해당업체들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약가 조정에 이견을 피력해 왔음에도 사용량 연계 건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와 제약계의 강도 높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등재 목록정비 시범사업은 현재 그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더 악화되며 비교적 영향을 크게 받은 몇몇 제약사들은 복지부를 대상으로 법적분쟁으로 돌입할 분위기도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용범위확대에 따른 사용량-약가연동제 시행이 제2의 ‘밀어부치기’식 약가인하 정책으로 연결될 경우 정부와 업계간 장기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계에 따르면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제 통보는 공식적이 아닌, 개별 제약사별로 통보하며 개별 제약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당 제약사와 품목이 알려지며 불거지고 있음)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청와대에 진정서까지 내면서, 현 약가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내 제약사를 도산의 위기로 몰아 갈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아직도 70년대에나 통했던 불도저식 정책집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용량확대에 따른 사용량-약가연동제 시행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떤 근거로 자사 제품이 상한가 조정 대상이 됐는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 회사별로 개별통보를 받았다. 기등재 목록정비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복지부의 선시행-후기준 마련 정책집행의 문제점들이 조금의 개선도 없이 사용량-약가연동제 시행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에서도 예측 가능능성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실제 제약계에서는 '수긍할 수 없다'며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관련, 문제점을 쏟아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선 중복규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급여기준 확대품목들은 새로운 제도하에서 대부분 기준확대시 사용량 확대를 예상한 약가인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여확대시 자진가격인하 제품에 대한 보완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준 변경 6개월 후 사용량 확대로 인한 추가 상한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명백한 중복규제라는 주장이다. 한 예로, 최근 급여확대가 된 류머티스관절염 치료제인 '엔브렐'과 '휴미라' 경우 기준확대시 약 9%의 가격인하를 각각 감행했고, 이는 증가될 사용량을 예상하여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조치(이 경우 치료기간 확대로 인해 6개월 이내 청구량이 당연히 급격히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라는 것. 더구나 복지부가 현행 사용량연동제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청구량에 근거한 비교로 인해 사용량-약가연동 약가조정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8월 말 심사평가원에서 있었던 공청회에서 심평원 담당자가 현재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초기단계로 불완전한 부분이 많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보완책을 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히고도,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단추를 무리하게 끼울 때 발생할 후유증의 여파는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몇몇 업체의 강한 반발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뒤늦게 대상 품목 중 몇 품목은 이번 사용량확대 가격조정 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도 시행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급여기준이 확대된 시점부터 전후 6개월의 청구량을 비교해 30%이상 증가 시 그 약가를 조정하는 정책인 사용범위확대 사용량 모니터링의 전제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제 급여 기준의 확대는 약제 사용량 확대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급여기준조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준확대 전후 단순 청구량만을 비교한다는 것은 약제사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것. 이미 유사한 약가정책을 시행해 온 호주의 경우, 급여기준 확대시 그 적응증에 해당하는 각 1차년, 2차년, 3차년 예상 사용량을 제출하여 예상사용량 대비 실사용량 증가를 비교하는 반면, 국내 경우 2차년도 부터는 예상사용량과는 상관없이 전년 사용량과만 비교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인해 전체 매출액이 준 경우에도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약제 판매량의 증가만을 고려해 제2 제 3의 가격인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것. 업계에서는 뒤늦게 심사평가원은 8월 27일 공개한 신약 및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발표하면서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시 허가확대품목과 급여기준확대품목 간 급여검토절차에 대한 기준을 포함했지만,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가확대품목은 심평원의 검토과정 없이 식약청 허가후 바로 급여 확대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급여검토절차에 따르면 사용량연동 가격조정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반면 급여기준확대품목의 경우 식약청 허가 이후에도 심사평가원 임상적 유용성 평가로 인해 급여기준확대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해 허가확대품목에 비해 이미 상대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 특히 급여기준 확대 경우 약제의 기준 검토시 자진약가인하가 일반적 절차임을 감안한다면 급여는 늦게 되고 가격은 추가 인하됨에도 불구하고, 사용량 확대로 인한 가격조정의 영향은 곧바로 받게 됨으로 부당 중복 조정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분쟁소지에 대한 보완절차 마련은 하지 않고 정책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는 일단 9월 2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절차와 기준에 대해 논란을 빚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문제점도 추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제급여평가위 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제약계 간 갈등과 마찰의 수위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이권구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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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연동제로 40품목 약가인하, '태풍' 부상
상한가조정 통보-기등재약평가 맞물려 정부 제약 마찰 장기화 불가피
- 이권구 기자
- 입력 2008.09.25 수정
기등재약 경제성 평가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도 본격 가세하며 제약계 분위기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어, 정부와 제약계 간 약가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제약계에 따르면 약제비적정화 방안 도입 시 주요 정책사안 중 하나로 제시된 '사용량-약가연동 정책'과 관련, 정부는 신제도 도입 후 1년 반이 경과한 지난 6월말 해당회사에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인한 상한가 조정 대상임을 통보했다.
예상치 못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갑작스런 상한가 조정통보로 약가 인하 상황에 처한 품목은 40개 이상으로 알려졌다.
일단 심사평가원은 9월 26일로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에 해당약제의 상한가 조정 건을 상정, 사용량-약가연동제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약계가 '밀어붙이기'로 표현하는 기등재약 시범평가로 분위기가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안 대부분의 해당업체들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약가 조정에 이견을 피력해 왔음에도 사용량 연계 건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와 제약계의 강도 높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등재 목록정비 시범사업은 현재 그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더 악화되며 비교적 영향을 크게 받은 몇몇 제약사들은 복지부를 대상으로 법적분쟁으로 돌입할 분위기도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용범위확대에 따른 사용량-약가연동제 시행이 제2의 ‘밀어부치기’식 약가인하 정책으로 연결될 경우 정부와 업계간 장기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계에 따르면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제 통보는 공식적이 아닌, 개별 제약사별로 통보하며 개별 제약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당 제약사와 품목이 알려지며 불거지고 있음)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청와대에 진정서까지 내면서, 현 약가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내 제약사를 도산의 위기로 몰아 갈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아직도 70년대에나 통했던 불도저식 정책집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용량확대에 따른 사용량-약가연동제 시행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떤 근거로 자사 제품이 상한가 조정 대상이 됐는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 회사별로 개별통보를 받았다. 기등재 목록정비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복지부의 선시행-후기준 마련 정책집행의 문제점들이 조금의 개선도 없이 사용량-약가연동제 시행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에서도 예측 가능능성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실제 제약계에서는 '수긍할 수 없다'며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관련, 문제점을 쏟아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선 중복규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급여기준 확대품목들은 새로운 제도하에서 대부분 기준확대시 사용량 확대를 예상한 약가인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여확대시 자진가격인하 제품에 대한 보완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준 변경 6개월 후 사용량 확대로 인한 추가 상한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명백한 중복규제라는 주장이다.
한 예로, 최근 급여확대가 된 류머티스관절염 치료제인 '엔브렐'과 '휴미라' 경우 기준확대시 약 9%의 가격인하를 각각 감행했고, 이는 증가될 사용량을 예상하여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조치(이 경우 치료기간 확대로 인해 6개월 이내 청구량이 당연히 급격히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라는 것.
더구나 복지부가 현행 사용량연동제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청구량에 근거한 비교로 인해 사용량-약가연동 약가조정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8월 말 심사평가원에서 있었던 공청회에서 심평원 담당자가 현재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초기단계로 불완전한 부분이 많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보완책을 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히고도,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단추를 무리하게 끼울 때 발생할 후유증의 여파는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몇몇 업체의 강한 반발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뒤늦게 대상 품목 중 몇 품목은 이번 사용량확대 가격조정 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도 시행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급여기준이 확대된 시점부터 전후 6개월의 청구량을 비교해 30%이상 증가 시 그 약가를 조정하는 정책인 사용범위확대 사용량 모니터링의 전제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제 급여 기준의 확대는 약제 사용량 확대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급여기준조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준확대 전후 단순 청구량만을 비교한다는 것은 약제사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것.
이미 유사한 약가정책을 시행해 온 호주의 경우, 급여기준 확대시 그 적응증에 해당하는 각 1차년, 2차년, 3차년 예상 사용량을 제출하여 예상사용량 대비 실사용량 증가를 비교하는 반면, 국내 경우 2차년도 부터는 예상사용량과는 상관없이 전년 사용량과만 비교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인해 전체 매출액이 준 경우에도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약제 판매량의 증가만을 고려해 제2 제 3의 가격인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것.
업계에서는 뒤늦게 심사평가원은 8월 27일 공개한 신약 및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발표하면서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시 허가확대품목과 급여기준확대품목 간 급여검토절차에 대한 기준을 포함했지만,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가확대품목은 심평원의 검토과정 없이 식약청 허가후 바로 급여 확대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급여검토절차에 따르면 사용량연동 가격조정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반면 급여기준확대품목의 경우 식약청 허가 이후에도 심사평가원 임상적 유용성 평가로 인해 급여기준확대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해 허가확대품목에 비해 이미 상대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
특히 급여기준 확대 경우 약제의 기준 검토시 자진약가인하가 일반적 절차임을 감안한다면 급여는 늦게 되고 가격은 추가 인하됨에도 불구하고, 사용량 확대로 인한 가격조정의 영향은 곧바로 받게 됨으로 부당 중복 조정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분쟁소지에 대한 보완절차 마련은 하지 않고 정책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는 일단 9월 2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절차와 기준에 대해 논란을 빚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문제점도 추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제급여평가위 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제약계 간 갈등과 마찰의 수위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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