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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훈 약사, 계간문예에 단편소설 발표

이순훈 약사(서울시약사회 문화복지위원장, 강동구 승민약국)가 계간문예 2008 가을호(NO.13)에 단편소설 ‘시간을 뒤적이며 송인(送人)을 읊다’를 발표했다. 이순훈 약사의 이번 단편작은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주인공의 소소한 일상과 학창시절 단짝 친구의 등장으로 찾아오는 추억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이 약사는 2003년 단편소설 ‘아킬레스건’으로 포스트모던상을, 2006년 장편소설 ‘길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로 한국문학예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그외 ‘주말여행’, ‘울보가족’, ‘일과의 숲’, ‘그루잠 속의 혼잣말’, ‘물혹’, ‘배양’ 등 작품을 발표했다.

양금덕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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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기준 중국보다 오히려 허술

식품표준 기준과 관련해 중국에는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 데 비해 우리 기준에는 기준 설정이 없는 항목이 많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해서도 국내 수입검사 항목과 국내 자체 기준 설정 또한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국은 색소에 대한 사용량 기준이 설정돼 있고, 유화제ㆍ안정제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용도별 구분이 있었으나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중국의 식품관련 기준 자료조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중국산 수입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 식품에서의 불법 첨가물 사용 사례 등의 문제가 연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식품기준이 오히려 중국에 비해 취약한 부분이 많고, 수입 통관 과정에서도 관련 검사 항목의 설정이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설정이 없는 항목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소, 알루미늄, 셀레늄, 크롬(일부항목)의 경우 수입과정의 검사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않으며, 국내자체 기준 및 검사항목 또한 없다. 심재철의원은 “중국은 자국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식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허술해 위해 식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체계가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한“중국내에서 기준 위반 유해식품이 오히려 한국으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기준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임세호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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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기준 중국보다 오히려 허술

식품표준 기준과 관련해 중국에는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 데 비해 우리 기준에는 기준 설정이 없는 항목이 많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해서도 국내 수입검사 항목과 국내 자체 기준 설정 또한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국은 색소에 대한 사용량 기준이 설정돼 있고, 유화제ㆍ안정제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용도별 구분이 있었으나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중국의 식품관련 기준 자료조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중국산 수입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 식품에서의 불법 첨가물 사용 사례 등의 문제가 연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식품기준이 오히려 중국에 비해 취약한 부분이 많고, 수입 통관 과정에서도 관련 검사 항목의 설정이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설정이 없는 항목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소, 알루미늄, 셀레늄, 크롬(일부항목)의 경우 수입과정의 검사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않으며, 국내자체 기준 및 검사항목 또한 없다. 심재철의원은 “중국은 자국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식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허술해 위해 식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체계가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한“중국내에서 기준 위반 유해식품이 오히려 한국으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기준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임세호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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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눈영양제 시크린연질캡슐 출시

조아제약은 건조하고 피로한 눈을 위한 눈영양제 시크린연질캡슐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크린연질캡슐은 사유, 팔미틴산레티놀유, 에르고칼시페롤, 동클로로필 등이 들어있어 시력보호와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눈영양제(일반의약품)이다. 시크린연질캡슐의 주성분인 사유(蛇油)는 인체에서 망막구성에 필요한 필수지방산(EPA, DHA)의 집합체로서 혈행 개선을 통한 영양공급으로 시신경 손상을 방지하고 시력보호와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팔미틴산레티놀유(비타민A)은 망막의 로돕신(Rhodopsin)이라는 색소의 형성을 도와 안구건조증, 야맹증 등의 예방과 치료를 해주며, 에르고칼시페롤(비타민D)는 시력저하를 방지하고 뼈와 치아의 발육을 촉진하여 치골의 발육불량, 구루병 등을 예방해준다. 시크린연질캡슐은 60캡슐과 120캡슐 두가지 포장단위로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출시되었으며, 15세 이상 성인의 경우 하루 한번, 2캡슐씩(7세 이상~15세 미만은 1캡슐) 복용가능하다. 조아제약은 시크린연질캡슐을 전국 8,000여개 약국을 통해서 판매하면서 신제품 출시와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알리기 위한 광고,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면서 눈영양제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눈영양제 시장규모는 215억원대로 일반의약품 시장이 75억원, 전문의약품 시장이 140억원대 규모로 추정되는데, 컴퓨터, 게임기, TV 등의 사용증가로 성인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시력저하 현상이 확대되면서 눈영양제 시장도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임세호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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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CEO들 철저한 품질관리 다짐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승복)가 중국산 멜라민 분유파동과 관련 국민 불안해소와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10월 2일 오전7시30분 프라자호텔 루비홀에서 긴급‘CEO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서는 중국산 유제품을 함유한 일부 수입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로 식품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소비자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국민 불안해소를 위해 중국산 등 멜라민 함유 우려가 있는 유제품의 원료 및 최종 식품을 위시한 자사생산 품목에 대하여도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 △긴급회수명령을 대비하여 회원사와의 관련 대형유통업체 및 각 사 대리점 등 유통망을 활용한 긴급회수체계 수립을 강화하고 부적합 제품을 철저히 회수 △외국에 자체 공장이 있거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관리를 위한 정부공인 민간검사기관을 중국 등 현지에 설립하여 국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철저히 수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원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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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 다른 항산화 기능, 피크노제놀

풀무원건강생활㈜ 그린체(대표 이규석)가 피크노제놀과 코엔자임큐텐이 1:1로 함유되어 심혈관 건강과 노화방지를 동시에 개선해주는 건강기능식품 ‘그린체 피크노큐텐’을 출시한다. ‘그린체 피크노큐텐’은 식약청으로부터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 받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주성분인 피크노제놀은 프랑스의 남서 해안에서 한정적으로 자생하는 소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로 심혈관 건강과 항산화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특히 수축된 혈관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혈액이 더 넓게 흐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고혈압에 탁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 풀무원 측은 “단순히 혈액을 묽게하여 원활한 혈행을 돕는 것과는 달리 혈액응고의 원인이 되는 트롬복산 관련 효소 등의 작용을 억제하여 혈액응고를 예방하며 혈관확장을 유도한다”며 “ 실제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통해 피크노제놀 섭취량에 따라 혈소판의 응집이 억제되는 것이 확인되어 개별인정형 원료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피크노제놀은 비타민C의 50배에 달하는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피부세포에 피해를 주는 활성산소를 억제해 준다. ‘그린체 피크노큐텐’은 피크노제놀과 코엔자임큐텐의 1:1 복합물로 각각의 물질을 단독 섭취하는 것보다 항산화력이 10% 정도 더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제품의 하루 섭취량에 함유된 코엔자임큐텐은 브로콜리 15kg에 해당하는 양이 함유되어 있어 혈중 코엔자임큐텐 수치를 올리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피크노제놀과 코엔자임의 복합작용은 인체기관의 노화를 억제하고 심혈관 건강개선에 효과적이다.

이주원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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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 내년 2월부터 본격 가동

식약청과 국립독성과학원이 손잡고 추진키로 한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 센터’가 내년 2월 28일 설립과 동시에 지원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이와 관련한 조직 구성 및 센터 업무 등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마무리 됐다. 우선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 센터’는 독성과학원 안에 설치되며, 센터의 주무부서는 생명공학지원과가 맡게 됐다. 이와 함께 센터의 지휘 감독은 독성과학원장이, 센터장은 약리부장이 맡기로 결정 했다. 주무부서인 생명공학지원과는 신약개발 R&D 온라인 상담프로그램 운영, 상담팀 구성 및 상담관리, 첨단 BT 제품 애로사항 처리센터 운영 등을 담당한다． 특히 약리부장이 맡기로 한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물론 상담원 선발, 인력고용, 외부자문단 구성 등의 센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센터의 주요 지원사업은 △인허가 기능성 분석상담 서비스(범 부처 신약개발 R&D 타당성 분석, 보완책 제시) △국내외 신약개발 R&D 동향 조사 분석 △안전관리 수요 예측 통한 평가기술 개발, 지침(안) 등의 사전 계획 △사례분석과 질의응답 담은 소식지 발간 △영세 벤처기업 수출 촉진 위한 국회 허가 기술지원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력 구성은 독성과학원 자체인력 중 기술상담원을 선발, 전문가 풀을 구축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과학원 자체인력 중 품질, 약리, 독성 전문가가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BT, 케미칼, 천연물 등 제품별, 내용별로 또 다시 세분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담원들이 필요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풀도 구성할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기술상담과 관련한 대 내외 전문가 툴을 모두 갖춰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상담과 기술지원을 펼치겠다는 것. 한편 기술지원센터는 올해 말까지 신약개발 R&D 온라인 상담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 30일까지 센터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상담원 자체교육을 모두 마친 후 내년 2월 28일부터 본격 가동하게 된다.

임세호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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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행정처분 임의 변경 조제 '최다'

올 들어 면허자격,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인은 7월말 현재 471명으로 지난해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사의 경우 의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방 의약품을 변경 조제한 행위가 위반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강명순 의원실에 제출한 ‘복지부, 지자체 실시 보건의료, 복지분야 지도ㆍ단속 실적’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의사 343명, 약사 94명, 간호사 14명, 의료기사 등 20명이 면허자격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행정처분 실적으로 보면 ‘06년 전체 328건, ’07년 전체 426건에 비해 상반기 단속 실적으로 고려 할 때 크게 늘어난 수치다. 올 상반기 전체 행정처분 사례 471건 중 의사 343건, 약사 94건, 간호사 14건, 의료기사 등이 20건에 이른다. 유형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의사의 경우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사례가 크게 늘어 7월 상반기 현재 343건(지난해 311건)에 이르렀고,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 30건(지난해 22건), 진단서ㆍ증명서 등 허위작성ㆍ교부 등이 12건(지난해 4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ㆍ미서명ㆍ미기재ㆍ미보존 등의 위반사례가 54건(지난해 44건)로 각각 지난해에 비해 크게 6배~2배 이상 증가했다. 약사의 경우에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한 경우가 올 7월 현재 38건으로 지난해 전체 위반 건수 3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18건(지난해 18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16건(지난해 10건),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도 16건(지난해 14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간호사의 경우에는 면허외 의료행위가 8건으로 지난해 전체 5건에 비해 증가했고, 의료기사 등의 경우 업무범위 일탈 및 무자격 의료행위가 13건(지난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7건, 서울 46건, 대전 26건, 경북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이 행정처분 의료인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올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허위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한 결과 이에 대한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임세호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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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약사 행정처분 임의 변경 조제 '최다'

올 들어 면허자격,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인은 7월말 현재 471명으로 지난해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사의 경우 의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방 의약품을 변경 조제한 행위가 위반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강명순 의원실에 제출한 ‘복지부, 지자체 실시 보건의료, 복지분야 지도ㆍ단속 실적’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의사 343명, 약사 94명, 간호사 14명, 의료기사 등 20명이 면허자격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행정처분 실적으로 보면 ‘06년 전체 328건, ’07년 전체 426건에 비해 상반기 단속 실적으로 고려 할 때 크게 늘어난 수치다. 올 상반기 전체 행정처분 사례 471건 중 의사 343건, 약사 94건, 간호사 14건, 의료기사 등이 20건에 이른다. 유형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의사의 경우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사례가 크게 늘어 7월 상반기 현재 343건(지난해 311건)에 이르렀고,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 30건(지난해 22건), 진단서ㆍ증명서 등 허위작성ㆍ교부 등이 12건(지난해 4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ㆍ미서명ㆍ미기재ㆍ미보존 등의 위반사례가 54건(지난해 44건)로 각각 지난해에 비해 크게 6배~2배 이상 증가했다. 약사의 경우에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한 경우가 올 7월 현재 38건으로 지난해 전체 위반 건수 3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18건(지난해 18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16건(지난해 10건),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도 16건(지난해 14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간호사의 경우에는 면허외 의료행위가 8건으로 지난해 전체 5건에 비해 증가했고, 의료기사 등의 경우 업무범위 일탈 및 무자격 의료행위가 13건(지난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7건, 서울 46건, 대전 26건, 경북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이 행정처분 의료인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올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허위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한 결과 이에 대한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임세호 2008.10.06
정책

창솔 김태복 회장 배명중고 총동문회장 취임

김태복 ㈜청솔바이오텍 회장이 지난 3일 23대 배명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태복 회장(배명고등학교 6회 졸업)은 10여년간 모교 총동문회 부회장직을 맡아오며 후배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공을 인정받아 지난 9월 이사회에서 회장에 추대됐다. 김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복 회장은 1997년 ㈜청솔바이오텍을 설립했으며, 현재 도협 원료·수입지부장, (사)한국미얀마친선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식약청장 표창과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권구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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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약품 사랑플러스 캠페인 기금 전달

한독약품이 사랑플러스 캠페인 기금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 한독약품은 지난 10월 4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전국여약사대회 자리에서 협약에 따라 조성된 사랑플러스 캠페인 기금 7,000만원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 사랑플러스 캠페인은 지난 2002년 대한약사회와 한독약품이 맺은 약정에 따른 것으로 한독약품이 '훼스탈플러스'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대한약사회에 기증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 기금을 통해 사랑의 쌀 전달과 함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채규 2008.10.05
정책

일반약 슈퍼판매 "해서는 안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인 안홍준 의원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와 관련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홍준 의원은 지난 10월 4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슈퍼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문직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하고 "이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안의원은 "보건의료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전하면서 특히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와 관련해서는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관련 부처에 강력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약물과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복약지도에 대한 부분도 관련 부처에 설명했다"면서 "슈퍼판매 부분은 '보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출신인 안홍준 의원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으로 슈퍼판매와 관련해서는 담당 정조위 내부의견 역시 '반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채규 2008.10.05
정책

변웅전 위원장 "약은 약사에게 맡겨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4일 열린 제32차 전국여약사대회 축사를 통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논란과 관련해 '약은 약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자리에서 변 위원장은 "최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하고 "하지만 약은 약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또 변 위원장은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원희목, 전혜숙, 김상희 의원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채규 2008.10.05
정책

3만2,347명…병용ㆍ연령 금기처방ㆍ조제

동일 환자가 동시에 복용하거나, 소아환자 및 노인 등에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금지시킨 처방ㆍ조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병용금기, 연령금기 약품 사용실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만2,347명에게 처방ㆍ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병용금기의 경우 2007년 1만1,837명에게 1만3,737건, 2008년 5,600명에게 6,188건이 처방ㆍ조제됐으며, 연령금기의 경우도 2007년 1만1,018명에게 1만2,444건, 2008년 3,892명에게 4,439건이나 처방ㆍ조제됐다. 문제는 이와 같이 금지된 처방ㆍ조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의사 및 약사 등에게 제공하고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병용ㆍ연령금기 약품 사용을 점검해오고 있다. 2004년은 병용금기 3,209명(3,252건), 연령금기 1,243명(1,263건), 2005년은 병용금기 1만7,055명(17,328건), 연령금기 2만5,555명(27,748건), 2006년은 5,181명(5,231건), 연령금기 5,822명(6,036건)이 발생하여 총 5만8,065명에게 잘못된 처방ㆍ조제가 발생했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ㆍ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의사 및 약사가 처방ㆍ조제 단계에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91.5%에 불과해 나머지 8.5%, 5,264개 의료기관은 접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종류별(요양기관별) 미설치율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3.1%, 의원급 의료기관 10.3%, 약국은 3.8%가 실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보건기관의 경우 19.3%가 접속을 하지 않아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의료기관이 오히려 접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은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어 국민이 복용할 경우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부적절한 처방을 받은 국민들에 대한 조사 및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에 실제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0.05
정책

모방자살 현상 ‘베르테르효과’ 통계로 입증

유명 방송인들의 잇따른 자살사건 이후 모방자살 현상이 급증한다는 일명 ‘베르테르효과’를 국내통계를 통해 최초로 입증한 자료가 공개돼 정책적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성별 자살자 수(2003~2007년)>를 분석한 결과, 유명인이 자살한 직후 자살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故정몽헌 회장이 자살한 지난 2003년 8월 남성 자살자 수는 총 855명으로 전달인 7월 보다 118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월은 2003년 중 가장 많은 남성자살자가 발생한 달이기도 하다. 故이은주씨가 자살한 지난 2005년 2월 이후에도 여성자살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2005년 2월 여성자살자 수는 총 240명이었는데, 2월 22일 이은주씨가 자살한 직후인 3월에는 여성자살자 수가 총 462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월별 자살자 추이를 살펴보면, 3건의 유명인 자살사건이 일어난 직후 해당월에 자살자 수가 연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사건이 통상 계절 등의 영향을 받아 3~6월 사이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유명인의 자살이 전체 자살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 지를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故안재환씨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금년 8월 이후에는 자살상담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접수된 자살상담자 수는 8월 220명에서 9월 439명으로 증가했다. 연중 200건을 넘나들던 상담건수가 故안재환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2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유명인들의 자살사건 이후 자살자 수가 급증했다는 통계를 통해, 유명인의 자살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이 엄청난 수준임이 입증된 셈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악성 바이러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만큼, 자살은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의 차원의 해결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자살은 국가정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자살예방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이 필요한 만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0.05
정책

금지약물 복용자 등 채혈금지자 무더기 채혈

산모가 수혈할 경우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과 B형 간염 우려 약물, 항암제 치료제 등 감염의 위험이 있어 법으로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는 금지약물 복용자 2,546명의 혈액이 2,990건 채혈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혈된 부적격 혈액 모두 일선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것으로 나타나 부적격 혈액의 수혈로 인한 수혈 감염사고가 우려되는 등 국민의 혈액안전에 큰 구멍이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손숙미 국회의원이(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8년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헌혈금지약물을 투여 받은 564,453명의 환자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적십자사의 헌혈현황과 대비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혈액안전 사고는 손숙미 의원이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적십자사간에 제공한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의 정보를 중단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이로 인한 혈액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다. 손숙미 의원은 이번 혈액안전 사고에 대해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혈액안전사고를 유발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위원회’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종합국감 때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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