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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양성화 어렵다” 일축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사 리베이트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양성화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비례대표)의 질문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닌 없애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 장관은 “(리베이트를)양성화시키는 방법은 아예 검토한 적이 없다”며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언급, 리베이트 양성화 불가론을 거듭 확인했다. “의약품 거래에 있어 어음이 아닌 현금 결제 시 금융비용을 감안한 할인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서는 불법으로 돼 있다”며 “현금 결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는 없느냐”는 원희목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전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현재 국공립의원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 할인을 해주면 공개경쟁 입찰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현금거래 할인 도입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다만 전 장관은 원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리베이트 양성화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현금거래 할인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손정우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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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부, “리베이트 양성화 어렵다” 일축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사 리베이트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양성화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비례대표)의 질문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닌 없애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 장관은 “(리베이트를)양성화시키는 방법은 아예 검토한 적이 없다”며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언급, 리베이트 양성화 불가론을 거듭 확인했다. “의약품 거래에 있어 어음이 아닌 현금 결제 시 금융비용을 감안한 할인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서는 불법으로 돼 있다”며 “현금 결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는 없느냐”는 원희목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전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현재 국공립의원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 할인을 해주면 공개경쟁 입찰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현금거래 할인 도입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다만 전 장관은 원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리베이트 양성화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현금거래 할인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손정우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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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품공업협회 유착 의혹 제기

중국발 멜라민 파문과 관련,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공업협회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백원우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9월 11일 중국 언론보도에 나온 멜라민 사망 사건을 식품공업협회가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두 기관 간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식품공업협회는 국내외 식품안전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집해 식약청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9월 11일 중국에서 멜라민 사망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때 식품공업협회가 식약청에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사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식품공업협회는 9월 11일 중국 언론 두 곳에서 발표한 멜라민 사망사고에 관해, 사망 사실만 빼고 보고하거나 아예 다른 내용을 식약청에 보고한 것으로 당시 보고내용 확인 결과 밝혀졌다. 백 의원은 “식품공업협회가 식약청으로부터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보고 업무를 위탁 받은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실제 중국에서 첫 보도가 나온 9월 11일에 식품공업협회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자체적인 조사를 우선 진행한 다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손정우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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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식약청-식품공업협회 유착 의혹 제기

중국발 멜라민 파문과 관련,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공업협회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백원우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9월 11일 중국 언론보도에 나온 멜라민 사망 사건을 식품공업협회가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두 기관 간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식품공업협회는 국내외 식품안전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집해 식약청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9월 11일 중국에서 멜라민 사망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때 식품공업협회가 식약청에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사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식품공업협회는 9월 11일 중국 언론 두 곳에서 발표한 멜라민 사망사고에 관해, 사망 사실만 빼고 보고하거나 아예 다른 내용을 식약청에 보고한 것으로 당시 보고내용 확인 결과 밝혀졌다. 백 의원은 “식품공업협회가 식약청으로부터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보고 업무를 위탁 받은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실제 중국에서 첫 보도가 나온 9월 11일에 식품공업협회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자체적인 조사를 우선 진행한 다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손정우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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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 식품안전 일원화 원론적 답변 일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식품안전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국회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식품산업육성은 농식품부, 식품안전은 복지부”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내심 ‘복지부가 나서서 하겠다’라는 식의 시원한 답변을 원했던 의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국정감사장 내에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실제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이 식품안전업무 일원화에 대해 질문한 것에 이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식품안전일원화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의지를 확인하는 질문에도, 전 장관은 보충 설명 없이 “식품안전은 복지부”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식약청을 중심으로 한’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일원화 주체를 식약청이 아닌 ‘다른’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손정우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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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전 장관, 식품안전 일원화 원론적 답변 일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식품안전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국회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식품산업육성은 농식품부, 식품안전은 복지부”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내심 ‘복지부가 나서서 하겠다’라는 식의 시원한 답변을 원했던 의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국정감사장 내에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실제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이 식품안전업무 일원화에 대해 질문한 것에 이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식품안전일원화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의지를 확인하는 질문에도, 전 장관은 보충 설명 없이 “식품안전은 복지부”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식약청을 중심으로 한’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일원화 주체를 식약청이 아닌 ‘다른’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손정우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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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씨, "학회의 내실화를 위해 봉사"

김영중 서울대 약대 교수가 대한약학회 제 46대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영중 후보는 6일 오후 3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회장선거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내부갈등이 더 깊어질 것을 우려해 (집행부의 재공고 일정) 전적으로 수용하고 회장에 출마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중 후보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6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후보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유권자인 대의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예정이다. 김영중 후보는 "그동안 많은 대의원 및 관계자들이 저를 후원하고 격려해줬다"며 "출마 사실을 알리고 회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며 그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 후보는 "처음 회장에 출마하게 된 것은 그동안 쌓아온 사회 경력을 통해 학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소박한 마음에서 비롯됐다"며 "주변에서의 추천을 계기로 남은 시간을 학회에 봉사하고자 한다"고 출마계기를 밝혔다. 그는 "회장이 된다면 대한약학회를 학회의 본질인 학술활동을 강화해 국제적인 학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약학한림원(가칭) 설립 추진과 약사협의체를 구성해 약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김 후보측은 논란이 됐던 정관개정에 대해 "정당한 지적이었다"며 "수석부회장선출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데 이를 졸속으로 집행하려다 보니 무리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대한 지적을 집행부가 받아들이고 회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김 후보는 선거 논란에 대해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정관개정문제나 회장 선거 무효로 서운함 맘도 없진 않았다. 그러나 섣불리 입장을 전달할 경우 오히려 선후배간의 말다툼이나 명예욕으로 비춰질것을 우려해 참고 기다렸다. 이제는 회장 후보로 열심히 활동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차기 회장이 된다면 "임기중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회장, 공약을 지키는 회장으로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학회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양금덕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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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하루에 2명씩 의료인 자격정지”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하루 2.2건 꼴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의사가 6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올해 7월말까지 행정처분 실적인 471건은 지난해 전체 행정처분 건수인 426건 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타나났다. 불법의료행위 행정처분 사유에 있어 의사의 경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334건(23.2%)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지시 263건(18.3%)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교부258건(17.9%)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및 개설신고 없이 운영, 2개소 이상 개설 170건 순이었다. 약사의 경우에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 169건(34.8%) △면허대여 115건(23.7%)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음 60건(12.3%) 순이었다. 특히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들이 불법의료 행위로 인해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현황을 보면 2006년 일일평균 0.9건, 2007년 1.2건이었으나, 올해에는 7월까지 일일평균 2.2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인의 불법의료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심각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투명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손정우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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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하루에 2명씩 의료인 자격정지”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하루 2.2건 꼴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의사가 6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올해 7월말까지 행정처분 실적인 471건은 지난해 전체 행정처분 건수인 426건 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타나났다. 불법의료행위 행정처분 사유에 있어 의사의 경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334건(23.2%)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지시 263건(18.3%)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교부258건(17.9%)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및 개설신고 없이 운영, 2개소 이상 개설 170건 순이었다. 약사의 경우에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 169건(34.8%) △면허대여 115건(23.7%)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음 60건(12.3%) 순이었다. 특히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들이 불법의료 행위로 인해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현황을 보면 2006년 일일평균 0.9건, 2007년 1.2건이었으나, 올해에는 7월까지 일일평균 2.2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인의 불법의료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심각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투명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손정우 2008.10.06
정책

‘일반인 병원 약국 개설’ 의료선진화방안 직격탄

민주당 전혜숙 의원(비례대표)이 이명박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에 직격탄을 날렸다. 전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병원, 약국) 개설을 허용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잉의료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권 위협은 물론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투자 수익 극대화를 꾀해야 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해 의료비는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은 돈 때문에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에 있어 국가의 영역을 이윤추구를 위한 시장으로 떠넘기는 정책으로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말 해야 될 의료분야 선진화 방안은 OECD 국가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9%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서비스 접근 자체가 어려운 농어촌 등 지방의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병원 및 중소병원을 육성해 의료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우 2008.10.06
정책

‘일반인 병원 약국 개설’ 의료선진화방안 직격탄

민주당 전혜숙 의원(비례대표)이 이명박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에 직격탄을 날렸다. 전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병원, 약국) 개설을 허용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잉의료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권 위협은 물론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투자 수익 극대화를 꾀해야 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해 의료비는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은 돈 때문에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에 있어 국가의 영역을 이윤추구를 위한 시장으로 떠넘기는 정책으로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말 해야 될 의료분야 선진화 방안은 OECD 국가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9%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서비스 접근 자체가 어려운 농어촌 등 지방의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병원 및 중소병원을 육성해 의료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우 2008.10.06
정책

‘의약분업 보완’ YES, ‘선택분업’ NO

시행 8년째를 맞는 의약분업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사진)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의약분업이 선진적인 보건의료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ㆍ약ㆍ정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제도개선 과제로 △의료기관-약국 담합 문제 △임의조제 문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미제공 문제 △선택분업 문제 등을 제시하며, 이 같은 문제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의약분업이 선진적인 보건의료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의약분업에 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국대상 설문조사 결과 70%의 약국이 ‘담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우흔함 69.7%, 일부 있다 56.8%). 또한 22%의 약국이 임의조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담합문제와 임의조제 문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미공개 문제도 올해 8월말 현재 지역의사회 229개 중 지역약사회에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21.2%인 48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시행된 지 만 8년이 넘은 의약분업은 시행 초기 불편해 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생활로 받아들이면서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의료계, 약계 등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택분업은 현행 의약분업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라며 “이제 와서 선택분업을 도입하면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손정우 2008.10.06
정책

이지함, 가을 뷰티 클래스 개최

(주)이지함화장품(대표 김영선)은 지난 23일 렉서스 천우 이태원 전시장에서 '가을 뷰티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번 뷰티클래스는 렉서스 천우 VIP 고객을 초대해 강남 이지함 피부과 이유득 원장님의 특별 강의와 피부 측정, 오찬 등으로 진행됐다. 강의를 진행한 이유득 원장은 “동양 여성들이 가장 갈망하는 피부는 밝고 투명한 피부이다. <엄마는 뿔났다>에서 잡티, 주름 하나 없는 백옥 같은 피부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배우 장미희의 고운 피부는 관심,예방,관리,치료의 4박자의 결과물이다”며 남들보다 10년 더 어려보일 수 있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피부 시술법과 데일리 홈케어법를 강의했다. 특히 이 원장은 "피부 관리의 첫걸음은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이라며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철저치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인의 정확한 피부 타입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별 피부 측정을 진행하여 개인별 안티에이징 관리법과 젊은 피부 유지를 위한 팁을 제공하였다. 그밖에 이지함은 이날 참석한 모든 렉서스 천우 VIP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이지함 화장품 신제품 피부 보호 및 개선에 효과적인 화이트 피 스킨/에멀젼 세트를 증정했다.

양금덕 2008.10.06
정책

서울시약, 건강기능식품 무료세미나 개최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면역(아토피 외)기능 이상의 영양요법’을 주제로 제2차 건강기능식품 테마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건강기능식품위원회(정책단장 김경희, 위원장 변명숙)는 6일 소회의실에서 건강기능식품 테마별 세미나 등록 및 세부사항 등을 점검하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금번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사전등록시 수강료ㆍ교재비 및 중식은 무료이며, 현장등록 시에는 교재비 1만원을 받는다. 이날 강의는 △박은주 약사의 ‘아토피 케어에 있어서 약사의 역할’ △정승필 의학박사(임상통합의학연구회 회장)의 ‘면역기능이상에 대한 통합 의학적 접근’ △김동현 약학박사(경희약대 미생물학 교수)의 ‘아토피의 면역학적 이해’ △아토피 전문약국의 실례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김경희 건강기능식품정책단장과 변명숙 건강기능식품위원장은 “면역시스템 이상에 의한 현대인의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번 세미나를 통해 임상적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로부터 회원약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전략을 배워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581-1001~4

양금덕 2008.10.06
정책

임준석 회장, 구세군 자원봉사 표창

종로구약사회 임준석 회장이 지난 4일 한국 구세군 100주년 시민축제에서 자원봉사표창을 수상했다. '희망의 빛 희망의 손'이라는 주제로 열린 시민축제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됐으며, 4일 임준석 회장은 구세군 대한본영 전광표 사령관으로부터 자원봉사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종로구약사회는 국민의 신뢰를 높히고 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서울시약사회와의 연결하여 나눔장터를 개장하고 가정내 불용의약품 홍보와 병의원, 약국이 없는 오지 벽지에 사랑의 의약품을 전달하고 있다.

양금덕 2008.10.06
정책

[국감]‘의약분업 보완’ YES, ‘선택분업’ NO

시행 8년째를 맞는 의약분업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사진)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의약분업이 선진적인 보건의료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ㆍ약ㆍ정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제도개선 과제로 △의료기관-약국 담합 문제 △임의조제 문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미제공 문제 △선택분업 문제 등을 제시하며, 이 같은 문제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의약분업이 선진적인 보건의료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의약분업에 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국대상 설문조사 결과 70%의 약국이 ‘담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우흔함 69.7%, 일부 있다 56.8%). 또한 22%의 약국이 임의조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담합문제와 임의조제 문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미공개 문제도 올해 8월말 현재 지역의사회 229개 중 지역약사회에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21.2%인 48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시행된 지 만 8년이 넘은 의약분업은 시행 초기 불편해 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생활로 받아들이면서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의료계, 약계 등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택분업은 현행 의약분업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라며 “이제 와서 선택분업을 도입하면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손정우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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