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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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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얀센 ‘울트라셋’ 복합제 유해사례 신고 최다

해열ㆍ진통ㆍ소염제로 많이 처방되는 울트라셋(한국얀센)의 유해사례 신고가 최근 4년간 145건에 이르러 복합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복합제 유해사례 총 240건 가운데 울트라셋 145건, 코자플러스(에프)정 34건, 코디오반정 11건, 코아프로벨(정) 9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급만성 통증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울트라셋의 경우 구역질ㆍ구토가 36건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으며 현기증 8건, 피부발진 6건, 호흡곤란 3건 등도 보고됐다. 식약청은 이들 증상들에 대해 약물복용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허가사항에 반영토록 했다. 그러나 경련성 마비, 부종, 심근경색 재발 등에 대해선 아직도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지속관찰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2008년도에 새로 신고된 부작용인 폐렴과 패혈증은 식약청이 인과관계를 확인해 허가사항에 반영토록 통보했으나,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의약품 정보에는 아직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혈압 치료제인 코자플러스(에프)정(한국MSD)의 경우 결막염, 심계항진, 후두팽윤 등은 인과관계가 확인돼 허가사항에 반영됐으나 혈뇨, 골다공증 심화, 심장에 통증 등은 ‘지속관찰 중’에 있다.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인 코디오반정(한국노바티스)도 피부발진 등의 인과관계가 확인돼 허가사항에 반영됐으나 색뇨증, 혀가 움츠려드는 느낌 등은 지속관찰 중에 있다. 이들 유해사례는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약사에게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주요 보고자인 의사들은 ‘임의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보고 안 된 건수까지 합치면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복합제 오리지널 약품에서 유해사례 보고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모방한 복합제 복제약으로선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생동성시험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손정우 2008.10.07
정책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5년간 29명 사망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미흡한 것으로 타나났다.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중추신경계 이상반응’ 등 부작용이 1,800여건이었고, 사망 사건도 2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1,800여건의 이상반응이 신고 됐음에도, 실제 피해보상 신청은 8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보상이 미흡한 원인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지침’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인 자만 피해보상을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최근 신고체계가 강화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직 국내는 신고 건수가 외국의 1/4정도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각종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정우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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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예방접종 부작용으로 5년간 29명 사망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미흡한 것으로 타나났다.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중추신경계 이상반응’ 등 부작용이 1,800여건이었고, 사망 사건도 2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1,800여건의 이상반응이 신고 됐음에도, 실제 피해보상 신청은 8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보상이 미흡한 원인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지침’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인 자만 피해보상을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최근 신고체계가 강화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직 국내는 신고 건수가 외국의 1/4정도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각종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정우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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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울트라셋’유해사례 신고 "최다"

해열ㆍ진통ㆍ소염제로 많이 처방되는 울트라셋(한국얀센 제조)의 ‘유해사례’신고가 최근 4년간 145건에 이르러 복합제 의약품 중에선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식약청에 보고된 복합제의약품의 유해사례 240건 가운데 울트라셋 145건, 코자플러스(에프)정 34건, 코디오반(정) 11건, 코아프로벨(정) 9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급만성 통증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울트라셋의 경우 구역질ㆍ구토가 36건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으며 현기증 8건, 피부발진 6건, 호흡곤란 3건 등도 보고됐다. 식약청은 이들 증상들에 대해 약물복용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허가사항(설명서 기재)에 반영토록 했다. 그러나 경련성 마비(2006년 신고), 부종(2007년 신고), 심근경색 재발(2008년 신고) 등에 대해선 아직도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지속관찰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2008년도에 새로 신고된 부작용인 폐렴과 패혈증은 식약청이 인과관계를 확인해 허가사항에 반영토록 통보했으나,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의약품 정보에는 아직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혈압 치료제인 코자플러스(에프)정(한국엠에스디)의 경우 결막염, 심계항진, 후두팽윤 등은 인과관계가 확인돼 허가사항에 반영됐으나 혈뇨, 골다공증 심화, 심장에 통증 등은 ‘지속관찰 중’에 있다.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인 코디오반(정)(한국노바티스 제조)도 피부발진 등의 인과관계가 확인돼 허가사항에 반영됐으나 색뇨증, 혀가 움츠려드는 느낌 등은 지속관찰 중에 있다. 또 다른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인 코아프로벨(정)(한독약품 제조)은 빈맥, 피부발진 등이 인과관계가 확인돼 허가사항에 반영됐으며, 기관지염, 불안정협심증 등은 지속관찰 중이다. 이들 4개 약품은 최근 생동성시험 실시여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복합제 제네릭들이 모방하려는 복합제 오리지널 약품들이다. 이들 유해사례는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약사에게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주요 보고자인 의사들은 ‘임의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보고 안 된 건수까지 합치면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복합제 및 단일제를 합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를 보면, 미국은 48만2155건(인구 1백만명당 1천640건), 일본은 3만2천148건(인구 1백만명당 250건)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3천750건(인구 1백만명당 77건)에 그쳤다. 심재철 의원은 이와관련, “복합제 오리지널 약품에서 유해사례 보고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모방한 복합제 복제약으로선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생동성시험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임세호 2008.10.07
정책

“약제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작용”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등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송파을)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 약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대부분 이전에 시행했던 정책의 일부 수정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인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특허만료 및 제네릭 약가 미인하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전부분에 걸쳐 미흡사항을 지적하고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등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우 2008.10.07
정책

[국감]“약제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작용”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등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송파을)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 약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대부분 이전에 시행했던 정책의 일부 수정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인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특허만료 및 제네릭 약가 미인하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전부분에 걸쳐 미흡사항을 지적하고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등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우 2008.10.07
정책

"인삼제품 원산지 표시 엉망"

인삼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이계진(한나라당) 의원은 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밀수 인삼류 적발 현황’을 공개하며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국내로 밀수하려다 적발된 인삼류(수삼, 엑기스 등)는 664.8t, 189억7000여만원 어치”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연평균 인삼 재배량(2만2000t, 7000억원 어치)의 3%에 해당되는 양. 이중 중국산이 9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인삼류에 중국 등의 원산지 표시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에 대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2008.10.07
정책

서산 인삼축제 2만8,000명이 참가

서산인삼축제가 역대 최다인 2만8,000명의 참관객을 동원, 성료됐다. 서산시 측은 “이번 행사에 외국 바이어 30명 가량을 포함해 관광객, 체험객의 수가 역대 가장 많은 2만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며 “축제 현장에서 판매된 서산 6년근 인삼도 지난해 1억 5000만원보다 192%가 많은 2억 8800만원어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 지역은 전국 인삼 생산량의 15%, 충남지역 6년근 인삼 생산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인산재배가 활성화되어있다.

이주원 2008.10.07
정책

정관장, 소비자웰빙지수 1위 제품선정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이 한국소비자웰빙지수 1위 업체로 선정됐다. 한국표준협회는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조사한 '한국소비자웰빙지수(KS-WCI)' 1위 업체를 6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웰빙지수(KS-WCI)란 2004년 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한 소비자 웰빙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수. 표준협회는 주요 산업별 상품 및 서비스의 웰빙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용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해서 업종별 1위를 선정, 발표해왔다. 2008년 조사에는 154개 상품군,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10만5400명의 소비자들이 조사에 참여했다. 웰빙상품 부문 KS-WCI의 업종별 1위 기업으로는 파스퇴르 후레쉬우유, 풀무원의 유기농콩두부, 한국야쿠르트 윌,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등이며, 웰빙서비스 부문 KS-WCI에서는 그랜드하얏트호텔, 영풍문고, 세브란스병원, 본죽, 인터파크도서 등이 업종별 1위를 차지했다. 5년 연속 1위로 선정된 상품과 서비스로는 경동나비엔 보일러, 난다모, 한국도자기 등이다. 또, 4년 1위 기업에는 삼성전자의 싱크마스터, 시몬스침대 등이며 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뜨, 삼양사의 큐원밀가루 등은 3년간 1위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 1위로 등극한 상품과 서비스에는 동부화재의 프로미카, 대상의 청정원올리고당과 청정원마시는 홍초, 삼성전자의 하우젠에어컨 등이 있다. 상품군별로는 욕실용품이 최고 점수를 받았고, 가솔린 등 자동차용품이 최하위로 평가됐다.

이주원 2008.10.07
정책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빈번…악용 소지 많아

최근 마약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의 분실과 도난사고가 빈번해 범죄 등 악용 소지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고현황(‘05~’08.6)'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난ㆍ파손 등 의료용 마약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 사고는 지난 4년간(‘05~’08.6) 총 1,683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파손이 1,479건(87.9%), 도난ㆍ분실이 175건(10.4%)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용 마약류 사고는 2005년 443건, 2006년 492건, 2007년 495건, 2008년6월 253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용 마약사고는 국내 유명 4개 의료기관에서 60%이상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다른 기관보다 의료용 마약을 많이 취급하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마약 취급기관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실 및 도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의료기관별 마약사고 현황(‘05~’08.6)> 구 분 마약사고 건수 비 율 비 고 삼성서울병원 353건 21.0% 4개 의료기관 60.7% 서울아산병원 236건 14.0% 세브란스병원 234건 13.9% 서울대병원 199건 11.8% 기타(의료기관, 약국) 661건 39.3% - 합 1,683건 100.0% - 국내 의료용 마약류는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들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이지만, 부실관리에 따른 도난ㆍ분실시 범죄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난 마약류가 범죄 등에 악용된 사례로서, 올해 5월 부산시 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51세 간호사가 ‘의료용 마약’을 절취, 본인이 투약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동일 장소에서 도난과 분실이 일어난 사건도 10곳이나 됐다. 의료용 마약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 대마재배농장에서는 작년한해 동안 총 4번이나 의료용 마약이 도난당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마약의 도난과 분실 사고가 접수되면, 실사를 통해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기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만, 재범기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의료용 마약의 주무부처인 식약청이 6개월 단위로 보건의료기관과 재배농가 등에 대해서 실사를 하는 관리지침이 엄연히 있지만, 분실과 도난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용 마약 관리실태가 이러한데,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의료용 마약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마약취급기관의 주기적 보고를 의무화 하고, 사고 발생시 식약청의 즉각적 실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기관의 잘못이 드러나면 해당자와 기관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0.07
정책

후발생물의약품 허가 심사 규정 ‘유럽형’ 지향

‘후발생물의약품의 허가심사 규정 및 가이드라인’ 이 미국형보다는 ‘유럽형(EU)’을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발생물의약품 허가 규정은 미국이 가장 엄격하다. 이에 비해 유럽은 다소 덜 엄격한 편인데 우리나라는 산업육성을 감안, 강도가 다소 낮은 유럽형을 지향하겠다는 것.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연말까지 허가심사 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업계전문가 17명을 비롯해 총 27명의 후발생물의약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규제 △품질 △비임상․임상 등 3개 소작업 반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잡았다. 후발생물의약품과 관련, 제약업계 관심은 후발생물의약품을 허가받을 때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적응증’을 얼마나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품질, 비임상, 임상 모든 항목에서 대조약물과 비교해 유사성을 입증하면 대조약물이 갖고 있는 모든 적응증을 외삽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 경우 제약회사들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종전 비교 임상에 따른 허가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된다. 다만 모든 적응증을 외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선이 될 ‘유사도’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대조약물과 후발생물의약품이 80%만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지, 90%를 입증해야하는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이 같이 ‘후발생물의약품의 허가심사 규정’ 마련이 급물살을 타는 만큼 후발생물의약품 제품의 약가 산정에 대한 정부와 제약업계 차원의 고민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금까지 후발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과 관련해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생물의약품 관련 규정에 근거, ‘기타’의 절차로 제품을 허가해 왔다.

임세호 2008.10.07
정책

제약 ‘리베이트’ 국감 도마 위 오르나?

10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가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인가에 제약업계 및 보건의료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약사 리베이트와 관련, 우선 이번 국감에서 특이할 만한 지점은 리베이트 문제를 ‘적발과 처벌 위주’가 아닌 ‘해법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 제약사 10여 곳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만 해도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등 처벌 중심의 논의가 주를 이뤘지만, 6일 국정감사장에 배포된 보도 자료와 장관 질의에서는 제약사 리베이트 자체 보다는 ‘리베이트 양성화’나 ‘영업사원 신고포상제’와 같은 해결책 제시가 부각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에게 제약사 리베이트 ‘양성화’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원 의원은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는 제약사와 의약사 모두를 잠정적인 범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며 너무 경직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들지 말고 양성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의 문제의식은 처벌 위주의 리베이트 ‘척결’ 방식은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모두가 불편한 리베이트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보다 투명하게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거래에 있어 어음이 아닌 현금결제에 있어서는 2~3% 수준의 리베이트를 양성화 하는 것이 오히려 거래질서 측면이나 제약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공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제약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최 의원의 제안은 원 의원과는 문제의식이 조금 다르다. 최 의원은 제약사 리베이트가 시행 8년째를 맞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신고포상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적어도 리베이트 문제에 있어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6일 리베이트 양성화를 요구한 원희목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전 장관의 답변은 아주 명쾌했다.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전 장관의 답변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전 장관의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 장관은 올 10월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가동되고 자료가 축적되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확실한 ‘감시와 적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입에서 ‘불법을 합법화하자’는 식의 리베이트 양성화 발언이 나올 정도면, 그만큼 리베이트 근절이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10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이번 국감에서 리베이트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복지부와 제약간의 전쟁이 예정대로 의ㆍ약사들로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정우 2008.10.07
정책

공단 재정위원회 구성 앞두고 '논란'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4기 재정위원회'의 임기 만료로 새롭게 구성될 예정인 '5기 재정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은 '5기 재정위원회'에 새롭게 포함되는 일부 구성원이 수가협상 등을 논의하는 소비자 및 공익의 대표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것이다. 6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4기 재정운영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롭게 구성될 '5기 재정운영위원회'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되고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교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익대표로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외되고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배정인원이 1명으로 줄어들면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의철 교수가 추가로 선임될 예정이다. 이러한 재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대표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의협의 수가연구용역을 담당했던 김양균 교수와 토론회 등에서 의협과 병협의 대표로 참석한 바 있는 신의철 교수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가입자 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재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가입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구성된 이번 5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원으로 위촉된 자 중에서 일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인지 정체성조차 의심스럽기도 할 뿐만 아니라 위원으로 위촉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민영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는 각종 정책들이 봇물처럼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운영위원회를 친의료계, 친정부인사로 구성하려는 것은 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정부 맘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자리를 대신할 예정인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등록현황에 따라 등록단체가 아니며 대선 당시 MB의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는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김양균 교수에 대해 "올해 의협의 수가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의료공급자와 수가협상을 벌이는 가입자 대표 기구로 들어온다는 것은 재정운영위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5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은 오는 8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호영 2008.10.07
정책

약국 간, 단절된 '소통' "영상 전화"로 잇는다

의약분업 이후 회원 간 약국 간 네트워크와 교류가 상당부분 단절, 이에 대한 복구 노력이 절실한 가운데 쉽고 간편하게 회원들끼리 교류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쉽고 간편하게 약국 간 교류 할 수 있는 수단은 다름 아닌 인터넷 영상전화. 서초구 한 약사는 “최근 회원 간 언제든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인터넷 영상전화가 강남구약을 시작으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며 “서초구약도 다음 주 내에 약국 내 인터넷 영상전화 보급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인터넷 영상 전화는 단순히 얼굴을 보며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 회원 간 친목과 신뢰 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100% 설치가 안 되더라도 90% 이상 설치만 이끌어내면 영상전화라는 매개체로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회원끼리는 물론 약사회와 회원간의 관계에서도 보다 유기적이고 친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약국 내 영상전화 보급은 약사 중심 사회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제공되는 것”이라며 “5만원의 가입비가 있긴 하지만 무료 설치에다가 약사들끼리 영상 통화가 무료라는 점은 매우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체로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강남, 서초 등 강남권을 넘어 서울 그리고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 이라며 “인터넷 영상 전화는 분명 약사들에게 확실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호 2008.10.07
정책

"학술활동 내실화" vs "학회 운영 합리화"

대한약학회 제 46대 회장 선거가 한달여간의 논란 끝에 김영중(서울대 약대) 교수와 정상헌(충남대 약대)교수를 차기 회장후보로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 대한약학회 선거관리위원회(회장 전인구, 위원장 손의동)는 6일 오후 5시 최종 회장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김영중ㆍ정상헌 교수가 후보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제 1차 선관위원회를 갖고 기호 1번에 김영중 후보, 기호 2번에 정상헌 후보를 각각 선정했다. 선관위는 7일 오전 유효대의원 398명에게 투표용지를 일괄 발송하고 2일 연장된 22일 오후 2시까지 우편도착분에 한해 투표를 마감한다고 밝혔다. 개표는 같은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수석부회장 선출은 주무관청의 정관개정안 승인 이후 치러질 예정이다. 손의동 위원장은 "회장선거일정이 3주가량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일정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관규정에 의해 가을 정기대의원 총회 이전에 선거가 치러져야하므로 빨리 진행된점을 양해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손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축제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양 후보가 정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위원장으로써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호 1번 김영중, "학술활동의 내실화" vs 기호 2번 정상헌,"학회 운영 합리화" 기호 1번 김영중 후보는 지난 9월 25일 선거공고 철회 이전에 전인구 현 회장과 회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으며, 이번 회장직 출마도 기존의 공약과 전략을 토대로 본격적인 선거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중 후보는 약학회의 본연의 목적을 학술활동이라고 판단, 학술활동의 내실화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학회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김후보는 "현재 한림원 종신 회원으로 각 분야별 한림원이 현안을 해결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는 것처럼 약계도 이같은 '약학한림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약계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약학한림원 설립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후보는 약학회 영문학회지의 SCI등재를 위해 표지논문상을 신설하고 외국 유명학자의 종설논문을 개제하는 등 학술지의 관심과 질을 높이는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6년제 약학교육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대한약학회, 병원약사회, 제약협회, 연구소 및 약대협 등이 참여한 '약학교육 평가분과회'를 신설한다는 입장이다. 그밖에 젊은 약학도 양성을 위한 차세대 글로벌약학자 양성ㆍ지원프로그램 개발, 산학연협력의 효율화 ㆍ체계화 추진, 대한약학회 회관 건립 기금모금 등을 공약으로 선보였다. 수석부회장으로 출마했던 정상헌 교수는 '대한약학회 경영계획'을 밝히며 기호 2번으로 회장직에 출마했다. 정상헌 후보는 "약대 6년제 등 약계의 빠른 변화와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재정의 자립을 통해 학회가 학문의 역량을 극대화 하고 나아가 약학교육의 선진화에 앞서는 학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제약사 등 타 단체에 의존하는 학회는 지양돼야 한다"며 "학회의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80%이상으로 높여 존립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후보는 기존의 신약개발, 제약 등 연구분야를 비롯해 사회과학분야로의 학회 핵심역량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술대회 및 학술지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실현하고 산학연 회원들간의 연구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정 후보는 약대 6년제 시행의 성공적인 정착과 선진화를 위해 약학교육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정 후보는 "약학교육 인증제등으로 교육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은 곧 약학 연구 또한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학회지의 특집호 발간으로 연구업적도 인정하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양금덕 2008.10.07
정책

공단-병협, '엇갈린 만남'… 의견차 여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두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여전히 큰 의견차이를 확인했다. 6일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진행된 2차 수가협상에서 병협은 물가, 인건비 등의 여러가지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단은 총 수입과 총 지출의 변화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이견차이를 보였다. 이날 협상에서 병협은 물가와 인건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며 물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수가 인상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협은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이미 도출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작년과 같은 결과를 얻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그러나 협상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병협 관계자는 "연구자가 작년과 같아 분위기에 큰 변화는 없다"고 말해 앞으로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급여비 비중에서 병원은 늘고 있어 인상요인이 많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며 "총 수입과 총 지출의 변화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에 반해 병협이 여러 지표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어 접근 방법에 대해 서로 오해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단은 건강보험의 흑자 재정의 기대감에 대해 "기대 수준만큼 수가 인상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확실히 했다. 공단은 오는 8일 재정위원회에서 협상에 제시할 수치를 결정해 10일로 예정된 병협과의 3차 협상에서는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3차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단과 병협의 수가협상은 오는 10일을 기점으로 수치제시를 위한 탐색전이 아닌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0일 공단은 병협(오후 2시)과의 3차 협상을 비롯해 약사회(오후 4시), 한의협(오전 10시)과 잇따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호영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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