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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소비자 이해시키는 노력필요

식약청의 대외 발표 문구가 너무 모호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0월9일 식약청 국감 자리에서 멜라민 사태의 책임을 추궁하며 “특히 멜라민 정의에 대한 식약청 발표문구가 너무나 모호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멜라민의 유해성에 대해 정의를 내린 부분. 식약청은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배포한 문건에서 “멜라민은 국제 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동물실험에서는 암을 유발하는 특성이 발견됐지만 이를 인체에 적용한 실험은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멜라민이 안전하다는 것인지 위험하다는 것인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는 이를 안전하다는 의미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전현희 의원의 지적이다. 물론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말로 풀어쓰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오류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 및 기능성에 대한 정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현 시점을 고려한다면 개선방안을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식약청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표시기준을 강화, 식품의 안전정보와 영양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히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무리 글자크기를 키우고 마크를 만들어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호한 문구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목표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기능성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과학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기능식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느냐의 여부”라며 “식약청의 표시문구를 살펴보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밝혔다. 힘들게 제도를 만들고 열심히 운영했더라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는 법이다. 전문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식약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원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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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은 보건의료계 폭탄”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성분명처방은 보건의료계 폭탄과 같아서 뇌관을 잘못 건드리면 의약분업 때와 같은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원장은 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립의료원 시찰에서, 약제 선정 등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원장은 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일단 시작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환자에게 위험하지 않은 약을 선정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이 수치상 어느 정도 이뤄졌는가의 문제 보다는 의사들의 처방행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사들이 오리지널을 처방했는지 제네릭을 처방했는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정우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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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법인화’ 놓고 여ㆍ야 갈등

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립의료원 시찰에서 국립의료원의 법인화 문제를 놓고 여ㆍ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었다. 일단 여ㆍ야 의원들은 국가 공공의료의 산실인 국립의료원이 시설 낙후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특수법인화를 해야 한다는 여당 쪽 주장과, 특수법인화 보다는 정부의 보조를 늘리는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야당 쪽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최고 핵심임에도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복지부에서)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복지부 관계자를 불러 국립의료원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 작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화 되면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낮은 공공성이 더욱 낮아진다”며 복지부 등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국립의료원 개원 50주년을 맞았는데 시설이 노후 돼 있고 위상도 낮아져서 안타깝다”며 “특수법인화 문제가 어제오늘 거론된 이야기가 아니고 대학병원들도 법인화 돼 있는 만큼,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를 한나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국립의료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우수한 의료자원이 퇴직하는 등 양질의 진료를 펼칠 수 없다는 데 있다”며 “특수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는 지난해 관련법이 마련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손정우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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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소위, 수가 동결 결정… 협상 난항 예상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년도 수가 결정을 위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올해 수가 인상률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각 수가인상 요인을 강조하던 의약단체들이 앞으로 남은 수가협상에 있어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1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부터 진행된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결정을 위한 논의를 거쳐 내년도 수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의약단체들의 수가 인상 요구는 물론 지난 해 결정됐던 결과마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8일 열린 첫번째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어느정도 예상됐었지만 의약단체들은 공단과 2번 정도 협상을 진행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을 '비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결 결정에 따라 의약단체가 그동안 2차례씩의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 강조했던 '적정수가 보상'도 받아들여지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지지부진 했던 협상은 수가 동결이 결정되면서 각 의약단체의 눈치보기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해에는 재정위원회가 평균 수가조정률을 2% 미만으로 결정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고 실제 1.94%의 인상률로 수가협상이 마무리 된 바 있다.

이호영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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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교수, 자랑스런 경기인 선정

경기여고는 15일 개교 100주년을 맞아 4만여명의 졸업생가운데 '자랑스런 경기인'으로 학술원 회원인 김영중 서울대 약대 교수를 선정했다. 그외 한국최초 패션디자이너 노라노(노명자),한국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재불화가 방혜자 씨도 함께 선정됐다.

양금덕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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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탁투자 수수료…4년간 2336억원

최근 4년간 국민연금기금투자의 수익률을 직접투자부문과 위탁투자부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기금의 직접투자부문보다 오히려 위탁투자부문의 수익이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손익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직접투자부문은 약 27조원(677조 운용, 수익률 약 6.53%)의 수익을 올렸지만, 위탁투자부문은 약 7조원(104조 운용, 수익률 5.32%)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부문별로 직접/위탁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주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위탁투자부문의 평균수익률이 직접투자부문에 비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채권의 위탁투자부문 평균수익률은 0.55%로 직접투자부문(2.28%)에 비해 1.73%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의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주식, 채권 등 각 투자영역에 대해 공단이 직접 투자하는 ‘직접투자부문’과 공단이 외부 전문투자기관에 기금을 위탁해 투자하는 ‘위탁투자부문’으로 구분해 투자하고 있다. 직접투자는 투자원칙에 있어 국민연금의 공적인 성격에서 기인하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반면, ‘수익성’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위탁투자가 행해지고 있다. 공단은 ①비용대비 초과성과를 확대 추구, ②기금의 수익률 제고 등을 ‘국민연금 위탁투자의 당위성’으로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의 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 2008년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규모는 2007년 16.8%(약 36조원)보다 상승한 22.7%(56조원)로 계획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만큼 증가하고 있는 위탁운용의 규모는 이제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규모는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위탁투자운용의 수익률이 직접투자운용보다 더 낮다면 그 만큼 국민연금에 미치는 손실금액도 커지기 마련이다. 원희목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시 수익률이 낮아도 위탁운용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줄어들 확률은 거의 없다" 며 "위탁운용 계약시 체결된 초과수익을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운용규모(기본보수) 만큼의 수수료는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위탁투자운용의 수익률이 낮아진다면, 국민이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납부한 전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도 낮아지게 되어 손해를 보는건 다름 아닌 국민연금에 납부한 우리 국민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희목 의원은 △위탁운용사의 투자수익율 제고방안 △기금위탁 규모에 따라 운용사에 지급되는‘기본보수’는 낮추고‘성과보수’는 높이는 등의 수수료 비율 조정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 체결시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삭감하는‘마이너스 옵션’시행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세호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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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연간적자 200억원...경쟁력 악화

국립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립 3차 의료기관이지만 낮은 보수체계와 투자 결여, 시설ㆍ장비의 노후화와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경쟁력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과 진료환경을 질적으로 높여 명실공히 국가 보건의료 정책사업과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 변해야 한다” 고 촉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국립의료원의 수익은 43,736백만원이었던 반면, 의료비용은 63,498백만원을 기록해 총 19,762백원의 의료사업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병원 경쟁력 약화로 ‘내과 외래진료환자 및 퇴원환자 진료실적 기준’으로 전국 병원 순위 102위에 그쳤다. 국립의료원의 의료수익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40% 수준, 의료비용은 58% 수준에 불과하다. 심재철 의원은 그동안 국립의료원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의 국립의료원의 주요 문제점을 낮은 보수체계(공무원 보수규정 적용)로 인한 우수 의료인 확보 곤란으로 의사 결원율이 10%에 달하고, 1958년 개원한 이후 건물시설 노후화와 46%에 달하는 의료장비 노후화율, 조직의 경직성과 순환보직으로 인해 인력 채용의 자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특수 법인화를 통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확보와 시설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세호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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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입소자 65%…장기 입소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환자 10명 중 6~7명은 5년 이상 장기입소자임이 밝혀져, 정신질환자들이 인권침해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보건복지가족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현황(2004~2008.9)' 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2008년 9월 현재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는 총 12,030명이며, 이중 5년 이상 장기입소자는 7,850명으로 전체 입소자 가운데 65.3%에 이른다. 10년 이상 입소자는 5,267명(43.8%)이며, 20년 이상 입소자도 무려 2,116명(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소자가 많은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입소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계속입원 여부를 6개월 마다 심의(정신보건심판위원회)하도록 되어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역시·도 단위로 5∼7명의 위원들이 매월 1회, 1∼2시간 만에 1천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계속입원 여부를 심의하고 있어, 환자 대면심사, 진료기록부 정밀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정신요양시설입소자 중 사망자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04~’08.8) 605명이 시설 입소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 136명, 2005년 115명, 2006년 141명, 2007년 135명, 2008월 8월 78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한 기관인 만큼, 장기 입소자가 이토록 많다는 것은 시설의 본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만큼, 장기입소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하고, 이와 관련한 당국의 지도ㆍ감독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8.10.10
정책

"헌옷 모아 노숙인 재활 도와"

"약사들이 모아준 헌 옷으로 노숙인 재활도 돕고,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도 알리고." 5번째 희망나눔장터가 9일 종로구 소재 구세군회관앞에서 열렸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구세군(사령관 전광표)이 주최하는 희망나눔장터는 노숙인재활 기금마련을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강서구약사회(회장 최두주) 주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운영됐다. 이날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을 비롯, 강서구약사회 최두주 회장, 김선영ㆍ김영진 부회장, 이상미 홍보위원장, 정윤정 여약사위원장, 사무국 전다혜 과장이 참석해 정성껏 가정내 폐의약품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했다. 아울러 종로구약사회 임준석 회장과 최면용ㆍ허인영 부회장, 이병천 정책기획단장은 행사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오는 28일에는 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가 희망나눔장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강서구약사회는 폐의약품 홍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팜플렛, 물티슈, 화장지를 나눠 주면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폐기가 중요하다”며 “사용하지 않는 폐의약품을 가까운 약국 수거함에 넣어 줄 것”을 적극 홍보했다. 또 약사회는 희망나눔장터 운영 판매수익금 전액을 구세군 희망나누미 서대문점(점장 홍봉식)에 전달했다.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은 “강서구약사회 회원들께서 많은 옷을 기증해 주었고, 또 많은 옷들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며 “다른 구약사회도 많은 물품을 기증해 따뜻한 약손사랑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금덕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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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이성 대장암 환자 '맞춤시대' 열려

한국머크(대표이사: 유르겐 쾨닉)의 얼비툭스가 10월 8일자로 정상형 KRAS 유전자를 가진 모든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 사용토록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확대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KRAS 정상형 종양을 가진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발현 모든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치료에 항암화학요법과 함께 얼비툭스® (cetuximab)를 병용하거나 oxaliplatin 및 irinotecan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하고 irinoteca에 내약성이 없는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머크 세로노사업부를 책임지고 있는 김영주 전무는 “환자 종양의 KRAS 상태에 따라 얼비툭스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얼비툭스는 전체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2/3에서 새로운 주요 치료 옵션”이라며, “이번 허가사항의 확대 승인은 우리나라에서도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맞춤치료의 시대를 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머크에 따르면 이번 승인은 지난 2008년 ASCO(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발표된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1차 치료 연구인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인 CRYSTAL 및 OPUS 연구의 KRAS 분석 결과와 2008년 ESMO(유럽 임상종양학회)에서 발표된 oxaliplatin 및 irinotecan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NCIC CO. 17 연구의 KRAS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정상형KRAS 종양을 가진 환자에서 얼비툭스 병용시 효능이 실질적으로 증가했으며, 항암화학요법 단독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률 증가 (CRYSTAL: 59% vs 43%; OPUS: 61% vs 37%) 질병 진행 위험 감소 (CRYSTAL: by 32%; OPUS by 43%) 그리고 생존기간 증가(NCIC CO. 17: 9.5개월vs. 4.8개월)를 보였다. 대장암 환자의 65%는 돌연변이가 없는 정상형 KRAS 종양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양생형(wild type) KRAS라고도 한다. KRAS는 EGFR 경로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코드화하는 유전자로서, 정상형 KRAS 종양의 경우 KRAS 단백질이 엄격하게 규제되며 EGFR 신호와 같은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만 활성화된다. 정상형 KRAS 종양을 가진 환자에서는 얼비툭스가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여 종양 성장을 예방한다. 반면 KRAS 돌연변이는 이러한 얼비툭스의 효과를 막아 종양이 계속해서 성장, 증식, 확산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매년 만5천명 이상에서 대장암이 발병하여 전체 암으로 인한 부담의 12%를 차지하며, 매년 5천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대장암 환자의 약 25%는 전이성 질환을 보이며,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5%에 불과하다.

이권구 2008.10.10
정책

멜라민과 이봉화 차관에 묻힌 '식약청 국감'

시작 전부터 예견됐던 2008년도 식약청 국감이 결국 멜라민으로 시작해 멜라민으로 끝났다. 여기에다가 야당은 멜라민 문제와 함께 이봉화 보건가족복지부 차관의 도덕성 문제를 또 하나의 뜨거운 논란거리로 부각, 올 국감은 멜라민과 정치적 공세만 치열하게 오고 갔다. 이번 국감에서는 관심 밖의 사항이 돼버린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된 사항이 의원들의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멜라민, 멜라민, 멜라민...>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멜라민과 관련해 초기대응이 부족했던 식약청을 질타하며, 멜라민 사태를 교훈으로 식약청이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멜라민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대응체계의 큰 허점이 드러났다" 며 "이번 계기를 통해 식약청 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정부가 멜라민 사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관련 업무가 제품별로 농림부와 식약청으로 나눠져 일관되고 책임 있는 일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말이 있듯이 식약청이 계속해서 장관, 국회에 외청기관으로서의 한계를 토로하고 인력 증대를 요구해야 한다" 며 "우는 만큼 일손이 더 늘어 날 수 있을 것이며 식약청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돼야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봉화 차관, 쌀 직불금으로 집중포화> 이날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된 사안은 이봉화 차관의 불법 쌀 직불금 신청. 백원우, 최영희, 전혜숙, 양승조, 박은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많이 가진 자 가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 농민의 이익을 편취한다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유지 될 수 있겠냐며 이 차관의 부도덕성을 질타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국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분개할 일" 이라며 "사과할 것은 제때 사과해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약물 사용 기반 확실히 마련돼야> 이 같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복합제 생동 문제등이 조명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국민들이 약에 대한 내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부작용 신고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인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역약물감시센터 병원 확대하고, 의사의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살자 건 수가 올 6월 현재 180건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관리체계 형성과 전문가의 참여를 주장했다. 약사출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DUR과 관련, "지난 해 금기약물에 대한 처방건수는 2만 6,181건, 올해 상반기까지는 1만 627건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만 6,808건이 처방ㆍ조제됐다" 며 "환자별로 모든 처방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환자별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국민들이 안전한 약물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날 전 의원은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생동, 복합제 생동과 관련해 국내 제네릭 의약품이 매도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여표 식약청장은 "복합제 제네릭의 안전성 유효성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비교용출시험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답변, 전반적인 국내 제네릭의 품질에 문제가 없음을 암시했다. 18대 국회 첫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는 이래저래 멜라민이라는 나무때문에 다른 나무들과 숲은 조망하지 못한, 시야 좁은 국정감사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임세호 2008.10.10
정책

‘기등재약 목록정비’ 복지부 국정감사 핫이슈-③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보완 요구’가 약업계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박근혜 의원[사진]은 지난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허가 남아 있는 기등재약의 경우 특허가 만료된 후에 약값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특허가 남아있는 기등재약 약가인하를 유보하는 방안도 있고, 중복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며 “새로운 심평원장이 오면 전하겠다”고 답했다. 일단 전 장관의 발언으로 국정감사에서의 논란은 피했지만,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국정감사가 아니더라도 향후 5년 이상 지속될 사업이라는 점에서,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 의원의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보완 요구’ 발언은 복지부 연구개발 사업의 ‘혼선’을 지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박 의원은 올 초 복지부 연구개발 사업이 중증질환이나 생활 질병 등 질병중심의 연구개발 쪽으로 초점을 맞췄음에도, 최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에 바이오분야가 끼어있다며 복지부가 연구개발 사업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요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해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국내 제약 산업의 발전과 신약개발을 위해 정부가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구개발에 관한 이야기는 곧 제약사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때문에 약가가 깎여서,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특허가 남아 있는 신약의 경우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으로 약가가 깎이고 특허가 만료된 후에 또 다시 20%의 약가가 깎이기 때문에, 박 의원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 제약 산업을 살리자고 국산 신약만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에서 제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박 의원의 지적처럼 특허가 남아 있는 신약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실질적인 혜택은 국내 제약사가 아닌 다국적 제약사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실제 박 의원이 언급한 ‘특허가 남아 있는 신약’이 무엇인지 따져보면, 99%는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연하게도 특허가 남아 있는 신약에는 거의 대부분 제네릭이 없기 때문에, 개량신약과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사들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결국 박 의원의 주장은 국내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보완책이 아닌 다국적 제약사 신약의 약가 보존책이 되는 셈이다. 현재 복지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에 대해 최대한 제약사들의 지적에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허가 남아 있는 기등재약의 경우 제네릭 진입 時 약가가 또 다시 인하되는 상황에 관해서는 박 의원이 문제제기 하기 전부터 제약사들이 보완을 요청해왔던 문제다. 따라서 복지부는 박 의원의 지적 때문이 아니라, 그간 제약사들이 제기해왔던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특허가 남아 있는 기등재약의 경우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으로 인한 약가인하’와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가 중복인하로 판단되면, 고지혈증 치료제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중복인하를 해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적절한 방법’으로 현재 가장 유력시 되는 방안 중 하나는 일단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약가인하율을 적용하고, 나중에 제네릭 진입에 따른 20% 약가인하에서 해당 기등재약을 제외하는 방법이다. 이와는 별도로 환자 및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주목해야할 지점이다. 박근혜 의원의 기등재약 발언 이후,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박 의원에게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건의한 공개서한을 보냈다. 또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과 관련해 모종의 ‘액션’을 취할 조짐도 보이고 있어, 향후 복지부 정책 결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손정우 2008.10.10
정책

"국민이 약국 부조리 관리 감독"

의약분업 제도가 올바로 정착하려면 담합, 임의조제, 불법대체조제, 리베이트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복약지도는 증진하고 처방전발행제도와 지역처방목록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약분업 제도 도입 경과에 따른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분업 도입 이후 제도 이행과정의 담합, 임의조제 등 부조리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처방에서 의약품 처방량의 감소 유도를 방해하는 '담합행위'는 유형별 이의제기, 수정조제 등 평균실적 산출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며, '리베이트'는 관행개선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국내 '임의조제' 방지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약사의 제도준수 의지에 달려있으며, 불법 대체조제는 사후통보기간을 1일에서 2~3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장단속으로 담합 개선 담합행위는 현장 단속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인접한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으로 유형을 구분해 평균실적을 통한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처방에 대한 이의제기나 처방오류가 평균적인 수준에 미달하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 대해서 집중 점검 대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감시자는 시민단체나 환자를 적극 활용해 단속과 적발시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비용을 줄인다는 것. 약사 인식개선으로 임의조제 방지 약사의 임의조제는 문진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장 많은 만큼 환자중 일부를 표본 선정, 문진행위 여부를 확인해 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조치는 환자를 통해 약사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케 해 제도 준수를 유도한다는 것. 또 환자가 임의조제를 적극 요구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요구된다. 지나친 임의조제 요구시에는 법적인 제제를 가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궁극적으로 임의조제발생은 약사의 제도 준수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자율적으로 정화하겠다는 의ㆍ약ㆍ정 합의준수와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책으로 제시됐다. 복약지도 성실수행시 '모범약국' 지정 보사연은 복약지도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 미비로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처벌규정마련도 필요하지만 약사 스스로 복약지도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유인책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가차등화 방안은 추가적인 보험재정 지출을 초래하므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복약지도 동기 강화를 위해 성실하게 복약지도를 수행한 약국에 대해서 '모범약국'등의 표시를 게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환자가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충분히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서명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기간 연장 불법대체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조제 사후 통보기간을 현재 1일에서 2~3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그 기간내에 환자가 재진을 받기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환자 처방에 대한 대체조제 사실을 기록해 의사에 전달하도록 한다. 또 불필요한 사후통보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역처방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처방전 발행제도와 지역처방목록 제출 지역처방 목록 제출은 이미 제출된 목록을 기준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표준목록을 작성, 기한을 정해 수정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처방전 2매발행 의무는 소비자 홍보등을 통해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유도하는 것으로 환자가 접하는 각종 서식에 홍보문구를 삽입하는 세부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환자가 약사의 처방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리베이트, 타 제도와 연계 강화 의약품의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중 하나인 리베이트 관행의 통제는 단기간에 특정 제도 하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의료기관의 약가마진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제도와의 연계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금덕 2008.10.10
정책

수가협상 돌입 20여일… 오늘 '분수령' 될까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협상 마감시한을 일주일 남겨둔 10일(오늘)이 이번 수가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9일 관련기관 및 의약단체에 따르면 10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비롯해 약사회, 병협, 한의협의 수가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수가협상은 지난 달 22일 병협이 첫 테이프를 끊은 이후 20여일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그동안 별다른 진전없이 의약단체와 공단은 각각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각 의약단체들은 단체의 특성에 맞는 적정 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은 각 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협상을 진행하면서 조율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협상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시기가 연기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운영위원회는 마감시한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의 마지노선인 10일 오전 그 결과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한의협부터 병협(오후 2시), 약사회(오후 4시)로 이어지는 협상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중 병협과 약사회는 공단과 3차 협상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수가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 전략을 펼쳐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다만 지난 8일 열렸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가 인상 요인이 없다"는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제 결정될 가이드라인이 각 의약단체가 기대하고 있는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의약단체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지리하게 전개되던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수가협상이 10일을 기점으로 치열한 공방전으로 변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협상 마감일인 오는 17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수가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호영 2008.10.10
정책

경기도약, '약국 OTC 활용법' 강좌

경기도약사회 약학위원회(최광훈 부회장, 오흥설 약학이사)에서는 2008년도 하반기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학술강좌를 '약국 OTC 이래선 안된다'는 주제로 경기도내 3개 약사회에서 분산해 동시에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오는 21일 군포시약사회관, 23일 구리시약사회관, 24일 평택시약사회관에서 시작되며 주1회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총 6주간 진행된다. 오흥설 박사, 이현수 박사 등이 교육을 진행하며 고객과의 커뮤티케이션과 건기식의 활용, 50% UP 전술전략법 등 즉시 약국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전적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학술강좌를 준비한 최광훈 부회장은 "기존의 강좌가 과내 거대약사회에 치중해 소수약사회 및 외곽지역의 회원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수강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는 3개 권역으로 분산해 내실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 강좌의 수강료 및 교재료는 전액 무료다.

이호영 2008.10.10
정책

"저수가로 의원 타격" VS "저수가 근거 미약"

8일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가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2차 수가협상에 나섰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9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공단과 의협은 2차 수가협상에서도 다른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논의된 이후 첫번째 협상을 하게 된 의협은 이날 다소 격양된 분위기를 보이며 적정수가를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 의협은 이날 협상에서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부족한 부분을 비급여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인해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는 입장을 전하며 원가보전을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한 보고서를 공단에 전달하면서 수가인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적정수가를 인정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경제가 위축됐다고 무조건 수가를 낮추려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전 부회장은 "현재는 정치적 구조속에서 재정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의료계가 어렵다는 현실에 대해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수가 인상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공단 김경삼 보험급여실장은 "수가를 의협의 적정선으로 높인다고 해도 비급여가 없어질 것인지 의문"이라며 "비급여를 포함한 총 수입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저수가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믿을 수는 없다"고 반문했다. 공단과 의협의 3차 협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실무자들이 날짜를 논의 중에 있다. 한편 10일 오전 7시 30분부터 열리는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이 결정되면 공단과 각 의약단체들은 본격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소위 '숫자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호영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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