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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등 재조합의약품, 300품목 시대 '눈앞'

1989년 씨제이 '제일제당유전자재조합 알파인터페론'을 시작으로 형성된 국내 재조합의약품이 조만간 300품목 허가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은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해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빈혈치료제인 사람조혈촉진인자(EPO)가 대표적인 품목이다. 식약청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힌 재조합의약품 허가현황에 따르면 9월 25일 현재 37개소 291개가 허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제조업자는 13개소 129개이며, 수입자는 24개소 162개이다. 허가를 받은 주요 성분을 살펴보면 빈혈치료제 'EPO(사람조혈촉진인자)가 9개소 47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당뇨병치료제 '인슐린' 7개소 43품목, 소아 성장부전 치료제 '소마트로핀'(성장호르몬) 10개소 28품목, 항암제 '안일클론항체' 9개소 19품목 등이 뒤를 이엇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9년도 씨제이의 '제일제당유전자재조합 알파인터페론'이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 재조합의약품은 1990년도 엘지생명과학의 '인더맥스감마주 200만아이유', 1992년도 엘지셍명과학 '유트로핀주' 1993년도 중외제약 '중외뉴트로진주 100마이크로그람'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 1997년과 2003년도, 2007년도에는 각각 31품목, 32품목, 31품목 등으로 지난 20년 동안 허가 건수가 가장 많았다. 물론 같은 성분 같은 제품이라도 용량에 따라 개별 허가를 받어 품목 수는 많아도 진입 업소수는 그에 비례하지는 않았다. 제조, 수입별로 보면 제조사에서는 대웅제약(33개)이 가장 눈에 띄며, 엘지생명과학(25개), 동아제약(20개)도 돋보인다. 또한 수입부분에서는 노보노디스크(20개), 쉐링-푸라우코리아(19개), 머크(18개)등이 앞서고 있다. 한편 올해에는 지금까지 엘지생명과학 ' 유트로핀플러스주 9mg', 이수앱지스 '클로티냅원액' 씨제이 '류코카인프리필드주' , 녹십자 '그린진주 500단위' 등 20품목이 허가 받았다.

임세호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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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수가동결 반박'… "인정 못해"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수가협상의 마감시한을 앞둔 13일. 의약단체들이 불만을 터트리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시민단체는 "올해 수가는 공단의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기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실상 수가 동결방침을 밝힌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결정을 반박했다. 지난 8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결과가 흘러나오면서 의약단체들의 협상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고 마감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앞으로의 협상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15일 분수령…설득논리로 최선 다할 것" 약사회는 정명진 수가협상 팀장은 이날 대한약사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약국 유형의 특성을 설득해 적정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단이 굳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상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감시한인 17일까지 가능한 문을 열어놓고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비급여, 임대료 등 수가인상 요인을 강조하는 설득논리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어 정 팀장은 "재정안정과 약사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수가인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물가인상 등의 논리로 공단이 '수가인상요인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오는 15일 4차 협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약사회의 4차협상이 시작되기 전 오전 7시 30분부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려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이날 모든 자료를 공단측에 전달하고 최종 입장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진 팀장은 "오는 15일이 약사회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며 "최선을 다해 이날 연구결과 및 수가협상 관련 모든 자료를 전달하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수가 결정으로 환자 부담 늘어날 것" 이와 함께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도 같은 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가 적정하게 오르지 않으면 비급여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적정수가를 인정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경제가 위축됐다고 무조건 수가를 낮추려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전 부회장은 "현재는 정치적 구조속에서 재정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며 협상 구조에 대한 문제를 비판했다. "공단 연구결과에 기반해 수가 결정해야" 이 같은 의약단체들의 수가인상 요구와 달리 시민단체는 국민의 보장성을 강조하며 수가인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건강연대는 공단에서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강화로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역설했다. 보장성 강화 이면에는 의약단체의 수가인상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건강연대는 관계자는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나왔음에도 공급자단체는 건강보험 흑자가 수가인상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급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올해 수가는 공단의 객관적 연구결과에 기반해 결정되어야 하는 입장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수가와 건보재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가협상 마감일이 의약단체와 시민단체의 팽팽한 입장 차이만큼 멀게만 보인다.

이호영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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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문회로 면대약국 척결 '시동'

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가 면허대여 약국을 대상으로 10월 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9일과 10일 연이어 개최된 '면허대여 정화추진 TF회의'와 '제6차 회장단회의'를 통해 정화추진과 관련된 향후 로드맵을 확정하고 10월 말 면허대여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약사회는 자료수집과 방증자료를 통해 면허대여 개연성이 확실시 되는 약국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경기도약사회는 면허대여 개연성이 확실한 약국의 개설약사를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청문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면허대여행위 척결의지 및 당위성의 표명을 위해 경인식약청과 경찰청, 경기도청 등을 방문해 관련부서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박기배 회장은 "이미 면허대여 척결과 관련한 로드맵은 대한약사회에서 만들어진 바 있고 경기도약사회에서는 이 로드맵에 입각해 관련 회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논의에 흔들림 없이 각자 확신을 가지고 면허대여 척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 로드맵과 함께 경기도약사회가 이번 달 말 실시하는 면허대약 약국에 대한 청문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달 30일 일반인의 약국 개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당시 성명서에서 "이번 정책을 계속 강행된다면 약사회 소속 6천여 전 회원은 뜻을 같이 하는 보건의료인, 관련단체와 함께 정책철폐를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영 2008.10.14
정책

‘넥사바’ 간세포암종 국내 진료가이드라인에 추가

바이엘쉐링의 ‘넥사바’가 우리나라 간세포암종 진료가이드라인에 추가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제14회 암정복포럼을 기획하고 있는 국립암센터 박중원 박사는 13일 “진료 가이드라인에 넥사바가 새로 추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박사는 “다른 시험적 약제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내년 6월 말 열리는 대한간암연구회 학술대회에서 최종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4회 암정복포럼은 지난 2003년 마련됐던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을 최근 5년간 변화 발전된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수정ㆍ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는 17일 국립암센터에서 열리는 암정복포럼은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제1부 ‘대한간암연구회-국립암센터 간세포암종 진료가이드라인의 현재와 개정방향(좌장: 울산의대 내과 서동진 박사)’, 제2부 ‘치료 적용기준 문제와 개선 방향(좌장: 연세의대 내과 한광협 박사)’, 제3부 ‘우리나라 간세포암종 진료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패널토의(좌장: 국립암센터 간암센터 김창민 박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박중원 박사는 “2003년도 가이드라인 후 발전된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좀 더 증거-중심의 평가를 할 것이며, 특히나 간이식의 넓어진 적응증, 넥사바 사용, 새로운 방사선 치료술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바이엘쉐링 관계자는 “전신적 간암치료제로서는 넥사바가 유일하다”며 “올해 3월 간암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넥사바가 진료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암정복포럼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암정복 2015(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를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암 연구ㆍ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손정우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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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상반기 워크샵서 불경기 타개 다짐

한국콜마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상반기 중간관리자 워크샵을 갖고 하반기의 어려운 사업여건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전사가 집중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화장품 및 제약사업부문의 팀장급을 비롯해 총 80 여명이 참여한 이번 상반기 워크샵에서는 지난 상반기(08.4~9)의 사업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하반기(08.10~3)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각 사업부문별 사업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기존 고객들의 어려운 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한국콜마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고객이 어려우면 한국콜마 또한 어려워지며, 고객이 발전할 때 한국콜마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파트너쉽 마인드를 더욱 고취할 것을 다짐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한국콜마는 고객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며, 제품 개발부분에서도 차별화된 제품 공급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외부 연사 공한수교수를 초빙하여 “대박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연을 듣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인드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교수는 자동차의 왕 헨리포드가 인간관계에 대한 명언 중에 ‘성공비결이 있다면 그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동시에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한 부분을 강조하며, 상대방 말의 의미,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강세훈 화장품부문 대표이사는 총평에서 “경제현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의 흐름을 앞서서 캐치하는 기업,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며 “요즘과 같이 변화의 방향이 위기 상황인 경우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커다란 성공의 노하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을 유념하고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세호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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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등 경쟁력 위한 정책개발 뒷받침"

"심평원의 심사·평가 기능을 더욱 효율화하겠다." 송재성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3일 오후 3시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제6대 심평원장 취임식'을 갖고 심사평가 의료복지선진화를 위해 힘쓸 것을 강조했다. 송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2006년 2월 공직에서 은퇴한 이후 인생의 남은 기간은 가족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었다"며 "그러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이후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혼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 원장은 "의료보험시작 초기 국민은 평균 2년에 한 번 꼴로 의사에게 치료받았지만 이제는 1년에 평균 14번의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의료복지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송 원장은 이를 위해 심평원의 업무인 심사와 평가하는 일을 더욱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일이 국민과 의료계 및 관련 산업계에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최대한 높여주는 일이라는 것. 송 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규제, 시급하지 않은 규제, 경직된 업무처리 자세를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비하고 새 틀을 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의료의 질적 보장을 위해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의료서비스산업이 국제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심평원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 혼자 힘으로 현대 사회의 난제를 모두 극복하기는 어렵다"며 "그 중간영역에 심평원이 정부의 의료복지정책 개발능력의 개선을 위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영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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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계의사회 서울 총회 15일 개막

2008 세계의사회 총회가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세계 86개국 400여명의 의사들이 모이는 ‘세계의사회(The World Medical Association·WMA) 총회’는 나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2008 WMA 서울 총회(조직위원장 문태준)는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한국의학 1세기를 기념하고 국제 보건의료계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회를 유치했다. 세계의사회(회장 욘 스내달)는 이번 서울 총회 기간 중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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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보의 틀'에서 만성질환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심사평가정보센터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만성질환관리의 필요성 및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9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중심으로 감신 교수(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방의학교실)가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의에서는 김재용 교실(한림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이애경 연구위원(건강보험연구원 건강지원부), 이중규 사무관(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등 학계, 공공에서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만성질환관리의 필요성 및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심사평가정보센터 관계자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노령인구,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이 급격히 늘어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나 의료보장 차원을 통한 관리방법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포럼이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중심으로 향후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포럼은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

이호영 2008.10.13
정책

서울시약, 동대문구약 무료봉사 격려

‘서울약령시 한의약문화축제'가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서울약령시에서 지난 6일 개막돼 12일까지 7일간 진행됐다. 서울약령시협회(회장 박상종)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새로 세워진 서울약령시 상징문 현판식이 열린 10일 축제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동대문구약사회 무료투약 봉사 현장을 방문해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행사기간에는 무료투약봉사, 약썰기 경연대회, 퓨전국악 & 비보이 댄스공연, TBS라디오 특집공개방송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을 비롯, 김경오 동대문구약사회장 및 회원 120여명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사립 동대문구청장, 중국 및 뉴질랜드 대사, 국회의원, 주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양금덕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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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내달 8일 미필자 보충교육 실시

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는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 '2008년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는 성남시민건강축제의 주관에 따라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진행되는 건강체험관 운영에 대한 상세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달 실시된 전지(삼척) 연수교육 미필자 보충교육을 오는 11월 8일 약사회관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세부 교육계획에 대해 검토했다. 이와 함께 부적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회원 주의사항과 연말부터 판교지역 입주에 따른 관할지역 확대와 회무 증가 등을 대비해 사무국 업무용 차량구입 및 직원 충원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김순례 회장을 비롯해, 정례·김범석·김혜옥·김진웅 부회장, 황종인 총무위원장, 최재윤 약국위원장, 한동원 의료보험위원장, 곽순자 여약사위원장, 이정훈 건기식위원장, 김향숙 홍보 위원장, 정성희 정보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호영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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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WHO 전문가 회의' 참석

식약청 세균백신과 손여원 과장은 13일부터 5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생물의약품 표준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Expert Committe on Biological Standardization; ECBS)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보건기구와의 공조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식약청 생물 의약품국의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지정과, 기허가 제품의 특허 만료에 따라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후발생물의약품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생물의약품 분야 국제표준화관련 세계보건기구 및 다른 선진국 규제기관과의 상호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다양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아울러 손여원 과장은 "국제 전문가 회의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으로 식약청 및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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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일일 자선다과회 개최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는 지난 9일 강동구약사회관에서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 봉사사업을 위한 기금마련 일일 자선다과회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윤복순, 위원장 박미화)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다과회에는 강동구약 회원을 비롯해 외빈으로 이해식 강동구청장, 조종희 보건소장, 강동구의사회 박영우 회장, 강동구치과의사회 송영한 회장, 강동구한의사회 김수성 회장, 건강보험강동지사 한철규 지사장, 각 약사회장 및 동문회장, 제약사 관계자 등 150여명이 자선다과회장에 참석했다. 한편 이번 다선다과회에서는 회원들의 모금액을 포함, 1,600여만원의 자선기금이 모아졌다.

임세호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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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한마음 한뜻으로 전지 연수교육 실시

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평 대명리조트에서 18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전지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진희억 회장은 "연수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며 "약국에 돌아가서도 항상 약사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최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수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일반인 약국 개설 등의 일련의 문제들은 약국과 약사가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때 수그러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육일약국 갑시다' 저자 메가스터디 대표 김성오 약사와 △'고객의 영혼을 사로잡는 50가지 서비스 기법' 저자 안미헌 한국 CS네트워크 대표의 강의가 이어졌다. 이 밖에도 약사회는 반별분임토의와 단합의 시간, 경품추첨 등의 행사를 통해 회원 간의 단합도 이끌어 냈다. 한편 약사회는 전지연수교육에 앞서 회원들의 옷가지, 가전제품 등을 모아 구세군 회관에 기증했다. 이들 기증품들은 오는 28일 열리는 희망장터에 나와 판매될 예정이며, 판매금액 전액은 구세군 회관에 기탁될 예정이다.

임세호 2008.10.13
정책

국민연금, 적게 내고 짧게 내야 이익 커져

국민연금 납부 시, 소득신고를 적게 하고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급여의 수익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은 자영업자의 소득기준(163만원/ 200만원/ 250만원), 연금가입기간(10년/ 20년), 지급기간(15년/ 20년)별로, 소득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 2/3로 신고했을 때, 절반으로 신고했을 때 각각의 연금지급 수익비율 산출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소득별 국민연금 대비표’에 따르면, 각 사례별 소득신고 범위별로 비교할 때 소득을 적게 신고할수록 0.3%~0.6%정도의 수익비율이 높아지고, 정상 신고 시와 절반 신고 시를 비교하면 0.8%~1.4%까지 소득을 적게 신고한 가입자가 지급금액에 대한 수익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일차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고 오래 낼수록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타난다”면서“이런 구조에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가입ㆍ납부 유인이 약한 현재 상황에서 형평성마저 없다면 누가 연금을 믿겠느냐”면서, “가입자 간 수익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성실한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임세호 2008.10.13
정책

"걷기 운동! 생활화 합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1일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과 수원 장안공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하는 2008 시민 건강걷기 대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걷기를 통한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녀노소 모두가 함게 하는 시민 어울림 건강축제 한마당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1만여명의 시민과 윤석용, 박종희 국회의원, 서울시 및 경기도 노인회장, 서울시 의사회 및 한의사회 회장, 건강보험 홍보대사 탤런트 임현식, 아나운서 정미선, 조수빈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체지방 측정, 골밀도 측정 등 22개의 다양한 건강체험관이 무료로 운영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고혈압,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 질병이 크게 증가했다"며 질병에 걸려 치료를 잘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바쁜 현대인들이 걷기운동의 생활화와 건강에 관심을 쏟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호영 2008.10.13
정책

국민연금 신용회복…생색내기 제도 그쳐

올 6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사업을 통해 신용회복을 한 사람은 2008년 9월 말 현재 2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청ㆍ접수 중인 사람까지 포함하면 6,600명으로 전체 대상자 29만3천명의 2.3%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셈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강명순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신용회복대여사업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사업은 올 3월 청와대가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한 것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자신이 국민연금에 납부해온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당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중 ’07년 말 현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연금보험료 납부총액의 50%범위 이내에서 채무조정 후 현가한 금액을 전액 상환 가능한 자‘로 29만3천명을 대상으로 총 3,885억원 대여할 것을 계획했다. 연 3.4%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적용했다. 그러나 9월 30일 현재 자금을 대여한 게 2,000건, 현재 신청, 접수 중인 사람까지 합하면 6,600건수, 대여 액수 총 60억으로 1건 당 대출액이 평균 300만원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6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올 연말까지 지급하는 한시사업으로 10월 말까지 애초 계획했던 29만3천명을 신용불량에서 회생시키려는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상태다. '국민연금으로 신용회복해주었다‘는 생색만 냈을 뿐 국민연금 가입자이자 금융채무불이행자인 사람들의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2백만원, 3백만원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자신이 적립한 돈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그냥 놓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다”면서 “전체 대상자 29만3천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생할 때까지 이 사업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한 “공단은 대대적인 홍보와 관련자와의 적극적인 접촉 등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임세호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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