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공단 직원 3명, 보험료환급금 횡령 '파면'

지난 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특별감사까지 받으며 홍역을 치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감사 이후 8명이 개인정보 불법 조회 및 유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챙기다 3명이 적발, 파면된 것으로 밝혔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 3급 O씨의 경우 평소 잘 알고 지냈던 김 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 모씨의 동거녀와 전 배우자, 그의 형, 형의 자녀 등 4인의 건강보험 자격, 세대별 부과자료, 예상보험료 산정내역, 자동차세 및 주택세 등을 조회해 김 모씨에게 보여주고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 말소일자 및 소유차량 번호, 차종 등을 기록해 고의로 유출하다 적발, 해임됐다. 이와 함께 공단 직원 5급 H씨는 자신의 가족부탁으로 동료 김 모씨에게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하여 4명의 주소를 조회하도록 부탁하여 사적 목적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을 하다 적발, 감봉 3월을 받았다. 이 같은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 등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기다 3명이 적발, 파면된 사실도 있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직장-> 지역, 역의 경우), 부과조정, 이중납부 등 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공단직원 4급 K씨의 경우 지난 2007년 1월 19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거의 1년 동안 발생한 보험료환급금 3,054만원을 본인 및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또한 5급 L씨도 지난 2007년 3월 12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1년 동안 사업장 연말정산, 자격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보험료 등 총 4,005만원을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파면됐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로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까지 받아 공단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고 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탤런트 정애리, 샘병원 홍보대사 위촉

경기도 안양지역에서 41년 동안 ‘최상의 진료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을 모토로 하고 있는 샘병원(대표이사 이대희)이 평소 끊임없는 봉사활동으로 ‘날개 없는 천사’로 불리는 탤런트 정애리씨를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위촉식을 가졌다. 샘병원은 지난 17일 이상택 이사장, 이대희 대표이사, 박상은 의료원장, 3개 병원장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탤런트 정애리씨를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탤런트 정애리씨는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의료기자재로 환우의 몸과 마음을 보듬고 더 나아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샘병원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또한 샘병원의 성장에 기여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약속했다. 샘병원 이상택 이사장은 “평소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봉사활동에 정성을 쏟는 정애리씨가 샘병원의 홍보대사를 맡게 되어 큰 기쁨이다. 앞으로 샘병원도 정애리씨 처럼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병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정애리씨는 홍보대사 임명 수락사를 통해 “샘병원은 4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건강 발전을 위해 애써왔으며, 국내 및 해외 봉사 활동 뿐 아니라 아프리카에 위치한 스와질란드에 에이즈 퇴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등 진료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온 것을 옆에서 지켜보아왔기 때문에 이번 홍보대사 요청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말했다. 또한 “샘병원의 진료 선교에 동참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앞으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홍보대사 활동을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연기자로 받은 많은 사랑을 환우들에게 돌려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따뜻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탤런트 정애리씨는 평소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4년에는 월드비젼 친선대사로 임명 되었고 2007년에는 ‘국제사회봉사의원연맹 사회봉사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에이즈로 고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 봉사활동 참여 등 쉴새 없는 봉사활동으로 동료 연예인들로부터 날개 없는 천사로 불리고 있다. 샘병원은 정애리씨 홍보대사 위촉으로 지역을 벗어나 전 국민들에게 샘병원의 더 나은 이미지를 부각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 단계 성장하는 샘병원을 기대하고 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공단 직원 3명, 보험료환급금 횡령 '파면'

지난 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특별감사까지 받으며 홍역을 치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감사 이후 8명이 개인정보 불법 조회 및 유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챙기다 3명이 적발, 파면된 것으로 밝혔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 3급 O씨의 경우 평소 잘 알고 지냈던 김 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 모씨의 동거녀와 전 배우자, 그의 형, 형의 자녀 등 4인의 건강보험 자격, 세대별 부과자료, 예상보험료 산정내역, 자동차세 및 주택세 등을 조회해 김 모씨에게 보여주고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 말소일자 및 소유차량 번호, 차종 등을 기록해 고의로 유출하다 적발, 해임됐다. 이와 함께 공단 직원 5급 H씨는 자신의 가족부탁으로 동료 김 모씨에게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하여 4명의 주소를 조회하도록 부탁하여 사적 목적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을 하다 적발, 감봉 3월을 받았다. 이 같은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 등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기다 3명이 적발, 파면된 사실도 있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직장-> 지역, 역의 경우), 부과조정, 이중납부 등 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공단직원 4급 K씨의 경우 지난 2007년 1월 19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거의 1년 동안 발생한 보험료환급금 3,054만원을 본인 및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또한 5급 L씨도 지난 2007년 3월 12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1년 동안 사업장 연말정산, 자격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보험료 등 총 4,005만원을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파면됐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로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까지 받아 공단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고 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공단 전자문서시스템 '구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 12월 24일 전자결재문서시스템 전자문서 재배치 작업 중 2007년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전자결제문서 중 42,957건이 훼손돼 아직 6,131건이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요 문서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공단은 2007년 12월 24일에서 31일까지 손상된 디스크를 점검하고 자료파악을 했다. 1단계(1월 1일부터 2월 20일) 문서간 연결경로 확인자료 작업에서 42,957건 중 35,615건을 복구했고 7,342건은 복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2단계(2월 21부터 현재) 문서간 연결통로 미확인 자료는 8개월 동안 7,342건중 1,211건은 복구하는데 그쳐 6,131건이 훼손돼 문서를 찾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신 의원은 "전자문서 재배치 작업전에 자료백업도 하지 않았다" 며 "일반가정에서도 컴퓨터를 바꾸거나 고칠 때 자료백업은 기본으로 하는데 예산이 29조 9천억인 공기업에서 하지 않았다" 고 질타했다. 전자결제문서시스템에는 중요문서별로 보존기한이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준영구, 영구보관 문서로 관리보관하게 돼있다. 공단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을 보면 업무보고서 등은 보존기한이 1년인데, 영구보관은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ㆍ결과 및 심사분석관련 기록물’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훼손된 문서 중 영구문서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미처리건 재정비 결과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 실무전담팀 설치 운영계획안 통보, 백업관리대장 등이 있고 복구되지 못한 영구문서가 83건이나 된다. 신상진 의원은 "훼손된 문서를 10개월이 지나도록 복구를 못한다는 것은 공단의 중요 문서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국감] 공단 전자문서시스템 '구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 12월 24일 전자결재문서시스템 전자문서 재배치 작업 중 2007년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전자결제문서 중 42,957건이 훼손돼 아직 6,131건이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요 문서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공단은 2007년 12월 24일에서 31일까지 손상된 디스크를 점검하고 자료파악을 했다. 1단계(1월 1일부터 2월 20일) 문서간 연결경로 확인자료 작업에서 42,957건 중 35,615건을 복구했고 7,342건은 복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2단계(2월 21부터 현재) 문서간 연결통로 미확인 자료는 8개월 동안 7,342건중 1,211건은 복구하는데 그쳐 6,131건이 훼손돼 문서를 찾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신 의원은 "전자문서 재배치 작업전에 자료백업도 하지 않았다" 며 "일반가정에서도 컴퓨터를 바꾸거나 고칠 때 자료백업은 기본으로 하는데 예산이 29조 9천억인 공기업에서 하지 않았다" 고 질타했다. 전자결제문서시스템에는 중요문서별로 보존기한이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준영구, 영구보관 문서로 관리보관하게 돼있다. 공단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을 보면 업무보고서 등은 보존기한이 1년인데, 영구보관은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ㆍ결과 및 심사분석관련 기록물’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훼손된 문서 중 영구문서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미처리건 재정비 결과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 실무전담팀 설치 운영계획안 통보, 백업관리대장 등이 있고 복구되지 못한 영구문서가 83건이나 된다. 신상진 의원은 "훼손된 문서를 10개월이 지나도록 복구를 못한다는 것은 공단의 중요 문서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건강보험 재정, 부자들이 더 멍들게 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가 체납액 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는 218억원, 서초구의 체납액 141억원 등으로 소위 강남 3구의 건강보험 체납금액이 서울25개 자치구 전체 체납액 3,193억 3,600만원의 18.1%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1/5이 강남 3구에서 발생된 것이다. 소득 등급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 70등급 중 상위 50%이상(연 소득 4,890만원 이상)인 세대, 즉 소득상위 50%의 체납현황에서도 강남구가 176세대(체납액 4억 9천만원), 송파구가 93세대(체납액 2억 8천만원)로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고소득층 체납액 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고소득층 체납액은 총 9억 900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의 35%를 차지해 전체 체납액 뿐 아니라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액 중에서도 강남 3구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각 자치구별 총체납액 중 고소득층의 체납액 비율도 강남 3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전체의 고소득층 체납액은 27억 8천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0.87%인데, 강남구의 경우 4억 9000만원으로 2.24%에 이르렀으며, 서초구 2억 2천100만원(1.56%), 송파구 2억 7천900만원(1.28%)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고소득층 체납액 비율이 서울 전체의 고소득층 체납 비율보다 높아, 강남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건보료 체납금액 상위 10위 안에서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의 재산을 보유한 중상위층 체납자가 8명이나 된다. 송파구의 한 체납자는 21개월 간 2,600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했지만, 압류처분할 수 있는 3개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2,200만원의 건보료를 20개월 간 체납한 한 체납자의 경우에도 7개의 부동산과 2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못내는 것이 아닌, 고의적으로 체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10만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에 7명 중 5명에 대해, 체납한지 10~20개월에서 최대 49개월이 넘었는데도 압류 후 재촉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은 그 액수에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유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체납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현재 체납결정액 대비 미환수금액이 37.2%나 되고, 재산압류절차 후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액 환수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선별하여 적극적인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명단 공개 등의 부가적인 행정 처벌을 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국감]건강보험 재정, 부자들이 더 멍들게 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가 체납액 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는 218억원, 서초구의 체납액 141억원 등으로 소위 강남 3구의 건강보험 체납금액이 서울25개 자치구 전체 체납액 3,193억 3,600만원의 18.1%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1/5이 강남 3구에서 발생된 것이다. 소득 등급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 70등급 중 상위 50%이상(연 소득 4,890만원 이상)인 세대, 즉 소득상위 50%의 체납현황에서도 강남구가 176세대(체납액 4억 9천만원), 송파구가 93세대(체납액 2억 8천만원)로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고소득층 체납액 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고소득층 체납액은 총 9억 900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의 35%를 차지해 전체 체납액 뿐 아니라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액 중에서도 강남 3구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각 자치구별 총체납액 중 고소득층의 체납액 비율도 강남 3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전체의 고소득층 체납액은 27억 8천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0.87%인데, 강남구의 경우 4억 9000만원으로 2.24%에 이르렀으며, 서초구 2억 2천100만원(1.56%), 송파구 2억 7천900만원(1.28%)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고소득층 체납액 비율이 서울 전체의 고소득층 체납 비율보다 높아, 강남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건보료 체납금액 상위 10위 안에서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의 재산을 보유한 중상위층 체납자가 8명이나 된다. 송파구의 한 체납자는 21개월 간 2,600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했지만, 압류처분할 수 있는 3개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2,200만원의 건보료를 20개월 간 체납한 한 체납자의 경우에도 7개의 부동산과 2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못내는 것이 아닌, 고의적으로 체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10만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에 7명 중 5명에 대해, 체납한지 10~20개월에서 최대 49개월이 넘었는데도 압류 후 재촉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은 그 액수에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유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체납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현재 체납결정액 대비 미환수금액이 37.2%나 되고, 재산압류절차 후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액 환수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선별하여 적극적인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명단 공개 등의 부가적인 행정 처벌을 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로 소비자 알권리 '강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전성분 표시제로 이제 자신의 몸에 맞거나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 지 미리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돼 화장품으로 인한 트러블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성분 표시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으므로 이를 알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분은 함량순으로 표시하므로 제일 앞에 표시된 것이 가장 함량이 많은 성분이다. △전성분 표시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해 누구나 잘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향을 내는 성분은 성분명 대신 “향료”라고 표시하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아밀신남알 등 26개 성분이 사용될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토록 식약청에서 권장하고 있다. △내용량이 50ml(g) 이하 제품은 작은 면적 때문에 전성분을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르색소, 보존제 등 일부 성분을 표시할 수 있으나 나머지 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전성분이 기재된 안내 책자를 매장에 늘 두도록 했다. 한편 식약청은 18일 이후 출하되는 제품부터 전성분 표시제가 적용되므로 이전에 출하돼 성분표시가 안 된 제품이 시중에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도 전성분이 궁금한 경우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 회사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비회원 수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순

도매협회 산하 전국 시도지부 중 비회원이 많은 지부는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도협이 집계한 시도별 비회원 분포현황에 따르면 10월 6일 현재 서울은 일반종합도매(순수종합 268곳, 제약도매 17곳) 비회원이 28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경기는 152곳으로 뒤를 이었다(순수종합 137곳, 제약도매 15곳) 이어 부산경남과 광주전남이 각각 132곳(순수종합 130, 제약도매 2)으로 나타났다. 이외 대구경북은 83곳(순수종합 81곳), 대전충남은 70곳(순수종합 66곳) 전북 32곳(순수종합 31곳) 강원 21곳(순수종합 18곳) 충북 15곳(순수종합 13곳) 제주 3곳 순이었다. 일반종합도매의 총 비회원 수는 순수종합 877곳 제약도매 48곳 등 925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순수종합도매 경우 회원수는 서울시가 182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 74곳 대구경북 46곳 경기인천 49곳 광주전남 23곳 대전충남 10곳 전북 15곳 강원 13곳 충북 8곳 제주 3곳 등 총 423곳으로 집계됐다.

이권구 2008.10.20
정책

막바지 온 차등평가 '점수 공개' 놓고 "고민"

82개소 246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 ‘08 년도 차등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식약청은 평가 점수 공개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 차등평가는 휴폐업 업소 등을 끝으로 정리 작업에 들어가, 국감이 끝난 이후 쯤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식약청은 현재 성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평가 대상이 저 빈도 처방의약품, 하위 등급 업소의 관리 취약품목들이다 보니 작년에 비해 성적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C, D 등 하위등급은 많이 줄었다” 며 “확실히 차등평가가 국내 의약품 품질 수준을 상향 평준화 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2005년을 시작으로 4년 동안 진행된 차등평가는 선택과 집중의 기반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밸리데이션 실시에 있어서도 밑거름이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차등평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내부에서 평가 점수 공개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 재작년과 달리 시행초기인 2005년처럼 점수를 공개하지 않을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식약청이 연초에 밝힌 계획과 또 그동안 점수가 공개돼왔던 것과의 형평성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A, B 등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업소들 입장에서는 영업에 있어 큰 영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며 “또한 낮은 등급의 점수를 받은 업소의 생산 책임자는 그야말로 자리보존도 힘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찌 보면 점수 공개가 비즈니스프렌들리 방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다” 며 “차등평가의 목적은 의약품 품질관리의 수준을 상향평준화 시키는 것이지 점수공개는 그 다음문제이기에 이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약국, 1일분 조제료 3,720원…모든 구간서 '인상'

대한약사회가 공단과 가진 수가협상에서 2.2%의 인상된 결과로 계약을 타결하면서 내년도 약국의 1일분 조제료가 올해보다 70원 오른 3,720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지난 18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들이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반발로 의결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인상률에 변수도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도 약국의 수가를 2.2% 인상하는 내용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약국은 지난해 63.1원이었던 환산지수가 올해 1.4원 인상된 64.5원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인상된 환산지수에 약국 상대가치 점수를 적용해 내년도 총조제료를 잠정 집계한 결과 1일분 조제료는 3,650원이었던 지난해 보다 70원 오른 3,720원이다. 2일분 조제료는 기존 3,850원에서 3,930원으로 80원, 3일분 조제료는 4,250원에서 4,340원으로 90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4일분은 4,500원에서 4,600원으로, 5일분은 4,790원에서 4,900원으로, 6일분은 5,030원에서 5,130원으로, 7일분은 5,350원에서 5,460으로, 8일분은 5,550원에서 5,680원으로, 9일분은 5,830원에서 5,950원으로, 10일분은 6,100원에서 6,23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특히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 따라 16일분 이후의 세분화된 구간에서 올해에 비해 조제료가 구간마다 모두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0일분 이상의 구간에서 지난해에 비해 조제료가 감소되는 부분이 발생해 장기처방이 많은 약국에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년도 조제료는 이미 신상대가치점수가 반영된 이후에 적용된 것으로 모든 구간에서 올해보다 최대 300원까지 인상된 결과를 가져왔다. 인상된 결과를 살펴보면 16일-20일까지 기존 8,240원에서 8,410원으로, 21-25일까지 8,930원에서 9,120원으로, 26일-30일까지 8,990원에서 91,90원으로, 31일-40일까지 11,500원에서 11,760원으로 41일-50일까지 12,200원에서 12,460원으로, 51일-60일까지 12,440원에서 12,720원으로, 61일-70일까지 13,030원에서 13,300원으로, 71일-80일까지 13,080에서 13,370원으로, 81-90일까지 13,160원에서 13,450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 같은 결과가 적용되려면 오는 23일 공단에서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건보 건강검진 만족도 30%대 그쳐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들의 만족도가 30%대에 그치고 매년 수천억원의 돈을 쓰고도 수검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2005년)'와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 현황(04-08.6)'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만족도에 대해 31.5%의 수검자만이 '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을 답했고 나머지 수검자들이 건강검진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강검진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55%로 가장 많았고 '결과에 대한 안내가 부족' 17.2%,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서' 10.8%, '검진내용 부실하고 형식적' 8.1% 등이 뒤를 이었다.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불신 이유는 '검사방법이 부실해서'가 50%로 가장 많았고 '검사 항목이 적어서' 37.9%, '잘못된 검사결과를 받은 적이 있어서' 9.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2004년 51.29%, 2005년 51.6%, 2006년 55.65%, 2007년 59.99%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차 검진대상자 수검률이 2004년 49.67%, 2005년 46.94%, 2006년 45.35%. 2007년 43.03%로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질환 의심자에 대한 2차 수검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연도별 건강검진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1,813억원, 2005년 2,349억원, 2006년 3,574억원, 2007년 4,273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두성 의원은 "건강검진은 피보험자들에 대한 질병 조기발견과 차단을 위해 보험자로서 마땅히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라며 "건강검진 만족도에 대한 주기적 조사와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건강검진사업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50%대에 그치는 것은 아직 건강검진에 대한 수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만큼,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건보 건강검진 만족도 30%대 그쳐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들의 만족도가 30%대에 그치고 매년 수천억원의 돈을 쓰고도 수검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2005년)'와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 현황(04-08.6)'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만족도에 대해 31.5%의 수검자만이 '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을 답했고 나머지 수검자들이 건강검진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강검진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55%로 가장 많았고 '결과에 대한 안내가 부족' 17.2%,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서' 10.8%, '검진내용 부실하고 형식적' 8.1% 등이 뒤를 이었다.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불신 이유는 '검사방법이 부실해서'가 50%로 가장 많았고 '검사 항목이 적어서' 37.9%, '잘못된 검사결과를 받은 적이 있어서' 9.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2004년 51.29%, 2005년 51.6%, 2006년 55.65%, 2007년 59.99%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차 검진대상자 수검률이 2004년 49.67%, 2005년 46.94%, 2006년 45.35%. 2007년 43.03%로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질환 의심자에 대한 2차 수검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연도별 건강검진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1,813억원, 2005년 2,349억원, 2006년 3,574억원, 2007년 4,273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두성 의원은 "건강검진은 피보험자들에 대한 질병 조기발견과 차단을 위해 보험자로서 마땅히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라며 "건강검진 만족도에 대한 주기적 조사와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건강검진사업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50%대에 그치는 것은 아직 건강검진에 대한 수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만큼,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도협, '중앙회 미가입 회원 의결권 없다' 천명

도협 확대회장단회의는 '지부의 의결권이라도 중앙회 회원이 아니면 권한을 줄 수 없다'는 정관 제51조, 제52조, 제53조를 재확인했다. 따라서 앞으로 지부에만 가입한 업소 대표자는 어떠한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도협 중앙회는 시도지부에 회원 입회 절차 및 신규입회 등 상세히 안내문을 발송토록 전달했다. 도협의 이번 의결권 재확인에 따라 그간 중앙회 미가입 자 투표권 부여를 놓고 논란을 벌여 온 부울경도협의 지부 회장 선거와 관련한 투표 자격도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10월 17일 열린 도협 제2차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신규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중앙회와 지부에 동시가입토록 결의했다. 단 제명된 회원사는 회비(270만원 미납 3년치)를 올해 말까지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구제키로 했다. 또 폐업 후 재설립하고 협회에 가입할 경우 금년 말까지 회관건립기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의했다.

이권구 2008.10.19
정책

고촌재단, 3회 ‘고촌상’, 페루 의료단체 수상

장학재단인 고촌재단(이사장 김두현)은 WHO 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과 공동으로 제정한 ‘고촌상(Kochon Prize)’의 2008년도 수상자를 발표했다. 2008년, 제3회 수상자로는 페루의 비정부 의료지원단체인 소시엔살루(SES: Socios en Salud)와 영국의 데니스 에이 미치슨세인트 죠지의과대학 명예교수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소시엔살루는 1994년 설립된 이래 설립자인 하이메 바요나 박사의 주도 하에 페루 빈곤지역 주민의 결핵 치료와 교육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특히 다제내성 폐결핵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임상전략 개발과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을 선도해 왔다. 소시엔살루는 스페인어로 'Partners in Health'라는 뜻으로, 세계적인 의료지원 NGO인 ‘Partners in Health(PIH)’의 자매기관이며 페루 수도 리마 인근의 빈곤지역인 카라바이요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데니스 에이 미치슨 교수는 1943년 영국 캠브리지 의과대학 졸업 후 1950년부터 1985년까지 왕립의과대학원에 재직하면서 폐결핵 치료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의약품의 개발, 약제 내성의 예방 등 전세계 결핵환자들을 위한 결핵 화학치료요법의 연구를 위해 평생을 노력해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0월 18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9차 국제 항결핵 및 폐질환 연맹(IUATLD) 세계 총회 석상에서 개최됐다. ‘고촌상’은 고촌재단과 WHO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 TB Partnership)이 결핵퇴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종근당 창업주 고촌(高村) 이종근 회장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제약사상 최초로 2006년에 제정된 국제적인 상이다. 이 상은 결핵 퇴치를 위해 위대한 공적을 이루거나 항결핵 사업을 위한 시스템이나 정책을 입안, 이행하는데 공헌을 했거나, 결핵 퇴치를 위한 교육과 훈련 등에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시상한다. 이번 공동수상자들에는 상금포함 총 10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권구 2008.10.19
정책

IFPW 서울총회, 내년 2월초 확정

세계의약품도매업연맹(IFPW) 2010년 서울총회 유치 확정은 내년 2월초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국제화교류위원회(담당부회장 엄태응, 위원장 조광래)는 17일 IFPW 더블린 총회 보고 및 제2차 한·일 의약품유통포럼 일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엄태응 부회장은 “이번 총회 중 IFPW 이사진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 5일 신임 이사진 이사회에서 차기 총회국이 결정될 것”이라며 “IFPW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된 마츠타니 씨가 속해있는 일본도매협회와 더욱 긴밀히 교류하고 중국과도 교류를 넓히는 등 총회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협은 더블린 총회중 일본의약품도매업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제2차 한일의약품유통포럼’ 을 내년 9월 일본에서 개최키로 했다. 도협 측은 " 지난해 처음 부산에서 개최된 한일의약품유통포럼은 한국과 일본이 번갈아가며 격년제로 주최하는 행사로 일본 측에서 일정을 2009년 9월 11일과 12일 도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안을 내어 확정했다”며 “포럼 형식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포럼 주제를 향후 국제화교류위원회에서 세부논의하고 일본측과 조율하여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권구 2008.10.19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