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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화합과 친목의 'GOAL' 넣다

"분회간 대항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권역별 연합팀을 구성했어요." 조금 흥미는 떨어졌을지 몰라도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한 목적 달성은 이뤘다. 경기도약사회가 지난 19일 안양 석수공원에서 개최한 '제2회 경기도약사회장배 축구대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스포츠는 원래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있어야 더욱 흥미가 있는 법이지만 이날 만큼은 승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가 주최하고 안양시약사회(회장 심숙보)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각 약사회 축구 동호회 회원들과 임직원, 회원가족, 협력 단체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뤄졌다. 기존 치러졌던 약사회 대항 형식을 벗어나 경기도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연합팀을 구성했다. 이름은 사랑, 평화, 화합, 우정팀. 순위에 얽매이지 말고 회원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자는 뜻이 숨어있다. 그래도 게임은 게임이기 때문에 승부는 가려졌다. 총 6게임이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3전 전승을 기록한 평화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득점왕은 최명식(부천) 약사가 우수선수상에는 김항만(화성) 약사가, 최우수선수상에는 김수현(부천) 약사가 선정됐다. 운동장에서 축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축구장 한 켠에는 임형균 정책단장과 김필여 사회참여 이사가 준비한 이벤트가 푸짐한 상품과 함께 진행됐다. 또한 번외경기로 진행된 경기도약 임원, 각 약사회장 연합팀과 협력단체와의 축구경기도 관심을 끌었다. 결과는 박기배 회장의 프리킥 골을 포함해 세골을 몰아붙인 연합팀이 협력단체 팀을 3대 1로 이겼다. 축구대회를 준비한 김현태 위원장과 심숙보 안양시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회를 빛내주기 위해 경기도 전역에서 참가해준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일상의 시름을 잊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대한약사회 정명진 부회장, 경기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송학 본부장 및 분회장, 유관단체 등에서 참석했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김양균·신의철 교수, 재정위 인선 철회"

최근 출범한 5기 재정운영위원회에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위원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친의료계, 친정부인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자행했던 위원들이 있어 이들의 인선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0일 국감자료를 통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재정운영위원이 특정 정당이나 세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도 안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4기 재정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온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빼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5기 위원회 구성 명단에 포함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대선 당시 MB의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어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김양균 교수를 재정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의료공급자를 위한 나팔수'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위원 중 한 명으로 인선된 가톨릭대 신의철 교수는 각종 회의나 토론회, 위원회에서 의사협회 도는 병원협회 등의 의료공급자 대표로 참석한 자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자를 임명했다"며 이들 위원들의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김양균·신의철 교수, 재정위 인선 철회"

최근 출범한 5기 재정운영위원회에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위원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친의료계, 친정부인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자행했던 위원들이 있어 이들의 인선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0일 국감자료를 통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재정운영위원이 특정 정당이나 세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도 안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4기 재정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온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빼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5기 위원회 구성 명단에 포함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대선 당시 MB의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어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김양균 교수를 재정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의료공급자를 위한 나팔수'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위원 중 한 명으로 인선된 가톨릭대 신의철 교수는 각종 회의나 토론회, 위원회에서 의사협회 도는 병원협회 등의 의료공급자 대표로 참석한 자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자를 임명했다"며 이들 위원들의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국민건강검진, '불신' 높고 '만족도' 낮아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사업이 1·2차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차 검진에서 일부 검사 항목이 누락되거나 측정 시간의 차이로 정확한 질병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검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건강검진은 2007년 기준 3,9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거대 복지 사업이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각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검진으로 발견하려는 목표 질환이 불분명해 불필요한 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재검ㆍ추가 진료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 중 상당수가 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의 정확성을 믿지 않고 있으며 만족도도 낮아 사실상 ‘미덥지 못한 검진’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수검율이 매우 낮은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1차 검진 수검율은 평균 60%인데 비해 1차 검진 후 질환 의심자로 판정받은 2차 검진 대상자 중 실제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평균 43%(최저 34%,전남)이며 서울도 38%에 불과해 2차 검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거의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 대신 민간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도 건강검진의 ‘질’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40세 및 66세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과 콜레스테롤의 1·2차 검진 항목을 통합한 바 있다. 하지만 일반 건강검진의 일부 항목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국민건강검진은 검진 자체의 질적인 문제뿐 아니라 부실검진기관 문제, 국가 검진 이후 유소견자·유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 등의 이유로 국가건강검진 후 일반병원을 다시 찾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강검진을 목표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검진 항목을 실효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실제로 내실은 없는 하나마나한 검진은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에 규모에 치중하지 말고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의 총체적 점검을 통해, 국민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검진의 내실화,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국감]국민건강검진, '불신' 높고 '만족도' 낮아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사업이 1·2차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차 검진에서 일부 검사 항목이 누락되거나 측정 시간의 차이로 정확한 질병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검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건강검진은 2007년 기준 3,9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거대 복지 사업이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각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검진으로 발견하려는 목표 질환이 불분명해 불필요한 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재검ㆍ추가 진료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 중 상당수가 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의 정확성을 믿지 않고 있으며 만족도도 낮아 사실상 ‘미덥지 못한 검진’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수검율이 매우 낮은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1차 검진 수검율은 평균 60%인데 비해 1차 검진 후 질환 의심자로 판정받은 2차 검진 대상자 중 실제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평균 43%(최저 34%,전남)이며 서울도 38%에 불과해 2차 검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거의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 대신 민간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도 건강검진의 ‘질’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40세 및 66세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과 콜레스테롤의 1·2차 검진 항목을 통합한 바 있다. 하지만 일반 건강검진의 일부 항목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국민건강검진은 검진 자체의 질적인 문제뿐 아니라 부실검진기관 문제, 국가 검진 이후 유소견자·유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 등의 이유로 국가건강검진 후 일반병원을 다시 찾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강검진을 목표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검진 항목을 실효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실제로 내실은 없는 하나마나한 검진은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에 규모에 치중하지 말고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의 총체적 점검을 통해, 국민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검진의 내실화,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간협, '제8차 한·중 간호지도자 포럼' 개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서울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한·중 간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8차 한·중 간호지도자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한·중 간호포럼은 한국과 중국의 간호교류를 위해 지난 1996년 처음 시작된 행사로 그동안 양국의 간호학문 교류와 최신 간호동향, 발전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특히 이번 간호포럼은 양국 공동의 미래 간호를 조망해 보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한중 간호의 현재와 미래'로 주제를 정했다. 신경림 회장은 한·중간호포럼 개최와 관련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대안 하나하나가 우리 간호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중포럼을 통해 양국 간호학문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 첫날인 22일에는 신경림 회장과 이수화 중화호리학회 이사장이 각각 '한국과 중국 간호의 발전방향'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또 일본 야마구치대학 마사또 츠카하라 부총장이 '노인건강과 유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 한국의 노인보건의료정책과 간호 ▲ 한국의 노인간호 교육 ▲ 한국의 노인간호 연구 ▲ 중국의 노인간호현황 1,2 등의 내용과 함께 논문발표가 진행된다. 다음날인 23일에는 ▲ 한국의 요양시설간호사업 ▲ 한국의 방문간호사업 ▲ 알츠하이머환자의 인지훈련과 간호제공자의 지지중재 효과분석 ▲ 여성갱년기 증상과 심리건강의 관계 ▲ 고령노인의 고관절골절 수술전후 간호관리 등의 내용과 함께 논문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가을 산행 전 필수 건식 '리제니케어·K'

유니베라는 가을 단풍, 가을 산행 등 갑작스런 운동 및 신체활동 중 가장 중요한 관절 건강을 위해 관절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인 ‘리제니케어·K(RegeniCARE·K)'를 추천하고 있다. ‘리제니케어ㆍK’는 천연식물 황금(黃芩, Golden root)과 아선약에서 추출하여 개발한 '유니베스틴케이(UnivestinK)'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식약청으로부터 개별인정(제2005-3호)을 획득한 관절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았다. ‘리제니케어·K’의 주성분인 천연식물 황금(黃芩,Golden root)과 아선약에서 추출해 개발한 ‘유니베스틴케이(UnivestinK™-유니베스틴의 한국형 소재)’는 국내 시판에 앞서 2004년 미국에서 유니베스틴이란 이름으로 첫 선을 보인 바 있다. 유니베스틴은 미국 내 주요 건강기능식품회사 및 제약회사에 관절 기능개선 소재로 공급되면서 기술이전료와 5년간의 라이센스 요금(Minimum License Fee)으로 3000만달러의 공급계약을 맺었으며, 해외를 무대로 판매되고 있는 세계적인 소재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뉴트라콘賞 (NutrAward) 2005 최고소재賞’을 국내개발 건강기능식품 소재로는 처음으로 수상한 바 있다. '유니베스틴케이'는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개발된 유니베스틴의 한국형 소재이다. 유니베라 마케팅 관계자는 “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신체 리듬 적응이 힘들어 평상시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을 단풍 또는 산행을 나서는 일이 많아지면서 갑작스런 운동이나 활동 또는 무리한 산행에 앞서 자신의 체질과 관절 상태를 꼭 점검해봐야 한다” 며“ 산행 전 준비 운동과 평상시 관절 기능 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조언했다. ‘리제니케어·K’의 장점은 국내 최초로 천연식물을 주원료로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 장기섭취 시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1일 2회, 1회 2캅셀씩 섭취하면 되고 3개월분(360캅셀, 180g)에 25만원이다.제품을 구입하려면 유니베라 상담판매원 유피(UP: Univera Planner) 및 유니베라 홈페이지 쇼핑몰이나 고객상담실 (080- 022-7575)을 활용하면 된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전체 요양기관 78%…부당이득금 454억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현지조사 결과 건강보험 요양기관 건강보험 요양기관 2,983개소 중 77.9%에 해당하는 2,323개소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금액만도 454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부당이득금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 전국 2,983개소의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한 결과 업무정지 697개소 및 과징금 576개소로 총 1,273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부당이득금만 환수된 곳이 603개소에 이르고 있다. (2008년 현지조사에서는 작년도 78%에서 85%로 증가) 허위청구의 대표적 사례는 △진료비 허위청구(외래 진료 받는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 받는 것으로 청구 등) △물리치료료 허위청구 △처치료 허위청구 △검사료 허위청구 등이다. 또한 부당청구의 대표적 사례로는 △재활 및 물리치료 부당청구 △무자격 약사가 경구약제 조제 △창상처치료(단순 및 염증성 처치)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다. 심재철 의원은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요양기관들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향후 이러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ㆍ감독은 물론 요양기관 스스로도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국감]전체 요양기관 78%…부당이득금 454억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현지조사 결과 건강보험 요양기관 건강보험 요양기관 2,983개소 중 77.9%에 해당하는 2,323개소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금액만도 454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부당이득금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 전국 2,983개소의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한 결과 업무정지 697개소 및 과징금 576개소로 총 1,273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부당이득금만 환수된 곳이 603개소에 이르고 있다. (2008년 현지조사에서는 작년도 78%에서 85%로 증가) 허위청구의 대표적 사례는 △진료비 허위청구(외래 진료 받는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 받는 것으로 청구 등) △물리치료료 허위청구 △처치료 허위청구 △검사료 허위청구 등이다. 또한 부당청구의 대표적 사례로는 △재활 및 물리치료 부당청구 △무자격 약사가 경구약제 조제 △창상처치료(단순 및 염증성 처치)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다. 심재철 의원은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요양기관들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향후 이러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ㆍ감독은 물론 요양기관 스스로도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희귀 필수약품' 공급 강제방안 도입 시급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헌터증후군 치료제 엘라프라제, 뮤코다당증 치료제 나글라자임,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등 필수약품의 약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환자치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시급하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엘라프라제, 나글라자임, 푸제온 3종의 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으로 평가되어 공단과 제약업체 간 약가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지난 17일 결국 결렬되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푸제온의 경우는 이미 지난 2004년 5월 건강보험에 등재됐지만 업체 측의 공급 거부로 인해 그동안 약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약가 협상이 결렬, 공급시기가 아예 불투명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통해 약값을 결정, 국민에게 공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때문에 정부와 제약회사 간의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되고 해당 의약품은 시장에 공급되지 않게 된다. 문제는 이번에 협상 결렬된 의약품들처럼 대체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로서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인 경우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약가협상이 결렬되어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7일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는 전세계 53개국 시민단체와 함께 푸제온 공급을 위한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특허권 강제 실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허법 제106조에 의하면 주무부처의 장관은 비상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비상시’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의약품의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태국의 경우 지난 2007년 다국적 제약회사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애보트)에 대해 강제실시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복지부와 특허청 등에서는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필수약품이 공급되지 않아 환자치료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며 “신속하고 적절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강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환자를 대신하여 제약업체와 약가협상을 하는 주체인 만큼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협상결렬시 필수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국감]'희귀 필수약품' 공급 강제방안 도입 시급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헌터증후군 치료제 엘라프라제, 뮤코다당증 치료제 나글라자임,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등 필수약품의 약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환자치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시급하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엘라프라제, 나글라자임, 푸제온 3종의 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으로 평가되어 공단과 제약업체 간 약가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지난 17일 결국 결렬되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푸제온의 경우는 이미 지난 2004년 5월 건강보험에 등재됐지만 업체 측의 공급 거부로 인해 그동안 약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약가 협상이 결렬, 공급시기가 아예 불투명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통해 약값을 결정, 국민에게 공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때문에 정부와 제약회사 간의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되고 해당 의약품은 시장에 공급되지 않게 된다. 문제는 이번에 협상 결렬된 의약품들처럼 대체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로서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인 경우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약가협상이 결렬되어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7일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는 전세계 53개국 시민단체와 함께 푸제온 공급을 위한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특허권 강제 실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허법 제106조에 의하면 주무부처의 장관은 비상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비상시’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의약품의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태국의 경우 지난 2007년 다국적 제약회사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애보트)에 대해 강제실시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복지부와 특허청 등에서는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필수약품이 공급되지 않아 환자치료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며 “신속하고 적절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강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환자를 대신하여 제약업체와 약가협상을 하는 주체인 만큼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협상결렬시 필수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국내 외국신약 약가 선진국보다 비싸”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가 결정된 상당수 신약들의 국내 가격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약가협상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된 총 38개 품목 중 선진국과 비교가 가능한 27개 품목의 약값을 선진국과 비교해 본 결과, 20개(74%)의 국내 신약 가격이 경제력을 고려할 때 선진국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얀센의 에이즈 치료제 프레지스타정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의 약가가 3,480원으로 같지만, 1인당 GDP 등 경제력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 공단에서의 협상 가격은 일본보다 약 1.7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올해 1월 공고된 약가협상지침에 따르면 약가협상 시 협상 참조가격도 OECD국가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 등이 유사한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약가가 높은 이유는 협상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정우 2008.10.20
정책

“알부민, 프레지스타 선진국보다 약값 비싸”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가 결정된 상당수 신약들의 국내 가격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약가협상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된 총 38개 품목 중 선진국과 비교가 가능한 27개 품목의 약값을 선진국과 비교해 본 결과, 21개(78%)의 국내 신약 가격이 경제력을 고려할 때 선진국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표 참조] 예컨대 얀센의 에이즈 치료제 ‘프레지스타정’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의 약가가 3,480원으로 같지만, 1인당 GDP 등 경제력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 공단에서의 협상 가격은 일본보다 약 1.7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단 약가협상 타결 1호인 희귀의약품센터의 ‘시스타단(180grams/병)’은 공단에서 31만3,019원으로 약가가 책정됐지만, 미국에서는 17만3,328원에 불과하고 1인당 GDP를 고려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약가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십자, SK생명과학 등에서 공급하고 있는 ‘알부민주’도 GDP 수준 등을 비교한 상대적 약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부민주의 국내 협상가격은 4만9,377원이지만 우리보다 1인당 GDP가 2.3배 높은 미국은 4만3,450원이고, GDP가 2.8배 높은 스위스에서의 약가는 3만8,05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를 감안하면 알부민은 미국보다 2.7배, 스위스보다 3.8배 이상 높은 셈이다. 또한 알부민은 1인당 GDP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약가는 미국, 스위스를 포함한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비교 가능한 5개국 모두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우리보다 최소한 2배 내지 3배의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약값이 높은 것은 문제”라며 “올 1월 공고된 공단의 약가협상지침에는 OECD 가입국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 약가제도 등이 유사한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손정우 2008.10.20
정책

건보공단 국정감사 'START'

20일 오전 10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정형근 이사장은 국정보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의 평생건강을 건강보장기관으로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비지출의 합리적인 절감대책을 추진과 안정적 보험료 징수체계 강화,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등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분간의 동영상을 준비해 공단의 업무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건보공단 인건비 386억원 과다지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급이상 상위직급 인원이 5급이하 하위직급인원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아 연간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이상의 직원이 정원에 비해 2,144명이 많으나, 5급 이하의 직원은 정원에 비해 2,243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원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가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한 인건비 과다지출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희목 의원은 "건보공단 운영비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공단의 이러한 방만한 운영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게돼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원에 맞는 직원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4급이상 직급인원이 과다한 현실속에서 인위적인 인력구조조정보다는 상위직급의 자연적 결손 발생시 무리한 승급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국감]건보공단 인건비 386억원 과다지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급이상 상위직급 인원이 5급이하 하위직급인원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아 연간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이상의 직원이 정원에 비해 2,144명이 많으나, 5급 이하의 직원은 정원에 비해 2,243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원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가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한 인건비 과다지출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희목 의원은 "건보공단 운영비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공단의 이러한 방만한 운영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게돼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원에 맞는 직원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4급이상 직급인원이 과다한 현실속에서 인위적인 인력구조조정보다는 상위직급의 자연적 결손 발생시 무리한 승급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세호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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