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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 사고로 기등재 목록정비 서둘러야"

"건강보험 재정의 30%에 달하는 약제비를 절감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이 밝히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우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가입자 단체 참여를 늘리는 한편 국민 중심의 사고로 기 등재 목록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의원은 심평원과 복지부는 더이상 제약회사 눈치보지 말고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이미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5년간 경제성 평가를 실시해 가격 대비 효과 좋은 약을 공급하겠다며 그 첫 번째로 편두통 치료제와 고지혈증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결과가 이미 나왔고, 심평원은 몇차례 워크샵과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제약회사의 이의제기와 문제제기 등을 반영했음에도 여전히 제약사에서는 경제성 평가 방법을 문제 삼으며, 재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지나치게 고평가돼, 건보재정의 악영향을 미치는 약제비를 줄이고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의지였으나 끊임없이 제기되는 제약사들의 반발과 국민건강권보다 제약회사 편의를 더 중요시하는 심평원과 복지부에 의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등재약 시범평가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심평원은 지나치게 제약회사의 편의를 봐주었다" 며 "지난 10월 16일 심평원에서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논의는 200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논의돼 왔는데, 회의 때마다 평가의 투명성과 제약사 참여보장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몇차례의 워크샵과 설명회,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제약사의 입장을 발표할 시간을 주고, 그들이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 왔다고. 곽정숙 의원은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 18명중 중 소비자단체는 2인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위원들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곧 전문가들이 일률적으로 제약사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며 "제약사 의도대로 시범평가가 계속 늦춰지면서 약가인하 고시가 지연되고 보험재정이 손실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가입자 단체 참여를 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계획보다 이미 한참 늦어졌고, 제약회사 이의제기 신청과 그에 대한 답변까지 마무리한 상황" 이라며 "심평원과 복지부는 더이상 제약회사 눈치보지 말고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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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업무 정지 기관…버젓이 '처방ㆍ조제'

마약류취급 정지의 행정처분을 당한 기관이 정지기간 중에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ㆍ조제ㆍ투약하고 진료비를 청구해서 지급받은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평원은 진료비 청구시 확인도 안하고 지급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취급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에서는 이를 확인해 진료비를 지급정지하고, 이를 업무정지 처분한 시군구에 통보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마약류관련 진료비청구시 이를 확인도 않고 지급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수 및 금액’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취급업무 정지를 당한 병ㆍ의원·약국 32개소에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동안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처방ㆍ조제ㆍ투약하고,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 취급업무정지를 당한 기관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15개의 기관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ㆍ약국이 업무정지 기간중에 마약류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애주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마약사범 추세를 보면, 사용사범의 경우 150% 정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재범률 또한 40%가 넘을 정도로 마약사범은 좀처럼 뿌리 뽑기가 어렵다”며 “마약은 심각한 사회범죄를 야기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도 매년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마약의 심각한 사회 파괴력을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기관의 마약류관련 진료비를 즉시 환수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받기 : 업무정지기간 중 마약류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수 및 금액

임세호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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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 사고로 기등재 목록정비 서둘러야"

"건강보험 재정의 30%에 달하는 약제비를 절감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이 밝히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우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가입자 단체 참여를 늘리는 한편 국민 중심의 사고로 기 등재 목록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의원은 심평원과 복지부는 더이상 제약회사 눈치보지 말고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이미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5년간 경제성 평가를 실시해 가격 대비 효과 좋은 약을 공급하겠다며 그 첫 번째로 편두통 치료제와 고지혈증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결과가 이미 나왔고, 심평원은 몇차례 워크샵과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제약회사의 이의제기와 문제제기 등을 반영했음에도 여전히 제약사에서는 경제성 평가 방법을 문제 삼으며, 재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지나치게 고평가돼, 건보재정의 악영향을 미치는 약제비를 줄이고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의지였으나 끊임없이 제기되는 제약사들의 반발과 국민건강권보다 제약회사 편의를 더 중요시하는 심평원과 복지부에 의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등재약 시범평가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심평원은 지나치게 제약회사의 편의를 봐주었다" 며 "지난 10월 16일 심평원에서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논의는 200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논의돼 왔는데, 회의 때마다 평가의 투명성과 제약사 참여보장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몇차례의 워크샵과 설명회,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제약사의 입장을 발표할 시간을 주고, 그들이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 왔다고. 곽정숙 의원은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 18명중 중 소비자단체는 2인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위원들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곧 전문가들이 일률적으로 제약사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며 "제약사 의도대로 시범평가가 계속 늦춰지면서 약가인하 고시가 지연되고 보험재정이 손실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가입자 단체 참여를 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계획보다 이미 한참 늦어졌고, 제약회사 이의제기 신청과 그에 대한 답변까지 마무리한 상황" 이라며 "심평원과 복지부는 더이상 제약회사 눈치보지 말고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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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결정'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7일 오후 8시 10분경 정명진 부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수가협상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진행됐던 회의실 문을 나와 내년도 수가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결과는 2.2% 인상. 이는 올해 1.7% 인상보다 0.5% 증가한 수치로 환산지수도 63.1원에서 64.5원으로 1.4원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가 지난 18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추인받지 못하면서 마지막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남아있다.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들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2.4%의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하지만 사회적 합의로 계약" 약사회 수가협상 TF팀장인 정명진 부회장은 공단과의 협상을 타결 시킨 후 "2.2% 인상이 부족한 듯 하지만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맞춰 사회적 합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약국이 가진 특별한 여러 유형을 알리는데 주력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 협상의 발판을 마련한 점에 만족한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지난 달 22일 시작된 수가협상에서 공단과 6번의 협상을 진행하며 약국 유형의 특성을 설득해 적정 수가를 받도록 하는 노력을 해왔다. 또한 비급여가 적고 인건비, 임대비 등에서 약국이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국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공단에 전하기도 했다. 이번 결과는 공단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부분과 약사회의 협상력이 합쳐지면서 나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의협 협상 실패… '건정심 行' 공단과 가진 올해 수가협상에서 약사회의 2.2% 인상과 함께 나머지 단체들도 공단과 0.5% 이상 인상된 수준에서 계약을 성사했다. 다만 의협만이 협상이 결렬되며 건정심에서 최종 수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의협과 치협은 각각 3.6%, 3.5%로 가장 큰 인상 폭을 기록했고 병협은 2%의 인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2.5%의 수가인상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협상을 끝냈다. 지난 해 건정심에서 2.3%의 수가인상이 결정됐던 의협으로서는 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다른 단체가 받은 인상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쉽게 수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뒤늦은 가이드라인 결정… 불붙은 협상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결정이 늦어지면서 결국 협상 마감일을 이틀 앞둔 15일 최종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이 결정됐다. 가이드라인은 '의약단체 전체 수가 최대 2.4% 인상'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공단은 의약단체에 지난해보다 높은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초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각 의약단체와 공단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각자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지지부진한 논의만 이어왔다. 그러나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결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견차이가 급격하게 좁혀지는 등 긴박한 협상이 이어지며 모든 단체의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수가협상 결과 의결 불발 베일에 가려졌던 가이드라인이 2.4%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협상 마감일이었던 17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건강연대도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며 "퍼주기식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시민단체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은 의협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가 0.5% 이상 오른 수치로 협상이 타결됐다. 하지만 협상 타결이 끝이 아니었다. 18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한 가입자 단체의 대표들이 2.4% 가이드라인의 산출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시간여의 논의 끝에 의결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오는 23일로 최종 결정을 미뤘다. 만일 이날 회의에서도 의결을 하지 못할 경우 오는 27일 열리는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로 모든 수가협상 결과가 넘어가게 돼 의약단체들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호영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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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월드제약, 2008 한마음 등산대회 개최

비씨월드제약은 17일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 한마음 등산대회를 실시했다. 홍성한 사장은 “우리의 미래”란 주제발표를 통해 어려워지고 있는 대내외 경제상황과 국내 제약 산업의 주요현안을 언급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철저한 위기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비씨월드제약의 발자취를 통해 달라진 대내외 위상을 설명하며 임직원 모두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2008년도 17품목의 발매와 2009년도 13품목 발매예정인 R&D본부와 매분기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영업본부, 품목별 밸리데이션을 차질없이 진행하며 수출 및 수탁사업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있는 생산본부 등 각 본부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홍 사장은 향후 R&D 투자 확대, 대학병원 및 로컬 영업 강화, 신바람 문화 조성 등 공격 경영을 통해 중장기 목표인 “매출 500억 달성과 코스닥 상장”이라는 “VISION 2010”을 달성하자고 역설하였으며 비씨월드가족 모두가 기업이념인 “열정”, “명예”, “공헌”의 바탕위에 협동, 배려, 정직을 배가한다면 신뢰와 경쟁력이 생겨 일류 회사로 도약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한마음 등산대회는 울셋정, 옵티르캡슐, 비퀴올캡슐, 비씨로우정등 신제품의 이름을 딴 4개팀으로 나뉘어 정상에 먼저 도착하기, 발야구 등 각종 경기를 통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 밖에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과 신입사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으며 최근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것과 제제연구실의 우수한 성과로 10월 22일 벤처기업대상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것에 대해 자축했다.

임세호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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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퍼주기 수가협상 아니었다"

"수가제도의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겠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개입 논란에 대해 "수가협상은 이사장이 개입할 여지 없이 가입자, 공급자 등의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정률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수가가 오르면 보험료 인상과 연동된다"며 "남는 재정을 보장성에 투입해 건보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의약단체에 너무 많은 수가를 줘 퍼주기 수가협상이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의약단체가 반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가제도를 좀 더 과학적으로 다듬어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번 공단의 국감과 관련해서는 "풍성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타깝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직불자료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것도 아니고 취임한 지 한달됐는데 기관의 장으로 이것을 허용안하는 것이지 감추고 숨길 이유가 없다"며 국감이 파행을 거듭한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이호영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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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봉화 차관 ‘쌀 직불금’ 문제로 퇴임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이 ‘쌀 직불금’ 문제로 결국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봉화 차관은 20일 오후 ‘이임에 붙이는 글’이라는 이임사와 함께, 별도의 이임식 없이 차관직에서 사퇴했다. 이 차관은 이임사에서 “제 문제에 대해서는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서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게 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차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불금 제도가 개선되어 실제 가난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정우 2008.10.20
정책

'쌀 직불금이 뭐길래'… 공단 국감 파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가 단 한건의 질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쌀 직불금' 문제로 아수라장이 됐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공단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기 전 가진 의사발언 시간에서 논란의 불씨가 만들어졌다. 논란의 시작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007년 감사원으로부터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넘겨받아 직업과 신분 등을 확인해 감사원에 회신한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정형근 이사장이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양승조 의원이 공단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공단 전산실 및 감사실에서 사내 업무 규정상 산출된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던 것. 정형근 이사장이 자료가 있다고 답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집중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회에서 증언요구나 제출요구를 받았을 때 누구든지 응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 기관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기관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버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응하게 되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국회 권위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의 의원도 "민주당은 사생활 침해의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원칙에 맞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의가 오전 내내 진행된 가운데 변웅전 위원장이 "열람정도로 합의해서 국회의원에 한해 자료열람을 했으면 한다"며 "이사장은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일단락 됐다. 그러나 오후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정감사는 3시를 조금 넘길때까지 정형근 이사장의 명단 열람을 거부하면서 다시 논란이 증폭됐다. 오후에 시작된 국정감사는 새롭게 시작하자는 변웅전 위원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여야가 절충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자료가 폐기됐다고 거짓말을 한 것과 이사장의 행동은 법에 고발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법률에 근거해서 볼때 이러한 상황에서 자료제출 거부, 열람 거부라는 것은 국회 전체 권위에 관련되 문제다"라며 "이런식이라면 복지위가 앞으로 공단을 상대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동조했다.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이 상황을 접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국정감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백원우 의원이 실무자들에게 자료폐기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형근 이사장과 고성이 오가는 백태를 보여줬다. 정형근 의원이 자료 폐기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다"라며 "사과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백원우 의원은 "언제부터 정형근이 부하 직원이 한 일을 나몰라라 하는 비겁하 정치인이 됐냐"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정형근 의원이 이재용 전 이사장을 상대로 할 때는 그렇게 안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자 결국 변웅전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단 한건의 의원 질의도 진행하지 못한 채 계속 '쌀 직불금 명단'에 대한 논의만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공단의 국정감사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공단 국감 '쌀 직불금' 논란으로 파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가 단 한건의 질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쌀 직불금' 문제로 아수라장이 됐다. 20일 열린 공단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쌀 직불금 명단'을 요구하자 정형근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이호영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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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외 일반시험법 통합 규정 마련

식약청은 '대한약전' 의 일반시험법에서 정하지 않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의약품등 질량(용량) 편차시험」,「의약품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의약품등의 미생물한도시험 기준 및 시험방법」등 3개의 고시를 통합한 '대한약전외 일반시험법' 을 마련, 10월 20일자로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등 질량(용량) 편차시험」을 통합된 규정인 「대한약전외 일반시험법」으로 변경 △관련 고시인 「의약품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와 「의약품등의 미생물한도시험 기준 및 시험방법」 폐지다. 또한 △「대한약전」9개정에 따른 의약품 등의 명칭 정비와 관련 고시의 통합 차원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는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02-3156-8011)로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통합됨으로써 민원인은 업무 혼란의 최소화와 업무 편의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식약청은 품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규정 정비의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세호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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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감 '쌀 직불금' 논란으로 파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가 단 한건의 질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쌀 직불금' 문제로 아수라장이 됐다. 20일 열린 공단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쌀 직불금 명단'을 요구하자 정형근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이호영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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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품질관리 심포지엄 개최

국립독성과학원은 국내 실험동물 생산판매기관 및 GLP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31일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내 실험동물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검사기술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실험동물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미생물 검사결과의 해석, 최적 환경관리 및 공조시설 관리 등 심층적인 주제 발표시간을 가진다. 또한 과학원에서 수행한 국내 실험동물의 미생물 검사 실태결과를 토대로 실험동물 공급자, 수요자,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와 함께 품질검사 현안과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실험동물의 품질향상 및 과학적 관리 등 실험동물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전문법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실험동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독성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tr.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쌀 직불금이 뭐길래'… 공단 국감 파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가 단 한건의 질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쌀 직불금' 문제로 아수라장이 됐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공단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기 전 가진 의사발언 시간에서 논란의 불씨가 만들어졌다. 논란의 시작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007년 감사원으로부터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넘겨받아 직업과 신분 등을 확인해 감사원에 회신한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정형근 이사장이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양승조 의원이 공단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공단 전산실 및 감사실에서 사내 업무 규정상 산출된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던 것. 정형근 이사장이 자료가 있다고 답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집중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회에서 증언요구나 제출요구를 받았을 때 누구든지 응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 기관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기관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버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응하게 되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국회 권위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의 의원도 "민주당은 사생활 침해의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원칙에 맞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의가 오전 내내 진행된 가운데 변웅전 위원장이 "열람정도로 합의해서 국회의원에 한해 자료열람을 했으면 한다"며 "이사장은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일단락 됐다. 그러나 오후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정감사는 3시를 조금 넘길때까지 정형근 이사장의 명단 열람을 거부하면서 다시 논란이 증폭됐다. 오후에 시작된 국정감사는 새롭게 시작하자는 변웅전 위원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여야가 절충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자료가 폐기됐다고 거짓말을 한 것과 이사장의 행동은 법에 고발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법률에 근거해서 볼때 이러한 상황에서 자료제출 거부, 열람 거부라는 것은 국회 전체 권위에 관련되 문제다"라며 "이런식이라면 복지위가 앞으로 공단을 상대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동조했다.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이 상황을 접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국정감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백원우 의원이 실무자들에게 자료폐기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형근 이사장과 고성이 오가는 백태를 보여줬다. 정형근 의원이 자료 폐기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다"라며 "사과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백원우 의원은 "언제부터 정형근이 부하 직원이 한 일을 나몰라라 하는 비겁하 정치인이 됐냐"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정형근 의원이 이재용 전 이사장을 상대로 할 때는 그렇게 안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자 결국 변웅전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단 한건의 의원 질의도 진행하지 못한 채 계속 '쌀 직불금 명단'에 대한 논의만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공단의 국정감사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日로얄제리 상반기 수입량 40% 이상 증가

일본의 로얄제리시장에 중국원료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국내 유통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수입량이 1∼6월 전년대비 39% 증가한 460톤을 기록했다. 중국산식품에 대한 불안으로 고전하는 건강식품업계가 증가하는 가운데, 로얄제리에 한해서는 거의 영향을 안받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일본의 로얄제리 수입량은 전년대비 6.4% 증가한 809톤으로 과거 최대를 기록했다. 2007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0% 감소로 추이했지만, 하반기에는 60% 증가로 급신장해 전체 수입량을 끌어올렸다. 올해 들어서도 수입확대는 멈추지 않아, 상반기는 39% 증가한 460톤으로 커다란 신장세를 나타낸 것. 중국산 로얄제리의 수입량은 올해 1월에 발생한 중국제 만두사건으로 2월에 38% 감소한 것을 빼면, 3월, 5월에는 60% 이상 증가, 6월에는 약3배로 급신장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대폭적인 하락에 대한 반동이 주원인으로 파악되지만, 원료가격의 상승 및 북경올림픽 전의 환경규제, 수출규제 등을 전망한 상사계 회사를 중심으로 재고확보에 나선 것이 수입량 급증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한편 하반기의 수입량은 7, 8월에는 큰폭 하락이 예상되지만, 9월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성확보를 위한 비용부담 증가 등의 우려요인도 있기는 하지만, '여름이후 로얄제리 원료의 신규거래 및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대형 소재로서 안정된 시장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선례 2008.10.20
정책

공단 '자체 청렴도' 10점 만점에 7.76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자체청렴도 조사결과 올해 상반기 7.76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위원에게 제출한 '2008년 상반기 자체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 청렴도는 전년에 비해 1.12점 감소한 7.76점, 체감 청렴도에서는 0.93점 감소한 8.77점, 잠재청렴도는 1.31점 하락한 6.77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위 영역 지수별 내용을 살펴보면 부패 통제 부분에서 5.9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어 가입자들이 공단의 부패 통제부문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자체 청렴도 조사는 지역본부, 지사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ARS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사업장 지도점검, 검진기관 현지확인, 진료비 적정확인 업무에 대해 실시됐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공단 직원을 상대하는 국민들이 공단에 대해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며 "공단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공단 '자체 청렴도' 10점 만점에 7.76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자체청렴도 조사결과 올해 상반기 7.76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위원에게 제출한 '2008년 상반기 자체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 청렴도는 전년에 비해 1.12점 감소한 7.76점, 체감 청렴도에서는 0.93점 감소한 8.77점, 잠재청렴도는 1.31점 하락한 6.77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위 영역 지수별 내용을 살펴보면 부패 통제 부분에서 5.9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어 가입자들이 공단의 부패 통제부문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자체 청렴도 조사는 지역본부, 지사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ARS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사업장 지도점검, 검진기관 현지확인, 진료비 적정확인 업무에 대해 실시됐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공단 직원을 상대하는 국민들이 공단에 대해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며 "공단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호영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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