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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제2차 해외인허가 교육 지원자 접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유럽지역 인허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8년도 제2차 해외인허가 교육프로그램 참가지원사업’에 참가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유럽지역 의약품 등 허가등록 전문 교육기관인 TOPRA(The Organization for Professionals in Regulatory Affairs)에서 주최하는 CRED(Continuing Regulatory Education & Development) 워크숍으로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오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진흥원은 선발된 지원자에게 참가등록비 전액(약 200만원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은 유럽식약청(EMEA) 공무원 등 현지 인ㆍ허가 전문가들로부터 이슈, 전략 및 방법론에 대해 정보를 얻고 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유럽 의약품 허가등록을 준비하는 국내 제약업체 및 바이오벤처들이 개발제품의 유럽지역 허가등록을 계획,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0월 23일(목)까지 - 지원액 : 약 2,000,000원 (1,331~1,573유로)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이력사항 및 재직증명서 1부, 회사 및 기술/제품소개서 1부 - 제출 및 문의 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품질향상인증센터 인증허가지원팀 최건섭 팀장 (전화: 02-2194-7417) 이메일: choiks@khidi.or.kr 팩스: 02-824-1763

손정우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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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금기약물 처방 사유가 '점' 또는 '슬러쉬'

지난 5년간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모두 11만 5천건(114,944건), 그 중 병용금기는 7만건(73,484건), 연령금기도 4만(41,510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 원희목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기 의약품 처방 현황'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원 의원은 병용 및 연령금기 처방 시 기재하도록 하는 '처방사유란' 에 의료기관이 점(.) 이나 슬서시(/)등으로 부적정한 사유를 기재, 처방한 건수가 무려 1,753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부터 심평원은 '의약품 처방ㆍ조제지원 시스템'을 구축ㆍ가동해 의사ㆍ약사가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할 때 안내 ‘팝업(Pop-up) 창’이 뜨도록 하고, 그 처방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처방사유란’에는 금기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처방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처방사유란에 ‘단순한 점(.)’이나 ‘슬러시(/)’ 등을 기재되고 있다는 것. 원희목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78개의 의료기관에서 ‘점(.)’이나 ‘슬러시(/)’ 같은 부적정한 사유를 기재해 처방한 건수가 무려 1,753건에 달했다.

임세호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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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4품목 이상 처방 4만1,707건

약제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처방 당 의약품이 6품목 이상 처방된 건수가 ’07년 한 해 동안 무려 410만7,40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개 이상 처방된 처방전 건수도 51만211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4품목 이상 처방된 건수도 4만1,707건에 달해 다품목 처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심사평가원(본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내과분야 외래 원외처방전을 대상으로 다품목 처방에 대해 집중 심사한 결과 1처방 당 의약품이 6품목에서 9품목까지 처방된 건수는 359만7,198건이었고, 10~11품목은 35만9,203건, 12~13품목은 10만9,30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처방 당 14품목 이상인 처방전도 한 해 동안 4만1,707건이었고, 특히 20품목 이상 처방된 경우도 838건에 달했다. 20품목이라면 1일 3회 복용을 가정할 때 최대 60개 의약품을 하루에 복용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요양기관 종별 14품목 이상 처방율은 종합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07년 1/4분기 0.31%, 2/4분기 0.293%, 3/4분기 0.301%, 4/4 0.266%로 같은 기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0.153%, 0.156%, 0.150%, 0.132%와 비교할 때, 2배를 약간 상회하는 처방률을 보였다. 심사평가원은 매년 약품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오ㆍ남용이 우려되는 다품목 처방 건에 대해 상병에 따른 치료군별ㆍ동일효능군별ㆍ성분중복 등 의ㆍ약학적 적정성 여부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선별집중심사를 ’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06년 29.4%인 8조4,041억원에서 '07년 29.5%인 9조2,126억원으로 증가했고 금년의 경우도 상반기까지 29.5% 수준인 5조46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심사평가원이 지난해부터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다품목 처방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세호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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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 3분기 영업익 33억 전년비 23.5% ↓

환인제약은 3분기 영업이익이 33억7700만원으로 전기대비 2.1% 증가, 전년동기대비 23.5% 감소했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242억2500만원으로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각각 10%, 17.4%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5억 7900만원으로 전기대비 19.6% 감소, 전년동기대비 28.1% 감소했다.

함택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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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연구…식약청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진행'

식약청 국립독성과학원은 신약개발 연구내용에 대한 상담을 위주로 한 지원업무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상담업무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인 ‘신약개발 R&D 온라인 상담프로그램’(http://bio.kfda.go.kr)을 구축,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독성과학원은 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센터에서는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허가관점에서 연구가 기획, 진행되도록 상담을 실시해 허가심사에 필요한 연구와 시험이 개발과정 중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신약개발은 매우 까다로운 규제의 터널을 통과해야하는 고도의 통제산업이라는 특성을 이해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지금은 논문 위주의 실험과 허가심사 자료로서의 실험은 관점이 다르므로 신약개발 R&D는 기초 R&D와 다르게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허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최종 허가를 받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약개발 R&D 지원은 주로 연구비 투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연구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지원을 받기가 마땅치 않은 현실이었다. 앞으로는 상담을 원하는 연구자들이 프로그램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하면 독성과학원의 상담전문가가 연구내용을 허가관점에서 분석, 진단해 허가단계 진입을 위해 필요한 연구내용을 제시하게 된다. 국립독성과학원 관계자는 상담을 통해, 연구가 완료된 후 허가신청을 위한 시험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행착오도 주는 한편 연구결과의 허가진입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담프로그램에는 이밖에도 ‘기술거래마당’, ‘첨단 BT제품 애로사항 처리센터’, ‘의약품 허가관련정보’ 등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회원제로 운영해 연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다. 국립독성과학원 관계자는 프로그램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센터 설립과 함께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개발의 동반자이며 나아가서는 국민건강의 보루 역할을 담당하는 총체적인 공중보건기관으로서 소임을 지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로그램 시연회는 오는 2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의 국립독성과학원 심포지엄(Symposium 7, 15:10-15:40 허가관점에서의 신약개발 R&D 제품화 지원) 시간에 개최될 예정이다.

임세호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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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ㆍ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약국이 '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02개 요양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 행위가 드러났고 이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일치해 실거래가 위반이 확인된 요양기관은 7곳으로 유한양행 관련 요양기관 3곳(할인), 중외제약 관련 2곳(할인), 국제약품 2곳(할증)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3개 요양기관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 없이 제약사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거래가 위반 적발기관을 보면 약국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11곳, 병원급 이상이 1곳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실거래가 위반 적발은 공정위에서 확인된 골프, 식사제공, 해외여행, 주유권 제공, 견본품 제공 등 의약품 처방과 관련이 있는 병·의원보다 약국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 이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국제약품 등 10개 제약사의 부당행위가 대부분 처방 관련된 리베이트로 의약품 구입에 대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심평원의 분석이다. 특히 심평원은 의약품 구입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의 경우 대부분 이면계약이나 학교재단 기부금 등 음성적으로 보상을 받고 약국의 경우는 대금결제 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은 부당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데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규제 및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제약, 도매 등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약사 등 취득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정책으로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세호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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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ㆍ연령금기 약품 처방 '여전'

병원과 약국의 병용ㆍ금기 의약품 처방이 올해 들어서도 줄어들지 않고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8년 병용ㆍ연령금기 조정건수 및 다빈도 성분 10순위와 부작용」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6개월간 병용금기 약품을 처방한 건수가 6,188건이며 연령금기를 위반한 약품 처방은 4,4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용 금기 약품 처방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ketorolac tromethamine'과 'aceclofenac'를 병용하는 경우로 총 567건이 발생했으며 이 경우 위장관계 부작용, 심혈관계 위험, 신장애 위험, 혈소판 기능 억제로 인한 출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ketorolac tromethamine'과 ’loxopronfen'을 병용하는 경우가 554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역시 ‘ketrolac tromethamine'과 ’aspirin'을 병용한 경우도 536건 발생해 ‘ketorolac tromethamine'과 다른 약품을 병용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가 다빈도 발생 상위 10개 중 8건을 차지했다. 연령금기 약품 처방에서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처방이 금지된 ‘acetaminophen’을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처방한 경우가 2,0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3세 미만 어린이이게 처방이 금지된 ‘talniflumate'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처방된 경우도 6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ketorolac tromethamine'과 'meloxicam'도 연령금기를 자주 위반하는 약품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국민들이 병용 및 연령 금기 성분을 무분별하게 투약 또는 복약 하다가는 자칫 심각한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의료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병용 및 연령 금기 성분 처방을 가능한 처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처방하더라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용ㆍ연령금기 조정건수(2008 1월~6월)> (단위 : 건 ) 심사월 병용금기 연령금기 총합계 1 774 801 1,575 2 976 624 1,600 3 1,503 760 2,263 4 824 797 1,621 5 315 659 974 6 1,796 798 2,594 총합계 6,188 4,439 10,627 자료받기 : 병용금기ㆍ연령금기 다빈도 성분 10순위

임세호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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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조사 제약사 49% 위반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후 신청 가능한 최고 금액으로 급여청구를 해 적발된 제약사가 조사 대상의 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실거래가 현장조사 결과('05-'07)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고 있는 현지조사 결과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현황은 최근 3년간 조사대상 688기관 중 315기관(45.8%)이 상한금액보다 낮게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실구입가보다 높게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05년 138기관(47.6%), 2006년 71기관(44.4%), 2007년 106기관(44.5%)이 실거래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 품목수 대비 위반 품목수는 2005년 8.0%, 2006년 3.4%, 2007년 9.5%로 매년 증가추세이고 조사대상 제약사 가운데 48.7%가 상한 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되어 환수된 금액은 2005년 138개소, 5천만원, 2006년 71개소, 2천 7백만원, 2007년 106개소, 5천 1백만원으로 지난 3년간 총 315개소에서 1억 2천9백만원이 환수조치 됐다. 이같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절감된 보험재정은 지난 3년간 보험급여 167억원, 환자본인부담 72억원으로 총 239억원이다.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은 2005년 평균 0.99% 최고 인하율 32.75%, 2006년 평균 0.8% 최고 인하율 28.34%, 2007년 평균 0.61% 최고 인하율 11.51% 등으로 조사됐다. 임두성 의원은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공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처벌규정을 강화해 보험 의약품의 유통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업체와 요양기관 간 부당한 거래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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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ㆍ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약국이 '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02개 요양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 행위가 드러났고 이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일치해 실거래가 위반이 확인된 요양기관은 7곳으로 유한양행 관련 요양기관 3곳(할인), 중외제약 관련 2곳(할인), 국제약품 2곳(할증)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3개 요양기관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 없이 제약사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거래가 위반 적발기관을 보면 약국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11곳, 병원급 이상이 1곳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실거래가 위반 적발은 공정위에서 확인된 골프, 식사제공, 해외여행, 주유권 제공, 견본품 제공 등 의약품 처방과 관련이 있는 병·의원보다 약국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 이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국제약품 등 10개 제약사의 부당행위가 대부분 처방 관련된 리베이트로 의약품 구입에 대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심평원의 분석이다. 특히 심평원은 의약품 구입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의 경우 대부분 이면계약이나 학교재단 기부금 등 음성적으로 보상을 받고 약국의 경우는 대금결제 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은 부당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데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규제 및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제약, 도매 등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약사 등 취득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정책으로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세호 2008.10.21
정책

[국감]병용ㆍ연령금기 약품 처방 '여전'

병원과 약국의 병용ㆍ금기 의약품 처방이 올해 들어서도 줄어들지 않고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8년 병용ㆍ연령금기 조정건수 및 다빈도 성분 10순위와 부작용」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6개월간 병용금기 약품을 처방한 건수가 6,188건이며 연령금기를 위반한 약품 처방은 4,4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용 금기 약품 처방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ketorolac tromethamine'과 'aceclofenac'를 병용하는 경우로 총 567건이 발생했으며 이 경우 위장관계 부작용, 심혈관계 위험, 신장애 위험, 혈소판 기능 억제로 인한 출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ketorolac tromethamine'과 ’loxopronfen'을 병용하는 경우가 554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역시 ‘ketrolac tromethamine'과 ’aspirin'을 병용한 경우도 536건 발생해 ‘ketorolac tromethamine'과 다른 약품을 병용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가 다빈도 발생 상위 10개 중 8건을 차지했다. 연령금기 약품 처방에서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처방이 금지된 ‘acetaminophen’을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처방한 경우가 2,0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3세 미만 어린이이게 처방이 금지된 ‘talniflumate'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처방된 경우도 6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ketorolac tromethamine'과 'meloxicam'도 연령금기를 자주 위반하는 약품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국민들이 병용 및 연령 금기 성분을 무분별하게 투약 또는 복약 하다가는 자칫 심각한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의료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병용 및 연령 금기 성분 처방을 가능한 처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처방하더라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용ㆍ연령금기 조정건수(2008 1월~6월)> (단위 : 건 ) 심사월 병용금기 연령금기 총합계 1 774 801 1,575 2 976 624 1,600 3 1,503 760 2,263 4 824 797 1,621 5 315 659 974 6 1,796 798 2,594 총합계 6,188 4,439 10,627 자료받기 : 병용금기ㆍ연령금기 다빈도 성분 10순위

임세호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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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조사 제약사 49% 위반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후 신청 가능한 최고 금액으로 급여청구를 해 적발된 제약사가 조사 대상의 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실거래가 현장조사 결과('05-'07)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고 있는 현지조사 결과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현황은 최근 3년간 조사대상 688기관 중 315기관(45.8%)이 상한금액보다 낮게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실구입가보다 높게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05년 138기관(47.6%), 2006년 71기관(44.4%), 2007년 106기관(44.5%)이 실거래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 품목수 대비 위반 품목수는 2005년 8.0%, 2006년 3.4%, 2007년 9.5%로 매년 증가추세이고 조사대상 제약사 가운데 48.7%가 상한 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되어 환수된 금액은 2005년 138개소, 5천만원, 2006년 71개소, 2천 7백만원, 2007년 106개소, 5천 1백만원으로 지난 3년간 총 315개소에서 1억 2천9백만원이 환수조치 됐다. 이같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절감된 보험재정은 지난 3년간 보험급여 167억원, 환자본인부담 72억원으로 총 239억원이다.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은 2005년 평균 0.99% 최고 인하율 32.75%, 2006년 평균 0.8% 최고 인하율 28.34%, 2007년 평균 0.61% 최고 인하율 11.51% 등으로 조사됐다. 임두성 의원은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공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처벌규정을 강화해 보험 의약품의 유통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업체와 요양기관 간 부당한 거래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2008.10.21
정책

"국민 중심 사고로 기등재 목록정비 서둘러야"

"건강보험 재정의 30%에 달하는 약제비를 절감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이 밝히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우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가입자 단체 참여를 늘리는 한편 국민 중심의 사고로 기 등재 목록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의원은 심평원과 복지부는 더이상 제약회사 눈치보지 말고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이미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5년간 경제성 평가를 실시해 가격 대비 효과 좋은 약을 공급하겠다며 그 첫 번째로 편두통 치료제와 고지혈증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결과가 이미 나왔고, 심평원은 몇차례 워크샵과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제약회사의 이의제기와 문제제기 등을 반영했음에도 여전히 제약사에서는 경제성 평가 방법을 문제 삼으며, 재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지나치게 고평가돼, 건보재정의 악영향을 미치는 약제비를 줄이고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의지였으나 끊임없이 제기되는 제약사들의 반발과 국민건강권보다 제약회사 편의를 더 중요시하는 심평원과 복지부에 의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등재약 시범평가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심평원은 지나치게 제약회사의 편의를 봐주었다" 며 "지난 10월 16일 심평원에서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논의는 200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논의돼 왔는데, 회의 때마다 평가의 투명성과 제약사 참여보장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몇차례의 워크샵과 설명회,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제약사의 입장을 발표할 시간을 주고, 그들이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 왔다고. 곽정숙 의원은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 18명중 중 소비자단체는 2인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위원들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곧 전문가들이 일률적으로 제약사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며 "제약사 의도대로 시범평가가 계속 늦춰지면서 약가인하 고시가 지연되고 보험재정이 손실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가입자 단체 참여를 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계획보다 이미 한참 늦어졌고, 제약회사 이의제기 신청과 그에 대한 답변까지 마무리한 상황" 이라며 "심평원과 복지부는 더이상 제약회사 눈치보지 말고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0.21
정책

마약류취급업무 정지 기관…버젓이 '처방ㆍ조제'

마약류취급 정지의 행정처분을 당한 기관이 정지기간 중에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ㆍ조제ㆍ투약하고 진료비를 청구해서 지급받은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평원은 진료비 청구시 확인도 안하고 지급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취급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에서는 이를 확인해 진료비를 지급정지하고, 이를 업무정지 처분한 시군구에 통보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마약류관련 진료비청구시 이를 확인도 않고 지급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수 및 금액’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취급업무 정지를 당한 병ㆍ의원·약국 32개소에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동안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처방ㆍ조제ㆍ투약하고,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 취급업무정지를 당한 기관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15개의 기관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ㆍ약국이 업무정지 기간중에 마약류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애주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마약사범 추세를 보면, 사용사범의 경우 150% 정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재범률 또한 40%가 넘을 정도로 마약사범은 좀처럼 뿌리 뽑기가 어렵다”며 “마약은 심각한 사회범죄를 야기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도 매년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마약의 심각한 사회 파괴력을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기관의 마약류관련 진료비를 즉시 환수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받기 : 업무정지기간 중 마약류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수 및 금액

임세호 2008.10.21
정책

인태반의약품 불법 유통 명단 공개

인태반의약품 불법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도 명단 공개를 하지 않아 업체 감싸기냐는 비난을 받았던 식약청이 20일 전격적으로 해당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식약청이 밝힌 명단에 따르면 점검업소수는 248개, 적발업소수는 총 30곳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제조업소는 13곳이, 도매상은 12곳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된 곳은 총 8곳의 도매상으로 뉴엔팜, 에드, 명문의약품, 미래약품, 진원약품, 경원약품, 에스메디팜, 한올약품이 이에 해당됐다. 동국제약, 한국비엠아이, 인바이오넷, 광동제약, 한국멜스몬, 유영제약 등 제약사 6 곳과 서울외과의원, 정정형외과의원 등 2곳의 의료기관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아주약품, 유니메드, 대한뉴팜, 메디카코리아 등 제약사 5개와 도매상 하나메딕스는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동덕제약, 신풍제약과 도매상 씨에라팜, 메디칼코리아, 한국비엔씨 등의 도매상은 입출고 기록 누락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으며, 한국비엔씨는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 밖에도 행복한가정의원, 장광열내과의원은 의약품 사용기록 미비로 미용실인 이헤어샵은 의약품 불법보관 혐의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특별 점검 시 적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조치 결과는 처분기관별로 당사자의 의견 제출 절차 등을 통해 최종 결정, 취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 7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됐으며, 유통과정에서 불법유통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 인태반유래의약품 제조ㆍ수입업소, 도매업소, 의료기관 및 미용실 등 (총 248개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달 29일 불법유통 및 과대광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인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인태반 의약품 제조, 수입업소, 도매업소, 의료기관 및 미용실 등 30개소를 적발했다. 한편 행정처분 공개 기준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식약청이 국회와 여론에 못 이겨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발유형> 적발유형 건수 제조(수입)업소 도매상 의료 기관 미용실등 업소명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 8 0 8 0 0 뉴앤팜, (주)에드, (주)명문의약품, (주)미래약품 (광주광역시 소재), 진원약품, 경원약품, 에스메디팜, 한올약품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 8 6 0 2 0 <제조업소> 동국제약, 한국비엠아이,인바이오넷, 광동제약, 한국멜스몬, 유영제약 <의료기관> 서울외과의원, 정정형외과 의원 의약품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 6 5 1 0 0 <제조업소> 아주약품(경남영업소), 아주약품(부산지점), 유니메드, 대한뉴팜, 메디카코리아 <도매상> 하나메딕스 입출고 기록 누락 등 관리기준 위반 5 2 3 0 0 <제조업소> 동덕제약, 신풍제약 <도매상> 씨에라팜, 메디칼코리아 한국비엔씨(수사중) 의약품 사용기록 미비 2 0 0 2 0 행복한가정의원 장광열내과의원 의약품 불법 보관 1 0 0 0 1 이헤어샵

임세호 2008.10.21
정책

"전신에 뜸 시술할경우 성인병 더욱 악화된다"

수지침사법추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종)는 21일 성명을 내고 “전신의 신체에 뜸을 뜨는 행위는 성인병을 악화시켜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우려하고, 일부 사설 단체와 모 의원이 추진 중인 ‘신체 뜸 시술’ 관련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7일 ‘침·뜸 치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의 모임’이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뜸 시술을 자율화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발이다. 수지침사법추진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해 건강 침해 시술의 난립을 막고, 부작용이 많은 무분별한 대체의학의 난립도 막아야 한다”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수지침비대위는 “손을 제외한 신체 전 부위에 뜸을 뜨는 경우 건강에 도움주기 보다는 고혈압·동맥경화·심장병·당뇨·암·중풍 등 여러 성인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뜸 시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앞서 수지침학회최 유태우 회장은 이와 관련된 실험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지금까지 신체 뜸의 효과 유무도 모른 채 일반 국민들이 신체 뜸을 마구 시술하고 있다”며 신체에 뜸을 시술해선 안 되는 이유로 성인병 발생 및 악화, 노화 촉진과 면역력 저하 등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유 회장은 “신체의 경혈·경락에 침·뜸을 시술하면 맥박수가 증가하면서 혈압 상승으로 모세혈관이 수축, 내분비 억제 등 교감신경이 항진돼 모든 성인병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었다. 수지침비대위는 이어 “신체에 시술하는 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몰라도 이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국민 누구나 신체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가 검증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시술이 난립하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지침비대위는 “이러한 단적인 예는 지난 6월 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한 ‘유사의료행위 소비자피해실태’에서 일반인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신체 뜸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33.3%, 침 시술 부작용이 66%로 나타나 신체 뜸 시술을 자율화하는 입법은 당연히 철회돼야 할 것”이라며 “한의계가 ‘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 신체에 뜸을 시술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반대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지난 추석 연휴기간에 KBS 1TV의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이야기’ 방송과 관련 서울시는 ‘침사 자격증을 가진 김옹이 뜸 시술까지 하는 행위는 의료법 27조 1항 위반’으로 오는 11월 15일까지 45일간의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유태우 회장은 20일 오후 SBS TV ‘백세 건강스페셜’에 출연해 “인체의 축소판인 손에 침을 놓고 뜸을 뜨는 것만으로 온 몸의 질병을 다스릴 수 있다”고 강조했으나 “신체의 뜸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1975년 유태우 회장이 창안한 수지침‧뜸은 손에 14기맥과 388개 혈 자리가 있어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받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이종운 2008.10.21
정책

중외제약, 내년 달력 배포-달력 마케팅 강화

중외제약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외 홍보용 새해 달력을 조기에 배포하며 달력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2009년도 달력 제작을 마치고 20일부터 병의원, 약국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10월에 새해 달력을 배포하는 것은 중외제약이 처음이다.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제작된 이 달력은 금년 10월부터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달력을 받은 고객들이 즉시 벽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다. 달력의 표지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과 함께 “사람과 자연이 건강할 때 미래는 더욱 밝아집니다”라는 메인 카피를 통해 중외의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친환경”을 표현했다. 3단 형태의 벽걸이용으로 제작됐으며 총 10만부가 배포된다. 이에 대해 중외제약 관계자는 “병원과 약국에 부착된 달력은 1년 내내 고객 및 환자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회사와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크다”며 “타사와 차별화된 이같은 조기배포는 고객만족과 함께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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