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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병협 "중소기업 범위, 450인 미만으로 조정"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현재 상시종사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 병원의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 4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병협의 이 같은 입장은 중소기업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체계로 일원화해 '병원업'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면서 병원의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조정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병협에 따르면 병원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현재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령대로라면 중소기업에 속해 정책적 지원을 받아 오던 106개 병원들이 탈락을 하게 된다. 이들 병원들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들로 국민들의 대형병원 선호,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 의료인의 중소병원 근무기피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병협은 전망했다. 병협은 또한 중소병원들이 국내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그동안 받아 오던 정책적 지원마저 끊긴다면 줄도산이 확실시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의 경우 매출액 기준 300억원은 종전대로 두고, 상시종사자 수만 병원의 특수성(3교대 근무 및 365일 풀가동)과 일반 제조업과 비교할 때 1대 06~0.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현행 300명인 상시종사주 수를 450명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이라며 "이 같은 요구는 의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호영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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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후보자 기탁금 줄고, 등록비는 차등약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의 등록비가 상향되고 기탁금은 줄어든다. 대한약사회가 마련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회장 선거 후보자의 등록비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한편, 시도 약사회 선거 후보자의 등록비는 회원수에 따라 차등하기로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회장 후보자의 등록비가 상향됨에 따라 기탁금은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이고, 시도 약사회 후보자의 기탁금은 현행대로 6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회원수 규모별로 차별화되는 등록비는 선거인 수가 2,000명 미만일 경우 500만원, 선거인수가 2,000명을 넘고 4,000명 미만일 경우 1천만원, 4,000명을 넘을 경우에는 2천만원의 등록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번 등록비 차등은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 관리비용이 선거인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기탁금 반환 사유도 명시했다. 약사회 선거기간 동안 선거규정을 어겨 당선 무효나 선거 무효 결정의 귀책사유가 후보자에게 있는 경우 기탁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 현행 규정상 회장 선거의 경우 유효득표 15%를 넘길 경우 3천만원의 기탁금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선언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된 경우 15% 이상을 득표하더라도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탁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규정 위반으로 당선무효나 선거무효 결정이 후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관련 조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된 경우, 관련 조항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기탁금의 반환시기도 당선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종료된 때에 전액을 반환하기로 시기도 조정했다. ◇ 반송된 투표지 재교부 금지 선거인에게 보내는 우편물 내용과 발송방법도 명문화했다. 선거개표일 10일전이 되는 날짜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서, 선거홍보물 등을 택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우편투표인 점을 감안해 반송된 투표지 등에 대해서는 재교부와 재발송을 금지했다. 특히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지 회송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누구든지 투표지를 수거하거나 수거해 발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기표방법을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를 사용하도록 한정하는 한편 같은 난에서 수정한 것은 유효로 하고, 그외 수정 기표에 의한 부정 투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무효투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 투표지 훼손하면 피선거권 박탈 선거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위반사항에 따라 벌칙을 다양화해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항목이 신설됐다. 먼저 우편투표라는 점을 감안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다른 선거인의 투표지를 수거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규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처분이 3회를 초과한 경우에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더불어 실질적이고 금전적인 제재 수단으로 선거규정 위반으로 2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1회당 기탁금의 1/3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같이 부과하기로 했다. 또, 선거관련 예산을 사전에 수립한 다음 승인을 거쳐 시행하기 위해 선거가 있는 해 총회에서 선거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신설됐다. ◇ 선거운동기한 제한은 '유보' 한편 선거운동을 투표용지 발송일까지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에 대한 개정은 유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도착한 이후에도 선거운동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부정선거의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을 투표용지 발송일까지 진행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과도한 선거권 제한 등을 이유로 유보됐다. 특히 선거운동기간이 10일로 단축된다는 점과, 공백기간이 발생해 오히려 부정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등기우편의 경우 개표일 하루 전에 발송을 하면 일반적으로 개표일 당일 사서함에 도착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 이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된다.임채규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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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광주시약, 2월 20일 정기대의원총회 개최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일룡)는 다음달 20일 오후 6시 프라도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제 2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실시한다. △일시 : 2009. 2. 20(금) 오후 6:00 △장소 : 프라도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남구 백운동 638-1, 654-9999).임세호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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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故 민관식 회장 추모 소강체육대상 제정故 민관식 전 대약 명예회장의 체육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1회 소강체육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와 소강육영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소강체육대상은 1회 수상자로 공로상 부문에 김성집씨(체육회 초대 사무총장)를, 지도자상에 노민상씨(박태환선수 전담코치)를 각각 선정했다. 제1회 소강체육대상 시상식은 14일 오후4시 중구 남대문로 5가 서울힐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소강 민관식 선생은 지난 2006년 1월16일 별세 올해 3주기를 앞두고 있으며 생전에 국회부의장, 문교부장관, 대약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민 회장은 5선의 정치인이자 교육행정가로, 또 대약회장과 명예회장을 역임하는 등 약사사회의 큰 어른으로 추앙받았으며 생정에 특히 체육분야에 관심이 많아 체육회장과 테니스협회장을 오랜기간 맡아보기도 했다. 소상 체육대상은 이같은 고인의 체육사랑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선생의 3주기를 맞아 제정되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성집씨(90세)는 한국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1948년 런던올림픽 역도 미들급에서 동메달을 수상한바 있다. 지도자상 수상자인 노민상씨(52세)는 한국최초의 수영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태환선수(단국대)를 발굴 세계적인 선수로 육성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이종운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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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회 선거 관련 광고 제한된다향후 진행될 약사회 선거와 관련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선관위 위원에서 일부 상임이사의 참여가 배제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에따른 제재 조항이 마련되는 등 비교적 큰폭으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된다. 오는 20일 공청회를 앞두고 선거제도개선T/F 회의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되는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의 중립성 보완과 선거관리의 효율성, 선거비용의 최소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후보자의 전문지 등 매체를 통한 광고를 금지하고 기관지인 약사공론에만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선거운동과 홍보물에 대한 엄격한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우선 현직 회장이 선거 후보로 등록할 경우 직무대행 지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상임이사의 범위를 윤리이사 등으로 한정하고 총무이사나 법제이사의 경우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선거부정감시단은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진행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관위 주최 토론회를 규정에 명시하기로 하는 한편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문지를 통한 광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고 기관지인 약사공론을 통해서만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했다. 또, 개표일은 12월 두번째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바꾸고, 등록일정부터 개표일정까지 일정을 가급적 휴일에 업무가 진행되지 않도록 재조정했다. 더불어 출정식이나 개인홍보물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부분도 횟수와 장소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류는 생략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등록비는 상향 혹은 차등 적용하고 기탁금은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선거규정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규정을 추가하고, 기탁금 반환규정이나 기탁금 일부 감액조항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차후 논의사항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임채규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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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약 리베이트 조사결과 약가인하 반영되나보건복지가족부가 13일 '리베이트 적발 품목 약가인하' 내용을 담은 고시를 공표함에 따라, 이르면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 7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가 약가인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판매 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약가를 직권으로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13일 이후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에 대해 약가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리베이트 품목의 약가인하 근거만 마련됐을 뿐 실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약가를 깎을지 등 세부 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로 13일 개정된 고시가 이번 7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적용될 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쪽에서도 '아직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거법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가 약가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리베이트 약가인하 세부 규정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규정 마련 후에나 적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청회 등 제약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세부 규정이 마련되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손정우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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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약류 노란 '봉함증지' 편의성 증대 된다모든 마약류 원료와 완제품 출고 시 원칙적으로 부착하게 돼있는 노란 봉함증지에 대한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현재 봉함증지는 업체가 식약청으로부터 해당 수량을 받아 전량 수작업으로 부착하고 있어,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상당하다. 실제로 국내 전체 마약류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얀센 같은 경우는 라벨링 부착 작업에만 연간 6억여 원을 지출하고 있다. 더군다나 생산직 전 직원이 투입돼야 하는 라벨링 작업은 다른 공정과 병행도 힘들어 이래저래 업계에겐 부담이다. 식약청은 이에 현 페이퍼 상태의 봉함증지를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롤 상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롤 형태로 봉함증지가 교체될 경우 한국얀센을 비롯한 드림파마, 하나제약, 비씨월드제약 등 마약류 생산 판매가 많은 업소들은 편의성은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롤 형태로 인한 자동화시스템은 병 제품이 아닌 각 제품에만 적용되지만 현재 각 제품이 비율적으로 90% (지난해 기준 200만정)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증지의 형태 변화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봉함증지의 형태를 바꾼다는 게 사소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부분이야 말로 현장중심의 규제 합리화 비즈니스프렌들리 아니겠냐” 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이부분에 대해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롤 형태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수에 대한 정확성 일 것”이라며 “이 부분은 당분간 업체의 기계를 대여해 활용하고 추후에는 식약청이 기계를 구매, 업계의 편의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허가 현황에 따르면 향정약은 330여 품목, 마약은 120여 품목 총 450여 품목에 달하고 있다.임세호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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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등재약 시범사업 사실상 마무리 수순?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오는 16일 성분별에서 품목별 인하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거나 인하폭이 커진 제약사에게 제출받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의신청 결과가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가결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일만 남게 된다. 사실상 시범사업에 대한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회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라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스스로 기준을 성분별에서 품목별로 변경한 상황에서 제약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도 계속된 논란으로 시범사업 평가기간이 지체돼왔고 논란이 있었지만 그동안 결정된 부분에 대해 다시 번복하기에는 부담감이 따르게 된다는 것. 여기에 처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원들은 모두 오는 2월 6일 임기를 마무리 하게 되며 대부분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의 진행 전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위원들이 이어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이날 회의에서 시범평가가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제약업계의 입장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제약업계는 시범평가 결과 이후의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범평가보다 규모가 커지는 본평가를 앞두고 그동안 시범평가를 통해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겉으로는 마무리가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본평가"라며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1년 반 이상 지켜본 약제급여평가위원들도 본평가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본 평가를 위해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을 거친 후 본 평가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16일 열리는 회의에서 제안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해 접수받은 본 평가 자료를 수집, 검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호영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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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약 리베이트 조사결과 약가인하 반영되나보건복지가족부가 13일 '리베이트 적발 품목 약가인하' 내용을 담은 고시를 공표함에 따라, 이르면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 7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가 약가인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판매 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약가를 직권으로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13일 이후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에 대해 약가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리베이트 품목의 약가인하 근거만 마련됐을 뿐 실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약가를 깎을지 등 세부 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로 13일 개정된 고시가 이번 7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적용될 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쪽에서도 '아직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거법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가 약가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리베이트 약가인하 세부 규정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규정 마련 후에나 적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청회 등 제약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세부 규정이 마련되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손정우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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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포구약 최종이사회 개최, 20일 정총 예정마포구약사회(회장 이관하)는 지난9일 거구장에서 2008년도 제2차(최종)이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39명중 28명이 참석했으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2009년도 사업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했으며 새해예산 1억2,817만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총회 표창대상자는 △선구자상 - 이기종, 홍정자, 김선자, 조익중, 김선일, 천정웅, 최기영, 박재웅, 이승미, 홍성분 △특별감사패- 마포신용협동조합 △서울시약사회장표창패-조현자 △표창장 - 신현택, 장재임, 김미정, 안세민, 최순숙, 최민숙 △감사장 - 쥴릭파마 천기룡 소장을 확정했다.이종운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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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사용량-약가 연동제' 확정 고시보건복지가족부가 13일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급여 청구량을 분석해 산정하되,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적응증 확대 등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용량-약가 연동은 적응증 확대 등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보험급여 청구량을 분석, 적응증 확대 이전 같은 기간의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해 30% 이상 증가하면 약가를 조정한다. 위 두 방법에 따라 약제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걸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최초 등재된 약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일단 30% 이상 사용량 증가로 약가가 인하되면 이후부터는 매년 사용량 분석을 통해 약가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매 1년마다 보험급여 청구량이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보다 60%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가 인하된다. 그러나 약제 사용량이 최초 약가 협상 시 결정된 예상 사용량보다 큰 경우에 한정된다. 다만 적응증 확대 등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의 경우, 최초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최초 6개월의 청구량을 1년치로 환산해 적용한다. 제네릭, 개량신약 등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의 경우, 등재 후 4차년도부터 매 1년마다 보험급여 청구량이 전년 보험급여 청구량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약가를 조정하게 된다. 단 이 경우, 해당 품목을 포함한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의 제품 전체의 보험급여 청구량과 청구금액이 직전년도와 비교해 모두 증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아울러 어떤 형태로든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해 약가가 조정되는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에 그 품목과 동일성분, 동일제형이고 함량만 다른 품목이 있는 경우는 이들 제품 간에는 함량배수 이내로 상한금액 편자를 조정하게 된다.손정우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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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회 선거 규정 개정안 윤곽 보인다대한약사회에서 추진 중인 선거규정개선 방안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약사회 일각과 개국가에 따르면 현재 선거관리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현직 회장의 출마 상황과 현직 임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참여 등에 따른 선거관리의 중립성 강화 방안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선거 개표일을 12월 두번째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안이 짜여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사전 선거운동 방지를 위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추천서, 선거부정감시단은 감시위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폐지하고, 대한약사회장 후보 기탁금 등록금은 회원수에 따라 상향조정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선거규정 개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 미흡, 과열·혼탁 선거운동,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 방안 부족 등에 대한 개선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궐선거와 관련한 내용은 차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 이번 공청회에서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권구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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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년특집] 다국가임상 등 제약분야 선진노하우 한국이전2008년 한해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물론 국내 제약업계 모두에 있어 힘겨운 한해였다. 가장 큰 이유는 약가인하이다. 지난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약가인하 정책이 본궤도에 오른 한해였고, 게다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였다. 올해는 금융위기로 대표되는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실물경제 쪽에서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국경제의 한 부분인 제약업계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BMS 박선동 사장으로부터 올해 국내 제약업계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BMS의 사업 전략에 대해 들어 보았다. Q. 2009년도 한국BMS의 경영전략 및 목표는? A. 한국BMS제약의 2009년 목표는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략과 동일하게 외형성장보다는 더욱 튼튼한, 내실이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과거 수년에 걸쳐 몇 개 핵심제품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단순화시키고 인력을 최적화하였다. 1500억 원의 매출 목표도 중요하지만, 힘들게 구축해 놓은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또한 2009년의 핵심목표이다. Q.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제 상황도 하향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09년도 국내 제약업계를 전망한다면? A. 국내 제약업계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에서 당연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 및 급여규제 정책으로 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Q. 2008년은 기등재약목록정비 사업 등 정부주도 약가인하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른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2009년에도 고강도 약가인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책이 국내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그리고 BMS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떤 기조로 경영을 펼칠 것인지 복안이 있는가? A. 경기침체 여파와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 및 급여규제정책의 영향으로 제약업계의 전망이 밝지 않을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내실 다지기에 사업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주력 제품군 중심으로 영업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것은 전체 시장이 위축되면서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고 이것이 비윤리적인 영업활동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 해 살이 경영이 아닌 다음에야 모두가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정부의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다소 건전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치료약에 경제성이란 잣대를 사용하면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제품이 많이 늘어났고, 그 결과 제약사들이 출시를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약값을 환자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등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약가가 과도하게 통제되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제한되고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저해시켜 모두가 피해자가 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제약사는 질병 치료에 필요한 치료제를 공급하는 조직이면서, 또 한편 주주가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지와 산업의 측면에서 균형을 맞춘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BMS제약은 ‘차세대 바이오제약사(Next Generation BioPharma Company)’ 전략에 따라 이미 과거 수년에 걸쳐 주력 제품군 중심으로 조직을 최적화해 왔다. 따라서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급격한 경영전략의 변화는 없다. 다만 한국BMS제약 역시 전체적인 시장 환경 악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신약 개발과 연구개발비에 쓰이는 R&D 투자 규모는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Q. 세계 경제 위기로 미국 의약품 시장의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세계 제약 산업 성장을 BRICs, 터키, 한국 등 신흥 시장이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BMS의 경우 한국 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투자나 영업력 강화 등 경영전략의 변화가 있나? 한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중요한 시장이며, 특히 한국BMS제약은 중국, 호주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3대 마켓 중 하나이다. 위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지만, 한국BMS제약은 ‘차세대 바이오제약사(Next Generation BioPharma Company)’ 전략에 따라 이미 과거 수년에 걸쳐 주력 제품군 중심으로 조직을 최적화해 왔다. 따라서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급격한 경영전략의 변화는 없다. Q. 국내 제약 산업에서 BMS가 취하고 있는 전략적 제휴나 다국가 임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알려 달라. BMS는 최근 보령제약과 항암제 ‘탁솔’의 국내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 보령제약은 이로써 ‘탁솔’의 독점적 판매권을 확보하고 영업마케팅을 담당하게 된다. BMS와 보령제약은 BMS가 1997년 한국법인을 설립하기 훨씬 이전인 1971년 BMS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맺은 후 현재까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 보령제약은 앞으로 항암제 ‘탁솔’을 비롯해 BMS의 총 10개 제품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제일약품과는 지난 2001년부터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2001년 BMS가 미국 화학회사인 듀폰사의 제약사업부를 인수하였고, 기존 제휴선인 제일약품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일약품은 ‘펜타스판’을 포함한 5개 제품에 대해 계속적으로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다. 한국BMS제약은 2008년에 38건의 다국가 임상으로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phase III 에 머무른 임상이 아니라 phase I 이나 II 임상을 통해 보다 많은 제약ㆍ의료분야의 선진 노하우가 한국으로 이전되도록 하고 있다. 2009년에는 그 규모를 좀 더 확대하여 43건의 다국가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Q. 2009년 출시될 신약이 있다면, 그리고 주력품목을 꼽는다면? A. 향후 발매 예정인 당뇨병 치료제 ‘온글라이자(성분명:삭사글립틴)’는 2009년을 기점으로 허가 및 임상 분야에서부터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오렌시아(성분명:아바타셉트)’도 2010년 식약청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력제품은 항혈소판제 ‘플라빅스’를 비롯해서, 만성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 HIV치료제 ‘레야타즈’ 등을 꼽을 수 있다.손정우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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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DUR 시범사업, 고양시약 적극 참여 'OK'고양시약사회가 DUR 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도 시행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고양시약사회는 "지난 9일 개최된 최종이사회에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2010년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약은 부회장 3인, 위원장 3인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DUR 시범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고양시약은 DUR 시스템 2단계가 도입되면 PC의 과부화와 약국의 업무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국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 유용한 제도라는 입장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약 관계자는 "2010년 하반기 정도면 전국에 도입되는 시스템이며 언젠가는 해야하는 제도라면 고양시약사회가 먼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약사의 추가 인건비, 추가 시간소요 등을 평가해 향후 보험수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사업임을 논의 하는게 순서"라고 말했다. 고양시약은 이날 결정된 내용에 대해 오는 17일 일산 동국대병원 5층 강당에서 열리는 '제43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고양시약사회의 결정에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해 가급적 약국에 추가적인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모니터링 시범 약국선정 → 조제기록부 샘플링 → 가상시뮬레이션 → 약국관리 프로그램 안정성 검토 → 모니터링 약국 시범운영 → 고양시전체약국 도입의 단계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약국도 PM2000 프로그램 외 엣팜을 사용하는 약국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호영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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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풍제약 세파계항생제 전용공장 설립신풍제약은 세파계 항생제 전용공장을 신축키로 결정했다. 신풍제약은 이를 위해 약 330억원을 투자키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신풍제약은 이번 투자결정에 대해 한미FTA체결로 인한 GMP상호인증 대비와 국제기준에 적합한 세파계 항생제 전용공장 신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화제약은 이사 장선우씨가 보유중이던 보통주 2만주를 처분 지분율이 4.29%에서 3.68%로 감소했다고 밝혔다.이종운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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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독 한림원 공동심포지엄(1/15~16)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현구)은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서우개 목암홀에서 '시스템 바이올로지 : 게놈에서 생명까지'를 주제로 제2회 한^독 한림원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종운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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