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선거법 위반 시, 처벌강화 기준 명확해야"

경기도약사회가(회장 박기배) 선거관리 개정안 중 선거법 위반 시 처벌강화 부분에 대한 심의기준을 객관화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안했다. 경기도약은 19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의견을 대약 선거제도개선 TF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약은 이번 선거관리 개정안에서 (피)선거권박탈을 할 수 있는 '선거에 심대한 영향'이라는 심의기준의 구체적 명시가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에 심대한 영향'이라는 심의기준이 주관적 기준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관위 결정을 위해 용어에 대한 정의와 심각한 행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정책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 개최시기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정책토론회 개최일정이 후보자나 선관위 사정에 따라 임의, 편파적으로 결정돼 후보자의 자질검증이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경기도약은 이밖에도 약사단체의 선거중립의무와 처벌규정 명문화, 선거원 등록제도 및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지부 및 분회의 연수교육금지 조항 알권리 제한 규정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대약 선거규정 개정안에 따른 경기도약사회 의견서 전문 1. 선거관리의 중립성 보완에 대한 의견-약사단체의 선거중립의무와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1) 개정안 제 5조(중립의무) ②는 ‘본회, 지부 및 분회의 공식기구 등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본회의 공식기구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1기, 2기, 보궐선거 과정을 돌이켜 볼 때 본회조직과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 약사단체가 선거에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로 인해 회의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어 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 형식의 약사단체에 의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본회(약사회) 선거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약사회가 본회조직과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 약사단체의 선거나 임원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에 선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사단체의 선거중립 의무를 명확히 한 수정안을 제안하여 공정선거를 도모하고 선거로 인한 약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예방하고자 한다. 2)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선거권을 박탈하는 벌칙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법리적으로 본회조직과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인 약사단체의 임원도 약사회 회원이고 일부는 약사회의 임원이므로 중립의무 및 처벌조항은 이들에게도 충분히 적용가능하다. 3) (수정안) ‘본회, 지부 및 분회, 그리고 본회 조직과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인 약사단체의 공식기구 등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선거관리의 효율성 보완에 대한 의견- 대약에서도 명부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선거인 명부열람을 7일에서 10일간 지부사무국이나 지부웹사이트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번 선거법개정안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에 적용하는 선거법이므로 선거인 명부열람을 대한약사회사무국이나 대약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회원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수정되어야한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인명부 열람 편의를 도모하고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며, 선거출마자의 선거인 명부 확인 및 선거 부적격자에 대한 이의신청 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선거운동원 등록제도 및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개정안에는 선거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등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규제규정이 누락되어 있다. 금품수수행위 금지와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아울러 선거운동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운동과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1-1)신설안(금품수수행위 금지) 31조①항 8호. 후보자 및 후보자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금품수수행위 1-2)신설이유 금품 향응에 의한 부정 선거를 예방하여 공정선거를 실현키 위하여 이 조항이 신설이 필요하다. 2-1)신설안 (선거운동원) ①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선거운동원의 변경은 선관위에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2)신설이유 ①선거과정에서의 무질서와 과열혼탁을 예방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운동과 효율적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운동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②선거운동원에 의한 선거법 위반행위의 벌칙조항 신설로 선거운동의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3-1)신설안 :제 54조 1항 8호(금품수수행위의 처벌) 제31조 1항 8호에 의한 금품수수행위로 적발된 경우 100만원 이하는 경고, 100만원 이상은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 및 선거운동원 선거권 박탈 4.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한 의견-처벌에 대한 선관위 심의기준을 객관화해야 한다. 1)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주의에 따른 위법행위 처벌이 아닌 선관위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처벌기준이나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2)개정안 제 54조 1항 6호에 따르면 “선거규정 위반으로 경고이상 처분이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고처분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도 내려질 수 있는바, 단순히 경고 3회 누적과 선관위 2/3 찬성의결 절차만으로 피선거권을 박탈 할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단지 경고누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고누적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은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관련 선거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3)이에 의거하여 피선거권 박탈요건을 좀 더 강화하여 제 54조 1항 6호규정을 “선거규정 위반으로 경고이상 처분이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단,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로 처벌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만약 피선거권 박탈 요건을 강화하지 않으면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 에 이른 후보자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와 이에 따른 약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해 질 수 있다. 4)또한 규정의 위반내용이 선거의 공정한 내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거관위원회는 시정명령 또는 경고 그리고 (피)선거권박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선거에 심대한 영향”이라는 심의기준은 주관적 기준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관위 결정을 위해선 “선거에 심대한 영향”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와 열거주의에 의한 심각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5. 지부 및 분회의 연수교육금지 조항신설은 후보자의 효율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에는 선거등록일 로부터 개표일 까지는 연수교육등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행사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부 및 분회의 일상적인 회무활동을 제한하고 후보자와 선거권자와의 접촉을 지나치게 차단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차단할 우려와 후보자의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지부 및 분회의 연수교육등을 금지해야만 한다면 본회와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의 연수교육등도 함께 금지시켜야 형평에 맞다. 6. 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의견-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정책검증을 위해 정책토론회 일정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후보자간 협상의 대상이나 선관위의 임의적 판단대상으로 표류되거나 유명무실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제 36조의 2【토론회 등】 1)개정안에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책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를1회 이상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책토론회 개최일정이 후보자나 선관위 사정에 따라 임의, 편파적으로 결정되어 후보자의 자질검증이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지나치게 늦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는 등)가 있어왔고 전문지등 언론의 정책토론회 개최일정 수립에도 나쁜 영향을 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시기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2)수정안 ①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책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개최하여야 한다. ②첫 정책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 공고일 2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호영 2009.01.19

정책

이한우회장, "위기의 도매업계 준비된 구원투수"

차기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에 재출마하는 이한우 원일약품 회장은 "'위기의 구원투수'가 되겠다"며 "유통일원화는 도매의 생명으로 반드시 유지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매-제약-약국의 공생관계 확립, 반 시장적인 쥴릭 견제, 회원 도매업체의 재무건전성 확보, 백마진 척결, 물류와 상류의 조화를 통한 업권 발전, 대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도매업체를 살리는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도협중앙회장 선거 재 출마 각오에 대해 ▶ 이제 도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높은 곳에서 멀리 넓고-깊게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상대(병원,제약계.정책당국)는 위성으로 우리의 동향을 읽고 있는데, 도매업계는 "나를 따르라"며 선사시대 부족전쟁에서 돌도끼로 전의를 다지는 '마을의 전사' 모습이다. 유통일원화를 비롯해 도매업계를 위기로 몰아 넣은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 나왔다. -유통일원화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있나? ▶ "황치엽 현 집행부가 유통일원화 라는 메뉴를 다시 들고 나오는데 놀랍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업계는 태동 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현행 도매↔병원 일원화 구조가 곧 폐지된다. 유통일원화 유지는 메뉴가 낡다 못해 완전히 헐어버려 형체조차 알 수 없다. 3년 전의 회장 때 까지는 유통 일원화가 그나마 공약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메뉴는 작년 국회서 일몰폐지가 통과되기까지 10년 세월이 흘렀다. 특히 황 회장 폐지에 동의 했고, 국회에서 폐지가 통과 됐는데, 또 다시 유통일원화의 메뉴를 들고 나오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으로 본다. 유통일원화는 도매업계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법은 통과됐지만, 제약사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제약사들이 100병상 이상 병원은 반드시 도매를 통해 공급하도록 협조를 구하면 된다. 제약사들도 100병상 이상에는 여러 이유로 공급하기 힘들다. 개별접촉, 협력 관계를 통해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다. 일몰폐지에 동의한 현 집행부는 정부와 재협상할 수 없다. -위기 타개책을 구체적으로 ▶ 우선 제약-도매-병원의 공생 전략이 절실하다. 병원과 제약 양쪽으로 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현안인 제약사의 담보증액 요구는 신뢰부족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도매상마저 증액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은행대출을 상환하면 살아남을 곳이 있겠나, 세계적인 대기업도 예외가 아님이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확인됐다. 도협회장이 되면 적어도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현장경제 논리로 위기에 접근하고, 제약사 등 상대와 함께 해법을 찾을 것이다. -제약사와의 적극적 공생-협력을 뜻하는 건가 ▶ 그렇다. 도매에 제약사의 자본을 유치하고, 병원의 자본도 유치하는 등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생각이 각각 다르겠지만 경영구조에 꺼리길 게 없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한발 더 나아가 우리(도매)도 제약사-병원의 지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분식회계, 빼돌리기 등의 문제가 없다면 경영권을 내주지 않을 선까지 지분을 내놓아 재무구조를 견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구조조정'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우리가 투명하다면 미국의 카디널 헬스 같은 초대형 도매상의 출현이 가능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제약은 연구개발-제품화-마케팅을 전담하고, 홀 세일러는 공급을 전담"하는 이상적인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은 두고 "유통일원화, 마진 많이 달라"는 노래만 부른다. 이 위기에 병원, 제약사의 귀에 들리겠나!?. -도협을 보는 회원사의 시각을 어떻게 보나 ▶ 불신이 심각하다. 물론 이해도 깔려 있는데 시장경제 구조 하에서 흔히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회원사들은 "일부의 도매상이 외자계 독점도매인 쥴릭으로 부터 수면하의 '거래이익'을 취하고, 나머지 업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익의 감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1천 여개의 크고 작은 도매업체 가운데 회장업소 등 등 몇 몇은 살고, 나머지는 죽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수 회원들은 이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래선 최소한의 공동체가 유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획일적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적어도 상거래에서 현금결제 시에 활인 폭을 높여주는 등 이해되는 선을 넘어, 자신만 살겠다고 다수 회원업소에 상대적 불이익이 돌아가게하고, 그 불이익이 전체 도매업종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면, 곤란하다는 뜻이다. -대형 도매상과 중소형 도매상의 갈등을 어떻게 보나 ▶염통이 곪고 있는 것도 모르고 달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개 정도의 소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죽는다. 문제는 자연스런 시장경제가 아닌, 고의적 시장왜곡이라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자료 등에 따르면, 2001년 전체 도매업체수는 660여개다. 그 가운데 매출 1천억원 이상업소는 6곳, 전체 도매에서의 비중은 24%였고, 100억미만 업소는 590여개, 매출 비중은 13% 정도였다. 파악하기로는 작년엔 20여곳의 대형업소의 비중이 70%안팎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에는 ①1천억원 이상 매출업소 20곳의 전체도매 매출비중이 51%, ②500~1천억원업소 32곳이 21%, ③300~500억 19곳 9.8%, ④100~300억 35곳 9.2% ⑤100억 미만매출 업소 1천여 곳의 매출 비중은 8.8%로 줄었다. 이런 실정인데, "사실상의 소수특정 업체 이익을 대변하며 소액매출 회원도매업소에 표를 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 회원들은 공동물류가 현재의 이 위기를 해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공동물류는 분명 선진형이고, 경비절감 효과와 함께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 세계추세도 그렇게 가고 있다. 하지만, 이 부문 역시 몇 몇 대형 도매상에서 상류(商流)까지 흡수해나가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 게 문제이다. 모 도매상의 경우 모처로부터 특혜 등 특정의 지원을 받았고, 그 피해는 최근의 도매부도로 나타나고 있다. 상류는 경영권이며, 생존인 반면 물류(物流)는 경제적인 유통수단일 뿐인데 그 물류가 화(禍)를 부르고 있다. 많은 도매상이 이미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시점에서 재 검토돼야하는 게 바로 물류이다. -.3년 내 실현 가능한 어떤 공약을 내 놓을 것인가 ▶ "앞서 지적한 것처럼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 데, 지금 와서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위해 재출마 하겠다"면 회원을 우릉 하는 것이다. 유통일원화는 희망 1번지로, 강조 안 해도 다 안다. 이를 포장지만 바꿔 또 내미는 것은 회원을 기만하는 것이다. -유통일원화 외에 새로운 공약을 정리해 줄 수 있겠나 ▶대(對) 병원, 약국의 회전일 단축(신뢰구축-공존 필요성 중심의 협력체 구성) ▶회원 도매업체의 재무 건정성 확보('금융전문가시스템' 구축-운영 및 제약, 병원 등 외부 자본의 협력적 참여 유도) ▶도매 영업요원의 전문성 강화(의약품 지식 향상, 시장정보의 데이터화) ▶반(反)시장적인 쥴릭 견제(컨소시엄 형태로 뭉쳐 사실상의 자본대형화-제품구성 다양화) ▶ 적정 마진의 합리적 산출(제약-병원-약국-도매 간의 협력체 구성) ▶대관(對官) 협의체 구성(도매-복지부-건강공단 등과 함께) ▶선진국형의 건전한 거래 풍토 조성(백마진 등 근절과 이익의 공유) ▶미래비젼 연구팀 운영(드럭스토아 등 변화에 대비) 등이 있다.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도매업의 선진화-공생 전략"으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회장에 당선되면 이 '공생'을 기초로 거래투명성 확보-투명경영 유도 등을 통해 의약품 도매업의 선진화의 기초를 마련하겠다. 다수회원 업소에는 '%' 하나에만 매달리게 하고, 이를 영원한 메뉴로 내세우고, 자신의 업소는 그 보다 더 나은 이익을 취해선 안 된다. 실현가능한 비젼으로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성취를 위해 최 일선에 서겠으며, 과실을 공유 하겠다. 협회장은 공생-공존을 기본사명으로 해야 한다. -백마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백마진은 도매업계를 공멸시키는 일이다. 쌍벌죄가 됐지만 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강력한 처벌 등 후속조치다. 이것이 없으면 공염불이다. 정부와 함께 고발할 것이다. 정부가 시간과 인력이 없다면 정부에 용역비에 대한 협조를 얻어서라도 백마진을 모두 심판하겠다. 이 부분은 정기총회에서 동의를 받을 것이다. -협회의 일반 운영에 대해서도 ▶회원들은 한결같이 "도협의 기능, 실천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불만이다. 고의가 아닌 KGSP의 관리 실수까지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회원들은 "당연히 협회가 해결해주어야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OTC 중심 회원사들은 "도협이 ETC업소 중심이다. 우리 의견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에 동의한다. 협회회원 전체의 OTC 매출비중은 60%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다. 회장에 당선되면 반드시 OTC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임원 숫자 등을 '비례안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약사의 담보증액 요구 등 숙제는 어떻게 ▶공존이 그 답이다. 우리의 실정을 말하고 절반-절반 양보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 반드시 길이 있다. 나는 이 대목에서 "그동안 집행부는 당신업소는 여신 강화에서 빼 줄 테니 '협회차원'서 양보하라"는 요구에 모두 넘어갔다"는 회원들의 주장을 "집행부가 음해로만 일축하지 말고 귀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그게 '공존해법'의 열쇄다. -도매의 위상과 좌표에 대해 ▶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종사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신약은 없지만 의약품의 제조기술, 효능-효과는 물론 포장기술 등 전반이 선진국과 대등하다. 정제, 수액제 등 일부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시간 도매가 멈춘다고 생각해보자, 메이커들은 엄청난 숫자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고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도매의 존재이유이다. 제약사들도 이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위축되어선 안 된다. 우리는 당당해져야하고, 협회가 앞장서야 한다. 도매요원들의 자질향상도 필요하다. 기존의 의약품 정보교육을 정례화-체계화하고, 그 외에 학력-전공을 불문, 우수 사원을 일반 대학원 등에서, 특히 의약품 관련분야를 중심으로 수학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권구 2009.01.19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