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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앙수사단' 의약품 관리 극대화 이끌어 낼까

의약품 관리에 있어 종종 수사권과 기소권 부재로 스스로 한계를 들어냈던 식약청이 드디어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이라는 수사전담조직을 갖게 됐다. 식약청에 있어 독자적인 수사권 문제는 복지부로부터 자유롭고 독자적인 인사권만큼이나 오랜 숙원이자 풀지못한 과제였다. 그동안 식약청은 의약품, 식품 그리고 의료기기와 관련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FDA 범죄수사부(OCI)처럼 사법권을 지닌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검찰청으로부터 식의약품 수사전담 검사를 파견받고, 본청과 지방청을 포함해 80명 규모의 수사전담요원 및 특별사법경찰관을 구성한 만큼 이제 식약청은 그 어떤 조직보다 의약품ㆍ의료기기 그리고 식품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전문성에 수사권을 더해 조직적이고 발빠른 대처 능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식ㆍ의약품 위해사범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탄생한 '위해사범중앙수사단'. 그렇다면 일명 중수단은 얼마만큼 효율성과 성과를 보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의견은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 단순 감시 차원을 넘어 수사권 발동으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식의약 관련 범법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지나친 규제와 사법권 남발으로 식약청의 본 기능까지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으로 말이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식ㆍ의약품 위해사범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출범한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의 주요 포커스는 부정 불법을 일삼는 일부 문제 업소로 이들 업소는 분명 수사단의 출범으로 설 자리가 많이 줄게 될 것" 이라며 "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생산과 유통을 하는 대다수의 업체들에게는 먼 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 마약류 관련, 비아그라 등 지능적 간접광고 등 그동안 수사권 부재로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 못했던 부분은 수사단의 역할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비지니스플렌들리를 주창하는 식약청이 수사권을 지닌 조직을 가동한다는 것이 다소 배치되는 양상으로 보일 수 도 있겠지만 비지니스플렌들리는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지 제도권 밖의 기업들까지 끌어안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수단이 기존의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리업무와 혼선을 빚거나 중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되고 명확한 업무경계를 통해 윈윈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 이라며 "의약품을 비롯한 점검 및 감시는 담당 관리과가 수행하되 수사의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단이 개입하는 등으로 일처리가 된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제로 식ㆍ의약품 수사전담검사로 파견된 유동호 특별수사기획관은 "기존 식약청의 인력과 기능과는 업무 성격을 충분히 숙지하고 효율적인 관계 설정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도 "중수단 출범이 기존의 관리업무가 모두 중수단으로 이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중수단과 기존 관리조직은 서로의 특성에 맞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긍정적인 입장과 달리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업계는 중수단 출범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론 중수단이 불법ㆍ부정 등 사법권이 개입돼야 할 문제에 대해서만 나서겠지만 기본적으로 식약청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감시와 점검의 대상인 업체에 있어서는 분명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이 개입되다 보면 그동안 상황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됐던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획일화 될 가능성도 있는데다 나아가 건건이 수사권이 개입되는 수사권 남발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 식약청 관계자는 "중수단의 목적과 취지는 훌륭하지만 아무래도 차장 직속 기관이다 보니 지속성 문제와 기존 조직과의 유기적 관계 설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 이라며 "어쩌면 이 과제는 중수단의 기능과 역할 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안 업계와 소비자 모두는 2009년 2월 9일 공식 출범한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이 국민과 산업계의 건강과 건전성을 위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낼지 관심있는 눈으로 지켜 볼 것이다.

임세호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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