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회취약계층 하루 63명꼴로 실종
최근 발생한 인면수심의 흉악범죄로 인해 실종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동,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매년 2만명 이상 실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사회취약계층 실종 및 발견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무려 84,644명의 아동,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21,158명, 하루 평균 63명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중에서도 실종아동은 2006년 7,064명, 2007년 8,602명, 2008년 9,47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종자 수가 크게 증가해, 취학아동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주로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현장중심의 유괴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노인 실종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6,863명으로 매년 4,216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도 노인실종자 수는 4,266명으로 매일 11.7명의 실종노인이 발생한 셈이며, 이는 지난 2006년도에 비해 3년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06년 2,890명→’08년 4,266명).
매년 노인 실종자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책은 매우 미온적이다. 현재 어린이재단에 위탁하여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경찰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실종노인에 대한 기본통계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실종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해결과제로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국가정책과 시스템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아동의 경우 유괴ㆍ미아, 노인의 경우 가출ㆍ방임이 주를 이루는 등 대상자 특성에 따라 실종의 원인과 대책이 제각각인 만큼, 실종대상자별 맞춤형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국가에서도 실종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전문인력 양성, 예방교육 강화,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실종자지원정책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차원의‘실종전담기구 ’가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