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사건 3년간 16,958 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세 이하 성폭력 성별ㆍ연령별 사건 현황(2006~2008)’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16,958명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자로 16,293명이었고, 남자도 66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08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6,339명으로 6세 이하 사건이 154명(2.4% )이었고, 7-15세 사건이 2,522명(39.8%), 16-18세 사건이 3,663명(5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성폭력 사건은 2006년 15,326건에서 2008년 17,178건으로 1,852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으며, 그동안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성폭력 사건 중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사건 발생 비율은 33.7%에서 36.9%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폭력 사건에 있어 2008년 재범자 현황을 보면 전과 없는 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9,013건이었고,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재범 사건도 1,406건(7.9%)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성폭력 상담 자료에 의하면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47.4%(147건)는 부모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친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사건은 겉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재범에 노출되기도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성폭력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법적(민법 제924조, 아동복지법 제12조) 으로는 친권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담당자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0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