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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조제수가 잠식 '심각' VS '예외'

"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를 잠식하며 심할 경우 조제수가보다 카드수수료가 큰 경우가 발생해 조제를 할수록 손해를 본다."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다." 약사회와 정부는 이같이 조제수가를 잠식하는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24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개최한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약사회가 카드수수료의 조제수가 잠식 문제를 지적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의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대한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이날 "약국은 신용카드수수료에 의한 이익 잠식이 매우 큰 업종"이라며 "장기 처방조제나 고가약 처방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를 잠식해 심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하 이사는 별도로 '신용카드 수수료에 의한 건강보험 조제수가 잠식 현황'이라는 배포물을 통해 조제수가보다 카드수수료 비율이 높은 사례를 보여줬다. J환자(63일 처방, 총약제비 723만3,306원)의 경우에는 조제수가 13,310원보다 많은 19만 2,936원의 카드수수료가 나와 조제수가 대비 1449.6%나 많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토론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도 "약품비 증가에 따라 카드수수료도 늘어나는 반면 카드 수수료가 포함된 약국관리료는 조제 건당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어 장기 투약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를 잠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를 잠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접하고 실제 비용을 분석해봤는데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전체 행위료의 10%가 카드수수료로 나가고 있다"며 "예를 든 것처럼 수수료도 충당을 못하는 조제행위료가 지급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밖았다. 이어 "실제 2건 정도의 역전현상이 발생돼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조제수가 역전현상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분명히 대형병원 앞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분석결과는 다시 분석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복지부나 심평원 등 기관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지만 여기에 대해 누구도 고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보건의료계의 상황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호영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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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대 신임학장에 황성주 교수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은 3월 1일부로 황성주 학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다. 우선 학장에는 황성주 교수가 선임 됐으며, 부학장과 약학부장은 각각 명창선 교수와 조정원 교수가 맡게 됐다. ◆학장 : 황성주 교수 △소속 :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제제공학 전공 △약력: 1980 학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1983 석사 서울대학교 졸업, 1990 박사 서울대학교 졸업, 1996~1998 포스트닥터, Purdue University 미국, 1991~ 충남대학교, 1980-1987(주)종근당 중앙연구소 제제연구실 선임연구원 ◆부학장 : 명창선 △소속: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 약리학 전공 △약력: 1985 학사,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1987 석사 성균관대학교 졸업, 1996 박사 Univ. of the Pacific School of Pharmacy and Health Sci 미국, 1999~2001 연구교수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Medicine 미국, 2001~2003 조교수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2003~ 충남대학교 ◆약학부장 : 조정원 △소속: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 약제학 전공 △약력: 1990 학사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1993 석사 전남대학교 졸업, 1996 박사 전남대학교 졸업, 2000~2002 포스트닥터, Univ. of Colorado Health Sci. Center 미국, 2002~2006 CJ(주) 제약연구소 수석연구원

임세호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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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약, 신임 회장에 최일성 씨 취임

담양군약사회(회장 최일성)는 지난 14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새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그 동안 담양군약사회는 장기간 회장 공백으로 인해 의약품 유통질서가 어지럽혀지고 회무가 마비되다시피 했으나 새로운 임원 선출을 계기로 모든 회원이 하나가 돼 예전 모범 약사회의 명성을 되찾자고 다짐했다. 이 날 새로 선출된 최일성 신임 회장은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약국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서로 화합해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고 담양군약사회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모범 약사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회 활성화와 회원 단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담합, 본인부담금 할인, 고객 유인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회원간 불신과 반목이 커지고 있어 강력한 약국 자정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전라남도약사회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약사회에서도 약국자율정화 기동대 파견 등 담양군약사회의 자정운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담양군약사회는 회원 단합을 위해 2개월에 1번씩 정기 모임을 갖기로 하는 등 회원 화합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결했다. <신임 임원 명단> △ 회 장 : 최일성(사랑한약국) △부회장 : 양승경(하나로약국) △총 무 : 장주환(창평종로약국) △윤리위원장 : 신진섭(신약국) △감 사 : 문용문(영생약국)

임세호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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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진료비 35조366억원 지출

2008년 총진료비는 35조366억원으로 전년도 32조 2590억원보다 8.6%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국비용은 9조 5610억원을 차지했다. 또 노인의 진료비가 총진료비의 30%를 차지했으며 입원 진료비중 최다 증가한 질환은 알츠하이머 치매인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이 밝힌 2008년 진료비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진료비는 2007년 32조2590억원에서 2008년 35조366억원으로 8.6%증가했다. 입원진료비는 10조9722억원으로 12.0% 증가했으며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현황 2007년 9조813억원에서 2008년 10조4904억원으로 15.5% 증가했다. 노인 1인당 진료비 228만1천원은 국민 1인당 진료비 72만8천원의 3.1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진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질병은 입원의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919억→1637억)로 78.3% 증가했으며 외래의 경우는 만성신부전증으로 2007년5630억원에서 2008년 6639억원으로 17.9% 증가했다. 심평원이 발간한 '2008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2008년도 건강보험 총진료비(비급여 제외, 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는 35조366억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중 건강보험급여비는 25조8073억원으로 나타났다 입원진료비는 10조972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1조1745억원), 외래진료비는 14조503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8%(9272억원)증가했다, 약국비용은 9조561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7.6%(약 6759억원) 증가했다. 특히, 노인(65세이상)의료비는 10조490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4091억원( 15.5%)이 증가, 총진료비(35조366억원)의 29.9%를 차지하였고, 입원진료비의 38.6%, 외래진료비의 2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상병은 입원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718억(78.3%)증가한 1637억원, 외래에서는 만성신부전증이 1009억(17.9%) 증가한 663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종운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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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X인터, 원숭이대상 조류독감백신 면역반응 확인

VGX인터내셔널이 국내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DNA백신 ‘VGX-3400’이 원숭이 대상 실험에서도 성공적인 면역반응을 나타냈다. VGX인터내셔널은 유전자전달기기를 사용한 원숭이 실험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행된 쥐와 족제비 대상의 실험에서 100% 예방효과를 얻은 데 이어 한 단계 진전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VGX인터에 따르면 VGX-3400을 원숭이의 근육(IM)과 피하(ID)에 투여한 결과 체액성 면역반응과 더불어 세포성 면역반응이 유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병원성(H5N1) AI 바이러스의 다른 계통(Clade)에서도 면역반응이 발생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바이러스 분야의 유력지인 에 게재됐다. 유전자전달기기를 이용해 체내 투여한 DNA 백신이 고병원성 조류독감(H5N1)의 감염으로부터 원숭이를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이번 실험이 세계 최초의 사례다. 유전자전달기기는 DNA 백신의 낮은 체내 전달율을 대폭 개선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실험은 VGX인터내셔널의 모기업인 VGX파마수티컬스와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VGX파마의 SynCon™ 기술 을 이용해 개발한 DNA백신 을 사용했다. VGX인터의 김병진 대표이사는 “여러 종류의 동물 모델에서 교차면역반응과 다양한 면역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는 등 VGX-3400의 성공 가능성을 보다 확신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의 조류독감백신 프로그램이 인체에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VGX인터는 2008년 12월 VGX파마로부터 VGX-3400의 국내 독점 개발 및 판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임상을 추진 중이다. 그 첫 단계로 임상대행기관인 드림씨아이에스를 선정하고, 식약청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 임상시험 승인신청서를(IND) 제출할 계획이다.

임세호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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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음식 당ㆍ나트륨 함유 높아

식약청은 '어린이 먹을거리 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6개 교육청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2008년도에 실시한 학교급식 및 학교주변 길거리 음식 등에 대한 당, 나트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나트륨은 1회 급식 기준으로 평균 928mg, 당은 6.6g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9개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와 합동으로 추진한 학교주변 길거리 음식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식품 100g당 나트륨이 342mg, 당은 평균 6g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학교주변 길거리 음식 중 도넛, 와플, 호떡, 떡볶이 등의 경우 식품 100g당 12~17g의 당이 함유돼 있었으며, 꼬치, 떡볶이, 핫도그에 나트륨이 410~462mg 함유, 간식을 통해 한끼 식사수준 이상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2008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푸드코트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별 나트륨 함량 조사 결과, 국물이 많은 찌개 및 탕류에서 나트륨이 영양소 기준치의 1.5배 수준인 2,871mg으로 나와 외식의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웹기반 당, 나트륨 제공지수 산출프로그램”, “학교급식 저염식단” 개발ㆍ보급 등 영양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을 벌여 영양위해성분의 사전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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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 희망 절반은 교육에서 찾아야”

“제약회사, 특히 중소제약회사에 있어 교육은 연구 개발만큼이나 또 영업력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예요. 연구 개발 그리고 영업력도 결국 교육이 밑거름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유니온제약 원사덕 이사는 중소제약에 있어 지금 가장 절실한 요소는 내부 교육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 강화’라고 강조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유니온제약의 학술이사로 영입된 원 이사는 지난 30여 년간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경찰병원 등을 거치며 병원약사로서 또 때로는 대학 강단의 겸임교수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전파해온 인물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약회사라는 또 다른 도전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도 해야 할일이 바로 교육과 관련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랜 병원약사 생활을 통해 학술과 교육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던 부분도 작용했고요.” 내부 교육시스템 구축에 있어 우선 원 이사는 지난 30여 년간 종합병원 약제과에서 근무 해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느낌을 틈틈이 정리한 ‘직장인의 자기개발’ 이라는 교재를 통해 신입 영업사원 및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원 이사는 “영업사원은 단순히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기만하는 일반적인 세일즈맨과 많이 다르다” 고 전제하며 “대화의 상대가 주로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일반 소양은 물론 의학적인 지식과 자사제품에 대한 주작용부터 부작용까지 폭 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자사의 제품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일, 그게 바로 교육을 통해 가능케 할 수 있는 일이자 바로 제가 책임져야 하는 일인거지요.” “물론 영업의 밑받침이 되는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아는 만큼 보이듯이 자신이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제품에 대한 자신감 또 애착심 결국엔 애사심까지 커지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리라 믿어요.” 영업사원의 교육과 함께 원 이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직원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지식 공유이다. 중소제약은 각 부서 담당 직원이 많지 않다보니 자기 업무이외에 또 자사제품에 대해 지식과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제품에 대한 자신감은 없어지고 또 자신감 결여는 판매 부진으로까지 이어진다. 원 이사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 누구나 자사 제품에 대한 정보나 일반적인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직원간의 소식을 전하고 자사제품에 대한 지식과 회사의 비전 그리고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식정보지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소식정보지는 공장과 본사, 오너와 직원간의 거리를 줄이는 반면 일치감을 늘리는 효과로도 작용 할 것”이라며 “유니온 제약이 비록 지금은 작지만 지속적인 작은 변화들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큰 회사에서 큰일을 하는 것 물론 좋겠죠. 하지만 작은 회사라도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갖고 확실한 내일을 만들어간다면 그 차치는 더 크지 않을까요. 물론 그 가치의 중심에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교육이 함께 해야겠지만요.”

임세호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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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지난해 '폐업 1,717곳-휴업 289곳'

지난해 약국 1,717곳을 포함한 요양기관 5,545곳이 폐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게 제출한 '요양기관의 휴·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545곳의 요양기관이 폐업을 했으며 1,760곳이 휴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폐업을 한 요양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약국 1,717곳, 의원 2,061곳, 병원 157곳, 치과의원 712곳, 한의원 898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업을 한 요양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약국 289곳, 의원 1,019곳, 병원 30곳, 치과의원 250곳, 한의원 172곳 등이었다. 특히 지난 3년간 휴·폐업한 요양기관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기관을 경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해마다 의료인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출생률 감소 및 의학발달에 따른 환자 수 감소와 경쟁적인 고가 의료장비 설치로 인해 휴·폐업 하는 의료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도권에 집중된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중소병원이나 특정지역을 벗어난 의원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영 2009.02.24
정책

"카드수수료 문제, 국고지원 등 모색해야"

약국 등 요양기관의 민생현안인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실거래가 상환제가 적용되는 보험급여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3% 미만의 할인을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마진을 갖는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 토론회 기조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조발표를 통해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높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에 대해 국내외적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하고 있고 정률제 시행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감소해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영 환경은 어려워졌지만 의원과 약국은 2.4-2.7%의 카드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카드수수료을 전액 요양기관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소비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업마진에 카드수수료를 포함시키는 가격조정이 가능하지만 의약업은 정부의 보건의료청잭 하에 공공성과 사회보장성 성격을 갖고 가격통제를 받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약과 치료재료는 실거래가 상환제로 요양기관이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카드수수료를 전액 요양기관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약 카드수수료 309억원 지원해야" 전 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적용되는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국고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 예상되는 예산규모를 각각 309억원, 45억원으로 추정했다. 2008년 기준 보험급여로 지급된 약제비 10조3천억원, 치료재료비 1조5천억원에서 총 급여액의 30% 정도를 본인부담금으로 가정하고 수수료율을 약 1%로 계산한 결과다. 이어 전 의원은 공급업체가 의약품 등의 유통과정에서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3%미만의 할인을 마진을 갖는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급업체의 할인비율을 3%미만으로 제한하고 실제구입가격과 할인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상환금액 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밖에 실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맞는 수가산정을 위해 약국 조제수가를 고정해야 한다는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감면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등을 카드수수료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여신전문협회를 대표하는 토론자가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열띤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호영 2009.02.24
정책

"카드수수료 문제, 국고지원 등 모색해야"

약국 등 요양기관의 민생현안인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실거래가 상환제가 적용되는 보험급여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3% 미만의 할인을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마진을 갖는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 토론회 기조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조발표를 통해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높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에 대해 국내외적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하고 있고 정률제 시행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감소해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영 환경은 어려워졌지만 의원과 약국은 2.4-2.7%의 카드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카드수수료을 전액 요양기관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소비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업마진에 카드수수료를 포함시키는 가격조정이 가능하지만 의약업은 정부의 보건의료청잭 하에 공공성과 사회보장성 성격을 갖고 가격통제를 받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약과 치료재료는 실거래가 상환제로 요양기관이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카드수수료를 전액 요양기관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약 카드수수료 309억원 지원해야" 전 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적용되는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국고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 예상되는 예산규모를 각각 309억원, 45억원으로 추정했다. 2008년 기준 보험급여로 지급된 약제비 10조3천억원, 치료재료비 1조5천억원에서 총 급여액의 30% 정도를 본인부담금으로 가정하고 수수료율을 약 1%로 계산한 결과다. 이어 전 의원은 공급업체가 의약품 등의 유통과정에서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3%미만의 할인을 마진을 갖는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급업체의 할인비율을 3%미만으로 제한하고 실제구입가격과 할인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상환금액 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밖에 실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맞는 수가산정을 위해 약국 조제수가를 고정해야 한다는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감면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등을 카드수수료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여신전문협회를 대표하는 토론자가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열띤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호영 2009.02.24
정책

바이오열풍 2005년과 2009년의 차이점은?

최근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해당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분석이 활발해지고 있다. 증권가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올해 바이오주에 대한 인식은 일단 지난 2005년과는 분명 다른 측면이 있다. 한마디로 2005년은 황우석 박사에 대한 개인 의존도가 높았던 반면, 2009년 국내외에서 불고 있는 바이오 열풍은 지속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 따라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은 갖되 분명 옥석은 가려져야한다는 조심스런 입장에서부터 지금부터 랠리가 가능하다는 긍정론까지 다양하다. 종합하면 정책적 이슈에 따른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연구성과 및 연구의 진행 정도, 경영진의 역량, 실적 등 여러가지 평가요소를 가지고 접근하는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증권가 분석가들은 "배아줄기세포 연구허용 혹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이 시작돼도 상업적 성공가능성 및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과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이슈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바이오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뜨거웠다. 지난주이후 바이오 종목들의 경우 셀트리온, 메디톡스, 이노셀,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는 등 급등하고 있다. 급등의 배경에는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것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8년동안 고수해온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행정 명령에 곧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 증권업계는 "미국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허용되고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국내에서도 과학기술경쟁력 후퇴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연구허용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사들의 주가도 신약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유한양행, 동아제약 등 전통적인 제약기업의 경우 완만한 주가흐름을 보인 반면, 신약개발 제약사로 분류되는 LG생명과학, 부광약품은 단기간에 급등했다. 이외에도 셀트리온은 항체의약품 연구, 생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대장주로 인식되며 오바마 보도 이후 30% 급등했다. 코스닥 시총1위 등극도 호재였다.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바이오주가 주목받으면서 제약주에 대한 전망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하락장세속에서의 제약주 주가상승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종운 2009.02.24
정책

공단, 자문위원회 33명 발족… '기대감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방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3일 한림대학교 한달선 명예교수 등 33명에 대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공단은 기존 홍보자문위원회 등 11종으로 운영되던 자문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개편된 자문의원회는 총 33명으로 구성되며 건강보험 정책자문위원 14명과 건강보험 경영자문위원 19명으로 나뉜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제도 발전과 국민 생활편익을 위해 의료공급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난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형근 이사장은 "자문위원의 제도발전에 관한 좋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체제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자문단 위촉식 행사에 이어 '건강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 한림대 총장 한달선 명예교수와 인제대학교 문옥륜 교수,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문창진 교수,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가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문옥륜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급증하는 재정지출, 국민들의 만족도 향상, 정보화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 변화,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향상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발전위원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창진 포천중문의과대 보건대학원장은 "보험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험자 스스로의 내부 경쟁 강화와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불체계의 개선에 대한 검토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과거 시대의 여건 하에서 구조화된 제도임에 따라 현재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2009.02.23
정책

광주식약청, 한약재 품질관리 Workshop 개최

광주지방식약청(청장 왕진호) 시험분석과는 관내 한약재 제조업소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한약재 품질관리 Workshop' 을 27일 광주지방식약청 1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내 한약재 제조업소 품질관리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Workshop에서는 본청 한약평가팀 강인호 연구관의 한약재 기준규격현황 소개에 이어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해물질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Workshop은 한약재 중 유해물질 사전관리를 통해 관내 제조업소의 한약재의 기준규격에 대한 이해와 유해물질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식약청은 이번 Workshop이외에도 의약품 제조업소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 총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Workshop에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25일까지 광주식약청 시험분석과(담당 : 국민철 연구사, 전화 : 062-602-1507, FAX : 062-602 -1440)로 신청하면 된다.

임세호 2009.02.23
정책

학교급식 위생관리능력 향상 업무협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2월 23일 11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 회의실에서 서울시 교육청산하 학교보건진흥원과 학교급식 HACCP 인증 확대 및 위생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은 전국에서 유일한 학교보건 급식전문관리기관으로, 최근 들어 각급 학교가 급식을 점차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HACCP 적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보건산업진흥원과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과의 MOU를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HACCP 적용을 확대 추진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HACCP 전문인력과 HACCP 적용을 위한 그간의 기술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교급식 시설의 Lay-out 지원, 조리시설 위생관리지원, 전문기술 상담, 종사자 위생교육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문 정보 제공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산업진흥원 김법완 원장은 “학교급식의 HACCP 인증 확대 및 학교급식 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이 각각의 장점과 전문성을 결집해 협력하기로 하였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좀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9.02.23
정책

'선리지팜 유기농 힛더 트라일 믹스' 판금

식약청은 미국 FDA가 PCA사의 땅콩원료를 사용한 Falcon Trading사 ‘선리지팜 유기농 힛더 트라일 믹스(견과류가공품)’제품을 2. 22일자로 자진회수 조치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유통ㆍ판매 금지하는 한편 수입원인 골든벨통상으로 하여금 즉시 회수ㆍ폐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통ㆍ판매금지와 회수ㆍ폐기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미국 Falcon Trading사의 ‘선리지팜 유기농 힛더 트라일 믹스(유통기한 : ‘09. 10. 25일까지)’ 제품으로 수입 물량은 136㎏(227g × 600봉)이다. 아울러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자제하고 가까운 구입 장소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09.02.23
정책

신충웅 회장, 반회 참석하며 약사감시 만전 당부

관악구약사회 신충웅 회장은 지난 20일 관내 음식점에서 개최된 봉천4반ㆍ6반ㆍ8반ㆍ9반 합동반회(약30명 참석)에 참석, 최근 몰카로 불거진 약계 현안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약국내의 무자격자를 약사로 대처해 오해받지 않도록 할 것과 곧 시작되는 약사감시에 대비, 만전을 기해 여러가지 면에서 모범이 되는 관회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신 회장은 회원들에게 조제시 항상 유효기간에 신경 쓰고 환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팩스로 병의원에 보낼것과 오랜 시간 약국 근무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만큼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21일에도 봉천5반 반회를 비롯해 앞으로 신림 3반으로 통합되는 신림6반과 8반의 합동반회에도 참석했다.

임세호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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