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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다시 화두로 떠오른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본평가를 앞두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시범평가의 가격 인하 조정을 놓고 꺼져가던 논란이 다시 진행되고 있고 본평가의 추진방향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부터 '뜨거운 감자'인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은 이제 이미 결정된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다시 의견 조율이 진행중이고 논란이 많았던 시범평가에 이어 본평가에서는 어떤 방향이 제기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지혈증약 약가조정 결론은? 이미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됐고 결정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복지부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해 건정심에 제시한 안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제시된 안건은 제약사의 충격완화를 위해 약가인하율을 3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특허의약품 중복약가인하문제 개선 등이다. 그러나 이미 이 같은 안건은 지난 달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의 반대에 맞물려 결정을 내리지 못한 바 있고 오늘(11일) 열리는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입장을 조율하게 된다.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가 제시한 안건이 제약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보험료를 납부하고 약값을 지불하는 국민의 부담은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복지부가 제시한 안건은 심의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올린 것으로 복지부가 제약사 편에 섰다는 것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논의해서 결정하자는 의미"라고 가입자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처럼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지혈증치료제 약가조정 방식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달 말 본평가 계획을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복지부나 약가인하가 계속 미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단체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부분적인 안건 조정의 방법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진행될 본평가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본평가, 평가기간 연장 불가피" 또 다른 관심은 곧 다가올 본평가에 대한 부분이다. 복지부가 이달 말경 본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서서히 제약사와 가입자단체 등의 관심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건강연대가 공동 주최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베일에 가려졌던 본평가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본평가의 추진방향은 경제성 평가방식 등 합리적 개선으로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범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보완과 수행능력을 고려해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즉 현행 공고내용대로 평가하되 평가기간 및 인력 등 인프라를 고려해 평가기간 연장이 불가피 하다는 것. 구체적으로 효능군별 최소 1년에서 2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태근 과장은 추진방안에 대해서 △구체적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결과 적용 등 평가기준 사전 공개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 경제성평가 등 평가 단계별 검토 내용 공개 및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추진 △ 체계적 문헌고찰, 경제성평가 등 주요 평가분야 외부 전문기관 의뢰 △ 전문가 공모 또는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감 부여 등 평가 참여기전 보완 등을 내세웠다. 본평가 추진방향, 입장 엇갈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본평가 추진방향에 대한 각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평가 시 투명성과 의견 수렴 등을 요구해왔던 제약업계의 경우 평가 단계마다 결과 공개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과 효능군별로 해당 성분들의 사용 목적, 등재 연도 분포, 평가 자료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사전 협의를 통해 설정하겠다는 개선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평가 기간 역시 단기간안에 마무리 하는 것보다 기간 연장이 제약업계에서는 계속되는 약가인하 정책으로부터 숨을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반기는 눈치다. 그러나 가입자단체의 경우 원칙에 입각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신형근 건약 정책실장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에 대한 로드맵을 정해놓지 않은 채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만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사항에 대한 약속이 전제되어야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본평가에 대한 계획을 확정지어 이르면 내달부터 본평가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범평가에 이어 진행되는 만큼 본평가는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다시 많은 의견차이가 발생 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러나 시범사업에서 봤듯이 쓸모없는 소모전을 통해 본평가 자체에 영향이 미치는 결과는 가져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복지부가 제시할 본평가 추진계획이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호영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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