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난해말 노숙인ㆍ부랑인 14,288명 달해
계속된 경제 위기와 경기침체로 소득감소와 실직 등으로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이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ㆍ부랑인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작년 말 기준 전국 노숙인과 부랑인은 총 14,288명으로, 노숙인은 전년 대비 252명이 증가한 4,796명이고, 부랑인의 경우 전년 대비 1,803명이 증가한 9,492명으로 공식 통계상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변웅전 위원장이 보건복지가족부로 받은 노숙인ㆍ부랑인 현황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공식 집계된 전국 노숙인 수는 4,796명 중 72%인 3,479명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1,317명은 거리에서 힘겨운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3,060명으로 전체 노숙인의 63%를 차지했으며, 부산 468명, 대구 324명, 인천 203명 등 특히 대도시에 노숙인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작년 말 조사된 부랑인은 9,492명으로 공식통계 상 가장 많았으며, 이 중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랑인이 전체 94%(8,920명)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건강상태별 현황을 보면 장애인이 6,018명, 정신질환 1,770명, 신체질환 763명, 노인성 질환 36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시설에 입소한 부랑인의 경우 장애인의 비율이 63%에 달하며, 그 중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부랑인이 4,629명, 신체기능 장애를 갖고 있는 부랑인도 1,220명이나 되는 상황이다.
작년 집계된 정신질환을 가진 부랑인 1,770명 중 963명은 정신과 치료를 요하며, 알코올 중독도 807명이나 되고 있어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부랑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숙인 중 여성은 253명으로 전체 노숙인 중 5%에 불과해 남성에 비해 무척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2월 기준- 반면 작년 여성 부랑인의 수는 총 3,305명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그 수도 남성 부랑인의 절반 수준으로 여성 노숙인에 비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소득 없이 상당기간을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부랑인 중 여성이 많다는 점에서 여성 부랑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앞으로 노숙인ㆍ부랑인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봄이 되면서 더 많은 노숙인ㆍ부랑인이 거리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의 공식통계는 최소한의 수치임에도 노숙인ㆍ부랑인 수가 최근 통계상 가장 많은 것은 그 만큼 경제상황이 심각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직과 소득감소 등으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변 위원장은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이들 중 일부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노숙인ㆍ부랑인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취업 훈련과 함께 일자리 제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에게도 따뜻한 봄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