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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태풍으로 떠오른 '탈크' 사태 어디까지 불똥 튀나

지난해 멜라민 파동에 이어 올해 전국은 석면에 오염된 탈크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일단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탈크의 위험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일반적인 견해일 뿐이지 정확한 진단이나 근거를 두고 이뤄지는 발언은 아니라 석면으로 인한 탈크의 안전성 문제는 한동안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탈크 문제는 식약청이 오는 4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터진 만두파동, PPA, 멜라민만큼 큰 여파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 조직 개편과 상관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약청 특별점검반은 지난 3일 탈크 원료 업체인 덕산약품공업과 수성약품에 급파, 탈크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다. 한 관계자는 "베이비파우더 같은 경우는 성분 자체가 탈크로 이뤄졌기 때문에 업체가 석면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지 않는 한 석면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분첩 같은 여성 화장품도 업체마다 관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금으로선 석면 함유에 대해 있다 없다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계통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석면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작업이 들어갈 수 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도 멜라민 사건처럼 청 전부가 나서 직접 수거작업에 들어갈 상황도 배제할 수 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에 있어서 석면 함유 여부는 경구용 제제 정제 타정 시 활탁제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 자체가 소량인데다 석면은 복용 시 거의 모든 량이 배설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가루약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독성학회 정진호 서울대 약대 교수도 "아직 조사로서 확인된 바는 없지만 크게 유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물론 식약청의 발언이나 독성학회의 발언은 모두 그럴 것이라는 추측이자 일반적인 견해이지 전문적인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찌 보면 현재 이 같은 상황이 식약청의 한계이자 학계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정진호 교수는 "물론 이번 사건이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식약청, 그리고 원척적으로 문제의 원료를 사용한 해당 회사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학자들도 이번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이라며 "이 같은 문제는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식약청이 부족한 연구 인프라를 극복, 보다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교수는 "환경단체, 소비자단체들은 매번 문제에 대한 지적만 했지 관리 방안과 대책에는 나 몰라 한다" 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에 대해서는 졸속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만두파동, PPA, 멜라민 그리고 탈크까지 국민의 안전수준과 눈높이가 올라갈 때로 올라간 지금 이러한 사건은 수시로 일어나고 문제시 될 수밖에 없다" 며 "식약청이 이러한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전문성 강화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직에 있어서도 사건에 따른 즉흥적인 구성보다는 천천히 라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식약청은 멜라민 사건 이후 위해예방정책관 T/F를 구성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적절한 대응책으로 볼 수 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땜질용 조직이라는 시각이다. 조직이 구성된 자체가 매우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결국 식의약품의 위해를 예방하겠다는 위해예방정책관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해내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식약청의 생명은 전문성인데 그나마 전문성을 발휘하려 했던 국립독성과학원까지 조직 개편이라는 미명아래 정체성을 잃어버릴 처지에 있다" 며 "아직 행안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약청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탈크 사건이 자칫 식약청의 조직개편과 인사와도 연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다"며 "이번에는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안 좋은 방법인 인사 경질과 조직개편이라는 보여주기 식, 여론 잠재우기 식으로는 진행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초 5개 과 정도의 통폐합을 추진하려했던 식약청은 행안부의 브레이크로 인해 그 이상의 과 통폐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며, 새로운 조직은 여타부처의 상황과 함께 고려, 4월이 넘은 5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세호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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