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14만세대 주민 "낸 보험료보다 5배 건보혜택"
우리나라 국민중 200만세대 이상이 자신들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5배이상의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전체 1,408만 세대 중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사용한 세대는 50.8%인 715만 세대로 전체 세대의 약 절반정도는 보험료 보다 급여비를 적게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보험료 보다 급여비를 많이 사용하였다.
또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인 상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작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소득 계층간 소득재분배는 물론 위험분산 효과가 뚜렷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분석한『2008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계층(보험료 기준, 20분위 균등분할)간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부담한 보험료는 최고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배율차이는 계층간 최고 8배 이상이 되어, 건강보험제도가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분위로 분류한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 1인당 사용한 월 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40,011원, 2구간은 39,814원, 3구간은 43,459원, 4구간은 46,657원, 상위 20%인 5구간은 51,334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 분석에서는 보험료 하위 5%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12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46,345원을 급여비로 사용하여 5.7배로 나타났다.
상위 5%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0,34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5,598원의 급여비를 사용하여 0.7배로 나타나, 최상위계층은 급여비 보다 보험료가 1인당 월 평균 24,745원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 보험료는 50대 직장 가입자 세대가 월 평균 89,054원으로 최고 보험료를 부담하였고, 뒤를 이어 40대 직장 가입자 세대는 87,598원, 50대 지역 세대주는 84,726원, 지역 60세이상 세대주도 78,401원을 부담하였다.
급여비는 60세 이상 지역 세대주 세대가 월 평균 165,083원으로 최고이고, 직장 60세 이상 가입자 세대도 159,244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연령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60세 이상 직장 가입자 세대가 2.7배로 최고이고, 뒤를 이어 역시 지역 60세 이상 세대주 세대도 2.1배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연령층 세대주(가입자) 세대에서, 부담한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지역 40대 세대주 세대만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이 0.97로서 미미하기는 하지만 사용한 급여비 보다 부담한 보험료가 많았다.
이종운
2009.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