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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부족, 타 전공자 교육으로 해결"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이 취업난을 피해 100% 취업이 보장되는 간호대학으로 재입학하는 유턴 현상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들의 경우 기존 간호대학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1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일호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간호사 인력의 효율적인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박정숙 계명대 간호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밝힌 것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38개 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를 대상으로 비간호학 전공인 일반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입학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935명이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이들 대학에 2213명이 지원, 간호전문직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반영했다. 또 이 가운데 55명은 석사학위 소지자였다. 그러나 일반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제 간호과 입학 혹은, 4년제 간호대학에 편입하여 기존 간호대학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3년이라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호대학의 경우 3년제와 4년제 각각 전체 정원의 20%와 10%만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쟁률이 평균 10대1을 상회하고 있다. 박 교수는 따라서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국내 고학력자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타전공 학사소지자의 간호학사 정원 외 편입과정(Accelerated Degree BSN)'과 '타전공 학사소지자의 간호학․석사 연계 과정(Graduate Entry Program in Nursing, GEPN)'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호학사 편입과정은 24개월 과정동안 83학점을 이수하면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은 물론,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준다. 간호학․석사 연계 과정은 48개월 과정동안 94학점을 취득하면 간호학 학사학위와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뿐 아니라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박 교수는 특히 일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내에서 부족한 간호사를 간호대학 입학정원의 확대를 통해 해결할 경우 양성기간이 3～4년이 소요되나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할 경우 간호사 양성기간 단축과 함께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과정을 거쳐 간호사로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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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삭카린나트륨, 식용 수입업자 적발

식약청은 산업용으로 표시된 삭카린나트륨이 국내에 유통된다는 정보에 따라 22개 식품첨가물 수입업체를 일제 점검한 결과, 산업용 표시가 된 삭카린나트륨을 식용으로 신고해 수입한 3개 업체(AFT코리아, 지수무역, 조흥)를 적발,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위반 업소 중 조흥(12건, 205톤)과 지수무역(8건, 137톤)은 중국식품회사(Tianjin North food Co. LTD)에서 제조한 제품 중 수입당시에 중국의 수출식품 관련 규정에 따른 CIQ마크를 획득하지 못해 산업용으로 분류된 제품을 식용으로 수입 신고했다. 또한 AFT코리아는 산업용으로 표시된 제품(10톤, 1회)을 식용으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조사돼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청은 수입단계에서 삭카린나트륨을 포함한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해 매 수입시 마다 현품 표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단계의 첨가물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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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섭 회장, 라디오방송서 탈크약 관련 입장 밝혀

한훈섭 전라남도약사회장은 지난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광주평화방송 “함께 하는 세상, 오늘” 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석면 문제로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의약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유예기간도 없이 1,12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ㆍ유통 금지시킨 식약청 발표에 따른 일선 약국들의 반응, 이미 처방받은 약의 처리 절차, 약사회의 긴급 대처 상황 및 약사회의 입장 등을 피력했다.

임세호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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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섭 회장, 라디오방송서 탈크약 관련 입장 밝혀

한훈섭 전라남도약사회장은 지난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광주평화방송 “함께 하는 세상, 오늘” 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석면 문제로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의약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유예기간도 없이 1,12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ㆍ유통 금지시킨 식약청 발표에 따른 일선 약국들의 반응, 이미 처방받은 약의 처리 절차, 약사회의 긴급 대처 상황 및 약사회의 입장 등을 피력했다.

임세호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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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약 회수에 '정보센터'도 '한 몫'

석면 함유 탈크사용 의약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량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약품정보센터가 나섰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센터장 최유천)는 "식약청에서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한 의약품 목록에 따른 허가 코드를 받아 13일 관련 정보를 제약사 및 도매사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약사 및 도매사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대상 의약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센터는 지난 11일과 12일 식약청 허가 코드의 매핑 작업을 거쳤다. 해당 의약품을 품목별로 정확한 제품과 코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도 양수 여부, 삭제품 여부, 코드 에러 및 제약사 에러 등 식약청에서 제공된 허가코드에 대한 수차례의 대사 작업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의약품 표준코드 및 EDI 코드의 정확한 매핑 작업을 마무리 한 정보센터는 해당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의약품 공급업체 2,073개소에는 보유 의약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회수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 메일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알렸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있는 제약사 114개소에는 해당 의약품의 회수율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센터 자료를 토대로 회수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 및 요양기관 리스트를 제공했다. 이는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약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지원, 가동함으로써 국민이 소량의 위해물질이라도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유천 센터장은 "정보센터가 모든 유통정보를 확보하고 있음으로써 사용중지 의약품을 회수하는데 시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향후 의약품 위기 관리 시스템의 모델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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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약 회수에 '정보센터'도 '한 몫'

석면 함유 탈크사용 의약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량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약품정보센터가 나섰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센터장 최유천)는 "식약청에서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한 의약품 목록에 따른 허가 코드를 받아 13일 관련 정보를 제약사 및 도매사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약사 및 도매사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대상 의약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센터는 지난 11일과 12일 식약청 허가 코드의 매핑 작업을 거쳤다. 해당 의약품을 품목별로 정확한 제품과 코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도 양수 여부, 삭제품 여부, 코드 에러 및 제약사 에러 등 식약청에서 제공된 허가코드에 대한 수차례의 대사 작업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의약품 표준코드 및 EDI 코드의 정확한 매핑 작업을 마무리 한 정보센터는 해당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의약품 공급업체 2,073개소에는 보유 의약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회수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 메일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알렸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있는 제약사 114개소에는 해당 의약품의 회수율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센터 자료를 토대로 회수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 및 요양기관 리스트를 제공했다. 이는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약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지원, 가동함으로써 국민이 소량의 위해물질이라도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유천 센터장은 "정보센터가 모든 유통정보를 확보하고 있음으로써 사용중지 의약품을 회수하는데 시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향후 의약품 위기 관리 시스템의 모델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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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시장 '고셔병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나온다

이수앱지스는 14일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인 고셔병 치료제 ISU302가 식약청으로부터 임상 3상 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ISU302는 유전성 희귀질환인 고셔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미국 젠자임사의 세레자임이 독점 판매되고 있으며 연간 약 1조 5천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약 5천명 정도의 환자가 투약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1인당 치료비가 매우 고가인 치료제이다. 이번에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ISU302는 세레자임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전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또한 기존의 오리지널에 비해 약 10배 정도 높은 생산성을 확보해 고가의 치료제 부담이라는 부분에서 현격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SU302는 이미 지난 해 12월 브라질 현지 2위 제약회사인 유로파마사와 공동임상 및 허가 후 브라질 판매에 대한 최소구매 계약을 한 바 있다. 브라질은 현재 약 1천억원 정도의 세레자임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고셔병 환자로서 투약을 받고 있지 못한 환자를 감안하면 약 1천억원 정도의 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계약을 통해 이수앱지스는 잠재시장을 포함 2천억원의 브라질 시장 진입은 물론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약 15억원의 비용도 유로파마사에서 부담하기로 돼있어 조기 해외시장 출시의 장점과 비용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이수앱지스는 2006년 국내 최초로 항체치료제 개발에 성공, 국내 항체치료제 및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붐을 일으킨 회사이다. 그 사이 다수의 회사들이 항체치료제 및 바이오시밀러 개발 진입에 대한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제품을 출시했거나 식약청으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기업 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수앱지스 최창훈 대표는 “첫 제품인 클로티냅이 항체치료제 기술 개발의 인프라를 갖추는 데 기여했다면, ISU302는 회사의 외형을 비약적으로 키우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수앱지스가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항체치료제 시장을 개척하였지만 경쟁상대는 전세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러므로 항체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다수의 역량 있는 회사들과 협력해 한국 기업 중에서 세계적인 블록버스터를 출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며 “그 기업이 이수앱지스가 되기를 희망해본다”고 자신감을 전했다. 한편 이수앱지스는 2007년 국내 2008년 해외에 국내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항체치료제를 출시했으며,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공이라는 부분에서 국제 학회에서 성공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이수앱지스는 이전에 출시된 클로티냅 외에 이번에 임상시험 승인 받은 ISU302 를 시작으로 5개의 항체신약 및 바이오시밀러를 2010년부터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임세호 2009.04.14
정책

‘중증외상 특성화 후보센터’ 수도권 9곳 지정

복지부는 중한 외상환자에 대해 24시간 수술치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중증외상 특성화 후보센터’를 수도권에 9곳 지정했다. 센터지정의 목적은 수도권 내 중한 외상환자 발생에 대비한 전문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증외상에 의한 사망률 감소를 위함이다. 중증외상 특성화 후보센터 로 지정받은 기관은 서울특별시 내 3개, 인천광역시 내 2개 및 경기도 내 4개 등이다. 서울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인천지역은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경기지역은 아주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분당차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등이다. 지정받은 중증외상 특성화후보센터는 중한 외상환자를 24시간 수술할 수 있는 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1억 5천만원씩(전체사업비 2.1억원 : 지자체보조 국고 70% 1.5억원, 기관부담 30% 0.6억원)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서울, 경기 각각 4개 지역을 추가 공모해 이번에 지정된 9개를 포함, 수도권에 모두 17개를 지정함으로써 전국 42개(수도권 17, 이외 25개)의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종운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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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카드` 사용금지 업종 구체적 명시

기획재정부는 예산집행지침을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이더라도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 공기업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공기업 클린카드는 지난 2005년부터 공기업에서 사용되고 법인카드로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든 카드다. 정부는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예산 집행 지침을 통보하면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세부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클린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세부 업종에는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종과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위생업종이 포함됐다. 또한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비디오방, 전화방 등 레저업종과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등에서도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됐다. 한편 정부는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만 써야 하고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도록 했다. 카드 전표 서명 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히 기재해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종운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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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효과 심방세동환자서 입증

경구용 항응고제를 복용할 수 없는 심방세동 환자의 주요 혈관질환 예방에 플라빅스®와 아스피린 병용요법이 아스피린 단독요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임상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열린 제 58차 미국 심장 학회(American College for Cardiology) 연례 미팅에서 심방세동 환자에서 항혈소판제의 효과를 연구한 최장 기간,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인ACTIVE A (Atrial Fibrillation Clopidogrel Trial With Irbesartan for Prevention of Vascular Events Aspirin) 결과가 발표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지만 경구 항응고제를 복용할 수 없는 심방세동 환자에게 플라빅스®(성분명: 클리피도그렐)와 아스피린을 병용 투여했을 때, 아스피린 단독 투여에 비해 주요 혈관질환 연간발생율이 11%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관찰된 주된 이유는 플라빅스와 아스피린을 병용 치료를 한 그룹에서 뇌졸중의 발생률을 28%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플라빅스®는 이번 연구를 통해 4년 이상 지속된 장기간 투여 시의 효과와 내약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또 주요 혈관질환에 포함되는 다른 질환인 심근경색은 플라빅스와 아스피린 병용 투여군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추 신경계 이외 부위의 전신색전(뇌혈관은 제외한 혈관에 존재하는 혈전), 혈관성 사망 에서는 두 군간의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예상되었던 대로, 아스피린 단독 투여 군에 비해 플라빅스 및 아스피린 병용 투여 군은 주요 출혈 발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뇌출혈이나 치명적인 출혈에서는 유의한 증가가 없었다. ACTIVE A 책임 연구자인 해밀튼 맥마스터 의과대학의 스튜어트 코넬리 교수는 “이번 연구는 플라빅스가 기존에 이미 여러 대규모 임상시험과 실제 사용을 통해 입증된 죽상혈전증 치료 효과뿐 아니라, 심방세동 치료까지 치료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치명적인 뇌졸중 평가 시, 플라빅스 추가로 26건의 치명적인 뇌경색 및 원인불명의 뇌졸중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3건의 치명적인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플라빅스 추가 시 23건의 치명적 뇌졸중을 줄일 수 있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뇌졸중 발생위험이 높으나 경구 항응고제를 복용할 수 없는 심방세동 환자들의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장 흔한 심장 부정맥인 심방세동이 발생하면, 혈액이 심방에 고여서 혈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혈전이 혈관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혈관 질환을 발생할 수 있다.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발생 위험은 5배 높으며, 전체 뇌졸중의 15%를 차지한다. 따라서 치료 지침에서는, 뇌졸중 발생위험이 중등도 이상인심방세동 환자에게는 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약물 외에 경구 항응고제를 추가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심방세동 환자의 절반 이상이 경구 항응고제를 복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노피-아벤티스 의학부 최고 책임자인 쟝 삐에르 레너는, “이번 ACTIVE A 연구는 현재 10만명 이상에서 시행된 플라빅스 임상연구 중 가장 장기간 실시된 연구”라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장기간의 플라빅스+아스피린 병용의 효과와 내약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며, 심방세동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뇌졸중 발생률이 28% 감소시킴으로써 기존에 입증된 플라빅스의 뇌졸중 예방효과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이번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이종운 2009.04.14
정책

의수협, 21-23일 'CPhI Japan' 참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윤우)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CPhI Japan 2009(일본의약품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한다. 의수협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예년보다 한국관 규모를 증가해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국관 참가업체로는 한미정밀화학, 제일약품, 대원제약, 경동제약, 유영제약, 휴온스, 다산메디켐, 동우신테크, 에스텍파마, HVLS, HL Genomics, 펜믹스, 한국알리코팜 등 13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매년 1만 5천여명 이상이 전시장을 방문하고 있고 일본 등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세계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규모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수협은 지난 2003년부터 국가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중소기업청의 수출유망전시회로 선정돼 2010년까지 전시회 지원 자금이 확보된 상태다. 지난해 전시회에 참가한 의수협은 '한국향현 전통향기'를 주제로 공식 환영 리셉션을 전 세계 약 700여명의 바이어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다. 의수협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위기와 환율 급등 등으로 인해 전시회 참가업체 모집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본 시장에 대한 한국업체들의 관심 증가와 전시회에 대한 인지도 향상으로 많은 업체들이 신청해 당초 계획보다 48sqm 늘려 참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CPhI Japan 2009에 참가하는 한국관 업체에 대해서는 임차료와 장치비의 약 50%가 지원된다. 문의 : 수출진흥팀 박수진 사원 (02-6000-1858)

이호영 2009.04.14
정책

필수난치병치료제, 약가인하 현실화 될까?

전현희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 한국희귀ㆍ난치성질환협회와 함께 희귀난치성질환 약가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희귀난치성질환 약가인하사업은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전현희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진행해왔던 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5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고가의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고 있어 국가의 정책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필수난치병치료제의 경우 복지부가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고시해도 제약사가 약을 공급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 등에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면세조항이 있지만 일부 치료제에 대해서만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 대다수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전현희 의원은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지난달 30일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면세 폭이 대폭 확대돼 50만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사이언스’가 선정한 2006년 10대 혁신적 연구 성과로 꼽힌바 있는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의 경우, 3회 주사비용이 5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치료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수입관세 8%와 부가가치세 10% 면제를 통해 90만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현희 의원과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 한국희귀난치성질환협회는 성명서에서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다국적제약사의 가격고수 정책으로 필수난치병치료제의 약가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수익일부를 건강보험으로 환급케 하는 리펀드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며, 더불어 환자들의 생명권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지원과 교육홍보 등 희귀질환 전반에 대한 다각적 지원책을 계속하여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세호 2009.04.14
정책

회수ㆍ폐기 나선 의약품 실효성 사실상 '의문'

주사위는 던져졌다. 120개사 1,222 품목은 일단 시장에서 국민 불안감 해소라는 명분으로 인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하게 됐다. 물론 지금도 식약청의 섣부른 행정과 제약사들의 이어지는 이의신청으로 대상 수가 계속해 바뀌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번 회수 폐기 조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반적으로 식약청이 명분만큼 회수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례를 보더라도 회수폐기라는 것이 말처럼 완벽하게 매듭져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일이라 또 다시 식약청의 대책도 또 실효성도 없는 조치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월 10일 기준으로 석면이 검출돼 판매ㆍ유통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파우더 제품의 10개 중 8개는 회수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의약품의 회수율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유통․시판 금지 및 회수 폐기 명령은 내렸으나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100% 회수 폐기란 있을 수 없고 50%만 넘어도 높을 회수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급여 품목은 어느 정도 통계에 잡힌다 해도 비급여 품목은 그야말로 추정치에 의존해야 하며, 자연 소진율도 정확히 따질 수 없어 실제적으로 회수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미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의약품정보센터에서에서 해당 제약사에게 공급내역 상황 등을 공지하는 등의 시스템이 마련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회수․폐기는 요원해 보인다. 식약청은 일단 4월 9일 기점으로 경동제약 등 120개소에게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다. 내용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들은 약사법 제 38조, 제 52조 제 11호, 제 71조 제 2항, 제 76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3조 제 17호에 의거 회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는 오는 16일까지 식약청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약사법 제 7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5조 제 2항에 다라 회수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이와 동등 매체에 공고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련 제약사들은 회수 계획서 일정에 따라 한 달 내에 회수 결과를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지금 지시한 것은 16일까지 회수 계획서를 내라는 것뿐이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업체 입장에서는 발만 동동 굴릴 뿐이다” 라며 “또한 이의 신청 부분에 있어서도 빠른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어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책임을 갖고 회수 폐기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발표만 있고 대책은 없는 이번 조치가 회수폐기에 어떠한 영향으로 미쳐질지는 정말 의문이다” 고 지적했다.

임세호 2009.04.14
정책

"진료비 확인 민원 제기로 불이익 당할라"

공중파 방송을 통해 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진료비 확인 민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MBC TV 'PD수첩'은 14일 밤 11시 15분 '심층취재-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을 통해 환자들이 병원에서의 부당한 진료비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공개한다. 제작진은 지난 3월 백혈병 아들을 잃은 황 모씨의 사례를 통해 병원에서의 부당 청구 사실을 밝혀냈다. 황 씨는 집을 경매로 넘기면서까지 마련한 4천 만원으로 아들의 치료를 유지해 왔으나 결국 2천만원의 수술비가 없어 마지막 골수이식 수술을 받지 못했다. 아들은 5년 동안의 투병생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고 이후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1,900만원을 환급받으라는 통보가 전해졌다. 환급금은 황 씨 아들이 골수이식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에 맞먹는 금액으로 황 씨는 제작진에게 "병원에서 그 돈만 부당청구하지 않았어도 아들은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얼굴에 선천성혈관기형인 화염상모반을 앓고 있는 정 모씨는 지난 3월 파산신청을 했다. 6년 동안 1회에 100만원 하는 레이저시술 비용을 충당하느라 신용불량자에서 결국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정 씨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하고 얼굴에 있는 화염상모반의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1회에 2만 2천원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제작진은 정 씨의 사례를 근거로 유명 피부과는 물론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에 레이저 시술비용을 문의했고 전화취재한 병원의 70%가 보험이 안 된다고 답했고, 비용은 1회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천지차이였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 3월 2008년 진료비 확인 민원 총 2만여 건 중 절반 이상이 허위, 부당청구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제작진은 대형 종합병원에 다니고 있는 암 환자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심평원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알고 있어도 진료 중인 병원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지 두려워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호영 2009.04.14
정책

충남도약, 7월 4일 약사 연수교육 개최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노숙희)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30분 무주리조트(코스모스동)에서 '2009년도 초도이사회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달 24일 개최되는 '제5회 충남약사회장배 테니스대회'와 오는 7월 4일 개최되는 '약사 연수교육'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2009년 안면도국제꽃 박람회 '무료 봉사약국' 운영과 마약퇴치본부 연계사업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도약사회는 이외에도 무상드링크 제공행위 근절, 회원신상신고 독려,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의약품 관련 논의 등 약사회 현안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김은선(금산)·김진우(보령) 약사회장 인준 건에 대해 원안대로 결의했다. 이어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마약퇴치학교(DrugfreeSchool) 및 동아리(Drugfree Circle) 등 충남마약퇴치사업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이호영 2009.04.13
정책

중국ㆍ인도, 수입 의약품ㆍ화장품 석면 검사 필요

국회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탈크가 사용된 국내 화장품과 의약품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된 화장품ㆍ의약품에 대해사도 조사를 실시해 석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웅전 위원장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중국ㆍ인도 수입 의약품ㆍ화장품 현황’에 따르면, 작년 중국ㆍ인도에서 수입된 의약품ㆍ화장품은 1억 1,764달러(약 1,569억원)이며, 이 중 완제 의약품과 진단용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약품은 은 총 1억 413만달러 그리고 화장품 1,350만달러에 이른다. 2008년 중국ㆍ인도에서 수입된 의약품ㆍ화장품 완제의약품 체외진단용의약품 의약외픔 화장품 수입품목 개수 59 25 1,415 1,129 수입 금액 (USD) 70,778,172 50,660 33,303,775 13,509,962 식약청은 탈크 내 석면이 문제가 되면서 중국에서 수입된 탈크가 들어간 제품들 즉, 베이비파우더 8개 업체.12개 제품, 화장품의 경우 1개 업체 5개 품목 그리고 의약품은 52개 업체 국내 120개사. 1,12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유통,사용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문제가 된 석면 탈크를 수출한 중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의약품 원료와 화장품,의약품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중국 등 외국산 의약품ㆍ화장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탈크 내 석면에 대한 기준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어떤 원료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장품.의약품 내 석면에 대한 걱정은 씻기지 않고 있다. 변웅전 위원장은 "반가운 봄소식과는 달리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석면소식은 온 국민의 걱정을 키우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과 성인, 환자들 모두가 사용하는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국내산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며, 국내 제약사와의 형평성,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수입품에 대해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식약청이 수입산 화장품ㆍ의약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시행해 탈크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걱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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