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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탈크 사태 마무리 모드 돌입…T/F팀 해체

1,222개 석면 함유 의약품에 대한 판매유통 및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4월 9일 다음날인 10일부터 후속조치를 담당했던 '석면탈크관련 후속조지 T/F팀이 오늘로 공식적인 업무를 모두 마치고 해체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무영, 이동희 과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이의신청 및 석면불검출 탈크 확인, 소비자 민원 등을 전면에서 맡아오던 T/F 팀의 16명 일원들이 오늘을 끝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팀도 공식적인 업무를 마무리 짓는다. 사실상 어제 4월 9일자 판매 및 유통금지 대상으로 했던 1,122 품목과 관련 그동안 TF에서 조치한 사항들에 대해 설명 자료가 T/F팀의 마지막 공식 업무가 된 셈이 됐다. T/F팀 관계자는 "급한 불은 끈만큼 모도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며 "이제 회수 등의 후속처리는 관리과 및 각 지방청에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석면 탈크 사태에 있어 T/F팀은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창구 역할과 함께 마무리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 보다는 결과적으로 업계와 소비자가 만족스러울 정도의 역할을 해내지는 못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특히 창구의 역할을 해야 할 T/F팀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회수 품목을 비롯해 전반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했다는 의견이다. 한 관계자는 "팀이 기대만큼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시스템적으로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탈크 사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면을 보여줬다" 며 "공식을 가지고 답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답을 미리 만들어 놓고 공식을 억지로 만들어가다 보니 곳곳에서 실수와 착오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T/F팀이 업체의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했다" 며 "다만 업계와 기대만큼 속도와 정확도가 따리주지 못한 것은 아쉬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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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탈크' 몰라서 모르고 알고도 모르고 사용?

석면 탈크 사태가 덕산약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중수단의 가세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석면 탈크 사용 제약사들이 대거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중앙수사단은 현재 덕산약품으로부터 공급받은 탈크를 사용한 120개 업체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기록서등 자료적인 면에 이어 품질관리 책임자급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업계 전반은 수사단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속에서도 사법처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채 제조업무 중지 3개월 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사법처리가 아닌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으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어 업계에게는 별 부담없는 처벌로 인식되고 있다. 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내심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중수단이 아무리 수사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석면 함유 탈크 사용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변을 보면 대부분 업체들이 부적합 여부를 모르고 쓴 경우이고 알고 썼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고 쓴 것" 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업체 대부분은 부적합 탈크에 대해 모르고 써도 모른 것이고 알고 써도 모른 것이라는 것. 아니 몰라야 된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원료(탈크)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없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저 약사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자체검사를 통해 확인이 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부적합 원료를 계속해 사용했다면 명백히 범법행위이기 해당된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도덕적인 책임이 크게 물어지지만 모르고 사용했다는 것은 제약사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스스로 물음표를 제기하는 것이어서 어떤 결과도 제약사로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현재 업계 분위기는 탈크 문제를 사법권으로까지는 이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관계자는 "초창기 중수단이 가세했을 때 상황을 제대로 못 읽고 곧이곧대로 밝힌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안다" 며 "중수단이 120 업체를 동시 다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이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험 검사법 차이로 업체에서는 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도 분명 있는 것으로 안다" 며 "이 경우도 결국 사법 처리가 아닌 행정처분인 만큼 전반적으로 사법처리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식약청이 강수를 내세웠지만 이제는 적절한 선에서 탈크 사태를 마무리 짓지 않겠냐" 며 "부디 이번 사건이 업계와 식약청 그리고 국민들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됐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기본적으로 해당 120업체에 대한 조사는 다 마치고 나서야 처벌에 대한 결과와 윤곽이 드러날 것이며 지금으로선 그 어떤 상황도 짐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직 이번 사건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르고 썼건 알고 썼건 부적합 탈크를 사용했다는 부분에서 업계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세호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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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심평원, 제약사 편으로 비춰질까 걱정"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약가결정 일원화를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 수장들의 관련 발언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전날 송재성 심평원장이 mbn 뉴스에 출연해 밝힌 "약가일원화는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부분에 대해 "약가결정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다분히 제약사 편에서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공단의 약가일원화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송재성 원장의 공식 발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정형근 이사장은 "어제 TV를 보니 심평원장께서 약가 결정을 공단으로 일원화 시키면 불공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심평원이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심평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당연히 국민들 편에서서 좋은 약을 가장싸게 공급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최우선 과제인데 마치 제약사편에서서 심평원이 약가를 중재해야 한다는 얘기로 국민들이 이해할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사실 약가협상에 있어 불공정이 어디에 있는가. 약가가 맘에 안들고 약을 만들어 파는 것이 적자라면 제약사는 공급을 안하게 된다"며 "약가결정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다분히 제약사 편에서 하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어제 심평원장이 하는 말을 듣고 이래서 반드시 공단이 약가결정을 일원화해야 좋은 약을 싸게 공급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됐다"고 심정을 밝혔다. 또한 정 이사장은 "동일 약품임에도 심평원에 신고되는 실거래가가 천자만별이고 제대로 약가관리가 안돼 약제비가 급증한다는 것이 보도됐다"며 "이런 방식이면 절대 실거래가 파악이 안되고 최고가로 실거래가가 신고되고 청구되는 기존의 폐단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호영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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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 한방의료행위, 심각한 수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무면허자의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24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간 제보된 불법의료행위 조사의뢰 및 활동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15개월간 무면허자 불법 한방의료행위 조사의뢰 건수는 총 228건으로 이중 고발조치된 경우는 55건이었고 경고조치 3건, 계속관찰 2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뜸사랑회의 불법무면허 침 및 뜸시술이 고발조치 된 55건 중 20%인 11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양방의사와 물리치료사의 침시술과 중의사의 한방의료행위, 비의료기관의 한약처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 문병일 법제이사는 "전국 불법의료 근절 네트워크를 통해 수사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의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회장도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 및 경찰과 유대 강화를 통해 불법의료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영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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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5일 '건강걷기대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공원 및 수원 장안공원 등 6개 지역본부에서 건강걷기대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걷기를 통한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과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취지에서 실시된다. 공단은 이날 건강체험관을 운영해 건강상담과 기초건강측정 및 상담, 건강정보 무료 제공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걷기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행운권 추첨 및 훌라후프대회, 줄넘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문화공연 등 부대행사를 통해 볼거리가 제공된다. 특히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하는 여의도공원에서는 공단의 홍보대사 임현식(연기자), 조수빈(아나운서) 씨가 걷기대회에 동참하고 사인회를 갖는다. 공단은 아울러 녹색건강,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녹색건강실천단' 발대식을 거행함으로써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공단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이호영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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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영업의 시대-제약, 새 마케팅기법 짜기 분주

'새 마케팅 기법을 개발해라'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한 정부의 제약사 리베이트 척결작업이 이어지며 제약사들이 속속 '정도영업'을 표방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지금까지와 같은 과도한 리베이트가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분위기로 가는 상황에서, 정도영업 만이 앞으로 생존하며 미래를 열 대안이라는 것. 당장 공정위가 유럽계 다국적제약사 5개사와 국내 유력 2개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 외자계 A,S,N사와 국내 C사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황으로 조만간 공정위는 국내 상위 유력 제약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면 리베이트 풍토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리베이트와 연관된 것으로 업계 내에서 회자된 제약사들이 한 번씩 된서리를 맞은 후 정도영업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로 다시 한 번 후폭풍이 일 경우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섣불리 뛰어들지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 리베이트가 제약사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제약사들의 지속성장과 승패를 가르는 무기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 창출이라는 지적이다. 공정경쟁규약에 맞추며 다국적제약사들과 경쟁에서 앞서기 힘들고, 리베이트도 힘든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취할 방법은 차별화 된 마케팅이라는 것. 실제 몇몇 제약사들은 새로운 마케팅 기법 아이디어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고, 일부 제약사는 기법을 개발, 현장에 적용시키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D사 경우 '블루오션사업부'에서 병원 경영을 지원해 주는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전에 적용,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거나 보험약 삭감을 미리 방지해주거나 또는 누락된 금액을 찾아주며 병의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고위 인사는 "앞으로 리베이트로 크는 시대는 지났다.국내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의사들도 호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살길을 찾아간다. 당분간 영업은 뒤지더라도 제길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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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탈크 사태 마무리 모드 돌입…T/F팀 해체

1,222개 석면 함유 의약품에 대한 판매유통 및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4월 9일 다음날인 10일부터 후속조치를 담당했던 '석면탈크관련 후속조지 T/F팀이 오늘로 공식적인 업무를 모두 마치고 해체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무영, 이동희 과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이의신청 및 석면불검출 탈크 확인, 소비자 민원 등을 전면에서 맡아오던 T/F 팀의 16명 일원들이 오늘을 끝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팀도 공식적인 업무를 마무리 짓는다. 사실상 어제 4월 9일자 판매 및 유통금지 대상으로 했던 1,122 품목과 관련 그동안 TF에서 조치한 사항들에 대해 설명 자료가 T/F팀의 마지막 공식 업무가 된 셈이 됐다. T/F팀 관계자는 "급한 불은 끈만큼 모도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며 "이제 회수 등의 후속처리는 관리과 및 각 지방청에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석면 탈크 사태에 있어 T/F팀은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창구 역할과 함께 마무리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 보다는 결과적으로 업계와 소비자가 만족스러울 정도의 역할을 해내지는 못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특히 창구의 역할을 해야 할 T/F팀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회수 품목을 비롯해 전반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했다는 의견이다. 한 관계자는 "팀이 기대만큼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시스템적으로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탈크 사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면을 보여줬다" 며 "공식을 가지고 답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답을 미리 만들어 놓고 공식을 억지로 만들어가다 보니 곳곳에서 실수와 착오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T/F팀이 업체의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했다" 며 "다만 업계와 기대만큼 속도와 정확도가 따리주지 못한 것은 아쉬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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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탈크' 몰라서 모르고 알고도 모르고 사용?

석면 탈크 사태가 덕산약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중수단의 가세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석면 탈크 사용 제약사들이 대거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중앙수사단은 현재 덕산약품으로부터 공급받은 탈크를 사용한 120개 업체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기록서등 자료적인 면에 이어 품질관리 책임자급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업계 전반은 수사단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속에서도 사법처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채 제조업무 중지 3개월 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사법처리가 아닌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으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어 업계에게는 별 부담없는 처벌로 인식되고 있다. 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내심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중수단이 아무리 수사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석면 함유 탈크 사용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변을 보면 대부분 업체들이 부적합 여부를 모르고 쓴 경우이고 알고 썼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고 쓴 것" 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업체 대부분은 부적합 탈크에 대해 모르고 써도 모른 것이고 알고 써도 모른 것이라는 것. 아니 몰라야 된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원료(탈크)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없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저 약사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자체검사를 통해 확인이 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부적합 원료를 계속해 사용했다면 명백히 범법행위이기 해당된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도덕적인 책임이 크게 물어지지만 모르고 사용했다는 것은 제약사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스스로 물음표를 제기하는 것이어서 어떤 결과도 제약사로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현재 업계 분위기는 탈크 문제를 사법권으로까지는 이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관계자는 "초창기 중수단이 가세했을 때 상황을 제대로 못 읽고 곧이곧대로 밝힌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안다" 며 "중수단이 120 업체를 동시 다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이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험 검사법 차이로 업체에서는 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도 분명 있는 것으로 안다" 며 "이 경우도 결국 사법 처리가 아닌 행정처분인 만큼 전반적으로 사법처리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식약청이 강수를 내세웠지만 이제는 적절한 선에서 탈크 사태를 마무리 짓지 않겠냐" 며 "부디 이번 사건이 업계와 식약청 그리고 국민들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됐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기본적으로 해당 120업체에 대한 조사는 다 마치고 나서야 처벌에 대한 결과와 윤곽이 드러날 것이며 지금으로선 그 어떤 상황도 짐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직 이번 사건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르고 썼건 알고 썼건 부적합 탈크를 사용했다는 부분에서 업계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세호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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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결정 일원화, 불공정한 게임 우려"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약가결정 일원화 주장에 대해 "어느 한쪽에서 결정하게 되면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 원장은 23일 mbn뉴스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심평원의 현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송 원장은 이날 약가결정 일원화에 대한 질문에 "제약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약값을 결정하고 싶어하고 공단에서는 보험재정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약가결정을 하기를 원한다"며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 결정하게 되면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송 원장은 "중립적인 이유에서 심평원이 전문적인 평가를 해서 가격을 정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 우리가 경제성평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단의 약가결정 일원화 주장에 대해 그동안 언급을 하지 않았던 송재성 원장이 공식적인 의견을 처음으로 밝혔다는데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송 원장은 DUR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송 원장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한 질문에 "국민들에게 서로 같이 쓰면 부작용이 있는 약들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장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임산부한테 써서는 안되는 약, 어린이에게 써서는 안되는 약 등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기 전에 금기 약이 자동으로 컴퓨터 창에 뜨도록 해서 처방이 안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DUR 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호영 2009.04.24
정책

폐의약품, 약국 주거래 도매 영업사원이 취합

서울도협과 서울시약은 22일 간담회를 갖고 약국 주거래 도매상 영업사원이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수거한 가정 내 폐의약품을 5월과 9월에 취합키로 했다. 도매상은 거래 약국이 수거해 보관(비닐팩)하고 있는 폐의약품을 취합, 보건소나 각 구 약사회에 전달하면 된다. 상반기 수거기간은 5월 11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으로, 각 약국의 주거래 도매상 영업사원이 이를 수거한다. 하반기에는 9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도협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지역별 회수책임 도매를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특정도매가 전체약국에 대한 회수업무를 할 수 없어 각 약국 주 거래도매 영업사원이 취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사업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대한약사회 한국환경자원공사 자원순환사회연대 동아제약(후원사)이 참여하고 있다.

이권구 2009.04.24
정책

서울재활병원, 그린리본+캠페인 선포식 가져

서울재활병원(병원장 정동화)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 ‘그린리본+(플러스)캠페인’의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재활치료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기능 회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뒤늦게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재활치료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시행했다. 서울재활병원은 올해 처음 개최한 그린리본플러스캠페인의 대표 슬로건을 ‘재활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Rehab, Redesign your life!)'로 정하고 앞으로 조기 재활치료의 필요성을 알리고, 재활에 대한 인식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캠페인의 명칭인 ‘그린리본플러스’는 재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린은 조화로운 삶, 리본은 매듭을 풀어 다시 묶듯이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 플러스(+)는 새롭게 디자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시켜 명명했다. 캠페인의 포문을 여는 행사로 서울재활병원에서 선포식을 가졌으며 그린리본플러스캠페인의 의미와 실시배경에 대해 환자, 보호자, 직원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어 병원장 및 임직원은 병원투어를 하며 환자에게 직접 스티커를 부착해 주고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재활병원 정동화 병원장은 “서울재활병원은 유관기관 동참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등으로 확대해 재활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조기재활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린리본플러스 캠페인을 발전시키겠다” 고 밝혔다.

임세호 2009.04.23
정책

판매 및 유통금지 석면약 총 '1,104' 품목

석면 함유 의약품과 관련해 시종일관 우와좌왕한 모습을 보인 식약청이 현재 판매 및 유통금기 대상으로 관리중인 품목은 총 1,104품목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23일 지난 4월 9일자 판매 및 유통금지 대상으로 했던 1,122 품목과 관련 그동안 TF에서 조치한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로운 탈크 기준이 시행된 4월 3일 이후 적합한 탈크(석면 불검출)를 사용하여 제조된 품목내역 △4월 3일 이전 제조, 판매ㆍ유통금지 및 회수대상 중 제조기록서등의 확인을 통해 문제의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돼 유통이 허용된 품목 내역 △업체의 이의제기 검토과정 및 자진신고에 의해 추가로 판매 및 유통금지된 품목 내역 등이다. 우선 석면 불검출 원료를 사용해 ‘새로운 탈크 기준 시행('09.4.3) 이후 제조된 것으로 공인된 제품‘은 4월 22일 현재 한국 웨일즈제약, 신풍제약 등 47개 업체 280품목이다. 또한 새로운 탈크 기준 시행이전(4.3) 제조된 제품 중 원료입고 및 제조기록 등을 검토해 문제의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4월 23일 현재 선별적으로 유통이 허용된 품목으로는 에스케이케미칼의 오젝스정, 아모라닉정이 해당된다. 식약청은 이들 품목은 식약청 및 제약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해당 업체에서는 ‘적합’ 라벨을 부착해 유통하도록 했고, 이 외 13개 업체에서 신청된 자료는 현재 검토 중이다. 특히 식약청은 이의신청서 등에 대한 추가 검토과정 및 자진회수 대상의약품 신고 등으로 석면탈크 사용 품목이 6개 추가로 확인, 이들 품목에 대해 출하ㆍ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 한편 23일 기준으로 4월12일 심평원에 확정 통보한 1,122품목 중 판매금지ㆍ회수명령 취소(24품목, 4.17자), 추가조치(6품목)를 통해 현재는 최종 1,104품목이 판매 및 유통금지 대상으로 관리중에 있다. 추가 판매 및 유통금지 6개 품목 연번 업체명 제품명 참고사항 1 동인당제약 동인당알벤다졸정400밀리그람 2 메디카코리아 베나핀정(브롬화피나베륨) 3 수성약품 아세민정 4 하나제약 티날핀정250밀리그람 생동성 시험용의약품 5 한국맥널티제약 네오시톨에스알정4밀리그람 6 한국비엠아이 멜라테인정

임세호 2009.04.23
정책

공단, 대표브랜드 선정… "체질 개선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3일 '공공기관 의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2009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아닷컴과 한경닷컴, iMBC가 공동 주최한 '2009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공단은 '공공기관 의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제치고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전국 16세 이상 남녀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브랜드 인지도 86.9%, 브랜드 신뢰도 77.3%, 브랜드 선호도 72.3% 등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종합지수는 76.7%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정형근 이사장의 취임 이후 '성과와 능력에 의한 인사', '서비스 현장의 중시', '공부하고 토론하는 문화' 등을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최근 '정부경영평가 1위', '한국사회공헌 3년 연속 대상', '공공기관 최초 콜센터 KS인증', '공공부분 인재개발 우수기관 선정',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1위'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호영 2009.04.23
정책

"신문 읽는 국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범정부차원의 읽기문화 진흥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등의 광고비를 신문에 집중 배정하는 등 신문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신문협회는 국회와 정부에서 신문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 제공하는 신문 구독료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 8개항의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신문협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방위 등에 제출한 `신문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서`에서 "선진국들은 신문의 위기 극복을 국가 어젠더로 설정하고 다양한 신문산업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신문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범사회적 읽기 문화 증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요구되는 때"라며 △읽기 문화 진흥기금 조성 △읽기 문화 진흥 전문지원기관 선정 △어문교육 장려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정부가 신문활용교육(NIE) 기금을 조성해 교육용으로 학교에 제공되는 신문에 대해 구독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운 2009.04.23
정책

"단순청구오류 사전에 수정하세요"

심평원이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시스템은 약가, 수가 착오 등 단순청구오류시 수정·보완 처리가 진료비 접수 단계에서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심평원은 23일 단순청구오류건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등의 요양기관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시스템'을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운영했으나 요양기관의 참여가 저조해 적극 계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요양기관 오류발생 수정·보완율을 보면 약국은 1만 2,755곳에서 단순청구오류가 발생했지만 이중 127곳(1%)만이 이 시스템을 이용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도우미 매뉴얼을 제작해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심사 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전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단순청구 오류 수정·보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시스템 이용방법은 ▲ 심평원홈페이지(www.hira.or.kr)에 회원으로 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청구 오류 통보일 익일부터 2일이내 수정 할 수 있다.

이호영 2009.04.23
정책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법안소위 통과

논란이 많았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3일 오전 진행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윈회에서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의견에 대해 원안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수정의견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는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가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로 환자 개인의 특수성 고려와 부당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정됐다. 법안소위는 추가적으로 요양급여기준 변경 개선 추이를 살펴볼 필요성 때문에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시행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의협, 병협 등 의료계 관계자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말을 전하고 성급히 국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인데 반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결된 이후 "큰 고비는 넘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여 대조를 이뤘다. 아울러 복지위는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의사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호영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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