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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언론에 실명공개하라"만성적 해악인 리베이트 문제가 또다시 터졌다.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에 오고간 검은 커넥션이 방송을 탄 27일 이후 리베이트는 또다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조짐이다. 이번사건을 접한 의약업계는 또 한번 휘청거리고 있다. 그동안 게속된 공정거래위 조사 등을 통해 유통과정상의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과징금을 비롯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게 되지나 않을까 전전 긍긍해하고 있다. 중견제약사의 한 영업간부는 "리베이트는 한국의 경우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이다. '제약영업=리베이트'라는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도 불과 10년전만 해도 한국과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경쟁규약을 만들고 이를 엄격히 시행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특히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제약사들의 행동이 크게 변했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될 경우 해당제약사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검은거래를 일삼는 추악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실추는 보험약가 인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A증권사의 중견 애널리스트는 리베이트가 문제 되는 것은 그것이 불법이기도 하지만 한국 제약산업 성장력을 좀먹는 주범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한다. 그는 "국내 제약사의 경우 매출원가의 20~25%에 이르는 금액을 리베이트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한 분석결과가 있는데. 만일 리베이트가 없다면 이 돈은 연구개발에 쓰였을 돈이다. 그 결과 미국이나 일본 주요 제약 기업들의 매출 대비 R&D 비중이 16~17%에 이르는 반면, 국내 제약기업들은 7%대에 머물고 있다. R&D가 안 되다 보니 제품차별화 대신 영업력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다시 리베이트가 늘어나는 악순환 고리가 고착됐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거의 1조원이 넘을것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 총액이 R&D로 투입될 경우 신약개발을 포함한 한국 제약산업 전체가 한두단계 일거에 업그레이드 될수 있을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보도가 있은 이후 복지부 식약청 공정거래위 등 관련당국은 방송내용의 진위여부 파악과 함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해당 방송사에 보도에 인용된 리베이트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식약청과의 공조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행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나 자격박탈 등 구체적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검찰은 현재 이들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복지부는 검찰조사를 통해 이들 공중보건의의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중보건의 자격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검찰 수사결과 이들 공중보건의가 받은 리베이트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사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해당제약사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험약가 인하조치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리베이트 존재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물적증거나 구체적 입증이 어려웠던만큼 이번사건에 대해 더욱 고삐를 조이겠다는 입장이다.이종운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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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약사 내부 문건 속 리베이트 '낱낱' 폭로제약사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 실태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 폭로되며 제약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10시 KBS '시사기획 쌈'은 '접대, 그 은밀한 거래' 편을 통해 제약사의 병의원 리베이트에 대한 실체를 집중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약값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한 흥정이 진행된다던지 약을 병원에 집어넣기 위해 회식비 지원, 골프접대 등을 제공하는 등의 제약사와 병의원의 리베이트 실태가 상세히 공개됐다. 제보를 한 중견 제약사의 영업사원은 "친한 의사들끼리 술 마시려고 하면 거기서 세미나 식으로 해가지고 먹는 회식비를 대준다"며 "선생님들이 원하는 건 웬만하면 다 해주고 골프접대를 하면서도 약을 집어넣기 위해서 얘기가 오고간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 영업사원은 "접대로 신뢰가 쌓이면 약값의 일정부분을 리베이트로 줄 것인지 흥정이 진행된다"며 "약값의 20%에서 최대 50%까지 수치를 견적서로 써서 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영업사원은 "개중에 양심있다 하는 의사들 같은 경우는 돈에 상관없이 영업사원이 성실하고 약이 좋은 것 같아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겪은 바로는 5% 미만"이라며 "보통 원장들은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하지 않는데 개중에선 단도직입적으로 얼마 줄 거냐라고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은 한 중견 제약사의 영업사원이 제보한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문서로 정리된 리베이트의 실체를 고발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약을 쓰기 전에 의사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결제받는 기안서에는 3,600만원어치의 약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약값의 30%를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각 병원별로 처방한 약의 종류와 액수,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기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부 문건도 일부 공개됐다. 제작진이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이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병원은 1,700여 곳으로 총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병원의 경우에는 매달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리베이트로 받아가기도 했다. 제약사 명단에 포함된 병원의 의사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쪼개주는 형식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례조로 운영비조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마다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 같다"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에 대해 시인했다. 아울러 방송은 이 문서에서 일반 병원뿐아니라 보건소 공중보건의에게도 약값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한 공중보건의는 "20% 전후의 리베이트를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주기도 한다"며 "어차피 안받으면 영업사원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받아도 크게 양심의 가책 못 느낀다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 고병희 제조업경쟁과장은 "제약계의 리베이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리베이트 비용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약가에 전달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높은 가격에 약을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이호영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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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고객 상담업무 '1644-2000'으로 통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오는 6월 1일부터 고객 전화상담 업무를 대표전화 '행복의 전화 1644-2000'에서 통합 운영한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현업부서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7개지원의 전화 상담업무를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했다는 것이다.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은 1644-2000을 통해 전화상담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안은 현업부서로 연결해 상담하도록 했다. 운영시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2시간 연장된다. 행복의 전화 서비스 중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내가 낸 진료비가 정확한지 여부, △진료비확인신청 방법/처리내용, △병원 위치 등 병원정보, △진료비 본인부담금 기준 등이며 요양기관 서비스는 △청구명세서 접수방법/처리현황, △요양기관현황신고/변경신고 방법, △수가/약가/치료재료대 및 급여기준, △이의신청방법 및 처리결과 등이다. 심평원은 또한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이 되지 않거나 상담시간 외에 걸려오는 전화는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전화번호를 남겨두면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Callback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서비스할 예정이다.이호영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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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내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 21% 감소식약청은 2003년 부터 추진해온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결과 대표적 동물용의약품인 테트라싸이클린 사용량이 39% 감소했으며, 그 결과 대장균의 테트라싸이클린 내성률이 4~6%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농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 수행한 '가축 및 축산물내 주요 항생제 내성실태 조사 및 평가' 결과에 따르면 '08년 동물용 항생제 총 사용량은 1,211톤으로 '02년 대비 21.4% 감소됐으며 특히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던 테트라싸이클린 사용량은 471톤으로 '02년보다 39%나 감소했다. 동물의 항생제 내성도 감소, 가축과 축산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테트라싸이클린 내성률은 전년보다 4~6% 정도 줄었다. 식약청은 농식품부 등과 공동으로 동물용 항생제 사용 감소를 위해 '03년부터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그 결과 배합사료 첨가용 항생제 종류를 '04년 53종에서 '09년 18종으로, 동물용항생제 잔류기준을 '07년 58종에서 '09년 72종으로 확대 강화하고, '07년 3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항생제 용도와 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식약청이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김소선 교수)에 의뢰, 조사한 소비자 인식도 결과에 따르면 항생제 용도에 대한 인식도는 2004년 24.0%에서 56.7%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도는 28.5%에서 74.1%로 크게 높아졌으나 바이러스에 의해 걸리는 감기에 항생제가 효과가 있다는 답변은 58.7%에 달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청은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은 외국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항생제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세호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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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람제약ㆍ뉴젝스 일류기업 위해 필연적 한배보람제약과 뉴젝스는 지난 22일 경기도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이태규 공동 대표이사의 취임사와 김준영 공동 대표이사의 기념사로 합병 선포식을 거행했다. 합병법인 김준영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제약산업은 생존에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현안에 직면해 있는데 그 하나는 cGMP 구축으로 요약되는 GMP 선진화의 과제이며, 다른 하나는 신약개발이라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보람제약은 GMP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신공장 건축과 이에 필요한 맨파워, 그리고 시스템의 구축을 진행해 오고 있었으며, 뉴젝스는 3건의 신약 전임상 과제와 2건의 신약 후보 물질을 확보하는 등 다수의 국가 신약개발 사업수행 등을 통해 신약개발의 실질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두 기업의 합병은 제약기업의 성장을 위한 필연적 합병으로 안정적 제약사업과 신약기반의 사업화를 달성하는 선도적 제약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태규 대표이사는 취임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하며 항상 벤처라는 생각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살아있는 조직으로 각자 맡은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할 때 신약개발도 충분히 가능하고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동반자로 서로 돕고 이끌어 가며 회사의 비젼이 나의 비젼이 될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보람제약은 제약사업의 총괄은 김준영 대표이사가 하고 기술연구원의 총괄은 이태규 대표이사가 하며 필요한 조직 및 업무 통합을 마치는 데로 새로운 CI를 발표해 본격적인 신약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임세호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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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술보호제 시장 벌써 불붙나?입술보호제 출하시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유통가와 제약계에 따르면 매년 출하시기가 앞당겨지며 지난해 6월 중순에 출하된 입술보호제 시장에 올해는 이미 5월 중순 니베아의 '립케어'와 와이어스의 '챕스틱'이 출하됐다. 지난해보다 한달 정도 앞당겨졌고, 과거 정상적인 출하 시기보다는 무려 4개월 정도 앞당겨져 나온 셈. 시장이 이렇게 변하며 올해도 외국 제품들이 시장 1,2위를 놓고 치열한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5월 중순 출하된 이 두개 제품은 그간 입술보호제 시장에서 선두를 다퉈 온 제품들이기 때문. 니베아는 빠른 출시에 더해 50만원 상당 판매시 인센티브를 내거는 등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챕스틱은 아직 인센티브는 걸지 않았지만 니베아에 자극받아 유통가에 내주적으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현대약품의 미국 제품 ‘블리스텍스’ , 중외제약의 유기농 입술보호제 ‘립수리’ 녹십자의 일본 내 시장 점유율 1위 제품 ‘오미멘텀’, 유한양행의 ‘달콤한 입술’, 국제약품 ‘센스틱’, 한미약품 ‘스위틱’ 등 국내 제약사 제품들은 아직 출하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출시 1년 만인 지난해 12월 10%의 약국시장을 점유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립수리'를 포함해 국내 제약 제품들의 공격적인 영업 마케팅이 시장을 확대시키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통가 한 인사는 "약국에서 두 개 정도 제품을 진열 전시한다고 할 때 먼저 출시한 제품이 유리하다. 선두 제품들인 데다 먼저 나와 올해도 주도할 전망"이라며 "립수리 경우 출시 이후 지난해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부진하다. 회사가 단발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광고 마케팅을 펼치지 않으면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이권구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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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더 '리더십' 없는 식약청 "갈지자"로 흔들흔들대대적인 인사 개편으로 칸막이 문화를 해소하겠다던 식약청이 오히려 칸막이 덫에 걸려 조직은 조직대로 와해되는 분위기고 업무는 업무대로 공백이 눈에 띄는 등 전체적인 혼란에 휩싸인 채 제 갈 길을 못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차장등 청을 이끌어갈 장수들이 제대로 된 리더십과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과 불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문제의 해결 기미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가 업무의 특성과 전문성은 고려되지 않고 지나치게 한쪽 직렬로 기울어지다 보니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과장급 중에서는 전혀 생소한 업무로 인해 업무파악과 잇단 업무보고에서 한계를 드러냄은 물론 과 장악에도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인물이 들어서면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며 "개혁이란 이름에 희생되는 것은 결국 민원인과 국민들 아니겠냐. 무엇을 위한 변화이고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다시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식약청은 1998년 개청 이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그리고 올해까지 총 6번의 대수술을 실시했다" 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들이대는 메스 때문에 식약청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결국 즉흥적인 무수한 판단과 결정이 지금의 식약청을 전문성이 없는 전문조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은 리더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보가 가장 큰 이유"라며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상 식약청은 계속해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목소리를 대변하듯 작년 말 600여명 6급이 하로 구성된 직장협의회는 지난 4월 성명서를 통해 직원들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성명서는 전문에는 "석면탈크사태를 식약청장은 칸막이 문화와 학연ㆍ지연ㆍ직능간의 벽이 문제라고 말했으나 식약청의 근본적인 문제는 리더십 부재"라며 "직원들의 역량부족으로 모든 문제를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직장협의회는 몇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직협 입장의 핵심은 현재 식약청은 직원사기 진작을 통한 조직 융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다 오히려 또 다른 칸막이를 조성하는 한편 직원들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지 않은 채 명령과 지시, 그리고 통보만 있는 소통의 부재 공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직장협의회는 △청장은 직원 역량 탓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사과하라 △외부 수혈을 하기 전에 직원 사기 진작 대책을 먼저 세우라 △비상근무는 사전에 협의하라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직협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등을 요구했다. 오비이락 일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성명서가 나간 이후 단행된 5급 이하 인사에서 직장협의회 몇몇 임원들은 본청에서 직장협의회 자격을 잃을 수밖에 없는 타 조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발령, 일각에서는 직장협의회 성명서로 인한 후속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직장협의회 부회장 두 명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자리를 옮긴 가운데 협의회 구성원들은 이번 인사가 결국 직장협의회 움직임에 대한 청의 입장을 힘으로 보여준 것 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식약청 인사담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워낙 많은 구성원이 이동하는 상황이다 보니 원하는 경우 또 원치 않았지만 가는 경우 등 많은 상황이 연출됐다" 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균형적으로 이뤄졌으며 보복성 인사란 결단코 없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조직 내 불만과 갈등을 몰고 온 책임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결국 책임을 직원에게 돌리게 분명하다" 며 "식약청이 정말 국민과 기업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보이는 비즈니스프렌들리 뿐만 아니라 내부인력에 대한 프렌들리도 병행돼야 조직이 제대로 된 결집된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사태에 대한 직협의 입장 멜라민에 이어 석면탈크 사건으로 식약청은 또 한번 국민들에게 불편을 심어주었다. 식약청장은 "식약청은 칸막이 문화와 학연 지연 직능간의 벽이 문제락..." 직원들은 서너명만 모이면 말한다. 식약청의 근본적인 문제는 리더십이라고. 그런데도 마치 직원들의 역량부족으로 모든 문제를 몰라가고 있는데 대하여 식약청 직장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직원 잘못도 내탓이라 하라 이번 의약품 석면탈크 관련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누구나 다아는 얘기아닌가! 그런데도 현 사태를 보면 직원들이 업무를 잘하지 못해 발생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5급승진시 "역량검증하겠다, 위기대응 메뉴얼을 시험과목에 포함하겠다"하는 이런 임기대응식 대책만이 과연 능사인가! "외부수혈' 당장 철회하라 식약청의 근본적 문제가 이질적인 조직 간에 서로 섞이지 않다고 하면서도 또 외부에서 공모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행정직사무관을 수혈하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 없이 임시방편적 미봉책에 급급하다 보면 제2의 제3의 탈크사건이 또 발생할 것이다. 직원 사기 직잔을 통해 조직간 화합과 융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할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오히려 또 다른 칸막이가 형성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소통..소통..불통" 식약청의 현재 모습이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어디 비상근무가 힘들다고 했는가? 아니다. 왜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족이 있는가! 명령과 지시에 따른 일방적인 통보는 소통이 아니다. 식약청 직장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성의있는 해명과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4.24 식약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임세호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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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시장, 경기악화로 수입 '감소'올해들어 제약사들의 의약품 등 수출이 소폭 증가한데 반해 수입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발표한 '2009년도 1분기 의약품 등 수출입실적'에 따르면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6%가 증가한 3억 7,068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중 화장품을 제외한 의약품의 수출실적은 2억 8,295만달러로 전년보다 1,552만달러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료의약품은 지난해 1억 1,377만달러에서 5.7% 증가한 1억 2,045만달러를 기록했고 완제의약품은 1억 5,179만달러였던 전년대비 5.7% 늘어난 1억 6,050만달러로 집계됐다. 또한 의약외품은 지난해 2,466만달러에서 5.9% 증가한 2,611만달러로, 한약재는 지난해 188만달러에서 5.8% 증가한 199만달러로 나타났다. 즉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모두 전년대비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셈이다. 반면 제약사들의 수입실적은 예년과 달리 크게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1분기 의약품 등 수입실적은 총 11억 4,809만달러로 전년동기 13억 6,366만달러보다 15.8%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여줬다.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의약외품이 각각 17.5%, 14.7%, 21.1% 감소하는 등 하락세가 뚜렸했다. 이 같은 실적에 대해 의수협은 경기악화로 인해 의약품 등의 수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수협 관계자는 "엔화 폭등으로 인해 일본 지역에서 수입되던 품목들의 수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며 "단기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호영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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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골관절염 등 생약제제 효력시험 가이드라인식약청은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발간해 온 '생약(한약)제제의 효력시험 가이드라인'에 류마티스성 관절염등 3종의 질환에 대한 사항을 추가,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 발표된 질환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비롯해 통증성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효력 시험, 골관절염등이다. 가이드라인은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의 각 질환을 인위적으로 유발시킨 다음 시험약인 생약(한약)제제를 투여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측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발간으로 천연물 신약 개발의 활성화와 천연물 신약 허가를 위한 유효성 평가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추가된 효력시험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자료실에서 직접 다운받아 볼 수 있다.임세호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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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강검진도 이젠 네트워크시대건강검진이 활성화되어 있는 다수의 내과병원이 건강검진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뭉쳤다.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정책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역 의료발전에 이바지 하자라는 목적하에 1차적으로 인천 남구의 김동수내과와 행복한내과, 인천 서구의 홍내과와 연희내과, 인천 남동구의 장태일내과, 인천 부평구의 부평내과 이상 6개의 내과병원이 하이큐 검진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 회원병원들은 병원간 다소 상이한 검진서비스를 표준화함으로써, 하이큐 검진 네트워크내 어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도 검사와 치료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유지돼, 안심하고 평생 건강을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건강주치의가 되자고 다짐했다. 5월30일 오후4시부터 서구문화회관 강당에서 회원병원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큐 검진네트워크 출범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늦어도 올하반기 안에 하이큐라는 브랜드로 통일하고, 직원들의 연수교육을 거쳐 명실상부한 내과검진 네트워크로 출발할 계획이다. 하이큐 검진네트워크 홍광일 대표원장은 “인천, 경기지역 더 나아가 서울을 기반으로 전국적 검진 네트워크로 키워나갈 생각이며, 검진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그 혜택은 모두 피검자 즉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큐 검진 네트워크는 대한 양궁협회와도 공식 후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임세호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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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아제약 명예퇴직 제약계 '수군수군'동아제약이 명예퇴직을 실시하며 제약계가 수군거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1957년(53세) 출생을 기점으로 이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받고 있다. 각 부서장은 제외되는 대신 명예퇴직 신청자는 1년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이 55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임금에서는 1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셈. 현재 신청을 한 직원도 있고 일부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간 이 같은 예가 없었다는 점과, 동아제약이 국내 제 1위 제약으로 타 제약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업계 한 관계자는 "아는 사람 얘기를 들어 보면 고민 중인 직원들이 많다고 한다"며 "부서장급은 제외한다고 해도 해당 인력이 꽤 되는 것으로 안다. 지켜볼 뿐"이라고 전했다.이권구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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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원외처방 상위품목 약가재평가로 급속위상 추락'2009년 약가재평가' 대상이 되는 품목들이 27일 잠정 발표되면서 품목간 대대적 위상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재평가 대상 품목군으로 지난해 원외처방 금액 기준으로 상위품목들인 플라빅스를 비롯하여 스티렌, 올메텍플러스 등 대형 품목들이 포함돼 해당 품목을 보유한 업체별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잠정 발표된 리스트가 약가 인하로 직결되지 않는 다는 점을 감안하고 향후 금번 약가재평가 잠정 품목의 확정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품목은 7월중 확정이 예상되고 각 품목별인하율은 11월에 확정될것이라는 예상이다. 주요 제약사 중에서는 플라빅스와 아마릴엠이 포함된 한독약품, 스티렌과 오로디핀이 포함된 동아제약, 우루사, 알비스, 올메텍플러스 등 주력 품목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 대웅제약 등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매출 대비 (잠정) 재평가 해당 품목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한독약품, 일동제약,경동제약, 삼진제약 등의 순이다. 일동제약과 삼진제약은 각각 주력품목 큐란과 플래리스(플라빅스 제네릭)가 금번 잠정 리스트에 포함됐다 한편, 과거 약가재평가 평균 인하폭(9.81%)을 적용할 경우 업체별 추정 매출액 감소 규모가 전체 각 업체별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미만에 불과해 실질적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08년 약가재평가의 경우, 잠정 재평가 대상 품목이 약 4,208품목에 달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이 중 16.3%에 해당하는 687품목의 약가가 평균 6.6% 약가 인하되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음. 이미 재평가 연혁이 있는 약품들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높은 환율 수준과도 무관하지 않음. 30% 이상 약가가 인하된 품목 수도 전체 품목 중 약 1%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감안시, 2009년 약가재평가 평균 인하율 또한 역사적 약가 인하율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재평가결과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대형품목들이 포함돼있어 이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은 타격을 크게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7월~8월로 예상되는 2009년 약가재평가 확정리스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종운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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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언론에 실명공개하라"만성적 해악인 리베이트 문제가 또다시 터졌다.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에 오고간 검은 커넥션이 방송을 탄 27일 이후 리베이트는 또다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조짐이다. 이번사건을 접한 의약업계는 또 한번 휘청거리고 있다. 그동안 게속된 공정거래위 조사 등을 통해 유통과정상의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과징금을 비롯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게 되지나 않을까 전전 긍긍해하고 있다. 중견제약사의 한 영업간부는 "리베이트는 한국의 경우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이다. '제약영업=리베이트'라는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도 불과 10년전만 해도 한국과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경쟁규약을 만들고 이를 엄격히 시행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특히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제약사들의 행동이 크게 변했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될 경우 해당제약사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검은거래를 일삼는 추악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실추는 보험약가 인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A증권사의 중견 애널리스트는 리베이트가 문제 되는 것은 그것이 불법이기도 하지만 한국 제약산업 성장력을 좀먹는 주범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한다. 그는 "국내 제약사의 경우 매출원가의 20~25%에 이르는 금액을 리베이트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한 분석결과가 있는데. 만일 리베이트가 없다면 이 돈은 연구개발에 쓰였을 돈이다. 그 결과 미국이나 일본 주요 제약 기업들의 매출 대비 R&D 비중이 16~17%에 이르는 반면, 국내 제약기업들은 7%대에 머물고 있다. R&D가 안 되다 보니 제품차별화 대신 영업력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다시 리베이트가 늘어나는 악순환 고리가 고착됐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거의 1조원이 넘을것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 총액이 R&D로 투입될 경우 신약개발을 포함한 한국 제약산업 전체가 한두단계 일거에 업그레이드 될수 있을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보도가 있은 이후 복지부 식약청 공정거래위 등 관련당국은 방송내용의 진위여부 파악과 함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해당 방송사에 보도에 인용된 리베이트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식약청과의 공조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행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나 자격박탈 등 구체적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검찰은 현재 이들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복지부는 검찰조사를 통해 이들 공중보건의의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중보건의 자격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검찰 수사결과 이들 공중보건의가 받은 리베이트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사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해당제약사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험약가 인하조치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리베이트 존재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물적증거나 구체적 입증이 어려웠던만큼 이번사건에 대해 더욱 고삐를 조이겠다는 입장이다.이종운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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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포장, 저가약·퇴방약 외 제외품목 늘어날 듯저가약·퇴방약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소포장 생산 10% 의무율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소포장 제외 품목이 늘어날 수 도 있게 됐다. 특히 소포장제도는 지난해 재고량연동제, 저가약·퇴방약제외 등의 개선책이 시행됐음에도 업계에서 유예를 비롯해 계속해 현실화를 주장해온 상황이어서 이 같은 변화는 업계에게 매우 즐거운 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포장제도는 경제적 측면을 떠나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 식약청의 목소리는 계속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총 280건이며, 이중 한시적 유예 과제는 145건, 항구적 개선 과제는 135건이다. 이 가운데 제약업계와 직접적인 연관으로 정부는 규제유예안에 의약품 소포장단위 생산의무 유예를 2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의약품 소포장단위 생산의무 유예(2년)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 생산량의 10%를 소량포장으로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통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포장단위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2년간 차등 적용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소량 병포장 단위 변경 및 유통실태조사 시기, 차등 적용 방법 등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경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 관한규정(고시)'을 개정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소포장 의무 생산을 차등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실제적인 탄력적 적용은 소포장실태조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 빨라야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포장실태조사는 소포장 생산·제고율등 수치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있어 '왜‘라는 근거를 따져보는 것”이라며 “이 같은 실태조사가 모두 완료되면 경우에 따라 소포장이 제외되는 품목도 생기는 등 10%안에서 품목에 따라 소포장율이 탄력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처럼 저가약퇴방약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은 소포장 생산 의무율 10%를 지켜야 한다” 며 “업체가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세호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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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지된 전문약 대중광고 여전히 기승'남이 알아 주기 전 내가 먼저 알려라' 현대는 광고의 시대이다. 사람도 그렇고 제품도 남에게 알리고 어필해야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대중이 인지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면 제품으로 가치를 다 발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그 수준을 넘었을 때는 반드시 제제조치가 뒤 따르는 분야도 있다. 의약품 그중에서도 '전문의약품'의 광고는 대중에게 인지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가 달린다. 이유는 제품의 지나친 인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의 테두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교묘하게 광고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업체, 처분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이익을 위해 과감히(?)법을 어기는 업체들은 존재한다. <끊이지 않는 대중광고...국민 건강 뒷전> 약사법 의약품대중관리기준 제 2조에 따르면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은 대중광고를 할 수 없게 못 박고 있다. 하지만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인태반의약품을 중심으로 전문약 대중광고는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다이어트 시즌을 틈타 비만치료제의 대중광고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본지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내 모 의원에 한미약품 '슬리머' 광고가 환자 대기실에 부착,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광고 포스터에는 제약회사(한미약품)와 제품명(슬리머)이 분명히 명시돼 있으며, '하루 한알' '가벼운 몸 생활이 가뿐해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또한 광고물 하단에는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라는 문구를 적시, 의사와 상담을 통한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문약에 대한 홍보물을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환자 대기실에 비치했을 경우, 판매금지 6개월 처분 또는 과징금(최대 5,000만원) 처분을 받는다. 물론 제약사의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업사원의 자발적인 행동 또는 병원의사들의 처방욕심으로 빚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부분이 관리되고 조절돼야 할 분명한 이유와 필요는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대웅제약의 엔비유(비만약) 등 일부제품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약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판매금지 6개월의 중징계처분을 이미 내린바 있다. 당시 식약청은 건강캠페인에 제품명 및 효능 효과를 노출시킨 엔비유에 간접광고 혐의로 광고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 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을 거쳐 판매정지 6개월로 징계 수위를 높인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금지된 광고활동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일부제약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미한 처벌...대중광고 조장> 제약사들이 자사의 전문약을 대상으로 전개해온 캠페인과 광고성 캠페인에 대해 식약청과 제약계는 항상 갈등과 마찰을 빚어 왔다. 단순한 캠페인이라는 제약계와 법에 저촉된다는 법 집행기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약 캠페인에 대한 식약청의 접근에 대해 국내 제약사와 외자 제약사 간에도 마찰을 빚는 일이 꽤 생겼고, 이 과정에서 식약청이 국내 제약사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팽배했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과 밀접히 연관된 '해피드럭' 경우 비슷한 공익광고성 캠페인에 대해 제약사와 제품 별로 다른 잣대가 적용되며 형평성 논란도 빚어졌다. 의사에 대한 정보전달 목적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광고가 이뤄졌다면 이는 약사법시행규칙 84조 2항에 적용, 판매금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판매금지 6개월은 판매액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어, 대부분 업체들은 과징금을 감수하며, 보란 듯이 대중광고를 일삼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능적이고 편법적인 광고가 계속해 이어지는 것은 간접이니 직접이니 에서부터 광고 전반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처벌 수위가 매우 낮기 때문” 이라며 “판매업무 정지가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데다 과징금도 최대 5천만 원인 현 상황에서는 광고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를 할 수 없다’는 대원칙도 갖은 편법과 낮은 처벌 수위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신세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아직 공포,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입안 예고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전문약 대중광고 경우 1차 적발 시 판매금지 6개월에서 판매금지 3개월로 완화키로 했으니 전문약 대중광고는 날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식약청은 과징금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초 과징금 처분 상한액을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꾀했으나 현실화되기는 요원해 보이기만 해, 전문약 대중광고는 계속해 법망을 이용해 자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약 대중광고...국민 건강보다 앞설 수 없다> 법상으로 전문약 광고를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에만 허용하는 이유는 대중광고로 인한 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뿐만 아니라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이 뒤 따르기 때문에 오남용이 되서는 절대 안 된다. 이 같은 이유로 대중들에게 전문약 광고를 차단시키는 이유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약사들은 어떻게든 제품을 일반인들에게 인지시켜,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 단지 처방만을 유도한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의사가 아닌 환자가 주체가 된 처방유도는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오남용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연쇄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약사의 끊임없는 빗나간 행태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 보다는 도덕적으로 제약사들이 질타 받아야 할 것”이라며 “물론 광고와 관련된 법이 무리하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것 다 떠나서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데는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무리 비즈니스플렌들리가 대세라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모든 기준의 중심은 국민건강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같은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령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국가의 한 약사는 “현재 같은 분위기라면 업체들이 ‘그까지 것’ 하면서 전문약 대중광고를 계속해 자행할 것” 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을 더 생각한다면 강력한 제제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을 떠나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사들이 그 책임과 본분을 다 한다면 굳이 규정이 강화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규정보다 자발에 의해 책임과 의무를 다 했을 때 그 책임과 의무는 더욱 강하게 현실화 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제약회사들의 사명이 다시 한번 곱씹어지길 기대해 본다.임세호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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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약재 이력추적제도 ‘법제화’ 국회서 추진한의협이 추진중인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의 법제화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한의협에 따르면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128호 제3간담회실)에서 ‘한약재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식약청 한의협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박상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권기태 식약청 한약정책과장, 김성진 미르아이에스씨 대표와 최방섭 한의협 부회장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서며, 김태우 FEEG KOREA 이사가 이력추적기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수 천년 동안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치료의 표준화나 한약재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었다”며 “특히 농산물 상태인 한약재가 의약품 원료, 식품 원료, 화장품 원료 등으로 혼용되는 실정에서 원료 약재로의 한약재에 대한 관리의 차별화, 전문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재 유통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안전 관리방안을 도입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약재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올 2월부터 자체적으로 녹용 및 사향에 대한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시행에 들어갔으며, 3월부터 이력추적라벨 발급 및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히 보다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참여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다.이종운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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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이력추적제도 ‘법제화’ 국회서 추진
6월 1일, 전혜숙 의원 주최 입법공청회 개최,유통 선진화-효율적 안전관리 기대
- 이종운 기자
- 입력 2009.05.27
한의협이 추진중인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의 법제화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한의협에 따르면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128호 제3간담회실)에서 ‘한약재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식약청 한의협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박상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권기태 식약청 한약정책과장, 김성진 미르아이에스씨 대표와 최방섭 한의협 부회장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서며, 김태우 FEEG KOREA 이사가 이력추적기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수 천년 동안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치료의 표준화나 한약재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었다”며 “특히 농산물 상태인 한약재가 의약품 원료, 식품 원료, 화장품 원료 등으로 혼용되는 실정에서 원료 약재로의 한약재에 대한 관리의 차별화, 전문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재 유통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안전 관리방안을 도입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약재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올 2월부터 자체적으로 녹용 및 사향에 대한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시행에 들어갔으며, 3월부터 이력추적라벨 발급 및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히 보다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참여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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