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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 제약사 기소유예 '유력'

탈크의약품으로 제약업계 전반이 여전히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의 최대 관심사인 처벌 수준은 예상보다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크의약품 수사 전반을 지휘했던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 의약품을 제조한 업체 대표자에 대해 기소가 아닌 기소유예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무영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3일 일산 킨텍스에세 개최된 '식약청과 제약업체 공장장 간담회'에서 업계의 질의에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법률적으로 봤을때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황 등을 참착,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조사단도 해당업체들이 석면 함유 탈크를 고의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 과장은 중앙수사단이 석면 탈크 사용 의약품 생산 120곳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한편 담당검사가 관련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과장은 중앙수사단 수사와 별도로 석면탈크를 사용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경감 또는 완화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해사범중앙조사단측은 아직 기소와 관련된 아무런 방향도 설정된바 없다며 처분 결과에 대해 예측조차 불허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탈크로 인해 몇개월 간 애를 끓이면서 처분까지 걱정해야 했던 해당 업체들은 적어도 석면이 함유된 의약품을 사용한 부분과 이들 제품을 아무런 품질검사 없이 사용했다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동시적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식약청의 행정처분 경감 고려에도 법률적인 문제로 탈크 원료 품질 미 검사 부분에 대해서 해당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이 경감 또는 완화될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세호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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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 제약사 행정처분 '확실' 기소유예 '글쎄'

탈크의약품으로 제약업계 전반이 여전히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의 최대 관심사인 처벌 수준은 예상보다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크의약품 수사 전반을 지휘했던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 의약품을 제조한 업체 대표자에 대해 기소가 아닌 기소유예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무영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3일 일산 킨텍스에세 개최된 '식약청과 제약업체 공장장 간담회'에서 업계의 질의에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법률적으로 봤을때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황 등을 참착,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조사단도 해당업체들이 석면 함유 탈크를 고의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 과장은 중앙수사단이 석면 탈크 사용 의약품 생산 120곳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한편 담당검사가 관련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과장은 중앙수사단 수사와 별도로 석면탈크를 사용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경감 또는 완화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해사범중앙조사단측은 아직 기소와 관련된 아무런 방향도 설정된바 없다며 처분 결과에 대해 예측조차 불허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탈크로 인해 몇개월 간 애를 끓이면서 처분까지 걱정해야 했던 해당 업체들은 적어도 석면이 함유된 의약품을 사용한 부분과 이들 제품을 아무런 품질검사 없이 사용했다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동시적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식약청의 행정처분 경감 고려에도 법률적인 문제로 탈크 원료 품질 미 검사 부분에 대해서 해당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이 경감 또는 완화될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세호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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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 '일하기 좋은기업 톱 10’선정

애보트가 '사이언티스트’誌(The Scientist)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 톱 10’에 뽑혔다. 사이언티스트'는 최신호에서 애보트를 대기업(5,000명 이상 재직) 부문에서 6위로 선정했다 특히 애보트는 사이언티스트 誌 가 ‘일하기 좋은 기업 톱 10’을 처음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지금까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돼 왔으며 올해까지 애보트는 6년 연속으로 톱 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사이언티스트는 세계 각국에서 생명과학 관련기업 및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8개 범주 별로 총 45개 기준에 따라 근무환경을 평가토록 하는 면밀한 조사작업을 진행해 매년 일하기 좋은 기업 리스트를 선정하고 있다. 45개 기준에는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드는 요소로 직무 만족도, 복리후생(benefits), 교육‧훈련, 근무 충실도(integrity), 지성 및 경력 개발 가능성,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탈 권위성, 직업의 안정성, 성장 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애보트는 그동안 ‘사이언티스트’ 선정 일하기 좋은 기업 이외에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여러 차례 선정된 바 있다. 애보트는 ‘비즈니스위크’誌(BusinessWeek)가 선정한 ‘직장생활을 시작하기 좋은 최고의 직장 Top 50’에도 선정된 바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비즈니스위크’는 지난 1929년부터 발간되고 있는 국제적 비즈니스 권위지이다. ‘포천’誌 또한 지난 1983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해도 빠짐없이 애보트를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종운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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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병원' 처벌 규정 신설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3일 "약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쪽만 처벌하는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사, 약사, 병원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약가 리베이트 문제는 이를 제공하는 제약사들과 이를 제공받는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정거래법을 통해 주는 쪽만 처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그동안 약가 리베이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복지부에서도 작년 12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 공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쌍벌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 의료법 시행령은 여전히 모호한 규정으로 머물러 있어 리베이트 근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실제로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리베이트 처벌 규정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로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와 같이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된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어 사실상 처벌근거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결국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의료법 시행령에 의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건수가 최근 5년간 단 6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007년 이후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가 리베이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처벌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던 병원 등 의료법인의 대표나 종사자들 또한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호영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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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용산병원, 구의사회와 연수강좌 개최

중앙대용산병원(병원장 민병국)이 용산구의사회와 함께 '2009년 제1회 용산구의사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용산병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연수강좌에는 황재훈 용산구의사회장을 비롯 50여명의 용산구 개원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수강좌는 진준호 학술이사의 사회로 ▲ 민병국 중앙대용산병원장의 축사 ▲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중앙대용산병원 민경준 교수) ▲ 당뇨병의 치료와 관리 (중앙대용산병원 내분비내과 안지현 교수)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중앙대용산병원 진료협력센터 박현옥 팀장은 "중앙대용산병원과 용산구 관내 병의원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 및 상호 발전 도모를 위해 용산구의사회와 함께 이번 연수강좌를 기획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09년 용산구의사회 2차 연수강좌는 오는 19일, 중앙대용산병원 세미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호영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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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재평가' 업무 "약효동등성과"로 일원화

생물학적동등성 관련 업무, 이 가운데서도 의약품관리과가 담당해오던 생동재평가 주요업무가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로 넘어갔다. 식약청과 업계에 따르면 6월 1일을 기점으로 생동성 재평가 제출자료의 접수 및 검토, 민원회신 창구를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로 일원화 했다.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는 재평가 제출자료 접수ㆍ검토 및 민원회신을 맡게되고, 의약품관리과는 재평가 대상품목 예시 및 공고, 결과 종합 공시 등의 행정적인 업무만 맡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관리과가 전문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주로 행정적이고 지도ㆍ단속 위주의 업무만을 수행하게 됐다" 며 "허가도 그렇고 생동도 조직 개편을 통해 의약품안전국 주요 업무들이 평가부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전문성 강화로 봐야할지 전문성 축소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효율성을 위해 업무 담당을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배경뒤에 특성과 상황 고려 없이 짜여진 조직 구성으로 인해 발생한 휴유증이 아닌가 싶다" 며 "일할 사람을 옮기는게 옳은 것이지 업무를 옮기는게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관리과는 생동재평가를 제외한 △약사감시계획 수립ㆍ조정 △의약품 기재사항, 광고 및 판매질서 준수 지도ㆍ단속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의약품 생산ㆍ수입실적 등 통계 사항 △약사감시원 임명 및 교육 △의약품 재심사 총괄 △의약품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관리 △의약품 회수ㆍ폐기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 시설기준 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세호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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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여름 특수 없지만… 매출 증진 노력"

때는 바야흐로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다. 여름이면 모기약, 자외선 차단제, 물파스, 연고 등을 집중적으로 판매해야 하는 약국에서도 채비를 끝내놓고 손님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약국에서는 여름 시즌에 걸맞는 특수가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형 마크 등과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약사들은 특수를 기대하기 보다 약국의 사정에 맞는 경영타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수 기대 안해" 여름 상품 진열에 그쳐 약국가의 여름 준비는 지난 4월말부터 이뤄져왔다. 여름 상품을 조금씩 진열하기 시작하면서 여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다. 실제 약국가에서는 지난달부터 날씨가 더워지며 조금씩 여름 상품에 대한 매출이 오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여름 특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올해도 상황은 여의치 않다. 살충제, 자외선 차단제, 물파스 등 대부분의 여름 계절 상품이 대형 마트와 경쟁을 벌여야 하고 어려운 경기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저 여름 계절 상품을 진열해 놓는 것에 그치는 약사들도 많다. 안양의 A약사는 "여름 상품들을 전진 배치하는 것 정보밖에는 준비를 하는 것은 없고 매출에 대해서도 기대하기 않는다"며 "특별히 여름이라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수원의 B약사는 "여름 상품들의 판매로 매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도 여름 상품의 배치 정도는 신경을 쓴다"고 전했다. 기본적인 구색을 갖춰 물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준비는 하고 있지만 같은 제품들을 마트 등 여러 곳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여름 상품에 대한 특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매출 증진 위한 노력 필요 반면 여름 상품에 대한 특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름 시즌의 매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학원가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C약사는 "더운 여름에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등에 초첨을 맞출 생각"이라며 "각 약국의 위치에 맞는 경영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D약사는 "위치가 소비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보니 피서철을 대비해 상비약, 소화제, 진통제 등을 구비해 여름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피서철에는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수를 기대할 수 없지만 약국 입지에 따른 경영 방식으로 또 다른 매출이 발생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대하지 않았던 여름 계절 상품과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호영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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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전지이사회 개최

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는 지난달 31일 강원도 횡성에서 전지이사회를 개최, 하반기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6월 약사연수교육 시 지난 연수교육때 회원들의 반응이 좋았던 안미현씨를 강사로 초청키로 하는 한편 이 밖에도 하반기 사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임세호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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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 '팜페이 서비스' 개시

전라남도약사회(회장 한훈섭)는 지난달 30일 약사회관에서 (주)크레소티와 '팜페이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됐는데, 앞으로 전남도약 소속 약국에서는 약국환경에 맞도록 특화된 팜페이 단말기를 통해 약국청구 프로그램과의 연동을 통한 편의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관리비, 통신비, 약제비 영수증 용지구입비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아울러 편리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구매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약사회는 크레소티측에서는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도매업체에도 서비스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협약식에는 한훈섭 회장, 전경남, 정창주 부회장과 크레소티측 박경애 사장 및 이쌍호 상무이사가 참석했다.

임세호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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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원희목 의원과 약계 현안 논의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2일 원희목 국회의원을 방문, 약사들의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함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약계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목 의원은 약사를 사랑하는 열정이 가득한 가운데 약은 약사만이 취급해야 함을 강조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슈퍼로 약이 나가서는 안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약대6년제 시행을 앞두고 장농면허가 쌓여가는 현실에 약사수급조절을 위해 약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당번약국 운영철저, 비약사판매ㆍ조제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신충웅 회장 및 임원진은 원희목 국회의원 방문 후 지역구 김희철 의원을 방문, 약사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임세호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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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병원, 불치병 '암' 통합치료로 정복 도전

우리들의 생김새는 각기 다양하다. 그 뿐 아니라 체질, 체형, 성격은 다양보다는 복잡하다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현대의 불치병으로 불리는 암도 마찬가지이다. 샘병원(www.samhospital.com 대표이사 이대희)은 암의 진행상황이나 환자의 면역 상태 등 모든 것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암 치료에 있어서도 다양함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 양ㆍ한방 협진, 통합치료와 전인치유를 도입, 암환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방사선 치료시간이 현저하게 단축돼 치료 시 불편함을 덜어주는 최첨단 3차원 방사선 치료기 토모킬러를 도입, 암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토모킬러의 도입은 샘병원의 위상을 제고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암센터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 2007년 개소한 통합의학암센터의 시술실을 병원 내 지하 2층에 오픈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전문화된 최첨단 기기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9층 전체를 암센터 환자대기실과 진료실로 개조해 암 환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기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샘병원 암센터는 안양 뿐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도 입소문을 통해 찾아온 환자로 붐비고 있다. 암센터를 찾은 한 환자는“심한고통을 경험하는 암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양ㆍ한방 협진은 대형병원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치료방법으로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 환자들에게 성심성의껏 진료하는 샘병원의 의료진을 보면 환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안심이 된다”라며 샘병원의 의료진에 신뢰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샘병원은 발병된 암에 대한 현상적 치료 뿐 아니라, 병이 발병된 곳의 근본적 치료를 위한 인간 생명연장 및 회복치유에 기여할 ‘유전자세포치료연구소’를 개원, 희망을 잃은 말기암환자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의학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원리 및 근거를 통한 임상의학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연구를 통한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기초의학과의 연결을 시도하게 됐다. 유전자세포치료연구소 최현일 소장은 “샘병원의 40여년 역사는 임상의학적 측면의 성장이었다면 향후 40년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조화를 이룬 한 차원 더 높은 성장이 될 것이다“며 유전자세포치료연구소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임세호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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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기증 및 이식 관한 법률안'입법 공청회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는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다. 포럼에 따르면 각막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법은 주로 뇌사자의 장기기증과 이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각막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 기증도 가능하며,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인체조직"과도 성질이 달라 각막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국회보건의료포럼은 이 같은 문제를 놓고 배현아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장영민 소장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의료법학회), 정태영 삼성서울병원 안과 (대한안과학회), 이원균 사무국장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전태준 상임이사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손영래 과장 (복지부 공공의료과) 이성미 장기수급조정팀장(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

임세호 2009.06.02
정책

약제학회 원로 김재백 교수 타계, 3일 장례식

김재백 원광대약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31일 타계했다. 향년 78세. 고인에 대한 장례식은 3일 오전 익산병원에서 거행된다. 故 김재백교수는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했으며 약학박사 학위취득(서울대 1971년)후 원광대 약대 교수로 부임해 약품연구소 소장, 부총장, 원광의료원장을 역임했다. 또 한국약제학회 회장과 의보공단 평가심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동암약의상(약학부문), 한국약제학회 학술상 본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고인은 원광대약대 교수로 재직하며 대학과 약학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의료법인 익산병원과 원광제약의 경영을 맡아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활을 담당하기도 했다. 고인은 사재를 출연해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과 주식회사 원광제약을 설립했으며 자신이 익산병원의 이사장과 원광제약 회장을 맡아왔으며 원광제약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효삼'을 집중 육성해 왔다. 고인은 효삼을 통해 얻어진 수익을 기반으로 원불교 예비교무 중 효삼어학연수생들을 선발,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에 6명, 캐나다에 4명, 일본에 2명 등총12명을 어학연수 보내기도 했다. 고 김재백 교수는 법현이라는 법명을 가진 원불교도이다. 그가 원광제약에 각별히 애정을 쏟는 이유는 '제생의세를 실현하는 장으로 발전시켜 달라'는 대산종사의 유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울러 고인과 원불교와의 인연은 고인의 부친인 소남 김정광 교도로부터 시작되는데 김 교숭의 부친은 자신소유의 완도소재 5만여평의 부지를 원불교단에 기탁 원불교 훈련도량으로 활용케 했다고 한다.

이종운 2009.06.02
정책

공단, 사보 징수통합 실무추진단 가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 1일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대비한 실무추진단을 가동했다. 공단은 오는 2011년 시행예정인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해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로 '사회보험징수통합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실무추진단은 기획상임이사를 단장으로 부단장(1급), 총괄팀, 조직설계팀, 업무설계팀, 정보화팀 등 총 43명으로 구성된다. 공단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공단 직원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직원 6명을 포함해 구성했다. 앞으로 실무추진단은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량 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재배치 등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준비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공단은 "복지부의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비롯한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징수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2009.06.02
정책

"심평원 설립 10년, 기능·역할 재검토 必"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올해로 설립 10년째를 맞이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공단 사보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두 기관의 노조가 약가결정의 주도권에 대한 성명서를 주고받으며 한차례 갈등을 겪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사보노조는 2일 '심평원은 의약계의 면죄부 통로인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평원만 거치면 의약계의 부당·불합리도 면죄부가 주어져 가늠도 할 수 없는 규모의 보험료가 줄줄이 새나간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진료비심사, 약가사후관리, 약가재평가, 기등재약목록정비 시범사업 등에 대한 심평원의 업무에 대해 거론하며 수십조원의 보험료를 의약계에 배분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사보노조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삭감율이 매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며 "사실상 모든 진료비를 청구한 대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하락하는 삭감율에 팔짱만 끼고 있었다면 보험재정에 대한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이 담당하는 사후관리업무는 약제 실거래 내역을 현지에서 확인, 조사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사후관리로 지난 2005년 130억원을 절감했는데 지난해에는 13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사후관리업무를 위해 도입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활용실적이 기대에 못미쳐 보험재정누수와 공단의 재정압박을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또한 "2005년부터 2008년 심평원의 약가재평가 절감액은 평균 824억원으로 지난해 보험청구 약제비 10조원의 0.8%에 불과하며 기등재약목록정비는 제약사의 입김에 좌지우지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심평원의 업무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라는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10년 동안 팽창을 거듭했다"며 "그 결과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보험재정과 직결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실질적인 보험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현재의 심평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없는 한, 보험재정절감과 보장성강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호영 2009.06.02
정책

"의료계 참여없는 자정결의는 공염불 불과"

리베이트 파문이 뇌관을 건드린듯 걷잡을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4일과 12일 잇달아 결의대회 성격의 모임을 예정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지만 허둥대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 와중에도 업계는 리베이트 없는 제약영업은 생각조차 할수 없다며 방송을 통해 확인된 리베이트 수수는 빙산의 일각으로 그 어떤회사도 여기에서 자유스러울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리베이트에 의해 그나마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조차 서슴치 않는다. 리베이트는 주는자와 받는자 그리고 전달자의 3자간 3각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저마다 입장은 다르지만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별반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다. 주는쪽은 어차피 비지니스는 경쟁이고 영업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받는쪽은 의약품선택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이에따른 인센티브는 별반 문제가 없다는 투다. 결국 주는자와 받는자 모두 '리베이트=불법'이라는 등식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한다. 하지만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 결론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수백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신규 랜딩과 처방 증대를 위해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관광이나 회식 경비 지원, 과도한 PMS(시판 후 조사) 비용 지불, 병원 리모델링이나 이전 자금 지원, 검사기계 지원, 광고비 대신 지불 등을 적시한바 있다. 분명 불법행위로 처벌됐다. 문제는 또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수수가 확인된 품목의 보험약가는 최대 20%까지 약가를 인하한다고 했다. 그리고 수수행위가 확인된 의사와 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나 취소까지 할수 있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실효성 대해서는 의문부호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3월 제약협회가 주최한 대국민 결의대회에서 "리베이트는 다리를 함께 묶고 뛰는 2인3각 경기와 같다. 모두가 합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더 앞서가려는 제약사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관의 말을 뒤집어 보면 시장경쟁의 논리에서 볼때 리베이트는 절대 근절될수가 없다. 자정을 결의하고 스스로 준수를 다짐했던 제약업계의 약속도 공허한 메아리로 확인됐다. 3자3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논의됐고 추진중인 해법과 정책들이 조속히 그것도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리베이트가 조성될수 있는 기반이 약가에 낀 거품이었다면 더욱 고삐를 조여야 한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숙지하지 못하는 의약사는 더욱 강한 처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겉으로는 자정을 결의하면서도 이면으로는 온갖 불법을 자행한 업계대표는 당연히 공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이종운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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