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다양한 의료기기 지원책 마련…산업 발전 도모
식약청은 제2회 의료기기의 날(5.29)을 맞아 오는 5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의료기기업계 CEO와의 간담회자리를 마련, 정부포상 등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여표 청장은 의료기기의 산업발전을 위해 수고한 업계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한국백신의 하창화 회장과 대통령 표창자 2명을 포함, 총 24명을 표창할 계획이다.
윤여표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분야의 산업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산업계에 신속히 전달되어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할 예정이다.
한편 제2회 의료기기의 날에 즈음해 국내 의료기기산업발전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생산은 2001년~2007년 기간동안 연평균 10.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시장규모도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0.8%의 성장을 지속, 2001년 1조 7,600억원에서 2007년 3조 2,59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수출 또한 연평균 8.9%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의료기기산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각종 지원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올 연초에는 대통령 주재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의료기기를 17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의료기기관련 각종 규제 합리화 조치들을 과감하게 단행하고 있다. 이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인정규격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해당 품목들의 민원처리기간이 무려 55일이나 단축됐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ㆍ추진 중이며, 일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의료기기 제품을 식약청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심평원에서도 보험수가 산정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결정 기간을 최대 110일까지 단축시키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6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이 빨라져 소비자들이 보다 빨리 새로운 의료기기 제품을 접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6월부터는 신개발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대상을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대상까지 확대ㆍ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의료기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의료기기 미래정책 개발 포럼'을 구성ㆍ운영할 방침이다.
임세호
200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