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350여명 규모로 약대 정원 증원"
복지부가 사실상 관련 단체와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약학대학 정원을 350여명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이같은 증원 숫자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비공개 입장을 보였지만 회의에 참석한 인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면서 향후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병원약사회, 약학대학교수협의회,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1학년도 약학대학 정원조정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향후 증원 규모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향후 4년제 약대 졸업자의 면허사용률과 6년제 약대 졸업자의 면허 사용률을 각각 65%와 80% 정도로 예상하고, 필요 약사인력에 대한 추계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350~360명의 약학대학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추계의 수요 근거로 복지부는 2011년 약국 숫자가 21,500개 정도로 예상되고,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보합권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병원약사 필요인력은 일본의 예처럼 70병상당 1명을 샘플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제약업체의 경우 830개 정도로 조금 늘어날 것이고, 수입업소와 도매업소는 각각 소규모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에 제시한 증원 규모는 수요와 공급 전망치를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에 걸쳐 충원하는 것을 골자로 증원 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각 단체별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의견을 따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의 경우 6년제 약사의 면허사용률이 복지부의 예측보다는 높을 것이고, 필요한 증원규모도 이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병원약사회는 필요약사 규모를 70병상당 1명으로 기준을 잡는 것은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매업소 역시 수요에 대한 예측이 예상보다 적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증원은 한번 하게 되면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하고, 추후 별도의 논의를 통해 각 단체별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으로 약사인력에 대한 추계작업은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며, 언제든 논의할 시점이 되면 올해와 같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했다.
임채규
200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