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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시대' 제품화 성패 특허 아는 만큼에 "달렸다"

시장 독점기간 연장을 위한 다국적회사들의 ‘에버그린 전략’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산화나 선도 기술에 대한 후속 기술의 개발 시에는 우선적으로 특허정보를 입수, 클레임을 분석하고 회피설계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백경업 ILP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18일 개최된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중간체 개발 연구회에서 ‘원료의약품 개발 특허전략’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백 변리사는 “연구 과정의 선정·기획 시 특허정보의 입수 및 분석은 연구과제 성공에 있어 필수절차” 라며 “지속적 특허정보 입수 및 분석은 연구자 책임이며 연구과제 방향성과 성과물은 연구자의 임의의 클레임 분석 및 자의적 판단이 아닌 특허전문가 자문 등으로 특허법적 시각으로 분석·평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료의약품 특허출원 전략에 있어서는 우선 △아이디어가 발생하면 △R&D(아이디어 구체화, 선행기술조사, 개량신약 무효사례) △출원타당성 검토(특허초안 작성) △전문가컨설팅(대리인선정, 청구범위작성, 상세한 설명 작성) △출원전략 검토(우선권, 신규성 의제, 출원 대상국)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특허출원이 결정 나면 보완실험이 필요한가를 판단, △보완실험을 거친 후 △우선권 주장 출원(1년 이내) △심사관 의견 제출 △의견서·보정서 활용(대리인활용, 심사관 면담, 선택적분할)이 되면 마지막으로 △특허등록결정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특허거절결정이 나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거절결정불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심사관 거절이유에 대해 백 변리사는 △논리적 반박을 위한 의견서 및 보정서 적극 활용 △금반언 적용가능성 검토 △대리인 의견 참고적 활용 △심사관과 적극적 의견 교환 △선택적 분할출원 활용 등으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경업 변리사는 “원료의약품 개발 특허전략은 R&D 선정/기획 시 특허정보 입수 및 분석은 중요 포인트” 라며 “이를 위해 특허맵 작성 및 활용, 국내외 관련 제품의 특허 및 분쟁사례 모니터링, 전략적 특허매입을 통한 크로스라이센스, 특허전문가 자문 등에 대한 채널을 항상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임세호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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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지속 노력, 소포장 재고비율 30% 넘어

2008년도 의약품 소포장 재고비율이 30.97%로 2007년 24.37%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138개사 6,393품목을 대상으로 2008년도 소포장 생산 출하 재고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품목중 재고율이 100% 이상은 429품목, 50% 이상은 2,866품목, 50% 이하는 3,098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약사들이 경제적 부담과 재고 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포장 생산 및 공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협회 측은 "소포장 관련 규정에는 소포장 공급에 대한 의무조항만 존재하고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의무조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의약품을 대량 조제하는 문전약국 등에서는 오히려 덕용포장을 선호하거나, 유통중인 소포장 공급을 기피하는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소포장 의약품의 공장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5월 27일 소포장제도 개선 방안으로 △소포장 유통실태 조사 등을 통해 소포장단위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범위내 차등 적용 △소량 병포장단위 변경 추가(1개월 복용량 소포장단위 인정) 검토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소량포장 생산량에 대한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2009.6.8)했다.

이권구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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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정형근 이사장 "나를 따르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18일 전국민건강보험 시행 20주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실시된 '자전거 전국투어' 행사에 참여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 및 자전거 동호인 등 700여명이 오는 30일까지 13일간 6개 공단 지역본부를 경유하며 진행된다.

이호영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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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자전거로 건강생활 실천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국민들의 건강증진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자전거 전국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민건강보험 시행 20주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기념하고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해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증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18일 공단본부에서 출발해 오는 30일까지 13일간 서울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를 경유해 다시 공단본부에 도착하는 약 1,300km의 코스로 임직원들과 자전거 동호인 등 700여 명이 구간별로 나눠 참여한다. 특히 공단본부에서 출발해 서울지역본부(여의도)까지 자전거 투어 구간에서는 홍보대사인 임현식, 임채원, 오상진, 조수빈, 정미선 씨 등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자전거 투어로 승용차 14대분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CO2) 약 3,527㎏〔국산차량 평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193.8g/㎞)기준의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영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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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준코드 부착 품목 40%대 '미흡'

의약품 바코드가 대부분의 의약품에 부착됐지만 표준코드를 부착한 의약품은 40%대에 그쳤다. 또한 리더기 미인식 등 의약품 바코드 오류율이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헙정보센터 강지선 부장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의약품 유통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의약품바코드 설명회'에서 올해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6월 초 1만 2천여 품목의 바코드 외부포장 부착 현황과 표준코드 부착율 현황에 대해 의약품 도매상 방문과 7개 도매상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사 품목수 1만 2,292품목 중 343품목에서 오류가 발생해 오류율 2.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실시했던 실태조사에서 42.2%와 17.6%의 오류율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결과다. 오류유형별로는 바코드 미부착 오류는 불과 12건만 발생해 대부분의 의약품이 바코드를 부착하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한 리더기 미인식 오류의 경우 전체의 2.1%인 249건이 발생했다. 특히 2차원 바코드 가독 문자 표기 오류는 조사 대상 중 2차원 바코드를 부착한 71품목 모두 해당됐다. 이와 함께 의약품표준코드가 부착된 대상은 1만 2,292품목의 42.2%인 5,187품목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 2,403품목 중 466품목에서 표준코드를 부착해 19.4%의 부착율을 기록한 것에 비해 늘어난 수치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강 부장은 "이 같은 수치에는 지난해 시장에 들어온 의약품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미진한 수치는 아니다"라며 "향후 모든 의약품의 표준코드 부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부장은 상반기에 외부포장 및 표준코드 표시여부에 대해 집중조사를 시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직접용기 및 표준코드 표시여부를 집중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호영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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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비교용출 실험 자료 작성 실무 전수

지난 4월 15~16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의약품 동등성시험 실무교육’ 이 오는 26일 금요일 ‘비교용출시험 자료 작성 실무 교육’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1회차,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2회차 등 두 타임으로 나뉘어서 열린다. 내용은 △비교용출시험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비교용출시험 자료 작성 방법 △실례를 통한 자료 작성 실습 교육 △질의 및 응답 등이다. 한편 교육장소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층 전산교육실(서울 지하철 3호선 불광역 2번출구 식품의약품안전청 안).

임세호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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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트라민 함유 건식 잠정유통 판매금지

식약청은 미국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에스-발란스' (수입사: 더바이오샵)가 통관 과정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이 검출, 해당 제품을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이 검출된 '에스-발란스'제품은 그동안 국내에 수입 유통된 실적은 없으나, 동일 회사가 제조한 유사 제품(에스에스-발란스)이 2회(‘07. 9, ’08. 2) 34kg이 수입,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를 금지했다. 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은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은 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의약 성분인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로 유통 판매가 금지된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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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미부착 업체, 내부 검토후 행정처분"

의약품 바코드 미부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선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강지선 부장은 '의약품 유통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의약품바코드 설명회'에서 상반기 진행한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초 1만 2천여 품목의 바코드 외부포장 부착 현황과 표준코드 부착율 현황에 대해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만 2,292품목 중 0.1%에 해당하는 12품목이 외부포장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정보센터는 바코드 미부착으로 적발된 12품목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미부착으로 확정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에는 외부포장에 대한 바코드 부착 여부만을 적용시키고 하반기는 직접용기에 대한 바코드 부착 여부를 집중조사해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의약품 바코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 졌음에도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가졌던 정보센터가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의미를 가진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츰 행정처분의 범위를 넓혀간다는 복안도 내포되어 있다. 설명회에 앞서 최유천 정보센터장도 이 같은 의미에서 "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표시에 대해서 실정법상 지난해 1월부터 붙이지 않으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계도를 해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전체 업체 중 바코드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잘 지켜온 업체와 동일 선상에서 바라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이어 "의약품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하는 업체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행정처분 강화를 시사했다. 한편, 정보센터의 내부 검토에 따라 바코드 미부착 제품으로 확정됐을 경우 해당 업체에는 1차 적발에 따른 해당품목 판매 15일 업무정지가 처해진다.

이호영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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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동문협의회, 화합친목 다져

약사회 현안논의와 약업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년 2회이상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 송파 동문협의회(회장 김우영, 총무 최영숙 )는 지난 14일 아차산에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각 동문회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동문협의회에서는 회원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해 등산동호회 발족안건이 논의됐으며, 하반기 약사회 (가칭:회원의날)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한편 행사에는 진희억 회장을 비롯해 김혁배(경희), 최진순(대구카톨릭), 김춘경(덕대), 이상민(삼육), 김우영(서울), 최영숙(숙대), 박수동(원광), 김재선(이대), 한갑현(중대) 송파동문회장들과 조남주 자문위원, 박승현 부회장, 송은보 위원장이 참여했다.

임세호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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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약 폐기 딜레마 '임시국회' 넘어야 최종 결정

지난 4월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120개사 1천여품목에 달하는 석면함유 우려 탈크의약품에 대한 회수작업이 이번 주 기점으로 모두 마무리 되고 이제는 다음 단계인 폐기 작업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폐기와 관련해서는 제약업계와 식약청의 방향성이 전혀 다른데다 6월 임시국회에서 탈크의약품이 뜨거운 감자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폐기와 관련한 생사여부는 다음달이 넘어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탈크의약품은 120개사 중 119개가 회수를 완료했고, 회수 연장을 신청한 1개사는 타당성이 인정돼 기간 여유가 주어진 상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회수는 기본적으로 완료됐으며 제약사, 도매상, 약국 등 1,5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판매나 조제되는 상황은 없었다"며 "5월말 회수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폐기와 관련한 작업도 곧 이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회수율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해당 품목을 거둬들이는 것이지 회수율, 숫자를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 식약청은 회수율과 관련해서는 회수 완료 계획서에 따른 상황만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폐기에 대해 제약업계에서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청에서도 추산금액을 파악하는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겠다. 하지만 청의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한 폐기방침은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며 "업계의 입장을 고려, 폐기시기를 손익분기 시점등과 맞출 수 있게 일시적이 아닌 연차적 폐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폐기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과 집행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야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탈크 의약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는가는 폐기와 관련해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임시국회가 불투명 상태지만 국회가 열린다고 하면 탈크의약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이슈 테마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어떤 입장을 표출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탈크의약품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회수폐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문성 논란에 휘말리면서까지 회수폐기를 결정했는데 식약청이 스스로 상황을 번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코메디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겠냐"며 "폐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천억 원 대의 가치가 잿덩어리로 변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유해성이 판명되지 않은 의약품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는 점은 식약청을 계속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논리와 타당성 보다는 정책적 판단만을 또 다시 앞세우다가 식약청은 자칫 제약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미션보다는 오히려 제약업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꼬리표가 계속해 따라다닐 테니 말이다. 이와 함께 제약계도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주장하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폐기와 관련해 요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 제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타당성 보다 행정 일관성에 밀리고 있는 탈크의약품 폐기는 6월 임시국회라는 중요한 변수를 만나 봐야 알겠지만 식약청 존재의 의미와 미션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식약청이 뿌린 씨는 식약청 스스로가 거둬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세호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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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265명 어르신 무료투약 봉사

강동구약사회(회장 전 원)는 지난 16일 강동 한마음봉사의 날에 강동구민회관 2층에서 10시부터 3시까지 강동구 거주 65세이상 어르신 265명을 대상으로 무료투약 봉사약국 운영했다. 무료투약 봉사에는 김주윤, 정인돈, 윤복순, 손석기, 최호경, 이예영, 김윤자 회원과 서울시약사회 천사의약품 단장 종로구약사회 임준석 회장, 허인영 부회장이 함께했다. 다음 무료투약 봉사는 7월 21일(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강동구민회관 2층에서 봉사약국을 운영된다. 또한 강동구약은 지난 21일 강동구보건소 1,2층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2009 강동구 외국인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원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강동구 지역사회의 의료자원을 연계한 외국인 무료진료를 통해 관내 거주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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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독감백신 적시 공급 대책 마련

올해 전 세계적인 신종플루 확산 우려로 독감 조기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식약청이 신속한 독감백신 출하승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식약청은 이같은 대책의 일환으로 11개 국내 제조(수입)업체와 '2009년도 독감백신 국가검정 수행관련 민원설명회'를 예년보다 보름정도 앞당긴 ‘09.6.19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독감백신의 예방접종이 9월부터 시작돼 10월말 최고조에 달하면서 제조 및 수입업체들의 독감백신 신청도 8월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식약청은 국가검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조(수입)된 제품의 품질관리시험결과 제출 등의 업무절차 설명과 ‘09년 제조(수입) 일정, 수량, 국가검정신청(예정일자) 등에 대한 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또 독감백신의 적시 공급을 위한 7월초 종합대책마련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연도별 백신 공급량은 2006년 1204만 명분, 2007년 1585만 명분, 2008년 1552만 명분이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코에 분사하는 백신이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백신의 시중 유통 전에 국가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검정 통과 여부가 시장 공급 시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백신 공급이 집중되는 10월까지 백신 출하 현황을 매주 일반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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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약 폐기 딜레마 '임시국회' 넘어야 최종 결정

지난 4월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120개사 1천여품목에 달하는 석면함유 우려 탈크의약품에 대한 회수작업이 이번 주 기점으로 모두 마무리 되고 이제는 다음 단계인 폐기 작업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폐기와 관련해서는 제약업계와 식약청의 방향성이 전혀 다른데다 6월 임시국회에서 탈크의약품이 뜨거운 감자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폐기와 관련한 생사여부는 다음달이 넘어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탈크의약품은 120개사 중 119개가 회수를 완료했고, 회수 연장을 신청한 1개사는 타당성이 인정돼 기간 여유가 주어진 상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회수는 기본적으로 완료됐으며 제약사, 도매상, 약국 등 1,5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판매나 조제되는 상황은 없었다"며 "5월말 회수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폐기와 관련한 작업도 곧 이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회수율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해당 품목을 거둬들이는 것이지 회수율, 숫자를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 식약청은 회수율과 관련해서는 회수 완료 계획서에 따른 상황만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폐기에 대해 제약업계에서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청에서도 추산금액을 파악하는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겠다. 하지만 청의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한 폐기방침은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며 "업계의 입장을 고려, 폐기시기를 손익분기 시점등과 맞출 수 있게 일시적이 아닌 연차적 폐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폐기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과 집행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야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탈크 의약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는가는 폐기와 관련해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임시국회가 불투명 상태지만 국회가 열린다고 하면 탈크의약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이슈 테마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어떤 입장을 표출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탈크의약품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회수폐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문성 논란에 휘말리면서까지 회수폐기를 결정했는데 식약청이 스스로 상황을 번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코메디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겠냐"며 "폐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천억 원 대의 가치가 잿덩어리로 변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유해성이 판명되지 않은 의약품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는 점은 식약청을 계속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논리와 타당성 보다는 정책적 판단만을 또 다시 앞세우다가 식약청은 자칫 제약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미션보다는 오히려 제약업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꼬리표가 계속해 따라다닐 테니 말이다. 이와 함께 제약계도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주장하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폐기와 관련해 요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 제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타당성 보다 행정 일관성에 밀리고 있는 탈크의약품 폐기는 6월 임시국회라는 중요한 변수를 만나 봐야 알겠지만 식약청 존재의 의미와 미션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식약청이 뿌린 씨는 식약청 스스로가 거둬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세호 2009.06.18
정책

건보 재정 흑자 3조원 돌파… '청신호'

건강보험 누적수지 흑자가 3조원을 돌파하면서 당분간 재정운영에 있어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개한 '2009년 1-5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당기수지 9,604억원, 누적수지 3조2,22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까지 당기 흑자가 233억원에 불과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5월 당기수지 9,371억원이 발생하면서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 5월 당기수지의 흑자 발생 요인으로는 직장(근로자) 연말정산액 수납과 급여비 지급일수가 전월에 비해 2일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직장(근로자) 연말정산액이 9,340억원이나 돼 연말정산액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5월은 수지균형이 맞아 흑자 발생이 크지 않을 수 있었다. 공단은 이에 대해 "6월까지는 직장정산금, 국고지원금의 60% 수납 등으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공단은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월평균 1,268억원 적은 국고수압 등 수입은 늘지 않는 반면, 보험급여비는 보장성 및 차상위 전환 등의 영향에 따른 증가로 현재의 재정을 점차 소진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공단은 내년도 재정상황에 대해 "올해 경기악화 등의 영향이 내년에 본격 반영되어, 재정수지의 큰 푹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약국의 5월 급여비 청구실적은 전월 6,265억원 보다 2.35% 증가한 6,4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호영 2009.06.18
정책

마이팜, 허영만 화백 독도 항해 적극 지원

한국마이팜제약은 태반영양제 ‘이라쎈’의 홍보 대사이자 만화 ‘식객’으로 유명한 인기 만화가 허영만 화백의 요청으로 독도 마라톤 항해에 동참하기로 하고 ‘이라쎈’과 오리지날 태반주사제 ‘멜스몬’을 지원했다. 이번 독도 마라톤 항해는 한반도 연근해를 요트로 1년에 걸쳐 한달에 3~4일씩 항해하는 것으로, 6월 5일 경기도 전곡항에서 출발, 계마항 여수항 덕산항 등 11개 중간 목적지를 거쳐 2010년 6월 6일 독도에 도착할 예정이다. 허영만 화백은 독도에서 항해를 마치면 그 동안의 여정을 모아 ‘바람으로 떠난 조국의 바다’를 펴낼 예정이다. 한국마이팜제약 관계자는 “ 허영만 화백의 이번 한반도 연근해 요트 일주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조국 바다의 풍광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이자 뜻 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 동참키로 했다”며 “ 1년에 걸친 장기 항해에는 체력 유지가 필수이기에 태반영양제 ‘이라쎈’과 태반주사제 ‘멜스몬’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권구 2009.06.18
정책

경만호 의협회장 발언 '파장'… 보건단체 맹공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던 발언들이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보노조와 직장노조를 비롯해 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은 각각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 '단일보험구조 해체와 선심성 의료정책 반대'를 주장한 경만호 의협회장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경만호 회장은 한경닷컴에 실린 인터뷰에서 "임기 동안 규격진료 타파와 소신 진료 관철을 통해 의료계의 숙원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현재의 단일보험체계를 비판했고 "구매력이 없는 의료소비자에게 국가가 필요 이상의 책임을 지려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사보노조와 직장노조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만호 회장은 공인으로서의 발언들이 의료인은 물론, 국민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공단노조는 국가주도의 단일보험체계로 인해 획일적인 요양급여기준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규격진료를 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경 회장의 발언에 대해 "규격진료라고 일컫는 요양급여기준은 최고의 두뇌집단이라고 자랑하는 의사들이 만들지 않는가"라며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면 상시적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암환자에 대한 연민으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보험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경 회장의 발언은 노조의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 같은 발언에 공단노조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험재정 투입은 무가치한 것인가"라며 "당신의 말대로라면 얼마 전 가격을 안 올려주자 약 공급을 중단한 다국적제약사의 행위로 죽음에 몰렸던 혈우병 환자들은 당연히 죽어야만 했단 말인가"라며 반박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산업노조도 논평을 통해 경 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노조도 규격진료를 비판했던 경 회장에 대해 "규격진료, 즉 요양급여기준은 의사들이 만드는 것으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매력 없는 의료소비자에게 국가가 필요이상의 책임을 지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경 회장의 발언은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며 "가족 중에 중증환자가 있으면 지금도 가계파탄은 물론이고 가족이 패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보건노조는 "경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이 우리나라 전체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호영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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