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마약류사범 10명 중 6명 재범…관리정책 구멍
오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앞두고 국내 마약류 투약사범과 마약류 밀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 국내 마약관리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보건복지가족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현황(‘06~’08)'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07년 7,134명에서 2008년에는 6,789명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투약사범은 2006년 3,904명에서 2007년 5,183명, 2008년 5,26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사범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ㆍ40대 중년층 사범이 전체 사범 중 60~70%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 젊은 청년층의 마약류 사범은 2006년 491명에서 2007년 826명, 2008년 993명으로 최근 3년 사이 2배가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을 성별로 분류해 보면 마약, 대마, 향정 등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남성 사범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여성 사범은 최근 3년 사이 4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 대마, 항정 등 마약류사범 중 ‘마약’ 범죄의 경우 최근 3년간 여성 사범이 남성 사범을 앞질렀으며, 그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동기별로는 유혹과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동기가 매년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도 2006년 31.2%에서 2007년 31.3%, 2008년 36.3%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무직이 전체 마약류사범 가운데 30~40%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인, 회사원, 유흥업 종사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농업인의 마약류사범은 2006년 393명에서 2008년 565명으로 3년 사이 43.7%가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범율 분석 결과 10명 중 무려 6명이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재범율이 58.5%에 달하는 가운데(2008년도 기준), 유형별로는 마약사범 22.9%, 대마사범 58.1%, 향정사범 67.5%의 재범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내로 밀반입 되는 마약류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의 '마약류 밀반입 현황(‘04~’08)'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밀수규모는 2004년 279억원에서 2005년 344억원, 2006년 432억원, 2007년 527억원, 2008년 767억원으로 5년 사이 2.7배가 증가했다.
밀수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이 최근 5년간 1,716억원으로 전체 밀수금액(2,352억원) 중 무려 7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룩셈부르크와 필리핀에서 각각 120억원(5.1%), 77억원(3.3%) 상당의 마약류가 밀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밀수는 주로 항공 및 해상여행자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항공과 해상을 통해 들어온 마약류는 총 1,532억원 어치로 전체 밀수금액의 65.1%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액수는 2004년 1억원에서 2006년 92억원, 2008년 12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새로운 마약 밀반입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늘어나는 마약류 사범 숫자와 높은 재범률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며 "마약의 횡행은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근절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의 마약류대책은 엄벌주의 위주에서 예방, 치료보호ㆍ재활 대책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나가야 한다" 며 "아주 소량의 마약으로도 투약사범을 대거 양산시킬 수 있는 만큼 마약공급책 및 유통경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마약상들이 갈수록 조직화ㆍ음성화되는 만큼, 적발된 제조, 밀수, 판매책 등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