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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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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탈크 간담회' 전시행정 "빈축"

탈크의약품 회수와 관련해 식약청이 어제(24일) 대표 및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적잖은 불만의 소리가 흘러나고 있다. 주로 불만의 목소리는 중심적이고 새로운 내용이 없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약청이 업계의 의견과 소리에 귀담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진짜 궁금한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회수한 다음 처리해야 하는 폐기문제와 행정처벌 수준 등인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며 “시종일관 든 생각이지만 식약청이 책임은 있지만 국감을 대비해 여러 가지 방어 전략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 이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식약청은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탈크의약품 회수를 오는30일 모두 완료하는 한편 선별유통 작업도 이달을 기점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주부터는 회수 사항과 관련, 보고 내용과 실세상황이 맞는지 여부를 밝히는 실사가 진행된다. 또한 질문자들의 대답을 통해 회수 의약품은 결과적으로 폐기 처리돼야 할 것이며 일련의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폐기명령과 행정처분은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밝혀졌다. 다른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날 이에 대한 얘기는 없어 많이 답답했다” 며 “다른 것은 몰라도 탈크의약품 회수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식약청이 방향을 잘 못 잡고 갔는데 왜 아직까지 모든 책임을 업체가 지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식약청은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해도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업소는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이미지 손실, 거래처 단절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받는다” 며 “이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쯤 뭔가 확실한 방향이 제시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식약청은 업계의 등대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간담회는 주최를 했고 안했고 또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실제 오고갔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며 “수고했다는 말 몇마디 들는 것 보단 강한 얘기라도 예측가능성 있게 준비할 수 있는 따끔한 말이 업계는 더 달콤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이 밝힌 석면탈크 의약품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약업체, 약국, 병의원, 전국 도매상 등 무작위로 선정된 2374곳 중 2224곳(93.7%)이 회수가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세호 2009.06.25
정책

처방총액 절감한 의원 614곳, 인센티브 10억

오는 7월 처방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10억원이 각 기관에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지난해 하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제도는 약품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해 처방총액 감소시 절감된 약품비의 20-40%를 인센티브로 제공,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적정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대전, 대구, 광주, 수원, 창원시 등 5개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7개 진료표시과목(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으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 전체 2,091개 대상기관 중 667(31.9%)개 기관에서 약품비를 절감했으며 이중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614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약품비의 감소기관은 약품목수, 투약일수 등이 감소했고 지역별 감소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시로 500여 기관 중 35%에 해당하는 180여 기관이 약품비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범 시범사업이 소기의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처방결정 권한이 있는 의료인의 협조, 정부의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등의 정책효과, 다품목 약제처방 및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 발표 등을 절감 요인으로 꼽았다. 심평원은 앞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대국민 계몽활동 및 홍보 노력을 강화하고 적정처방을 위한 정보의 지속적 제공 등 의료계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는 12월 이후 효과 분석 및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 도입을 위한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호영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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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징계 500만원, 제약사에 호재?

의사들에 대한 골프 지원에 리베이트가 적용돼 안국약품이 위약금 500만원 징계를 받은 이후 제약계 내에서 ‘의미가 있나’는 시각이 표출되고 있다. 리베이트 정국에서 제약협회 회장사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금액이 500만원으로 메겨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약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제약사 한 관계자는 “많은 제약사들이 적발되면 5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도 있다”며 “벌써부터 이런 얘기들이 농담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위약금이 수천만원에서 1억 정도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500만원이라는 액수는 사실 제약사에도 언제든지 낼 수 있는 돈이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에서 징계와 위약금에 대한 선을 그어주었기 때문에, 타 제약사들도 500만원을 감수하고,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징계를 내리면 과징금 액수에 상관없이 자체로서 큰 부담이 되지만 제약협회 차원에서 내리는 징계가 500만원이라면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제약사들이 두려워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제약협회와 이를 받아들이는 제약사들의 의지가 어느 선에서 형성됐고, 후속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권구 2009.06.25
정책

고양시약, 미인가 시설에도 희망 전달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박종명, 위원장 박신연)는 지난 24일 지역 6개 미인가 시설을 방문해 생필품, 난방유 등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320여 만원의 성금으로 미인가 시설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기증품이 전달됐고 각 시설은 고양시청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얻어 선정됐다. 이번 복지시설 방문에 대해 박종명 부회장은 "인가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이 정부 또는 시청의 지원과 다양한 기부처에 노출이 되고 있는 반면, 미인가시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미인가 시설 방문사업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함께 참여한 한 사회참여위원은 "바쁜 약국 업무를 뒤로하고 나와보니 이익과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절실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이호영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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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탈크 간담회' 전시행정 "빈축"

탈크의약품 회수와 관련해 식약청이 어제(24일) 대표 및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적잖은 불만의 소리가 흘러나고 있다. 주로 불만의 목소리는 중심적이고 새로운 내용이 없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약청이 업계의 의견과 소리에 귀담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진짜 궁금한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회수한 다음 처리해야 하는 폐기문제와 행정처벌 수준 등인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며 “시종일관 든 생각이지만 식약청이 책임은 있지만 국감을 대비해 여러 가지 방어 전략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 이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식약청은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탈크의약품 회수를 오는30일 모두 완료하는 한편 선별유통 작업도 이달을 기점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주부터는 회수 사항과 관련, 보고 내용과 실세상황이 맞는지 여부를 밝히는 실사가 진행된다. 또한 질문자들의 대답을 통해 회수 의약품은 결과적으로 폐기 처리돼야 할 것이며 일련의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폐기명령과 행정처분은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밝혀졌다. 다른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날 이에 대한 얘기는 없어 많이 답답했다” 며 “다른 것은 몰라도 탈크의약품 회수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식약청이 방향을 잘 못 잡고 갔는데 왜 아직까지 모든 책임을 업체가 지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식약청은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해도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업소는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이미지 손실, 거래처 단절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받는다” 며 “이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쯤 뭔가 확실한 방향이 제시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식약청은 업계의 등대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간담회는 주최를 했고 안했고 또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실제 오고갔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며 “수고했다는 말 몇마디 듣는 것 보단 강한 얘기라도 예측가능성 있게 준비할 수 있는 따끔한 말이 업계는 더 달콤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이 밝힌 석면탈크 의약품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약업체, 약국, 병의원, 전국 도매상 등 무작위로 선정된 2374곳 중 2224곳(93.7%)이 회수가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세호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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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월 보고 '안정'… "보고오류 등 숙제"

지난해 10월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의 의무화가 시작된 이후 공급내역 보고가 안정화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한내 제출율과 보고내역 오류율 등 꾸준히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는 점은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 있게 됐다. 25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의 '2009년도 공급내역 보고실적'에 따르면 올해 2월분 공급내역 보고 대상업체는 총 1,925곳으로 지난해 말 1,887곳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가 시작되면서 보고 대상 업체가 1800-1900여 곳으로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면서 실적보고기관수도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1월의 공급내역 총 대상업체는 1,913곳, 실적보고기관수는 1,824곳이었으며 2월의 공급내역 총 대상업체는 1,925곳, 실적보고기관수는 1,826곳이었다. 총 대상업체가 미묘하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휴업 및 의약품 대금회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만 존재하는 업체의 수의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정보센터는 기한내 보고가 완료되지 않고 이후에도 꾸준히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이후의 공급내역 실적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공급내역의 기한내 제출율은 지난해 하반기 70%에서 올해 2월분의 경우 88.3%로 증가하며 제도 정착의 청신호를 알렸다. 또한 보고 시 표준코드 오류, 공급일자 오류, 표시기재 오류 등이 발생하는 보고내역 오류율은 2008년 1분기 37.7%에 비해 2008년 4분기 25.5%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상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공급내역을 파악해 의약품 유통정보를 투명화 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정확한 정보에 의한 통계산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해 1년동안 계도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미제출 및 일부월 누락, 지연제출, 공급내역 보고 허위의심업소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 관련법에 의해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영 2009.06.25
정책

약국 등 휴·폐업신고 '세무서 & 인터넷'

의원, 약국 등의 휴·폐업신고 및 재개업신고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축소 및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휴·폐업 신고 및 휴업중 재개업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휴폐업신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했어야 했다. 이 때문에 영세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휴·폐업 사업자에게 4대 보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폐업사실을 알 수가 없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기도 했다.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것. 신고절차는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해 전송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는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우송하면 된다. 시스템 이용가능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이다.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단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다.

이호영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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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연구소장에 이태완 씨 취임

신신제약은 대화제약 및 아이큐어 중앙연구소장을 역임한 이태완 소장을 6월15일자로 신신제약 연구소장으로 영입 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전북대학과 같은 대학원에서 각각 화학과 유기화학을 전공했으며,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에서 제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경력사항으로는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전임연구교수, 대화제약 및 아이큐어 중앙연구소장등을 지내왔다. 한편 주요 연구실적은 생체이용률시험방법을 확립시키는 약물동력학 연구과제 및 생동성시험 수행(식약청 용역연구), 서방형 경구제제(심장질환, 암질환, 위장질환 및 전립선비대증 치료용 경구제제의 연구개발), 경피흡수제제(냉 온감제 또는 단일 약물을 함유하는 카타플라스마, 첩부제, 패취 등의 폭)등이다.

임세호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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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2009 대한민국 신뢰기업대상' 수상

명문제약은 24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10시부터 진행된 '2009 대한민국 신뢰기업대상'에서 제조ㆍ제약부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09 대한민국 신뢰기업대상'은 한국경제신문에서 올해 처음 주최하는 것으로 한국경제신문과 열린경영연구원이 올해 4월~6월까지 전국 성인남녀 천여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한 신뢰도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명문제약은 지난 4월부터 후보로 선정, 3개월간 진행된 소비자 조사를 통해 △경영자 및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 △기술력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NEEDS 충족도 △기업의 정보제공에 대한 신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뢰도 등 5개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신뢰 지수를 받아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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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역사를 알면 경제가 보인다'

한국콜마가 지난 17일 협력기업의 경영진 6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 32차 협력기업과 함께하는 경영조찬 모임을 가졌다.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이번 협력사 경영조찬 모임(KPMC)에는 '역사를 알면 경제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이한구 학장((수원대학교 경상대학장/저서:한국 재벌형성사, 한국재벌사)를 연사로 초빙, 역사를 통해 경제 흐름을 인식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강연을 들었다.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은 맺음말에서 "6.25 가 일어난 달을 맞아 KPMC 협력사 대표들과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경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며 역사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으로 경제를 이해한다면 커다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며 역사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덧붙였다. 또한 윤 대표는 한국콜마가 협력사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식이나 가치 공유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한편 두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한국콜마 협력사 경영조찬은 평소에 듣기 어려웠던 저명인사의 철학, 가치관, 경영정보, 이슈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견문을 넓히는 경영교육의 장으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임세호 2009.06.24
정책

삼천당제약 '톨론점안액' 中 IDL 획득

삼천당제약은 STEROID제제인 항염증제 '플루오로메톨론(Fluorometholone 0.1%)' 점안액이 중국에서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플루오로메톨론 점안액은 약 2년간의 심사를 거쳐 지난 6월초 중국식약청(SFDA)에서 발행하는 '수입약품허가증(IDL:Imported Drug License)'을 획득, 중국 점안제 시장의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본격적인 진출을 꾀하게됐다. 삼천당제약은 플루오로메톨론 점안액의 중국 수출이 성사됨에 따라 출시 3차년도에 250만불이상 규모의 수출이 예상되며, 그밖에 후속 점안액에 대한 중국 등록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수출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세호 2009.06.24
정책

유통거래 불공정 영업 관행 '꼼짝마'

의약품 유통거래 현지조사에 관한 법적근거, 조사범위 등을 포함한 지침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공개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조사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약품정책과 주관의 의약품유통 부조리 조사와 보험약제과 주관의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가 있다. 의약품유통 부조리 조사는 연 2회 복지부, 식약청, 시도 보건소, 심평원 등이 합동조사를 펼치고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는 연 2회 복지부, 심평원이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유통부조리 조사 현지지원의 조사 목적으로는 의약품 거래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근절해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불공정거래(리베이트) 의심 요양기관, 제약사, 도매상에 대해 데이터 마이닝 통계분석 기법 등에 의거해 선정된다.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로는 불성실 보고, 품목변경 이상, 거래수량 오류, 대체가공청구, 부당 유통 네트워크, 독과점 공급업체, 거래이상 징후 등이 있다. 또한 생산·수입실적 및 공급내역 보고 기피, 허위보고 기업과 제보·민원 발생 기관 등도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실거래가 조사 현지 지원의 조사 목적으로는 개별 요양기간이 의약품 품목별 실구입가에 의해 약제비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약제의 실구입자료를 근거로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실구입가격이 높게 신고된 품목이 많거나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의 조작이나 오류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등이 선정된다. 조사범위는 국민건강보험 법령에 의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의약품 수불대장, 결산서, 대금지급 관련 서류 등의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유통부조리 조사에 따른 후속 처리로는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 형사 고발 등이 진행된다. 의사와 약사의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자격정지 2개월과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된다. 도매상과 제약사도 업무정지와 과징금이 부과되며 특히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관련해 해당품목 요양기관의 약제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아울러 의약품실거래가 조사의 경우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제약사는 해당품목이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로 상한금액의 조정이 진행된다.

이호영 2009.06.24
정책

만성질환 진료비, 3년간 약국 65% 증가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국에 지급된 경우 2006년에 비해 65%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한 건강보험 실 환자수는 2006년 1,021만명에서 2007년 1,083만명, 2008년 1,130만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와 함께 주요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도 2006년 8조 5천억원, 2007년 10조 5천억원, 2008년 12조 1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전체 요양 진료비 34조 8천억원의 34.8%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울러 만성질환의 의료이용 행태별 진료비는 2008년 기준으로 입원 4조 8천억원, 약국 3조 8천억원, 외래 3조 4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에 지급된 진료비의 경우 2006년 2조 3천억원에 비해 65% 이상 증가한 3조 8천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실 진료환자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고혈압성질환자수가 459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계질환 216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193만명, 당뇨병 178만명, 간질환 149만명 순으로 이어졌다. 공단은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와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검진 결과에 기초한 맞춤형 사후관리사업, 고혈압, 당뇨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2009.06.24
정책

일반약 비급여 전환 "계속된다"

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인 간장용제와 파스류, 은행잎제제 등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기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26일 열린 '국민건강과 일반의약품' 심포지엄 '보험의약품 약가관리제도' 주제발표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향후에도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전체 보험급여 목록에서 일반의약품은 품목으로 13.5%(2,024개), 청구액으로는 7.2%(7,300억원)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보험에서 일반의약품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 사무관은 "보험에서 일반약 비중은 품목수로는 2005년 11.2%에서 2008년 7.2%로, 청구액으로는 같은 기간 7,702억원에서 7,374억원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는 요양급여는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한다는 원칙에 맞춰 치료보조제적 성격이나 경미질환에 자가투약이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2002년부터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 사무관은 설명하고, 종합감기약과 소화제, 복합제 등 2,100여개 품목은 이미 6년에 걸쳐 비급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장용제와 파스류, 은행잎제제 급여기준을 세밀하게 설정하고 있다고 정 사무관은 덧붙였다. 더불어 정영기 사무관은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단계적으로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위해 대상약효군과 품목선정 작업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비급여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정 사무관을 덧붙였다.

임채규 2009.06.24
정책

복지부, 'HT 포럼' 개최… R&D 방향 논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홍인호텔에서 '제2회 HT(Health Technology) 포럼'을 개최한다.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미래 첨단 지식기반 산업으로서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와 HT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산실인 대전에서 중부권 보건의료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보건의료 R&D의 역할과 방향 - 분야간 협력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하에 BT-IT-NT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기술로서의 HT의 성격을 조망하고, 분야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 포럼이 미래 국가 성장을 주도할 신성장동력으로서 보건의료 분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구상하는데 기여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매달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포럼을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이호영 2009.06.24
정책

OTC 1억 팔면 건보재정 5천만원 절감?

'일반약 1억원 가량이 판매되면 건강보험재정 5,000만원이 절감된다!' 정윤택 보건산업진흥원 의약화장품팀장은 26일 서울시약사회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과 일반의약품' 심포지엄에서 '일반의약품을 활용한 경제적 효과'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일반의약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모형을 통해 일반의약품 비중과 건보재정 중 약제비 비중의 변동폭을 추정한 결과 일반의약품이 1억원 판매될 때 보험재정이 5,000만원 절감된다"고 밝히고 "제약협회의 생산실적 추이와 건강보험 통계연보 등을 연계해 단순회귀모형을 통해 변동폭을 추정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정 팀장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최근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1.1%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반해 일반의약품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2.0%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전문약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의약품 비중은 연평균성장률이 -7.9%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팀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서는 셀프메디케이션의 접근성 강화와 전문의약품의 스위치 의약품(Switch OTC) 전환을 위한 허가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스위치 의약품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출 규정이 없다면서 외국처럼 처방의약품의 일반의약품으로 스위치되는 기준이나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채규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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