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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받는 자-막는 자' 힘겨루기, 종착역은?

‘받는 자’와 ‘막는 자’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고래싸움에 끼인 '주는 자'는 이 힘겨루기의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눈치만 보며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 일단 현재 리베이트는 정부와 의사 및 의사단체 간 '기 싸움'으로 돌입한 형국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의사와 제약사를 모두 처벌하는 쪽으로 간다는 입장에 아직 변함이 없다. 반면 의사들은 ‘처벌 제도화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낫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 등 똑부러지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글로벌 시대, 한미FTA 등에 따른 투명 마케팅(리베이트 근절)의 당위성과, 무조건 처벌하면 현재 어려운 상황인 중소병원 생존이 힘들어지는데 더해 국내 제약사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현실적 분석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개입하기가 사실상 힘든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사 경우, 일정 부분의 리베이트를 건네지 못하면 의사들이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날 제품으로 처방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실제 업계에서는 정부의 제도화 강행시 의료계 쪽에서 ‘제네릭의 오리지날 대체’를 힘겨루기의 무기로 작동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정부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처방이 오리지날 위주로 흐르면 투명 마케팅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를 연계시키고 있는 정부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토종 제약사의 생존권 문제와 함께, 최우선 순위인 보험재정(상대적으로 오리지날 제품 가격이 제네릭 가격보다 고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인술을 펼치는 전문인으로, 또 존경받는 사회지도층인 의사들도 제도화 '반대'가 리베이트를 받아야만 처방을 하겠다는 쪽으로 여론에 분위기가 잡힐 경우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터진 리베이트가 거래 병의원과 의사들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전체 의사들로 연결되지는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 집단이 나서 제도화 자체를 막을 경우 그 사실 자체가 갖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에 부담이 있다는 것. 마케팅 비용, 국내 제약산업 고사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달려 나갔고, 제약사 간 리베이트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제약계는 대놓고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인사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는 쪽인데 중요한 것은 의약업계를 둘러싼 환경 문제다. 가이드라인은 받지만 약사법 추가는 안 된다고 하는데 강경하다”며 “의료계 쪽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제약협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느낌도 드는데 정부가 너무 가자니 걸리는 게 많고,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의사들이 해외에 1번 정도 다녀오면 게임끝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의료계 쪽에서 강하게 나올 경우 다른 대안을 내야겠지만 현재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풀어가야 하는 것은 맞다”며 “모든 것을 가지려면 안된다. 일단은 공급자나 의사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희생정신도 한 방법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자의든 타의든 어쩔수 없는 상황이든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제약사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강경한 상태에서 할 말은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비판을 받고 부담을 느끼면서도 줘야 하는 제약사들의 심정을 고려해 리베이트를 근절하면서 제약산업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에 따른 대안의 하나로 성분명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척결작업을 진행할 경우 국내 제약사 고사 및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리베이트 관행도 ‘의약품 유통 부조리 척결’이라는 의약분업 근본정신에 위배됐다는 시각이다.

이권구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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