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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경찰자녀에 희망 전달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김병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은아)는 지난 8일 양천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경찰자녀 5명에게 각 2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병진 회장은 "비록 적은 액수지만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정은식 경찰서장은 "경찰 대원들 중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원이 상당수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 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호영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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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했는데'… 의원, 처방건당 약 '아직도 4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4개의 약을 처방하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발표한 '2008년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91개로 전년동기보다 0.11개 감소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종별로도 모두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처방행태의 변화가 엿보였다. 의원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아직도 4개의 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3.74개), 종합병원(3.72개), 종합전문병원(3.2개) 보다 많았다. 특히 감기 등 호흡기계질환의 약품목수에서도 소폭 감소했지만 의원은 전체 상병의 약품목수인 4개보다 많은 4.64개를 기록했다. 의원의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5.7%로 2007년 17.8%에 비해 2.1%p 감소했고 소화기관용약 처방률도 57.2%로 2007년 60.8%에 비해 3.6%p 줄어들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되는 약 개수가 많아지면 약물이상 반응과 상호작용 등 약으로 인한 문제가 증가할 수 있고 불필요한 약품비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합리적인 약 사용을 위한 의료인과 환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영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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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체의학 권위자, 니와박사 샘병원 방문

샘병원 (대표이사 이대희, www.samhospital.com)이 국제적인 학술 교류의 장을 넓히게 됐다. 일본의 보완대체요법의 권위자 니와 박사가 샘병원을 방문, “니와요법을 이용한 난치병치료(암,아토피)의 효과와 의미”란 주제로 그간 그의 연구이론의 핵심에 대해 샘병원 의료진과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이다. 샘병원이 대체요법의 권위자 니와 박사의 방문을 이토록 환영하는 것은 그간 샘병원의 임상의학과 연구의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샘병원은 난치병 암환자의 치료에 있어 정통 서양의학의 암 치료 방법인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뿐 아니라 보완통합의학(보완의학, 경험적의학, 비정통의학, 대체의학)등의 전인적, 생물학적, 심리적 개념에까지 바탕을 둔 치료로 난치병 치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샘한방병원은 동서아토피클리닉, 동서비염클리닉 등 현대불치병 치료에 있어 내적, 외적인 요인을 들어 통합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적, 보완적 치료방법에서 니와 박사의 연구의 흐름과 동일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니와 박사의 강의에는 샘병원 의료진 3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될 예정이며, 니와 박사와 샘병원 의료진이 국적을 떠나 폭넓은 교류를 가지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 이와 같은 학술적 교류의 기회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게 하기 위해 샘병원과 니와 박사측은 △향후 난치질환(암, 아토피) 연구에 대한 상호교류의 확대 △일본 니와면역연구소 및 병원 방문 견학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샘병원 이대희 대표이사는 “점점 복잡해가는 난치병의 원인을 다원적인 각도로 바라보는 니와 박사의 이론을 존중한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난치병 치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및 세계인의 건강 지킴이로서 함께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세호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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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탈크 병의원·약국 등 총 931곳서 직접 사용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사용한 도매상 및 의료기기판매업자,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이 총 93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서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직접 사용한 약사 등 관계자와 흉막유착술을 받은 환자 등에 대한 검진이나 역학조사 등 후속 대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이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최종 소비처 계통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4월7일부터 6월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2,340개 업체 가운데 도매상 74곳, 의료기기 판매업체 118곳, 약국 7곳, 병·의원 730곳 등 총 931개 업체(기타 2곳 포함)에서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 검출 탈크의 최종 소비처라 할 수 있는 약국과 병·의원의 사용목적을 분석한 결과, 약국은 대부분 한약조제용으로 쓰였고, 사용량은 2kg 이하 4곳, 2~5kg이 3곳 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의원의 경우 수술용 장갑의 유착방지용 및 흉막시술용으로 환자에게 사용하거나 조제실제제 및 한약제제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량은 2kg 이하가 537개 기관(7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2~5kg을 사용한 기관도 15%인 110곳, 5kg 이상 사용한 기관도 11.4%인 8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석면 함유 탈크를 직접 취급한 약사 등 사업장 관계자 및 흉막유착술을 받은 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같은 대책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자신들은 석면 검출 탈크 원료를 사용한 업체에 대한 계통조사만 하지, 이를 직접 취급한 약사 등 담당자나 흉막유착술 시술을 받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흉막유착술은 2007년 316명, 2008년 341명이 수술을 받았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멜라민 파동 이후 홍콩 보건당국은 멜라민 분유를 섭취한 영유아들을 진료하는 병원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유아와 직접 약국 조제실에서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약사 및 흉막유착술 시술을 받은 환자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석면에 노출됐는지를 확인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최종 소비처 계통조사 결과 구분 대상 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업자 약국 병․의원 기타 비고 1차 (4.7~4.8) 344 23 50 60 210 1 현장조사 2차 (4.27~5.22) 106 35 29 - 42 - 현장조사 3차 (6.10~6.12) 1,890 65 113 32 1,675 5 서면조사 총계 2,340 123 192 92 1,927 6 취급 931 74 118 7 730 2 미 취급 1,404 49 74 85 1,197 4

임세호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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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탈크약, '선별적' 회생 길 열릴 듯

한줌 재 덩어리 신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 1천억 원대의 탈크약이 극적인 회생을 길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의약품에 대해 구제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도네이션 등 해외 원조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 특히 해외 원조 등 탈크약의 회생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도 식약청은 폐기명령에 대한 번복이나 취소 등의 행정적 절차는 하지 않고 선별적 태도만을 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부가 의사결정을 모으고 대상국과 탈크약 원조에 대한 방향도 잘 이뤄진다면 식약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이유는 없다" 며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원조 부분이 주도되는 상황에서 식약청은 선별적으로 폐기 부분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원조 가능성을 열었다고 해서 식약청이 폐기명령을 거두는 일은 없을 것이고, 폐기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별적으로 원조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폐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도 있을 것"이라며 석면 함유 탈크약의 선별적 회생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단 논란의 논란의 거듭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탈크약은 국회라는 분수령을 만나 일단 회생의 가능성을 찾게 됐다. 특히 업계는 해외 원조로 인해 법인세 혜택을 비롯해 손비부분에서도 원가가 아닌 보험약가로 적용되는 등 피해에 있어서도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청 내에서도 실무진과 의약품안전국장등은 폐기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청차장은 회생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식약청도 탈크약 회수폐기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긴 하지만 회수에서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적잖은 고민과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으로 풀었던 탈크약 문제를 식약청이 이번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매듭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제약업계도 이번 탈크약 문제를 계기로 어떠한 모습으로 정부와 언론 그리고 가장 매서운 국민의 눈에 비쳐져야 하는 지를 경제적 이익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임세호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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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메모] 국회, 탈크약 처리 "폐기보다 활용"

폐기 직전이었던 석면 함유 탈크약이 벼랑끝에서 탈출할 기미를 보였다. 8일 국회에서 진행된 '탈크 의약품의 합리적 처리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주도한 심재철 위원은 탈크약이 폐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해외 원조의 방법이나 재활용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가 관련 단체와 취재진의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만큼 탈크약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심재철 의원은 간담회 초반 처리방안에 앞서 탈크약의 유해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며 식약청, 제약업계 등 관계자의 입장을 들었다. 그러나 탈크약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식약청 유무영 과장이 전문가 등과의 의견을 세차례에 걸쳐 받은 결과 유해성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유해성에 대한 부분을 일축했다. 따라서 간담회의 방향은 탈크약의 처리방안에 쏠리게 됐고 이에 대한 제약업계의 입장과 식약청의 입장이 엇갈렸다. 제약업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미국, 일본 등에서 탈크 의약품에 대한 처리를 유예기간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진행했는데 식약청에서 급작스럽게 일을 진행해 피해를 고스란히 제약업계에서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처리방안에 대해 의약품이 필요한 국가에 대해 지원을 하는 방안과 석면을 배제한 원료를 뽑아내서 재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간담회에 참여한 한국파마 박재돈 회장은 탈크약으로 인해 제약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외국에서는 탈크약에 대해 경과조치를 통해 유예기간을 줬지만 우리의 경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고 고민이 많다"며 "과학적으로 위해성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잡듯이 한방에 폐기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식약청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업무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인정했지만 탈크약 처리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식약청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결론적으로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틀림 없지만 안전관리 차원에서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이었다"며 "폐기 원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처리 방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에 함께 참여한 정하균 의원은 "제약회사나 제조사들의 잘못이 아닌 이상 국가에서 일정한 부분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래야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책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시간여 진행된 간담회에서 결국 심재철 의원은 탈크약 처리방안에 대해 제약업계에서 제기한 해외 원조에 대한 부분과 재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식약청에서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전해달라며 서둘러 마무리 했다. 이는 심재철 의원이 탈크약의 폐기라는 부분에 있어 폐기보다 다른 해결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석면 함유 탈크약의 폐기와 활용방안에 대해 어떤 논의가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었고 제약업계의 요청이 있는 만큼 식약청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호영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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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약, 석면 빼고 재활용하겠다"

회수된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을 폐기하지 않고 석면을 배제한 원료를 뽑아 재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추죄한 '탈크 의약품의 합리적 처리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이사는 "폐기를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석면을 완전히 배제된 원료를 뽑을 수 있다"며 재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연 대표이사는 "정 안된다면 외교적 절차를 통해 필요한 국가에 원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앞서 기업이 경제적으로 적자가 나지 않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수된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이 폐기 명령을 내리지만 않게 하면 석면을 완전히 배제된 원료를 뽑아내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청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도 건의된 부분이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재철 의원도 "석면을 배제한 다른 성분들을 추출하겠다는 부분은 그렇게 된다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식약청이 검토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영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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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약 기부 등 재활용 길 국회서 열었다"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1천억대에 달하는 탈크약에 대한 생사여부를 논의하는 '탈크의약품의 합리적 처리방안 전문가 간담회'가 8일 심재철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가운데 참석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원조 길이라도 확실하게 열어줘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국내 상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대상국이 이 부문을 문제 삼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 원조의 길을 관계 기관등과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식약청에서도 토론회 말미, 정부차원에서 의사결정이 모아지면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탈크폐기 문제는 새로운 정국을 예고했다. 어준선 제약협회 회장은 "업계가 해외 원조로라도 탈크약을 회생시키려 하는 것은 단순폐기 했을 경우에는 원가대비 손실이 발생하지만 인보사업을 진행하면 그나마 보험약가로 손비처리가 이뤄져 피해를 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정부가 제약업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이사는 "경구로 복용되는 석면은 유해성이 없다는 입장이 여러차례 발표됐고, 지난 4월 3일 이전에는 몇 십년간 아무 문제없이 사용돼왔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문제약으로 지정, 사용중단을 넘어 폐기까지 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며 "10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입장에서 업계는 재검증, 재사용 방법을 고민해 달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림바이오텍 김상기 전무는 "식약청은 현재 국내에서 문제가 제기된 의약품을 해외에서도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탈크약 조치가 이뤄지면서 국내서도 유예기간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복용토록 하지 않았냐.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을 폐기해서 없애는 것 보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원조를 하는 방향이 더 옳지 않냐"고 말했다. 하지만 토론 전반부터 식약청은 기존의 폐기방침을 아직까지는 재검토하거나 폐기를 번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유무영 과장은 "업계가 주장하는 완제약 재검증 문제는 탈크는 원료약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완제에서는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의미가 없다"며 식약청의 폐기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럼에도 일양약품 김 대표는 "동남아 일부 국가들은 아직까지 탈크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원조국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투명한 과정만 담보된다면 원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제발 회수된 의약품을 재 덩어리로는 만들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간담회가 무르익어갈 시점 식약청 유무영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모아진다면 해외 원조의 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하겠다" 며 해외 원조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이 밖에 간담회에서는 회수 의약품 원료를 추출,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임세호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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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도입 위한 민법개정 방향성 논의

오늘(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생활정치실천모임 주최, 박은수 의원실ㆍ성년후견제추진연대 주관으로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이라는 한ㆍ일 국제 심포지엄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년후견제는 정신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치매 노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권옹호 및 권리강화’의 이념을 법률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법적 행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이다. 최근 들어 지적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 상속배제, 명의도용, 사기, 불공정계약, 방임 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당사자들이 증거입증 능력이 불충분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권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 민법에서 성년에 대한 후견제로는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들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정형적이기 때문에 제도 이용자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그들의 잔존능력을 무시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낙인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세계적 권위자인 아라이마코토 교수(일본 성년후견법학회 회장/츠쿠바대학 법과대학원 원장)를 초청하여 우리보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2000년) 일본의 경험을 듣고, 한국 실정에 맞는 성년후견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영규 교수(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강릉원주대 법학과)가 한국의 성년후견제 입법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며, 구상엽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권유상 사무처장(한국장애인부모회),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엄형국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가 성년후견제 도입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임세호 2009.07.09
정책

석면탈크 병의원·약국 등 총 931곳서 직접 사용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사용한 도매상 및 의료기기판매업자,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이 총 93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서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직접 사용한 약사 등 관계자와 흉막유착술을 받은 환자 등에 대한 검진이나 역학조사 등 후속 대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이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최종 소비처 계통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4월7일부터 6월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2,340개 업체 가운데 도매상 74곳, 의료기기 판매업체 118곳, 약국 7곳, 병·의원 730곳 등 총 931개 업체(기타 2곳 포함)에서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 검출 탈크의 최종 소비처라 할 수 있는 약국과 병·의원의 사용목적을 분석한 결과, 약국은 대부분 한약조제용으로 쓰였고, 사용량은 2kg 이하 4곳, 2~5kg이 3곳 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의원의 경우 수술용 장갑의 유착방지용 및 흉막시술용으로 환자에게 사용하거나 조제실제제 및 한약제제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량은 2kg 이하가 537개 기관(7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2~5kg을 사용한 기관도 15%인 110곳, 5kg 이상 사용한 기관도 11.4%인 8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석면 함유 탈크를 직접 취급한 약사 등 사업장 관계자 및 흉막유착술을 받은 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같은 대책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자신들은 석면 검출 탈크 원료를 사용한 업체에 대한 계통조사만 하지, 이를 직접 취급한 약사 등 담당자나 흉막유착술 시술을 받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흉막유착술은 2007년 316명, 2008년 341명이 수술을 받았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멜라민 파동 이후 홍콩 보건당국은 멜라민 분유를 섭취한 영유아들을 진료하는 병원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유아와 직접 약국 조제실에서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약사 및 흉막유착술 시술을 받은 환자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석면에 노출됐는지를 확인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최종 소비처 계통조사 결과 구분 대상 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업자 약국 병․의원 기타 비고 1차 (4.7~4.8) 344 23 50 60 210 1 현장조사 2차 (4.27~5.22) 106 35 29 - 42 - 현장조사 3차 (6.10~6.12) 1,890 65 113 32 1,675 5 서면조사 총계 2,340 123 192 92 1,927 6 취급 931 74 118 7 730 2 미 취급 1,404 49 74 85 1,197 4

임세호 2009.07.09
정책

벼랑 끝 탈크약, '선별적' 회생 길 열릴 듯

한줌 재 덩어리 신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 1천억 원대의 탈크약이 극적인 회생을 길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의약품에 대해 구제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도네이션 등 해외 원조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 특히 해외 원조 등 탈크약의 회생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도 식약청은 폐기명령에 대한 번복이나 취소 등의 행정적 절차는 하지 않고 선별적 태도만을 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부가 의사결정을 모으고 대상국과 탈크약 원조에 대한 방향도 잘 이뤄진다면 식약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이유는 없다" 며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원조 부분이 주도되는 상황에서 식약청은 선별적으로 폐기 부분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원조 가능성을 열었다고 해서 식약청이 폐기명령을 거두는 일은 없을 것이고, 폐기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별적으로 원조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폐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도 있을 것"이라며 석면 함유 탈크약의 선별적 회생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단 논란의 논란의 거듭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탈크약은 국회라는 분수령을 만나 일단 회생의 가능성을 찾게 됐다. 특히 업계는 해외 원조로 인해 법인세 혜택을 비롯해 손비부분에서도 원가가 아닌 보험약가로 적용되는 등 피해에 있어서도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청 내에서도 실무진과 의약품안전국장등은 폐기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청차장은 회생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식약청도 탈크약 회수폐기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긴 하지만 회수에서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적잖은 고민과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으로 풀었던 탈크약 문제를 식약청이 이번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매듭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제약업계도 이번 탈크약 문제를 계기로 어떠한 모습으로 정부와 언론 그리고 가장 매서운 국민의 눈에 비쳐져야 하는 지를 경제적 이익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임세호 2009.07.09
정책

[현장 메모] 국회, 탈크약 처리 "폐기보다 활용"

폐기 직전이었던 석면 함유 탈크약이 벼랑끝에서 탈출할 기미를 보였다. 8일 국회에서 진행된 '탈크 의약품의 합리적 처리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주도한 심재철 위원은 탈크약이 폐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해외 원조의 방법이나 재활용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가 관련 단체와 취재진의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만큼 탈크약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심재철 의원은 간담회 초반 처리방안에 앞서 탈크약의 유해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며 식약청, 제약업계 등 관계자의 입장을 들었다. 그러나 탈크약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식약청 유무영 과장이 전문가 등과의 의견을 세차례에 걸쳐 받은 결과 유해성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유해성에 대한 부분을 일축했다. 따라서 간담회의 방향은 탈크약의 처리방안에 쏠리게 됐고 이에 대한 제약업계의 입장과 식약청의 입장이 엇갈렸다. 제약업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미국, 일본 등에서 탈크 의약품에 대한 처리를 유예기간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진행했는데 식약청에서 급작스럽게 일을 진행해 피해를 고스란히 제약업계에서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처리방안에 대해 의약품이 필요한 국가에 대해 지원을 하는 방안과 석면을 배제한 원료를 뽑아내서 재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간담회에 참여한 한국파마 박재돈 회장은 탈크약으로 인해 제약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외국에서는 탈크약에 대해 경과조치를 통해 유예기간을 줬지만 우리의 경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고 고민이 많다"며 "과학적으로 위해성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잡듯이 한방에 폐기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식약청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업무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인정했지만 탈크약 처리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식약청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결론적으로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틀림 없지만 안전관리 차원에서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이었다"며 "폐기 원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처리 방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에 함께 참여한 정하균 의원은 "제약회사나 제조사들의 잘못이 아닌 이상 국가에서 일정한 부분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래야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책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시간여 진행된 간담회에서 결국 심재철 의원은 탈크약 처리방안에 대해 제약업계에서 제기한 해외 원조에 대한 부분과 재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식약청에서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전해달라며 서둘러 마무리 했다. 이는 심재철 의원이 탈크약의 폐기라는 부분에 있어 폐기보다 다른 해결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석면 함유 탈크약의 폐기와 활용방안에 대해 어떤 논의가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었고 제약업계의 요청이 있는 만큼 식약청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호영 2009.07.09
정책

SK케미칼 마진 유통정책 도매업계 발끈

SK케미칼 유통 정책에 도매업계가 발끈하고 있다. 유통가에 따르면 SK케미칼은 '다이아막스'(100T) '레바신정' (100T) '미노씬50mg캅셀' (30,100C) '파라손연고' (10g) 등 전문약 4개 품목의 마진 인하를 도매상에 통보했다. 회사가 '의약품 공급가격 및 할인율 조정' 제목으로 거래 도매상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파라손연고는 매출기준가로 공급하고 이외 3개 제품은 상한가 대비 5%로 공급한다고 명시했다. SK케미칼은 이 같은 할인율 적용의 이유로 생산원가가 판매가를 상회해 부득히 할인율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5% 공급은 사실상 노마진이라는게 도매업계의 시각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SK케미칼이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고, 이들 품목은 회사로서도 남지 않는 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해도 이 같은 할인율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정부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보험약가를 주는 제품들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 것이 문제"라면서도 " 하지만 노마진 정책을 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9.07.08
정책

성분명 처방 2차 시범사업 추진 전망

보건복지가족부가 성분명 처방 2차 시범사업 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8일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약제비가 소폭 절감되는 등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다양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추가적인 시범사업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된 시범사업 평가 연구결과 평균 성분명 처방률은 31.8%로 대상환자 21,975명 가운데 6,979명이 성분명으로 처방을 받았다. 이에 따른 약제비 절감규모는 10개월간 212만원으로 이를 상품명 처방 평균가로 대체했을 때 총 약제비 4,642만원과 비교할 때 절감된 약제비는 4.6% 규모였다. 특히 성분명 처방의 경우 같은 성분 의약품 가운데 최고가로 조제되는 비율이 낮았다. 예를 들어 '프로나제' 성분의 최고가약 조제율은 성분명 처방시 49.5%로 절반 넘게 낮아졌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30명 가운데 66.6%(20명)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당시 집 부근 약국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한 환자가 16.7%인 반면 성분명 처방제를 시행할 경우 집 부근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40%로 증가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는 1차로 진행한 시범사업으로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검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려 2차 시범사업 추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보고서에서는 검증의 한계가 생긴 이유로 의료급여환자가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환자의 편향성과 참여여부가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임의성, 초저가나 제네릭 처방이 사용화된 품목을 선정한 대상 의약품의 편향성, 대부분의 이용자가 국립의료원 문전약국을 이용한 조제약국 편향성 등을 예로 들었다. 한편 지난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1차 시범사업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6월말까지 10개월간에 걸쳐 진행됐다. 시메티딘정 등 20성분 32개 성분을 대상으로 국립의료원 소속 전문의 78명이 참가했다.

임채규 2009.07.08
정책

"석면 탈크약, 석면 빼고 재활용하겠다"

회수된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을 폐기하지 않고 석면을 배제한 원료를 뽑아 재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추죄한 '탈크 의약품의 합리적 처리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이사는 "폐기를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석면을 완전히 배제된 원료를 뽑을 수 있다"며 재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연 대표이사는 "정 안된다면 외교적 절차를 통해 필요한 국가에 원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앞서 기업이 경제적으로 적자가 나지 않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수된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이 폐기 명령을 내리지만 않게 하면 석면을 완전히 배제된 원료를 뽑아내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청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도 건의된 부분이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재철 의원도 "석면을 배제한 다른 성분들을 추출하겠다는 부분은 그렇게 된다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식약청이 검토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영 2009.07.08
정책

바이오시밀러 성장가능성에 "삼성전자"도 한몫

지식경제부는 8일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년간 1750억원을 투자하는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지원 대상 26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중 LG생명과학 한올제약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삼성전자가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 바이오 시밀러(바이오제네릭) 분야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업계는 특히 국내 최고기업인 삼성전자가 국내 바이오 제약기업과 손을 잡고 바이오 사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미흡했던 이 시장의 R&D가 크게 활성화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의 R&D 활성화 될 경우 국내 개발 글로벌 신약 탄생도 한층 앞당겨지는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컨소시엄이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과제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일단 3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300억원이 지원되는 바이오제약 분야에서는 삼성전자를 주관으로 이수앱지스, 프로셀제약, 제넥신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제네릭) 제품 개발 과제 등 4개가 선정됐다. 먼저 삼성전자가 주관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개발 및 cGMP(바이오 미국 우수 의약품제조·관리기준)급 동물세포 기반 생산시설 구축'에는 총 150억원이 지원된다. 삼성전자 및 참여 기업 4곳에 90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60억원은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KBCC)의 설비 확충에 쓰인다. 또 LG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한올제약과 이회사 미국 자회사인 HPI의 개량형 인터페론 알파 바이오시밀러(C형 간염 치료제) 개발에 각각 40억원이 지원된다. `개량형 인터페론`으로 바이오제약 분야에 공모한 한올제약은 올해 4분기에 미국 임상 2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3년 내에 미국에서 제품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인 데이타모니터(Datamonitor)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터페론알파의 전세계 시장규모는 3조원으로 오는 2014년에는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올제약은 이 제품을 출시될 오는 2014년 이후에는 연평균 5000억원의 매출을 예상했다. 셀트리온이 주관하고 마크로젠, 에이피테크놀로지 등이 참여하는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상업화에는 70억원이 지원된다. 연구비의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된 기업들은 삼성전자 등이 70억원을 출연하는 등 총 147억원을출연하게 된다. 대기업과 바이오벤처가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기업간 기술교류 및 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 선정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눈에 띈다. 지경부는 특허가 완료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동일한 효능과 안정성을 지닌 바이오시밀러 중 상업화 단계에 있는 품목을 집중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신약에 비해 개발기간이 짧고 개발비용도 10분의 1수준으로 저렴한 반면, 효능이 검증돼 있어 성공 확률이 높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확률이 높은 바이오시밀러에 우선 투자, 신약개발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종운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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