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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법', 리베이트 대안으로 부각

정부의 강도 높은 리베이트 조사, 적발시 약가 20% 인하 법(8월 1일) 임박, FTA 등으로 제약계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며, 제약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이 제네릭과 일반약 진출(N,B사는 조만간 OTC를 들여올 것으로 알려짐)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현 상태로 가면 토중 제약사를 필두로 한 국내 제약산업은 고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단기간에 세계적인 신약 개발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 등을 속히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 업계에서는 이 일환으로 ‘제약산업 육성법’의 빠른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적인 제약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2014년 이후에는 특허가 끝나는 약도 많지 않다. 5년 안에 혁신을 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혁신적인 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들을 전폭 지원해주는 법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이런 저런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제약산업 육성법이라도 완성돼야 제약사들이 의지를 다잡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이 인사는 “조만간 공청회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것으로 아는데 해줘야 힘이 생기고, 부족하더라도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현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당론으로 올린 한나라당 외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사자인 제약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가장 큰 관심이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지만, 리베이트는 근절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단절’, ‘약가인하를 감수한 제공’ 외에는 제약사들이 특별히 할 일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 다른 인사는 “장기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시하고 리베이트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더 큰 과실을 딸 수 있을 것”이라며 “큰 제약사나 중소 제약사나 혁신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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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뇌관 발 묶인 업계 '진퇴양난' 목이 탄다

제약계가 최근 잇달아 터져 나오는 리베이트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업체마다 내부자 단속과 리베이트 수위를 놓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속된 문제가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이뤄지고 있어 업계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으며, 내부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자체가 현 제도에서는 불법인데다 불법을 자행한 상황에서 내부 고발자만을 탓할 수 도 없어 이참에 리베이트를 대폭 줄이거나 없애자는 고민도 일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장에서 도태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같아서는 남의 일 같지 않다. 모든 게 우리 회사, 우리 일처럼 느껴진다” 며 “리베이트 문제가 어느 특정 회사만의 문제겠냐. 운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제약계 모두의 문제이자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요즘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최근 회사는 영업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내부인력을 단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밝히고 있다. 영업비밀유지계약서는 회사와 관련된 제품군, 거래처, 영업 관행, 교육 등의 유 무형 자산에 대해 퇴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비밀유지계약서는 영업파트뿐만 아니라 연구직에게도 연구아이템 등에 대한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작성하고 있는 추세다. 다른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이직도 많고 사실 문제점도 많아 늘 휴화산 같은 상황이다” 라며 “언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도 모르지만 비밀유지계약서가 있다 해도 결정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힘든데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건을 외부로 알리는 꼴 밖에 안 돼 이마저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회사들이 영업사원들의 영업비를 줄이는 한편 리베이트 활용도 위축돼 있어 정부 눈치보랴 또 의사들 눈치 보랴 게다가 영업사원까지 신경써야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계 내부에서도 리베이트를 축소하고 병원 홍보나 컨설팅 등으로 다른 형태의 지원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며 “그저 지금은 전반적으로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식으로 조용히 지내는 분위기이다. 리베이트 줄이는 부분도 서로 눈치를 보다 보니 이래저래 중소제약은 죽을 지경이다”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가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이 분명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과 처방 없이 상처가 났다고 무조건 잘라내는 식의 방식은 모두에게 더 큰 상처만을 줄 것”이라며 “전후 상황을 감안한 대책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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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조사, 중소제약 선정비율 높다"

당분간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리베이트 현지조사의 대상선정에 있어 중소기업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현지조사의 대상선정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초기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비율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최 센터장은 이날 "현지조사를 위한 대상선정의 표적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며 "초기 단계에서는 비례의 원칙에서 비율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이 가장 합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업체라고 유리해서도 작은 업체라고 해서 불리해서도 안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결국 대상선정을 위한 기본적 판단의 영역인데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형평성에 따라 리베이트의 의심규모로 대상을 선정하면 큰 업체들이 계속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율에 따른 비례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 최 센터장은 "조사 대상의 표적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초기 비례 원칙에 따라 선정을 하다보면 중소기업의 선정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물론 해마다 달라져야 하지만 초기에는 이 방법이 맞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 센터장은 "표면적으로는 리베이트에 대해 인정하지 않지만 어느 제약사가 1원도 안한다고 선언할 수 있겠는가"라며 "향후 모든 조사대상 선정은 사회적 문제나 보이지 않는 정서가 많이 작용되지만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은 어느 규모로 특별히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확정을 지어나가야 한다"며 "그때까지는 공평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영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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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ㆍ헤파린나트륨 등 규격기준 강화

식약청은 석면 탈크 사건을 계기로 착수했던 각종 의약품 기준을 선진화하는 검토 작업이 1차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 원료, 완제품등 3,199품목을 미국, 일본, EU 기준과 비교ㆍ검토 완료, 개정대상(212품목)을 발굴하고, 이 중 우선적으로 28개 품목에 대한 개정안을 포함해 총 71품목의 '대한약전'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09.7.9～'09.7.29)했다. 행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금속, 유연물질(불순물로서 존재하는 출발물질ㆍ중간물질ㆍ부생성물 및 분해생성물)및 미생물한도 시험기준 강화(24품목) △최신의 분석법 반영(8품목) △중금속 한도 기준 강화(6품목) △시험법 일부 누락내용 추가 (2품목) 등이다. 식약청은 이밖에 안전성ㆍ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항생물질로서 17개 품목을 새롭게 대한약전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05년부터 식약청에서 수행한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 연구' 결과로서 유효성분을 이용해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과 인체에 유해한 용매를 사용하던 기존의 시험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성분 유효성분으로 정량법이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강황' 등 8품목, 확인시험법이 개정되는 '갈근' 등 9품목 등이 해당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내용 외에 조치대상으로 남아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정안을 마련, 8월중에는 모든 작업을 종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선진규격과의 비교ㆍ검토 작업을 거쳐, 안전성ㆍ유효성 및 품질이 제고된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받기 : 대한약전 개정안 주요 내용

임세호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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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약, 2차 전지연수교육 실시

은평구약사회(회장 김동배)는 지난 11일에서 12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소재 그래미 연수원에서 2009년도 제2차 전지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첫째 날인 11일에 약사회원 25여명이 참석, 이동 중 버스안에서 DVD 온라인 강좌(일반의약품 복약지도)와 도착 후 은평구약 정병욱 약학위원장(약학박사)의 'Immune System'라는 주제의 강의가 이어졌다. 이후 약사회는 회원간 단합레크레이션으로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함께 가졌다. 한편 둘째 날인 12일에는 그래미 남종현 회장이 발명에 대한 중요성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내용의 강의가 전개됐다.

임세호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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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약, 21일 노숙인 무료투약 전개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정순)는 지난 11일 관내 식당에서 제 2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1일 서대문보건소 주관으로 열리는 노숙인 무료투약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약사회는 8월 을지훈련과 9월 12-13일 개최되는 전국여약사사대회 등의 행사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임세호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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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프로폴리스, 16호 연구소 기업 승인

서울프로폴리스(대표 이승완)가 7월8일 지식경제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출자를 받은 16호 연구소 기업으로 설립 승인됐다. 연구소 기업이란 대덕 특구 내 소재한 국립 연구기관 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된 제도.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기업 자본금의 20%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특구 안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조 5호) 연구소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7년 동안 지방세, 3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가 면제되며 현재 대덕특구 내에는 16개의 연구소 기업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서울프로폴리스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팀이 함께 개발한 ‘수용성 프로폴리스의 추출 및 제조방법’과 ‘산화 티타늄 나노입자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암모니아 탈취제’ 등의 보유기술을 인정,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다. 서울프로폴리스(주)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제2호 연구소기업으로 승인받음에 따라 기업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프로폴리스 전문회사인 서울프로폴리스는 불용성, 지용성인 천연항생물질 프로폴리스를 수용화시킬 수 있는 수용성 추출공법기술로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 캔디류, 의약품, 가축 및 양어사료 등에 폭넓은 활용으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여 향후 매출 신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원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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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뇌관 발 묶인 업계 '진퇴양난' 목이 탄다

제약계가 최근 잇달아 터져 나오는 리베이트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업체마다 내부자 단속과 리베이트 수위를 놓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속된 문제가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이뤄지고 있어 업계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으며, 내부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자체가 현 제도에서는 불법인데다 불법을 자행한 상황에서 내부 고발자만을 탓할 수 도 없어 이참에 리베이트를 대폭 줄이거나 없애자는 고민도 일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장에서 도태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같아서는 남의 일 같지 않다. 모든 게 우리 회사, 우리 일처럼 느껴진다” 며 “리베이트 문제가 어느 특정 회사만의 문제겠냐. 운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제약계 모두의 문제이자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요즘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최근 회사는 영업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내부인력을 단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밝히고 있다. 영업비밀유지계약서는 회사와 관련된 제품군, 거래처, 영업 관행, 교육 등의 유 무형 자산에 대해 퇴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비밀유지계약서는 영업파트뿐만 아니라 연구직에게도 연구아이템 등에 대한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작성하고 있는 추세다. 다른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이직도 많고 사실 문제점도 많아 늘 휴화산 같은 상황이다” 라며 “언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도 모르지만 비밀유지계약서가 있다 해도 결정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힘든데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건을 외부로 알리는 꼴 밖에 안 돼 이마저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회사들이 영업사원들의 영업비를 줄이는 한편 리베이트 활용도 위축돼 있어 정부 눈치보랴 또 의사들 눈치 보랴 게다가 영업사원까지 신경써야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계 내부에서도 리베이트를 축소하고 병원 홍보나 컨설팅 등으로 다른 형태의 지원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며 “그저 지금은 전반적으로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식으로 조용히 지내는 분위기이다. 리베이트 줄이는 부분도 서로 눈치를 보다 보니 이래저래 중소제약은 죽을 지경이다”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가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이 분명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과 처방 없이 상처가 났다고 무조건 잘라내는 식의 방식은 모두에게 더 큰 상처만을 줄 것”이라며 “전후 상황을 감안한 대책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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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 박사에게 듣는 ‘성공경영전략’은 과연?

경영·경제관련 명강사이자 유명 컬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공병호 박사가 말하는 성공경영전략의 요체는 무엇일까? 본지 자매지인 화장품신문이 주관하고 있는 뷰티경영포럼은 7월을 맞아 공병호 박사(공병호경영연구소장)를 초청, ‘성공하는 경영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을 오는 22일 오후7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다. 공병호 박사는 이번 강연에서 현대 기업과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경영 정보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성공전략과 리더십을 소개할 예정이다. 뷰티산업 오피니언 리더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뷰티경영포럼의 이번 강연은 약업계 종사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성원과 참여가 요망된다. ◇일시 : 2009년 7월22일(수) 오전 7시~9시 ◇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레스호텔 지하1층 다이너스티홀 (02-532-5000) ◇주제 : 성공하는 경영전략 ◇강사 : 공병호 박사(공병호 경영연구소장) ◇참가비 : 3만5천원(조식·자료집포함) (6개월 선납 정기회원 15만원) ◇신청방법 : 전화신청 및 이메일신청 후 참가비 입금 (당일 현장접수 가능) -입금계좌 : 신한은행 283-05-030084(예금주:뷰티누리 주식회사) -전화 : 02-3270-0170 -이메일 : webmaster@beautynury.com(이메일 신청시 회사명·성명·직책·연락처 명기)

이종운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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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권자' 약국·외래 방문횟수 줄어

의료급여 혁신대책 시행 이후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속도가 완화되면서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및 약국의 내원일수 증가율도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의료급여 혁신대책 시행 이후 의료급여 적용인구 증가 및 의료이용 증가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의 증가율이 완화됐다. 2006년 이전의 의료급여 총 진료비 증가는 적용인구 증가, 수가인상,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증가 등의 이유로 인한 결과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06년 7월 의료급여 혁신대책과 2007년 7월 선택병의원제 및 1종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도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결과 2007년 총진료비 증가율은 7.6%로 이전 연도의 21.4%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혁신대책영향으로 인해 수급권자의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혁신대책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및 약국의 내원일수 증가율의 완화였다. 혁신대책 시행 이전에는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증가가 1종 수급권자의 진료비 증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나 혁신대책 시행 이후 크게 달라졌다는 것. 또한 외래본인일부부담제 등 제도변경이 이뤄진 2007년 7월 이후 지급실적을 전년대비 반기별로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 증가율이 뚜렷이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제도변경의 일부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왔다. 다만 심평원은 2007년 7월 시행된 '선택병의원제 및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일부부담제도' 시행으로 인한 제도효과는 제도 시행 이후의 하반기 진료분 청구가 모두 이뤄지는 시점에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호영 2009.07.14
정책

이노비오 DNA 백신, 변종 바이러스 효과

VGX인터내셔널은 이노비오 바이오메디컬이 연구∙개발 중인 인플루엔자 DNA 백신의 동물실험 결과 신종플루(H1N1) 등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예방 및 면역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조셉김 이노비오 대표이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종플루와 매우 유사한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 형성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니란잔 박사(Dr. Niranjan) 등 이노비오 신약개발 연구팀이 인플루엔자 DNA 백신을 돼지에게 총 세 번 접종한 결과, 두 번째와 세 번째 접종에서 높은 혈중 항체농도를 확인했고 100% 예방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인플루엔자 예방용 DNA 백신의 동물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연구팀이 H5(Hemagglutinin5)항원 DNA 백신과 NP(Nucleoprotein)항원 DNA 백신을 쥐에게 접종한 결과, H1N1(A/PuertoRico/8/34) 바이러스에 대해 각각 100%와 90%의 예방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백신은 1918년 전세계적으로 약 4천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인플루엔자(H1N1)에 대해서도 높은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실험용 쥐에게 H1(Hemagglutinin1)항원 DNA 백신과 NP항원을 단독 혹은 복합 접종했을 때 스페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100% 보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DNA 백신의 특성상 다양한 항원을 복합적으로 접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항원과 유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변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뛰어난 예방 효과가 가능하다. 현재 이노비오는 신종플루 등 변종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 DNA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가 이날 밝힌 연구 결과는 지난 9일과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DNA 백신 아시아 2009’에서 발표됐다. 이 행사는 전세계 DNA 백신 권위자들이 참가하는 국제 컨퍼런스로 제약업계 관계자, 생명공학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임세호 2009.07.13
정책

의약품접근권 주제 국회간담회 열린다

푸제온 강제실시로 드러난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내일(14일) 개최된다.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1층 125호에서 열리는 이날 간담회는 박은수의원실 주관으로 열린다. '이윤을 넘어선 의약품 공동행동'이란 주제가 붙은 이날 간담회는 최용준교수(한림대 의과대학)가 좌장을 맡고 변진옥씨(변진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윤가브리엘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배은영 (상지대 교수), 홍지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가), 최상은씨(서울대 약학대 교수) 등이 참가한다.

이종운 2009.07.13
정책

의약품 접근권 향상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푸제온, 노보세븐 등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거부 문제가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는 국가가 제약회사의 특허독점권에 대해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갖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층 125호실에서 '푸제온 강제실시로 드러나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윤을 넘어선 의약품 공동행동'이란 주제가 붙은 이날 간담회는 최용준교수(한림대 의과대학)가 좌장을 맡고 변진옥씨(변진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발제를 맡는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푸제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실시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환자사회시민단체는 2008년 12월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6월 15일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위해 푸제온 강제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6월 19일 강제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한 특허청 결정뿐만 아니라 그 전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 의약품 접근권의 제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윤가브리엘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배은영 (상지대 교수), 홍지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가), 최상은씨(서울대 약학대 교수) 등이 참가한다.

임세호 2009.07.13
정책

백혈병환자 10명에 '희망 기금’ 1천만원 전달

산악인 엄홍길대장이 산행으 통해 적립한 기금이 저소득층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10명에게 '희망 기금'으로 전달됐다. 한국노바티스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는 지난달 30일 한국혈액암협회를 통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총 1천만원의 희망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해 세계적인 산악인 엄홍길 대장을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희망대사’로 위촉하고 엄 대장이 2008년 한 해 동안 오르는 모든 산행에 대해 20m당 1만원씩 ‘희망 기금’을 적립하기로 채결하였다. 이에 엄 대장은 스칸디나비아 지역 오지탐험 및 노바티스 ‘암환자를 위한 희망 등반’ 등을 포함, 총 20,000여m에 달하는 산행을 기록해 1천 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였고, 올해 1월 한국노바티스와 함께 사랑의 열매에 “희망기금” 전달식을 가진 바 있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위한 ‘희망 기금’은 한국노바티스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 하는 ‘저소득 백혈병환자 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활동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백혈병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혈액암협회를 통해 시행되었다. 기금 지원 신청은 올 해 3월부터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를 통해 접수 받았으며, 한국노바티스, 사랑의 열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총 10명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선정되었다. 기금은 6월 30일 선정된 지원대상자들에게 일괄 지급되었다.

이종운 2009.07.13
정책

한국애보트, 나누면 기쁨 두 배 자선 바자회 개최

한국애보트(대표이사 유홍기) 는 13일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나누면 기쁨 두 배 자선 바자회’를 개최했다. 자선 바자회에는 직원과 직원 가족은 물론 삼탄빌딩 입주사 등이 기증하거나 구매한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되고 깜짝 경매도 있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서울 본사 삼탄빌딩 앞에서 오전 8시30분부터 개최된 이번 바자회는 직원 및 가족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했다.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건강 관련 소외 이웃들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며 회사도 수익금만큼 매칭 기부해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애보트 유홍기 사장은 “이번 바자회를 통해 직원들이 물건을 기증하고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즐거운 나눔의 장이 되고, 또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회사가 매칭하여 건강관련 소외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이 더 크다”며, “앞으로도 회사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회공헌을 통한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애보트는 지난 해에도 자선 바자회 수익금 500여 만원을 포함, 회사에서 매칭한 금액까지 1000여 만원을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들을 위한 자선병원인 요셉의원과 굿네이버스 등에 기부한 바 있다.

이종운 2009.07.13
정책

공중보건의사 제도 전공의 배정 수단으로 전락

1980년대 도입된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전국의 의료취약지역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배치, 무의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에서 벗어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심재철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5,000여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 08~09년도에 배치된 250여 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은 응급의료지정병원, 정부지원민간병원 및 취약지역 일반병원등 225개의 민간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병원마다 1명~10명까지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실제로 취약지역 병원으로 분류된 의료기관은 60개 정도로 25%에도 못 미친다. 31개의 전공의 수련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1곳을 제외한 30개의 수련병원들이 67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병원 전속 전문의 명단에 포함하여 대한병원협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08~09년도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만을 파악한 것이니 3년간 합산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전공의 배정을 위한 전속전문의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대한병원협회의 수련의 배정 기준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이든 아니든 수련의를 지도할 수 있는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이에 따라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수를 할당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를 배정받은 민간병원 차원에서 보면 값싼 인건비로 고급인력인 의사를 일정기간 고용하여 쓸 수 있고 수련의까지 배정받을 수 있으니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한 명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기 위한 경쟁은 공공의료기관이라고 다를 바 없다. 최근 심재철 의원실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파견현황을 조사하던 중 서울 소재 경찰병원에서는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4명을 파견 받아 일부를 해당진료과목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활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평가기준을 만들어 매년 평가를 통해 공중보건의사가 꼭 필요한 곳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임세호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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