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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지원업무 ISO 인증획득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 이하 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 7월 21일(화) ICR국제인증원으로부터 ISO 90011)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획득은 그간 관리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의 지원서비스로 전환한 개선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진흥원 김법완 원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ISO 9001 인증획득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서비스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연구자 대 고객서비스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종운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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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급증하는 A형 간염 국가차원 관리대책 시급하다올해들어 9천여건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급증하는 A형간염에 대해 예방접종사업 강화 등 국가차원의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A형 간염은 전염성이 높은 수인성 질병으로, 감염된 환자의 분변으로 배출된 바이러스에 접촉 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전파된다.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옮겨질 수 있어 가족간이나 학교, 병원 등에서도 감염될 수 있고 특히 단체생활을 할 때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대한간학회(이사장 이영석)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A형 간염 발병 실태보고 및 예방에 대한 긴급 제언’ 간담회를 열고, 최근 청소년 및 젊은 성인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A형 간염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이 날, 의료 전문가들은 A형 간염 항체 보유율의 감소로 인해 발병 위험이 높은 청소년 및 20~30대 청장년층에서 A형 간염을 심각한 전염병으로 인식,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대국민 예방 홍보와 함께 면역력 확보를 위하여 A형 간염 백신 접종을 의무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종목에 A형 간염을 추가하는 한편, 발병 위험이 높은 연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예방 접종을 확대 실시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였다. 이영석 간학회 이사장은 “급성 염증성 간질환인 A형 간염은 우리 나라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약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최근 역학 추이를 볼 때 지속적인 증가와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국민들의 A형 간염 예방을 위하여 의료계는 예방 접종 및 위생 홍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정부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장은 A형 간염 예방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검토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권과장은 정부는 현행 전염병예방법에서 ‘지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A형 간염을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제1군 법정전염병’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형 간염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A형 간염 역학 현황 및 특성 연구와 백신 접종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검토 단계에 있는 '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할 질병에 A형 간염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A형 간염의 정기예방접종으로 지정 방안을 지지하며 영유아 외에도 고위험군이나 발생 빈도나 높은 성인 층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정숙 의원실은 21일 ‘A형 간염 대유행,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한바 있다. 토론회에는 대한간학회를 비롯해 대한감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질병관리본부, 언론,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A형 간염의 예방 관리와 국가필수예방접종 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국내 전염병 통계에 따르면, A형 간염 환자 수는 2002년 300여명 수준이었으나 2008년 약 8천명으로 약 26배 가량 급증하였고 올 들어 이미 9600여 건이 신고돼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급성 전격성 간염으로 인한 간이식 사례가 약 11건, 사망 사례가 약 5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에는 대부분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질병이었지만, 위생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어릴 때 자연면역의 기회가 줄어들어 A형 간염 항체 보유율이 감소하게 되면서, 오히려 성인 층에서 A형 간염의 발생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연구에 의하면 30대 청장년층의 항체 보유율이 46.7%에 불과한 실정이며 최근 3년간 연령별 신고 현황을 보면 20~30대가 전체 발생 신고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소화기내과 권소영 교수는 “A형 간염은 어릴 때 감염되면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오히려 증상이 심한 것이 특징”이라며 “성인이나 고위험군이 감염되면 병원 입원 및 이로 인한 학교/직장 결근 등의 질병 부담이 크고 심한 경우에는 간이식이나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접종을 통하여 면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고려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연종은 교수는 백신 접종의 효과에 대하여 “아직 별다른 치료제가 없는 실정에서 A형 간염 백신 접종은 최선의 질병통제 방법으로, 일례로 미국에서는 소아에게 A형 간염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한 이후 백신 접종이 권고되는 연령대에서 질병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이종운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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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의 개원 비율, 이비인후과 가장 높다전문의의 개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수가 가장 많은 과는 내과로 나타났다. 2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우리나라 의사 수를 비롯해 성별, 지역별, 전문과목별 현황 등을 총 집계한 '2008 전국회원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복지부에 면허를 등록한 의사는 9만 9,065명이며 이중 의협에 신고한 회원은 1,498명의 군진회원을 포함해 7만 8,518명으로 면허등록자의 7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회원 7만 8,518명 중 6만 2,298명(79.3%)이 남자이고 여자는 1만 6,220명(20.7%)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고회원 중에서 여자의사의 비율은 전년 20.4%보다 0.3%p 증가했다. 전문의 회원 중 개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과는 68.6%인 이비인후과로 집계됐다. 전문의 10명 중 7명이 개원을 한 셈이다. 이어 피부과 64.6%, 안과 60.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가장 많은 전문의가 소속된 과목은 1만 1,180명으로 전체 의사의 14.5%를 차지한 내과였다. 기본 4개 전문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의 전문의가 전체 전문의의 41.7%이고 여기에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수를 더하면 61.4%를 차지한다. 군진 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의 각 취업분류군별 분포를 보면 병원 및 의원을 개원한 의사가 3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원 및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에 봉직하는 의사가 28.5%, 의과대학에 봉직하는 의사가 1.4%, 전공의 수련을 받는 의사가 19%,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는 의사가 4.4%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전문과목 분포도를 살펴보면 40대 미만 전문의에서 상위 5개 전문과목은 내과(18.6%), 산부인과(7.9), 가정의학과(7.5%), 외과(7.3%), 소아과(7.3%)이고, 65세 이상 전문의에서 상위 5개 전문과목은 외과(16.0%), 가정의학과(13.3%), 산부인과(12.8%), 내과(10.9%), 소아과(8.4%)이다. 아울러 의사의 대부분(92.9%)이 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가 전체 회원의 58.7%인 것으로 조사됐다.이호영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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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삼성제약, UFC김동현 선수 3연승 축하삼성제약공업에서 후원하는 UFC 한국인 최초 파이터 김동현 선수의 3연승 축하 행사가 지난 21일 삼성제약 본사에서 열었다. 김동현 선수는 12일 UFC100 경기를 통해 3연승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냈고, 19일 귀국, 이틀간의 휴식을 취한 뒤 21일 삼성제약공업 축하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전직원이 참석, 김동현 선수의 승리에 대한 아낌없는 박수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빡빡한 스케줄로 인한 체력저하과 부상의 회복을 위해 ‘삼성플라센타’와 한방파스‘지통고’를 전달했다.임세호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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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협, 이웃사랑 실천 위한 MOU 체결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21일 한국사회복지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행복한 세상 만들기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이순형 건협 회장과 김득린 복지협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의료소외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두 기관은 평소 소외된 이웃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협의회 임직원 및 가족, 각 회원의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 금연, 절주 등의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지원을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건협은 이날 협약식과 함께 복지시설 이용자를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편의를 위해 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 소아암과 백혈병 등의 아동 진료 후원금 등도 지원했다. 건협은 올해 '사랑나누기 운동'을 통해 총 1억 6천여만원의 성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이호영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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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종절제술 시술 환자, 3년간 2배 증가최근 3년간 용종절제술 시술 환자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분석한 '용종절제술 진료 인원'에 따르면 2008년 20만 6,341명으로 2006년 12만 4,964명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용종은 장관 속으로 돌출한 혹 덩어리로 소화기 중에서도 대장에 가장 많이 생기며 용종절제술은 대장내시경 검사 중에 용종을 제거하는 시술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분석 결과 이 같은 용종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최근 3년간 전 연령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30대 이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지난해 7만 5,138명의 환자가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대도 최근 3년간 40%를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대장안의 용종의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용종절제술 시술환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2배정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용종절제술 시술 환자 20만 6,341명 중 남성은 13만 8,748명이고 여성은 6만 7,593명으로 67%가량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용종절제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진단기술의 발전과 조기진단 비율이 높아져 검사 및 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건강검진 수진율 증가와 더불어 용종의 발견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호영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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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외국인환자 의료사고 중재 근거 마련 움직임올해 5월 1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와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 발생시 중재 등 근거조항이 없어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외국인환자의 특성상 어느 나라에서 소송을 할 것이며,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의료법을 일부개정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전담기관 설치(안 제27조3 신설)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중재하고 관할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71조) 등이다. 손숙미 의원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그로 인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 대비해 전담기관과 중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 이라며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세호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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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일리톨 등 유해중금속 기준 강화껌, 사탕류에 사용되는 감미료인 자일리톨 등 60개 식품첨가물에 납, 니켈 규격을 신설하는 등 개별 유해 중금속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식약청은 유화제, 산도조절제, 산화방지제 등 60개 품목의 유해 중금속, 잔류용매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공치즈 등에 유화제로 사용되는 제삼인산 나트륨 등 25개 품목에 카드뮴 허용기준을 1ppm으로 신설하고, 청량음료, 과즙, 잼, 젤리 등 가공식품에 신맛을 내는 L-주석산 등 45개 품목에 수은 허용기준을 1ppm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이 고시되면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품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첨가물이 식품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입안예고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연내 고시될 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 행정예고란에 등재돼 있다.임세호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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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구협, 아프리카 '가나'에 모자보건 사업 전수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 이하 인구협회)는 아프리카 가나의 모자보건 관련 공무원 12명을 초청해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모자보건증진 연수를 실시했다. 2008년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가나는 분만 10만 건당 모성사망률이 540명이고, 1,000명당 영아사망률도 56명으로 모자보건 상황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인구협회는 우리나라 앞선 모자보건사업 경험을 전수하여 가나 동부지역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전략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연수를 실시하게 됐다. 연수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한국 모자보건사업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등 18가지의 강의와 '파주시 보건소' 등 6곳의 관련기관을 견학을 통해 한국의 모자보건사업을 경험했다. 인구협회 관계자는 "금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모자보건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나의 상황에 적합한 모자보건 정책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며 "앞으로 모자보건 정책 및 전략 개발 시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호영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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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여름철 안전한 장보기 식중독 예방 첫 걸음"장을 볼 때 어패류, 육류등 상하기 쉬운 식품과 냉동, 냉장식품은 제일 마지막에 구입하고, 육즙등 물이 흐를 수 있는 식품은 비닐포장 후 신문지 등으로 한번 더 포장합시다." 식약청은 여름철 식재료를 구입하는 방법과 장바구니로 인한 식중독균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안전한 장보기 요령'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가정에서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식재료로 인한 식중독균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중독균이 식재료에 접촉하는 경로와 시간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어패류, 육류, 냉동이나 냉장이 필요한 식재료는 가장 나중에 구매하고 △물이 흐를 수 있는 식재료는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한 후 봉지가 찢어질 경우를 대비해 신문지 등으로 한번 더 포장해야 한다. 또한 △완전히 포장되지 않은 계란이나 육즙 등 물이 흐를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 육류, 닭고기, 생선 등은 야채, 과일, 조리돼 바로 섭취할 수 있는 튀김 식품 등과는 다른 장바구니에 담을 것과 △세제, 살균ㆍ소독제 등 가정용 화학물질을 함께 구입한 경우에도 식품과 함께 운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을 본 후 가정에서는 장바구니에 있는 흙 등을 털어내고, 육즙 등이 묻어 있는 경우 세제로 세척한 후 햇볕에 말려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고온 다습하고 일교차가 큰 요즘 가정에서 식품을 구입, 운반하거나 조리할 때 항상 청결, 분리, 가열, 냉장과 같은 안전한 식품 취급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임세호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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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조관리 부실 10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표준서와 제조관리기준서를 미준수 하거나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허위기재한 일부 품목들이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졌다. 특히 처분에 처해진 총 10품목 중 휴온스는 9품목이 해당, 제조관리 과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휴온스는 '휴온스프로치온아미드정125mg', '후록신정', '티모콘캡슐'(수출용), '휴온스니스타틴정'500,000단위(수출용), '비코민정'(수출명:메디짐정), '폴리아제정', '휴온스이부프로펜정400mg'(수출용), '디코론정50밀리그람'(수출용)등 8개 품목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제품표준서를 미준수 하는 한편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허위기재 했다. 또한 '휴온스날리딕스산정500mg'(수출용)을 제조ㆍ판매하면서는 제조관리기준서를 미준수했다. 이로 인해 '휴온스프로치온아미드정125mg' 등 8개 품목은 8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제조업무 정지 3개월 15일 또 '휴온스날리딕스산정500mg'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와 함께 삼천당 제약 '판티콘에프정'도 제품표준서 미준수 및 제조기록서 허위기재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에 처해졌다. 한편 태극제약 '도미나크림'은 완제품 출고에 필요한 시험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이유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임세호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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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울소재 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 심각한 수준지난해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입원 및 외래진료를 통한 건강보험 총진료수입은 25조 7,916억원이며, 서울소재 의료기관들의 총진료수입은 6조 9,399억원(26.9%)으로 나타났다. 이 중 36.2%인 2조 5,111억원이 서울소재 의료기관들이 지방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관외 진료수입이었으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방환자들의 의료이용량이 서울소재 의료기관 진료수입의 14.5%를 차지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2006~200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의료기관들의 입원 및 외래를 통한 건강보험 진료수입 중 타지역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관외 총진료수입은 2006년에 총진료수입의 21.3%(4조 4,333억원)였으나, 2008년에는 26.4%(6조 8,215억원)로 5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관외 총진료수입 중 2006년 42.1%(1조 8,671억원), 2007년 38.1%(2조 1,752억원), 2008년 36.8%(2조 5,111억원)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들이 지방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관외 진료수입이었다. 특히, 서울 소재 종합전문요양기관 20곳에 2006년 63.6%(1조 1,879억원), 2007년 59.6%(1조 2,977억원), 2008년 59.6%(1조 4,959억원)로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들의 입원 및 외래를 통한 건강보험 진료수입 추이는 서울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들의 외래 진료수입 증가율이 17.7%(3조 1,942억원→3조 7,598억원)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입원 진료수입 증가율은 전남(53.3%, 2,865억원→4,393억원)이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도 전남지역이 30.5%(7,399억원→9,656억원)로 진료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외래진료수입 증가율은 전북이 12.8%(4,828억원→5,447억원)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입원진료 수입 증가율은 강원도가 29.9%(2,306억원→2,996억원)로 가장 낮았으며, 전체적으로는 제주지역의 진료수입 증가율이 20.7%(2,234억원→2,696억원)로 가장 낮았다.이종운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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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가전염병위기단계 주의서 경계로 상향조정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최근 국내 지역사회감염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7월 21일부터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선언하고 전염병 경보수준을 최고단계인 ‘6단계’로 격상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지 않아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주의’로 유지하면서 경계 단계에 준한 조치를 취해 온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학교 등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한 ‘위기평가회의’를 지난 20일 개최하여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함에 따른 각 부처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복지부는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와 별도로 시도 시군구별로 인플루엔자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되며 , 개별적인 환자사례조사 및 관리, 확진검사 업무 등은 지자체가 담당하며, 여러개 시도가 관련된 집단발병사례나 대량환자 발생사례는 현재와 같이 질병관리본부가 담당하게 된다. 특히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국가전염병위기단계 상향조정에 따라 대량환자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검역과 격리 중심의 “봉쇄·차단정책”에서 환자발생 유행 속도와 규모를 늦추고, 중증환자·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감시와 조기치료에 중점을 두는 “피해최소화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조기치료 및 중증환자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별로 이미 지정한 치료거점병원(전국 533개, 약 1만개 병상)을 중심으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지원하고, 외래 및 입원 진료체계를 정비하고, 병원내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입원격리치료 원칙”을 유지하되, 임상증상, 전염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의료기관의 판단 하에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대량환자가 발생할 경우, 천식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 폐렴 등 합병증 동반 환자 중심으로 입원 및 외래치료를 실시하고,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종운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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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5만원권 보기 힘드네'… 약국가 "혼란 없다"새 고액권인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된 지 한달이 됐지만 약국가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5만원권 발행 초기 조용한 분위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5만원권의 사용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향후 약국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소액의 품목이 많은 약국가 일각에서는 5만원권의 유통으로 소액권의 거스름돈을 두둑히 준비해야 하는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통 한달을 맞이한 현재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아직 발행 초기라는 점에서 5만원권에 대한 소장심리가 존재하고 있고 카드사용이 보편화 된 소비패턴이 쉽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장심리로 유통보다는 '갖고 있어야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시중에서 5만원권의 유통이 많지 않았고 카드사용이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기존의 결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약국에서도 5만원권 유통에 따른 혼란 없이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 없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한 약사는 "지금까지 5만원권 5장을 받았다"며 "많이 들어오지 않아 크게 준비를 따로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는 "카드 결제 등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 5만원권이 들어오는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아직 큰 혼란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통초기라는 점에서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0만원권과 1만원권을 대체하는 5만원권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약국에서도 혼란 예방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호영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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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리나라 의약품 지출,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이 OECD 회원국의 의약품 지출 수준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1일 OECD에서 발표하는 'OECD Health Data 2009'의 주요지표를 정리하여 분석·발표했다. 이 자료는 2007년도 기준「OECD Health Data 2009」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국제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보건의료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23.3%로 OECD 회원국의 의약품 지출 수준 14.5%보다 8.8%p 높았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지출 비중은 2002년 24.2%에서 2007년 23.3%로 0.9%p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슬로바키아 27.9%, 폴란드 24.0% 등이며 비율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 5.1%, 노르웨이 7.4%, 덴마크 7.7%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6.8% 수준이며 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지출 수준 8.9%보다 2.1%p 낮았다. 이는 지난 2002년 5.3%에서 1.5%p가 증가한 것으로 OECD 증가 수준인 0.4%p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 같은 결과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GDP)에 비해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아직 OECD 평균 수준보다 미흡하지만 국민의료비 증가세는 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분석된다. OECD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지출 비용이 급증한 것은 공공부문의 의료지출이 1995년 36%에서 2007년 55%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이호영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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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현희 의원,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2010년 필수예방접종 사업 예산 100% 지원보장과 소청과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제로 소아과 의사단체, 정부, 의료관련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존엄사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작년 11월 전현희 의원이 개최한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이어 필수예방접종 사업지원 확대를 주제로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서 더욱 심도 깊은 논의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 접종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접종률 저하는 물론 전반적인 예방접종 실태파악조차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어, 전현희 의원에 의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었다. 작년 11월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필수예방접종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기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수렴을 마친바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고운영 팀장,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수흠 회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강은성 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보건의료팀 문덕현 팀장, 대한소아과학회 이환종 감염이사가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보건소와 민간 병의원에 차등을 둘 것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과 부모의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는 기관에 상관없이 국가가 100%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소아과학회와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등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다”고 밝혔다.임세호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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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22일,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임세호 기자
- 입력 2009.07.21 수정
2010년 필수예방접종 사업 예산 100% 지원보장과 소청과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제로 소아과 의사단체, 정부, 의료관련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존엄사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작년 11월 전현희 의원이 개최한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이어 필수예방접종 사업지원 확대를 주제로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서 더욱 심도 깊은 논의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 접종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접종률 저하는 물론 전반적인 예방접종 실태파악조차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어, 전현희 의원에 의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었다.
작년 11월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필수예방접종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기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수렴을 마친바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고운영 팀장,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수흠 회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강은성 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보건의료팀 문덕현 팀장, 대한소아과학회 이환종 감염이사가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보건소와 민간 병의원에 차등을 둘 것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과 부모의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는 기관에 상관없이 국가가 100%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소아과학회와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등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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